경기도의회 발언

김의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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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 2시까지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경기도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훈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투자진흥관을 빠뜨렸는데 이재율 투자진흥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진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한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명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출연ㆍ출자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는 현재 군포시에서 개최되는 벤처박람회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만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대신 최강선 사업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도 과학기술부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대신 전대기 사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은 공석인 관계로 문홍길 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출연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2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4억 227만 9,000원이 감액된 1,243억 6,17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의 국비부담분인 서울대 부담금 40억원과 국화도 전화사업 및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 집행잔액으로 1억 7,58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및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국가로부터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90억 1,7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비 국고보조금으로 3,960만원이 내시돼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사업 중 6억원이 국회에서 감액돼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173억 8,707만 3,000원보다 200억 8,654만 6,000원이 증가한 3,374억 7,361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변경으로 1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원 증가에 따라서 기관운영기본경비 800만원과 평택항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국내여비 800만원도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허청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시범지역으로 저희 경기도가 선정이 돼서 도비부담분으로 2억원과 기업하기좋은경기도만들기사업의 확산을 위한 홍보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 평택항만지원사업단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업무와 관련해서 9,1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고 2006년도 경기도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용으로 3,000만원, 매년 실시하는 물가모니터요원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과 평택항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위탁됨에 따라서 금년도 잔여분으로 6개월간 민간위탁금 1억 2,3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과 평택항항만배후단지지정 설계용역비로 18억원, 항만업무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으로는 파주LCD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선진지 비교연수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장안 등 3개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설치비로 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기업지원 세항예산으로 2003년도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 및 구상채권 관리 운영비로 27억 4,900만원과 유럽의 환경규제대응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로봇용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구축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디스플레이 부품분야의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금 2억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3억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비로 5억원,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로 8,000만원을 국비에 대한 메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성공사례 교육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정원 증가에 따라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85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5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공공근로 관련 포상금 2,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노동교육비 4,000만원, 청년층 해외취업지원 사업비로 4억원, 채용박람회 확대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국가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57억 1,8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반조성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오산시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된 14억 1,6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의 일급 단가변경에 따라서 2,5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증원에 따라 급식 및 실비보상비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의동 건물 신축비로 8억 5,000만원, 강의동 집기 및 장비구입비로 3,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은 투자유치단 파견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2억 6,655만 6,000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박람회 참가비로 3억원, 국내투자설명회 개최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346만원을 증액하였고 세계한상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공동개최가 결정됨에 따라서 홍보비와 공동개최비용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자전 개최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국가균형특별회계로 6억원이 편성 요구가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사업 15억원을 감액하고 대산 자체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지역 우호교류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FTA 체결 확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지원단 소관 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법령집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의 서울대 부담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3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첨단지식산업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계획이 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인 지난 4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지방채발행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조기 착공에 따른 금년도 추가 소요사업비 50억원과 국립과학관 건립부지의 지장물 보상액 증가분에 따른 부족분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국립과학관건립사업 역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미래 첨단지식산업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과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신규계상 및 감액 편성하고 취소된 사업은 삭감 조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지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5억원을 이번에 신설을 하셨는데 이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간단하게 네입니까, 아닙니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금년 2월 21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지속을 하게 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비가 136억이거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항만업무지원센터 건립의 1단계가 지상 11층, 사업비가 136억이고 2단계가 2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먼저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닌지 그걸 여쭙고 싶은데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나중에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도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업무를 대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기본타당성조사만 완료가 됐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 일단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반영을 해서 자금 운영에 관한 한 그것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건 차후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에…….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평택항에 항만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그 뒤에 도가 이것을 직접 취득해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평택항만공사에 예를 들면 출연해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평택항만과 관련된 사업은 항만업무는 사실상 원래는 국가 고유업무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선석개발과 관련된 것 등은 국가에서 고유로 합니다만 이게 선석개발이 아니고 평택항 배후지에 항만을 이용하는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사나 하역사 등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평택항 주변 지역에는 현재 선석만 있고 주변에 제대로 돼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많이 변론을 하면 저는 제한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도 조직생활을 한 사람 아니에요. 상식 이하의 질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도의 예산이 몇 백억씩 투자가 되는데 도의 예산이 센터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질의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도 이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일방적으로 실장님의 주장만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고 또 나름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택항만 배후단지와 관련된 지정설계용역이 18억원씩이나 추경에 불쑥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는 거지, 추경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의 설계상에 사업비가 늘어났다든가 이랬을 적에 증액이 돼야 되는 게 온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것도 원래는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나중에 추경의 재원을 봐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도 지내셨고.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사신데 지금 금년도의 예산 추경이 2,000억이 사실상 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판이고 또 지방채를 1,465억 정도를 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이러한 것이 예산이 불쑥불쑥 들어가는 것이 지금 맞느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사용할 때라도,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입장이지만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약간 잘못되었다는 걸 시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항목을 보면 본래의 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굵은 것만 한 서너 가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실장님이 차라리 다른 실장님들처럼 모른다면, 또 예산 운영을 직접 안 해 보신 분이라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예산 운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끝으로 49페이지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건립 기반조성비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4억 7,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설계비.

치문

황치문위원

14억 7,000만원씩 들어가는 설계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기반조성비로 이번에 25억을 또 증액을 했어요. 당초에 14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수원시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철거가 돼서 지원해 달라는 게 수원시…….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철거가 돼서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을 이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당초에 요청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14억 7,000만원을 할 적에는 요청공문이 왔었을 것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14억은 작년도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동복지회관을 이전하는 지역이 서수원 행정타운 부지인데 거기 7개 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같이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조성비,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러한 복토를 하는 과정의 기반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에서 노동복지회관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 나누어서 추산된 것이 25억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을 금년 중으로 서수원 행정타운 주최 7개 기관에서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년 중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노총 경기도지부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서 도가 기반조성비를…….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경기도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그늘진 곳에 예산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 아니할 데에다 방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노동복지회관 건립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노동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도가 부족한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지금 국비도 지원 안 해 주고 기업적 차원에서 지원도 없고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서 최종적으로 10층 규모로 요구를 했었는데 7층 규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층 규모로 투융자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반조성비 25억이 나온 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치문

황치문위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당초에 14억 7,000만원을 올리게 된 요구공문하고 이번에 25억을 올린 공문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게 수원시가 사업을 하다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비가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걸 다시 건립을 하려면 수원시 차원에서 그걸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감정할 적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상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감정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일반 김포시의 도시계획 신도시처럼 실제 20%, 10% 정도의 보상이 나와 주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52억원의 분권교부세를 요구를 했고 투융자심사에서도 일단 잠정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 정도로만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듣고 있고 또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최소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투융자심사했다가 또다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3개월만에 투융자심사 계획을 또 바꾸고 행정편의적으로 투융자심사 계획을 바꾸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투융자하면 안 바꾸는 게 좋지요. 그러나 급박하게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시켜서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경기도 행정이, 더구나 실장님은 엘리트 실장입니다. 그래도 실장님이 최소한 1년을 내다보는 투융자심사를 해야지 1년도 못되는 3개월 정도, 다른 실국장이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됐다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알고 있고 똑똑한 분이 이렇게 심사를 해서 추경에다 또다시 반영해서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 아니겠어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을 한번 보실래요. 테크노마트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테크노마트 건립할 때 경기도가 얼마를 댔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가 1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535억원을 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넘어가면서 현재 운영비가 너무 모자라고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안산시에서 535억원을 대고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대면서 여기에 대해 안산시의 시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해요. 지금 들어간 돈을 반납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운영지원비를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안산시나 안산시의회에서 볼 때 경기테크노파크에 총 887억원을 출연했는데 안산시가 그중에 53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산시가 출연을 많이 한 만큼 안산시 나름대로 경기도가 출연을 덜 해준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안산시나 안산시의회에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지역에 있는 기업인만 상대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변의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경기도 전역을 광역화를 2003년 5월에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도 입장에서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시의회에서는 돈을 반환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오해된 소지를 실장님께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황치문 위원이 여러 분야로 질의하신 49쪽을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노동복지회관이 현재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건립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시ㆍ군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시ㆍ군것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담당과장이 숫자를, 16개.

종국

엄종국위원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15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중에서 아까 황치문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15개 중에서 자부담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시에서 땅을 대고 시비, 도비, 국비 다 이렇게 해서 건립되었는데 이중에는 보통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들어간 복지회관도 몇 개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기도복지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수용심의를 했다고 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수용심의를 마쳤다고 했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마쳤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언제 마쳤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4월 19일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19일하고 공문이 지금 행자부에서 심사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바로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는 현재 실장께서는 최근에 광역시ㆍ도에서 이와 같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곳이 적게 말하면 대구나 부산, 울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알고 계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만 광역시ㆍ도에서 건립할 때는 그 광역시ㆍ도의 재정규모와 또 하나는 인구비례 이 모든 것을 다 복합해서 합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서울시 이외에는 가장 큰 규모의 광역도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다면 거기 구미에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년대계를 봐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 지을 때 확실하게 짓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복지회관이 동수원사거리에서 철거된 것은 그 복지회관이 아마 '82년도에 건립됐을 겁니다. 그 복지회관이 대지 450평에 건평 1,600평으로 그 당시에는 동수원사거리에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건물이 그만한 크기로 지었으면 무엇하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그 건물이 정말 협소하고 정말 쓰기 어려운 시기에 그 과정에서 아마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게 철거돼서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실장님께서는 물론 복지회관 건립이 조합원을 위한 건립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양대 노총이 활동하는 영향이 전국 모든 노동자에게 미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한 2004년도에 경기도가 전국 60% 이상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외자유치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일천만 도민과 경기도의 300만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이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다면 오늘 아마 이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안도 양대 노총이 함께 노래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천만 노동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실장님께서는 물론 각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300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관의 건립을 어떤 각오로 할 것이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엄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 노동복지관은 현재 '80년 초에 건립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수원시 도로확장 관계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그 규모를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합원 대비 최근에 다른 시ㆍ도에 건립한 규모를 또 비교해 봤고 경기노동복지회관이 과연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이어야 되는가도 따졌고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근로자들이 그동안 경제강국으로 이룩하기까지의 그런 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동복지회관 규모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정된 진행중에 있는 다른 시ㆍ도의 노동복지회관도 대다수가 국비나 시ㆍ도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그야말로 경기도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 결과에도 전체 금액이 431억원 중에서 국비가 66억원 정도로 가로내선은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그 다음에 시ㆍ도비, 자부담, 자부담이 현재는 60억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저희가 10층으로 올렸습니다만 다소 축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7층으로 하고 민간재원은 가급적이면 수익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조건부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보면 복지관 건립하는데 부산이 121억원이 들었고 대구가 200억원이 들었고 울산이 162억원이 들었습니다. 울산과 우리 경기도, 대구와 경기도, 부산과 경기도를 비교한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많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립할 때 제대로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54쪽의 강의동 집기 및 장비구입 있지요? 여기 예산이 대부도에 있는 안산교정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도립학교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거 본예산 때 설계비 안 들어갔었어요?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설계비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학교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저도 공업출신이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봤더니 실제 강의동하고 학교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소음이 심해서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하고 또 경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학생이 몇 명입니까?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1년 과정이 680명이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단기과정이라고 해서 140명을 신설했습니다. 이 단기과정은 주로 중도퇴직자들이나 취직이 급한 사람들로 해서 6주 내지 8주 정도 140명하고, 기업하고 협의해서 맞춤형교육을 40명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단기과정 40명하고 1년 과정 680명 해서 720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단기과정하고 기업하고 합의한 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작년같은 경우는 97%.

종국

엄종국위원

혹시 취업했다가 학생들 본인이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6개월 정도 취업을 하고 나서는 자기네끼리 업종간 봉급을 더 준다고 해서 이동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인 거고 아무튼 우리 도립학교가 그동안 논란도 많이 됐습니다만 교장선생님 오시고부터 학생도 늘어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동을, 그 다음에 집기, 그 다음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안의 시설비도 상당히 노후된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경투에다 자세히 설명해서 정말 우리 후배들이 좋은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산업전선에서 보다 나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심사를 하는데 경투 관련된 직원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을 보니까 역시 경기도정의 중심적인 축을 경투실에서 장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신보 이사장께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신보 이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신중하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실시된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 및 관리 운영비와 관련해서 신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신보에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보증액이 1조 8,459억원이고 이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96년부터 2004년까지 2,072억원이라는 게 맞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정책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했고 이때 경기신보에서 보증한 금액이 756건에 847억원 정도이고 이것으로 인한 손실이 36억원이라는 것도 맞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우선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끊는데 있어서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업종별로 말씀 좀 주시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취급하는 기업은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 같은 특별한 호텔업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는 일반제조기업, 그 다음에 영세소상공인 다 보증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16개 시ㆍ도가 다 신용보증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을 지역신보에서 취급을 하느냐면 일반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 중에서 중앙 신용보증기관에 가도 잘 안 되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대체로 지역신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추상적으로 말씀주지 마시고요. 우선 경기신보에서 신보를 운영하게 된 근거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보증할 수 있는 기업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도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대략적으로 안 되는 부분만, 어떤 사업장들이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지 안 되는 사업장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 중에서 일반음식점 말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라든지 여관업이라든지 모텔업이라든지 이런 특수소비를 하는 그런 업체 빼놓고는 일반기업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호텔업, 나이트클럽, 여관업, 모텔업, 그 다음에 노래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한이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유흥음식점이라면 유흥음식점의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한 거겠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일반노래방하고 유흥노래방하고는 다릅니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다르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유흥노래방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유흥노래방은 제가 그 개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유흥음식점 계통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반음식점 중심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아까 말씀주신 호텔업, 나이트클럽, 여관업, 모텔업 등 유흥음식점 등에 신용보증을 했다면 잘못된 겁니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96년부터 2004년까지 대위변제를 해준 업체현황입니다. 이 업체 현황수가 총 8,317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위변제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이곳에 보증서를 끊어줬다는 말이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혹시 이 업체카드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업체 신용보증서를 끊어준 카드.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보증서를 끊어준 업체 중에 어우동이라는 상호가 있습니다. 어우동이 어떤 종류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송기균 신용보증본부장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것은 제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옆에 서계시고 같이 나오시지요.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저희가 주점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주점이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말씀주셨고 어우동이라는 이 보증서를 받아간 업체가 업종이 뭡니까?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8,000여개 기업이기 때문에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우동이라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데 우리 두 분께서 잘 모르시네요.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주점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클럽은 어떤 업종일 것 같습니까?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미시클럽이 노래방이거나 주점일 경우에는, 술을 파는 경우에는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보증을 취급할 때 감사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증을 잘못 취급했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재보전금을 청구하는데 재보전금 청구를 하는 기관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취급한 곳은…….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법에 의해서 보증서를 끊을 수 없는 몇 가지 업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호텔업, 나이트클럽, 여관업, 모텔업, 유흥음식점 등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간판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시클럽이 제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 위원님, 명칭만 가지고 하기에는 저거인데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확인에 대한 답은 경투가 끝나고 가버리시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을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세대비디오방이라고 있습니다. 비디오방도 대상업체에 포함이 됩니까?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또 하나 채팅방이 있습니다. 모렉스인터넷채팅방.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PC씨방은 저희가 보증이 가능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PC씨방하고 채팅방하고 같습니까?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일반적인 PC방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락이나…….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거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PC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채팅방이라고 제가 명칭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그 업체에 대해도 확인을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관업이 아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관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꿈의궁전, 골드파크여관, 미와끼.

기균

송기균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보편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될 수 있으면 건강한 소기업과 건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사회에 건강한 풍토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신용보증을 하는 게 중소제조업, 그 다음에 정말 자금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8,300여 업체를 들여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점으로 하나하나 지적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신용보증재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따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예산을 5,000만원 달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하면 퇴폐추방범도민운동이라는 사업명에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올린 업체를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퇴폐문화로 접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업소는 퇴폐문화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민의 세금으로 당겨먹은 빚보증 다 갚아주고 한쪽에서는 그런 퇴폐추방하자고 예산 세워서 국민들 혈세 빼먹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소위 말해서 경기도정의 이중성 아니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주면 재보증을 합니다. 재보증을 하면 재보증기관에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안 되는 기관을 우리가 취급했다면 재보증기관에서도 재보증도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거의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재보증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 말이 틀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 말이 안 틀릴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 그 증거가 뭐냐하면 2003년도에 실시한 특별신용보증이라는 정책자금을 운용한 게 있습니다. 이 정책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756건을 대출해 주셨거든요. 756건 중에서 소위 말해서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외에 대출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 보증서를 끊어간 업체 자체가 업체명만 보더라도 "아! 이게 소상공인이구나, 소기업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있는 업태명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 위원님이 가진 자료는 여기 특별보증건도 있고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없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두어 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갈 수 있는, 837건 중에서 두어 가지 업소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것 외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계속 의구심이 가는 업소가 많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확인을 오후에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이 재보증 과정에서 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금지업종이 보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 말이 맞다면 그런 업소에 보증을 해준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닌가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소상공인보증업체 금지업종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주점업, 도박장, 골프장, 터키탕 이런 업종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에 해당이 되는 업종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만 오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특별보증은 이거와 관계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일반보증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것도 이런 기준에 속하는 건 금지고요.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준,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업소명을 보면 이런 곳에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맞나 의구심을 갖는 업소 이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추려보면 200개, 300개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게 맞고요.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심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보증서라는 게 상당부분의 리스크를 안고 보증서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호주머니 돈으로 막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막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의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높은 수준의 지향점을 가져야 신용보증재단의 존립근거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노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이 신용보증업무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앙에 있는 2개 신보가 연간 6,000억원씩 정부 국고자금을 쓰면서 중소기업로부터 보증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기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시ㆍ도 재단이? 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까다롭게, 기준을 까다롭게 할수록 손실액은 적어지는데 대신 기업들, 특히 영세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으니까 손실이 더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기준을 더 합리적으로 까다롭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말로 손실액을, 도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려면,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으로 하면 기업들이 어렵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 특수성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또 최근에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는데 저희 고민은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로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숙고사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기본취지에 맞게 접근하는 게 맞지. 저도 일반 경기도민입니다만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경기도민들께서 이 업체를 보면 이 업체가 무슨 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를 알 수 있는 상식적 접근이 가능한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산도 살펴보십시오.

해진

박해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경기도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위주로 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또 신용불량자들이 재취업, 창업할 때 도와주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있는데. 그러나 고용창출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큰 경기도내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중앙정부와의 재단설립의 목적상…….

용수

노용수위원

이사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나와 주세요.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돼서 문제제기에 대한 기본취지는 이해하셨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경투실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신보 관련해서 제가 짧게, 아까 업종 분류표를 보니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 보증취급 요령에 보면 보증억제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흥업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호명칭을 부여하는 건 업주 주인이 부여하는데 보통 노래방인데도 불구하고 유흥노래방이라고 붙인 데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할 때의 기준은 식품위생법상 등록돼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이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간판 이름으로만 보면 꼭 유흥업종으로 혼동되게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동이 있는데. 앞으로 이건 보증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식품위생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보증하는데, 내용상의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계속 사족을 붙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공자님이 말씀하신 "정명론"이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소위 말해서 지향하는 거 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청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경기도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미시클럽이라고 합니까? 경기도정 업무를 보는데 경기도미시클럽이라고 해도 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비약해서 해명하지 마시고 문제제기의 기본 원점만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장이 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어우동미시클럽 때문에 저희가 30분을 사용했는데 노 위원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이따 오후에 신보대상업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게 되거나, 지금 신보에서 올라온 예산항목이 딱 한 가지 같은 데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거 위주로 해주시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한 건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경투실에서 갖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는 10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105쪽으로 자료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집행한 게 약 3,450만원입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용수

노용수위원

2004년도에 집행한 액이 3,450만원.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설명자료 58페이지.

용수

노용수위원

2004년도 집행액이 약 3,450만원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 추경까지 요구한 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민간인해외여비.

용수

노용수위원

5배가 뛰었습니다. 5배 증액됐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2005년도 예산액 중에 5배가 증액된 사업항목이 있습니까? 경투실에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요구된 금액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5배 이상 되는 것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비가 300만원이었는데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민간인해외여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해외유치단 진용을 짤 때 누가 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해당부서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투자진흥과에서 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민간인들도 투자진흥과에서 하시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민간인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그 투자대상에 따라서 민간인 동참여부 사항이 범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첨단기업을 꼭 유치해야 되는데 관련된 국내기업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 관련기업의 CEO도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동문제가 우려가 된다고 하면 노동 관련된 단체 또는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도 모시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인해외여비…….

용수

노용수위원

투자유치 하는데 기자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기자도, 투자라는 것은 나름대로 홍보의 필요성 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투자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자가 동행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꼭 필요하죠.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을 가는데 열 분의 민간인 명단을 구성했는데 네 분이 기자입니다. 또 미국을 가는데 여덟 분의 민간인을 구성했는데 다섯 분이 기자입니다. 또 한 번 미국과 일본을 가는데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기자입니다. 미국 역시 또 다른 미국도 여섯 분 중에 세 분이고 독일과 프랑스를 가는데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등을 가는데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기자입니다. 저는 기자분들이 가는 건이 일정 부분 홍보도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상황을 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인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자분들이 다른,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내용에 비해서는 기자분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10여차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나가는데 한노총에 특별한 한 분이 다섯 번을 나갔어요. 한국의 노총에 양대 노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노총의 특정인만이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진용을 짜는 데 있어서 너무 편중돼 있다. 그 다음에 특정단체에 집중화돼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5배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제가 아까 제기한 문제제기의 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투자유치를 하러 외국을 나가는구나" 그런 모양새,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민간인 진용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까지 해도 못해요. 그리고 아까 노용수 위원의 질의를 보면 자료를 받고 질의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30분, 40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어떤 업체 쭉 불러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 받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앞으로 10분을 지켜주시고요. 너무 편중해서 시간 할애하는 걸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10분 동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신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비가 있고 20페이지 보면 홍보관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항만안내선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평택항지원사업단에서 하던 사업이 평택항지원사업단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본청의 경제항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순수한 공기업으로 남게 되는 평택항만공사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기관이 폐치분합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정리해 주는 사항인데 도본청 기준으로 보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실무자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신규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잠시 맡아서 하다가 다시 평택항만공사로 넘겨주면서 남은 기간 6개월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해 주는 것이고 예산성립과 관련되기 전에 평택사업단이 폐지되고 일부는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평택항홍보관은 그동안 저희 도에서 평택항에 대한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을 이번에 조직이 폐치분합 되면서 해당되는 걸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평택항지원사업단에서 결국은 평택항만공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로?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나왔는데 그 전에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잡혔지 않습니까? 지원단으로 잡혔던 예산을 이체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체시킨 그 금액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실무적인 거라, 전체적인 틀은 그런 틀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면 안 될까요?

이재영위원

네, 사무관이 설명해 주시죠.

5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책정해 놨는데 6개월 사용하고 이체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신규라고 그러니까 신규 아닌 신규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항만공사로 넘어갔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보이니까 그 이체된 금액이 여기 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잡혀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항만안내선 운영비가 9,180만원을 신규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9,180만원이 이쪽 본예산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증액이 어디 돼 있죠? 몇 페이지. 예를 들어서 항만안내선이 본예산에 2억 4,000만원을 책정해 줬다고요. 책정해 줘서 집행됐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잔여기간 6개월 동안의 9,18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 집행액을 준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잡혀 있느냐 그거죠. 어떻게 산출근거가 됩니까? 지금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평택항지원사업단에서 항만공사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잡혔던 것이 전부 이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 설명해 주세요.

아니, 신규사업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그 목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내용을 실장님이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금액 때문에 그랬는데, 금액은 보니까 5억 5,000만원 전체가 평택항지원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관리하고 있다가 폐지가 되면서 경제항만과로 그 예산이 넘어와 있다가 다시 이번에 경제항만과에서 홍보관이라든지 항만안내선을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세입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세출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곳이, 평택항만지원단에서 관리할 때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항만공사로 돈을 보조해서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목을 일반운영비…….

이재영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라고 올라오는데 그럼 예산 편성한 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내선운영비를 2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편성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9,180만원을 또 다시 신규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이재영위원

그런 건이 평택항지원단에서 평택항만공사로 운영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1차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예산액이 지금 이체돼서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는 건지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아서 다시 신규로 해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 변경을 한다는 건 이해가지만 신규로 전부 올라오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삭감하고 신규로 해야지 1차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 자꾸 일거리가 많고 돈이 편성이 많이 되는 걸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신규라고 그러고 새로 편성해 들어오면 그럼 본예산 것은 어디 갔냐 이거지.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사업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취하고 1차 추경에서는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류 자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한테, 평택항지원사업단에서 평택항만공사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단체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평택지원사업단에서 항만공사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장단점이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항만안내선하고 홍보관은 평택항지원사업단에서 관리하다가 항만공사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영위원

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평택항지원사업단은 사실 한시적으로, 평택항 활성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평택항홍보관이나 항만안내선을 평택항만지원사업단에서 계속 관리하는 건 적절치 않고 또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택항지원사업단을 폐지하게 된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평택항만공사에는 나름대로 평택항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평택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세계항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께서 철저한 사업계획 아래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요. 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해외지역 우호교류협력사업 이것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도 추가예산이 한 네 배가 증가됐거든요. 아까 58페이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간에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우호교류협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간에 어려울 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서서 중재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전문가의 논평도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교류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협력도 하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이 아닌 저희 경기도나 우리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3세계 국가지역에 앞으로 해외지역 우호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우호교류, 우호협력사업이 사실상 거의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증액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해외우호교류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7,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더 증액해서 편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위원

7,000만원은 어느 국가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3억을 하는 추경안에서의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지금 인도네시아 쓰나미 해일피해로 인한 지역에 의료약품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집행했고 향후에 저희가 EU지역 연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일부 창업지원센터의 인원을 선발해서 교류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볼고그라드의 한인문화교류 지원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위원

3억 추경안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의사진행 한 가지…….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박미진 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도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에 관계된 부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다 예산에 관계되시는 분들 아닌가요?

갑수

김갑수위원

추경에 반영돼 있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실무자들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없다고요. 다 추경예산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우리 김갑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관계가 없으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웬만하면 다 답변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으면, 월요일에 굉장히 피곤한 때에, 그래서 답변을 실장님이나 대표분들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특별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부서가 있으면 가서 일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요.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과 관련돼서 50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신규사업 아닙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왜 신규사업으로 표시하셨을까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경투실의 모든 자료가 조금 전에 평택항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을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명시된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게 지방채발행사업이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지방채발행사업으로 50억 올라온 거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일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과 관련된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미진

박미진위원

중요한 사업을 실장님이 빨리 답변해 주셔야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법규 명이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 질의시간 10분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시간이 더 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은 축구하고 같은 룰을 적용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관련근거가 미약하니까 지금 못 찾는 것 아닙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실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굉장히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이지요? 경투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관련근거를 모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미진

박미진위원

14조와 그 다음에 없는 거지요? 실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준비되시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4조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나와 있는 법적근거 정해져 있지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기도가 가지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법적근거는 뭐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단계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시설물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건립하기 최종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때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정하셨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상정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조례 없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예산심의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자꾸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가지는 법적근거는 명확히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하고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려면 그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로 명시하게 돼 있고 그 조례를 경기도가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이미 본예산 때 71억이라는 돈이 편성됐고 지금 추경으로 50억이 별도로 지방채 발행돼서 올라오는데 조례안이 이번에 같이 상정됐습니다. 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지금 저희 도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시설물을 준공하는 시점까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단계로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ㆍ융자심사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서 시설물이 영조물인데 시설물이 준공되면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최소한 관리하기 전까지, 준공하기 전까지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단계인 현시점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의회에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는 최소한 영조물이 준공되기 전까지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고 투ㆍ융자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반복되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조례상에 위치도 규정하고 있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여기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위치도 규정돼 있고, 물론 실장님이 기본적인 근거에 있어서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근거가 있고 경기도가 나름대로 그 근거와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이 있는데 이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건립하고 이 건립과 관련된 이외의 운영을 감안하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처럼 사전에 이거에 근거한 조례를 당연히 입법 예고하고 조례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조례상정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조례상정과 동시에 이 건립비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본예산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 안 됐는지 몰랐고요. 애석하게도 그것을 알았다면 본예산 심의하는 당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겠지만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는 본예산 때 제가 제출한 설명자료 보니까 법적근거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에 근거했다고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미진

박미진위원

아니요. 법적 근거는 딱 과학기술진흥조례라고 명시해 놓으셨어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이고 그리고 여기 법적 근거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고 그리고 조례는 이번에 상정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지요.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준공하기 전까지이면…….

미진

박미진위원

실장님, 그 답변 아까 하셨고요. 이해 됐습니다. 이해 됐으니까 확인차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답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확인하겠는데요. 99쪽에 있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도 얼마 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통 시행규칙이나 세부규칙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 마련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거네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실무적인 단계에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실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마련이 안 되면 안 된 거고 준비 중이면 준비 중인 거지 명확한 것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규칙 제정은 필요하고 그 규칙에 근거해서 세부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규칙이 마련되는 중이기 때문에, 뭐 중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마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건에 대해서 각 1억씩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서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0억원을 요구한 것은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소규모 차원에서 기업환경도 도에서 개선해 주는 데 앞장서서 지원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없으면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그런 발언한 적이 없고요. 실장님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잘못 이해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없어도 될 것 뭐하러 굳이 조례 만듭니까?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좀더 내용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조례는 경기도가 최초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특색조례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특색조례로 만들었으면 그 특색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의 내역과 지원절차,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 사업비 올려놓고 이것은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라고 답변하실 거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마치 근거가 없는 또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례는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예산은 꼭 조례의 근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규칙은 제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했고요. 내용을 앞서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어떤 취지로 질의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또 하나는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선정방식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사전에 내용을 검토받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문제는 대상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는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경기도가 극대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면서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조례에는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됐고 시행규칙에는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자금융자라든지 다른 규정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업환경은 주로 기업이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기업이 운집돼 있는 지역들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단시일 내에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편성했고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업육성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이런 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과 관련된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다음 확인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제가 본예산 때 실장님한테 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돼서 이후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마련됐냐고 질의했을 때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때 당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미진

박미진위원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회의록 검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5억이 올라왔는데 이후 테크노파크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재정운영 지원계획과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자면 도립직업전문학교 관련돼서 실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교육생 증원이 110명이 추가로 되는 건가요?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110명이 추가로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본예산할 때도 정원 대비 현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정원과 현원 대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1년짜리 기능사 과정 정원이 580명인데 지금 68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교육생 증원 110명이라는 게 685명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정원입니까?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당초에 600명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증원된 거고요, 1년 과정이 그렇게 하고. 단기과정이 당초에 60명만 계상했었는데 140명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60명 증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0명이 증원된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일단 교육생 증원문제와 관련돼서는 증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인원수가 많이 부족했다가 요즘에는 교육생이 사실 굉장히 많고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원을 늘리려면 현원이 늘어난 만큼의 재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사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많은 강의실도 마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될 요건이 있는 건데 충족을 하려면 교육생을 증원하는 정원문제지요. 정원에 있어서도 실제 법적인 근거에 위배되지 않는 정원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원조정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학교가 금년 같은 경우 정원의 한 350%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는 지원생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 해서 저희들이 정원 외 한 120%를 더 뽑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라든지 직업교육 훈련촉진법에 의해서 일정한 강의실도 늘려야 되고 장비도 늘려야 되고 또 교사도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다 소화한 후에 정원을 같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현실로써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다 많이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정원은 작년 수준에 1년짜리 과정 같은 경우 동결시키고 다만 단기과정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늘렸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올해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굉장히 많아졌고 앞으로 한 5년의 전망을 봤을 때 교육생의 인원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상유지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

박미진위원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의실, 각종 장비, 교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일단 현원을 늘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원하겠지만 저희 스스로가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정원이 초과된 만큼의 배치를 시켜야 될 교사든 강의실이든 기구든 제대로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현원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원을 조정해야 될 거라면 정원을 조정해서 경기도가 정원을 조정하고 오히려 강의실과 교사와 장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시든가 그것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원에 맞는 인원수 교육생을 뽑아서 그만큼 유지하시든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감안해서 오히려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현재 체제는 그대로 있는데 인원수만 계속 늘려간다고 이 교육이 가지는 효과, 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생들이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기 만족도하고 성취감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정원 상태에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도의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걸

이병걸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돼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언론보도 자료를 봤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간부가 창업자금을 부정대출한 사건이 있어서 기소됐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2003년도에 성남지점에서 소상공인 보증과 관련해서 사고가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조치내용은 어떻게 됐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때 당시 지점장은 무기한 정직으로 결정했고 그때 당시 직원들은 견책 이렇게 해서 본부의 관리감독 관련 이사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성남지역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건 이후에 여기 예산상 2003년도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 및 관리운영비가 사업비로 올라와 있고 앞서 노용수 위원님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다면 저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실제로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도덕성 해이문제를 어떻게 이후에 방지하고 제대로 업무를 하도록 만들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효선

이효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론사 중에 중앙언론사도 끼어 있습니까? 갈 때.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매번 갈 때 4명, 5명, 거의 민간인이 50%를 차지하는 언론사하고 가는데 중앙언론사도 포함돼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기본적으로 중앙지 1, 지방지 1, 그 다음에 연합 공통 연합뉴스에서 1, 그런 포매이션(formation)으로 가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게 여러 가지 단체, 여러 가지로 투자가, 예를 들면 LG필립스집적단지가 있고 여러 집적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유치하는 거 보면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경투하고 자치행정하고 몇 군데 가는데 실제로 예산을 다루는 기획위원회 같은 데는 한 번도 요청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처음에 2004년 초기에 나갈 때는 한두 번 정도 업무소관 경투위원회에서 갔는데요. 그 뒤로 저희가 현재로는 이렇게 포매이션(formation)을 잡았습니다. 일단 경투위원회에서 한 분 가시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회 추천을 도의회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우리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전부 예산을 다루고 있고 기획하는 데인데 한 번도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경투실장님 나오시지요. LG필립스 직원들, 26쪽에 보면 선진지 비교연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담당자 사기앙양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LG필립스가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필요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LG필립스가 금년 6월이면 1단계 건물이 준공되고 하반기에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대량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 6월 이후면 1단계가 마무리 돼서 그동안 LG필립스 조성과 관련해서 고생했던 분들,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고 중앙의 산자부나 건교부, 지방공사, 저희 경기도, 파주시 관련된 공무원들, 그때 중앙지원반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14일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고생한 사람들 선진 외국의 산업단지를 비교시찰하는 차원에서 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거기서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원래 해외연수라는 것이 여러 목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는 보상차원의 연수가 아닌 업무와 직접 연결된,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라야만 혈세낭비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가는 건 그야말로 수고에 대한 게 되거든요. 준비과정 이전에, 작년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리 가서 준비해서 완공된 이후의 플랜을 짜는 그런 내용있는 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노동교육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집행부의 마인드에 대한 질책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노동교육은 실지로 생산노동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에 잘못된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많은 국가를 보면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노동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파업권과 폐업권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결과 '96년 1월부터 넉 달 동안 있었던 파리 지하철 총파업에 단 한 명도, 단 한 줄의 언론도 파업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노동자가 될 사람을 상대로만 노동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문학교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리로 또 여러분 같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고급관료가 됐거 나 정책입안자가 됐거나 아니면 인문경영학과 같은 데 나와서 CEO가 될 때 그 사람들의 노동관이 머리에 박혀있어야 됩니다. 노동자가 수혜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등세상, 같이 가는 세상, 이런 가치관의 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니라면 고등학교에라도 잠깐 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교육을 선진국에서 배워와야지 맹목적으로 노동의 스트라이드는 나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가 노동파업 없이 경제가 부흥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문학교 쪽에도 폭을 넓혀서 교육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이효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업계고등학교만의 노동문제를 인식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 국민이 같이 공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또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해외유치 보면 이화수 한국노총의장이 수행을 하면서 노동문제로 유치에 상당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신문에도 났고, 인정하는데 본인이 위원이 되고 처음 맞는 노동절날, 2003년 5월 1일 도지사 관사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부시장으로 나간 정 부시장께서 고용안정과장 할 때인데 그 행사장에 갔을 때 민주노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지적한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학규 지사가 운동권이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고 실지로 운동권이시고 청렴하시고 진보적인 학자 출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 대한 노력이 없어요. 아픈 고언을 드립니다. 이 민주노총한테 같이 가서 해외유치 하자 하면 아마 안 갈 겁니다. 명분과 중앙지침에 의해서. 노력했느냐 이겁니다. 공문만 보내고 그러지 말고 손학규 지사가 경투실장과 투자진흥단을 대동하고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방문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 노동정책을 이끌어가야만 손학규라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근래에 한국노총 소속의 파업장이 있었습니까, 경기도에? 파업하지도 않는 단체에서 파업을 책임진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외경제유치라고 봅니다. 파업의 주력부대는 민주노총이고 그 주력부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출신인 박미진 위원이 오히려 가서 협조하는 것이 해외투자관계자들한테 이해가 득할 것이고요. 저 자신도 민주노총의 조합원이고 노동했던 사람인데 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한테 제의 한 마디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노총 이화수 의장이 무슨 힘으로 민주노총의 파업을 막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솔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외국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문화원에 와 있는 외국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노동계에 대해서도.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노동문제가 파업 때문에 유치 못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정설화 돼 가고 있는데 제프리 존스인가 그 양반은 아닌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했었죠?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작은 것 같지만 엄청 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도정 집행부의 노동문제, 노사관계문제, 해외유치문제가 맞물려서 예산만 증액해서 돈만 많이 들여서 많이 갔다 와서 돈만 많이 갖고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역시 손학규는 미래를 지향하고 역시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게끔 보필할 의무가 경투실장이나 투자진흥관에게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이효선 위원님 정책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 추진 확산이 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웠고 2005년도 추경에 2억원을 세우셨는데 그 전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동안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고, 공보관실을 통해서 해왔었습니다마는 저희 경투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도내 기업인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도내에 나름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동안에 공보관실이라든가 다른 데서 홍보했던 내용을 아시겠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됐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는 공보관실에서 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한 건 없고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거 이런 건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환경과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중파를 통해서도 하고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경투실 뿐만 아니라 실국별로 홍보비용이 거의 2억원씩 공통적으로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서 선심성 또 돈이 남으니까 예산 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본 위원이 보는데 세입추계 문제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를 전체적으로 해왔고 기획관리실, 감사관실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줬냐 안해줬냐를 감사를 통해서 책자까지, 출판물까지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올해 예산을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는데 도정현안 전략홍보에 기획관리실에서 5억원이 올라와 있고 민선3기 도정우수시책모음집도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도 많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일회성으로 홍보했던 것을 계획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 예산이 이미 많이 서 있거든요, 홍보비용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공보관실 기존예산이라든지 다른 데 예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홍보하는 곳에 사용하기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차원의 홍보가, 지금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국내기업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국내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은 홍보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재된 예산 서 있는 것과 문제점, 또 사전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했었으면 인허가문제 절차부터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냐. 그리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홍보를 따로 하다 보니까 내용면에서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 여태 경투실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이런 걸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반영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번 수정계획에 했습니까? 실무담당자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소규모는 총괄로 반영이 돼 있어서 항목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루는 위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계획성이 없이 했고 지금 제가 다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있다고 하면 실무자는 빨리 자료 갖다 주시고요.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본 수정계획 말고, 거기에도 다 찾아보고 수정계획에 찾아봐도 없어요. 2억원이면 표시가 됐어야 죠. 나중에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김영복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 예산과 연동하는데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권유로 인해서 중기재정계획에 20억원 미만 사업은 총괄로 해서 관리하도록, 행자부지침에서 그런 지침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일일이 열거를 안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내용은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여기는 반영이 됐다고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총괄로 반영됐다는 표현으로…….

영복

김영복위원

이번에 수정계획안에 사인을 했는데 제가 못봤거든요.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항목별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총괄로 돼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지적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3월 21일자 신문을 보니까 "수도권첨단공장 규제완화개선비로 5억달러 외자유치 차질우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 계획에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손학규 지사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예산도 추경에 많이 올라왔고요. 신문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애써 유치한 외국인투자가 정치권과 정부의 늑장처리 때문에 무산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스러운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외국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들이 완화가 안 되고 있고 최근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서 외국첨단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첨단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25개 업종 첨단기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운영 연장해서 허용되고 있는 사항도 작년말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업 중에서 대기업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이 당장 투자하는데 현재는 걸림돌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그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허용됐던 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다른 문제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혹시 경기도에 손학규 지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 유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외부에서 과연 우리 한국 내지는 경기도로 올 계획을 갖고 있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사례가 LG필립스 관계도 아까 이효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협력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일본의 모 기업인 경우는 대기업 수준으로 바로 투자해야 되는데 우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투자규모를 일단 중소기업 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각별하게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 출신 건교위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경투실장께서는 요직을 두루 거친 CEO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억력이 많이 쇠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세입부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주식을 가지고 계시죠? 공기업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가스공사? 네.

연구

정연구위원

몇 주나 가지고 계신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94만 2,000주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2004년도 이익배당이 아직 할당이 안 됐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2004년도 18억 8,400만원 배당을 받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번에 세입에 추계가 됐습니까? 한국가스공사 주총이 언제예요? 배당시점이 언제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3월에 했고요. 최종 배당은 3월에 배정해서 금년 추경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다음 추경 때.

연구

정연구위원

1회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연구

정연구위원

빨리 해보세요.

기태

김기태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지난 세입 발행일자가 금년 4월 18일자로…….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1회 추경에 들어갔어도 되고 안 들어갔어도 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산업정책과장

이번 추경에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뭐가 어려워요? 여기 세금 완전히 거친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기태

김기태산업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작년 것을 배당하는 것 중에서 다 배당한 게 아니고 15억원 정도만 일단 하고 나머지 추가한 것을 같이…….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15억원 한 건, 15억원을 해야지. 몇 % 받았어요?

기태

김기태산업정책과장

금년에는 배당률이 33%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세출부문에 가서 금년도 경투실 소관에 신규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추경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

정연구위원

네, 신규사업.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위원님도 몇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표기상으로 신규로 잘못 표기한 게 있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그거 빼고, 그걸 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추상적이고, 기대효과의 극대화 이런 좋은 말을 많이 써놨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게 너무 많아 요.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기획실장도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번 1회 추경예산 중에 전입금이 있습니까? 세입부문에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세입부문에서 경제투자관리실.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세입부문에 전입금이 있죠? 기금에서 전입하는 거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기금전입금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알기에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2,000억원 되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을 하셨었으니까, 공짜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기금의 이자 통상적으로 4%, 3.5% 잡으면…….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다면 연간 70억원인데, 2,000억원을 전입한다고 할 때 70억원인데.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 반 정도는 흘렀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지났다 하더라도 전입기간이 3년이 되는 건데 3년으로 봐도 24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말에 빚 얻어서 잔치한다는 말 있죠? 저희가 추경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투에서 신규사업이 제일 많고 또 기대효과가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추상적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혹 예산을 담당하신 적이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연구

정연구위원

간단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률은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총액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재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방채를 일부 발행한 것은 차세대와 관련된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토지매입비나 시설물인데요. 현재 시점에 있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보다는 미래에 나눠서 부담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좋습니다. 동료위원들인 한 번씩 어프로치를 하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평택항운영비, 경제정책수립토론회, 수도권용역, 재래시장 참가지원, 홍보 이런 것들이 거의가 기대효과가 불가능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너무 빚 얻어서 선심성이나 낭비하는 데 그치지 않나 이런 예산이 많아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평택항과 관련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 전부 대체로 관리실 예산편성된 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

정연구위원

본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한 번씩 다 터치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있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신규사업인데 10억원이나 되네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

정연구위원

도로, 상하수도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인데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또 예측치 못한 기업환경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제기될 때 그것을 단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기업과 관련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건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연구

정연구위원

SOC사업이니까 이건 성장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의회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한 538세대 정도의 단지에, 한 1,500명, 2,000명 정도 사는 단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라는 회사를 관장하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도로, 상하수도와 더불어서 도시가스 메인관 놓는데 한 20억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걸 입주자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 독촉하셔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한번 누가 기록 좀 해두셨다가 그것 좀 해주시고요. 여기 투자진흥에 중복된 게 많아요. 세계한상대회 공동개최 홍보, 해외지역 우호교류협력사업, 제4회 세계한상대회 공동개최, 홍보,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예산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동일한 사업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한상대회는 홍보비와 개최비용 목이 다르게 편성됐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한상대회 관련된 건 하나로 상임위원회에서 묶어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해외지역 우호교류협력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앞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도 해도 효과도 없는 사업인데, 물론 있겠죠. 10%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입금을 얻어가지고 이자를 지불하면서 효과가 아주 미미한 사업에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번 추경에서는 많이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해외지역 우호교류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내 기업이 앞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지역에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부가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가급적이면 기대효과도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추상되는 수치라도 있을 겁니다. 수치를 많이 들어서 기대효과를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바이오장기연구시설 건립이 7페이지와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세입항목이고 하나는 세출항목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에 2005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100억원이 어디어디 사용이 됐죠? 사용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들어갔고 아직 건립 착공이 안 돼 있어서…….

환식

최환식위원

실장님, 제가 쭉 지켜보면, 매번 실장님 뵙지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위원이 그만 하라고 그래도 계속 하시거든요. 제가 여쭤볼 때 그만 하시라고 할 때 계속 하지 마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설계비가 얼마예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4,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나머지 돈은 다 있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40억원을 세워야 되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거는 국가로부터…….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세워야 되나요? 100억원을 세워놓고 4,7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 3차 추경도 계속 있는데 급하게 세워야 되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100억원은 저희 도비고요. 40억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 도에 내시가 돼서…….

환식

최환식위원

내시됐기 때문에 따라서 세운 건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내시만, 서울대 출연금을 일일이…….

환식

최환식위원

그쪽으로 내 준다 그 얘기죠?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24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도로, 상하수도 주변 기반시설을 말씀하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경투실 외에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그런 시설을 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의 내용을 보면 양주시 남면 상수리라는 곳에 39개 소기업체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4억 8,000만원, 그리고 또 인근 영신물산 외 1개소, 회사까지 지칭을 했는데 4,700만원, 거의 10억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도로를 뚫어주는 거라고 답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러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의 도로, 상하수도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건설교통국 내에서 하는 거는 주로 도로의 규모가 큰 거는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게 되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를 한다든지 상하수도 공업용수와 관련해서 일부 단기적으로 바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소규모 차원에서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 그런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둘 다 1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도 도로상하수도라고 나와 있고 도로보수를 얘기한다 이 말씀이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건설교통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도로폭이 넓은 게 아니라 현재 3m폭 정도 되는데 이 폭을 확장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상수도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을 넣기 위한 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이 지역에 혹시 10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잡았는데, 어디입니까? 신규로 잡아놓은 것을 봐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지역이 여기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역이 혹시 되어 있는 곳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산출한 걸로 봐서 어디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추정해서 10억원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동안 소규모 차원에서 나름대로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공업용수를 일부 연장해 준다든가 이거와 관련해서 소규모로 1억원 미만짜리들이 많이 건의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환식

최환식위원

실장님,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런 곳의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민원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이란 말 그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시급하게 지출돼야 된다고 보면 어디 조사된 근거자료가 있거나 추적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원이 나왔을 때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사실은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작년도에 조사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조사를 안 한 이유는 조사를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2004년도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2004년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소규모시설이 1억원 미만짜리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조사된 내용만 가져도 지원할 곳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죠.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아주 많은 돈의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쪼개고 또 쪼개서 나눠서 힘들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힘들게 편성한 내용에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조사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리 조사해서 그 대상을 확정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미리 예측치 못해서 발생하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소규모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환식

최환식위원

예측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측된 거죠, 그죠? 2004년도 근거가 있으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작년도 사항이고…….

환식

최환식위원

올해 추가로 4개월여밖에 안 됐으니까 추가로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예측 가능한 사업의 내용에 근거를 뽑을 때 10억원이란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뽑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다면 데이터가 있어야 뽑혔을 것 아니겠어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 데이터를 뭘로 삼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거는 작년도에…….

환식

최환식위원

실장님 말고 데이터 잡은 누구, 실장님 혼자 이것을 다 계산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밑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서 과장님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잠깐만 나와 보세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경제항만과장 강세훈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이거 국장님 말씀이 2004년도 근거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고 올해는 못 했고 다만 근거 삼지 않고 100억원을 필요에 의해서 잡았다라고 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잡았습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체 관련 민원을 150여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저희들이 한 10% 정도는 조그마한 예산 1억 내외만 투입하면 당장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건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많으면…….

환식

최환식위원

1억원 미만의 여건개선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곳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중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지만 각 부서별로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기반시설이 필요한 곳은 해주려고 잡았다?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많이 있는 곳에 1억원 미만짜리를 잡았다고 하니까, 잡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저희들은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글쎄, 예산사정이 있어서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1억원 미만짜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근거해서 잡은 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그거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1억원 미만짜리는 근거자료 보지도 않고 10억원 잡았어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아니요. 150여건 갖고 있는 민원 리스트는 저희들이 갖고…….

환식

최환식위원

리스트가 있는데 10억원을 잡을 때 예를 들어 150건 있는 것을 1억원씩 잡았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억원을 잡을 때는 시급성이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추경에 올라온 거는 시급성이니까 시급성으로 근거 잡은 곳이 어디어디냐 그 얘기예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기업을 명시를 해놓은 건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 올릴 때, 정책을 잡아서 할 때 그냥 "아,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를 해주든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10억원을 잡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립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그건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로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신규예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신규로 잡을 때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어서 10억원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최소한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다 총괄로 내 국고를 다 어쨌든 예산 통과시켜야 되니까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할 때는, 또 국장님이 질의하거나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글쎄요. 이것을 반영한 원인은 이번에 기업환경개선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기업환경개선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관내에 몇 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기업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려면 기반시설환경조성이 좀 돼야겠다. 기반환경조성을 하는 자리에 몇 개 기업이 되고 워낙 많기는 당장 시급한 게 몇 군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곳이 큰 액수는 못하지만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해야 겠다 하는 그러한 최소한 내용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과장님이 그런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업환경을 좋게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니까 따라서 10억원씩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러면?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환식

최환식위원

근거를 얘기하시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50여개를 갖고 있는 기업민원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억원 내외를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샘플로 관리를 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150군데라고 칩시다. 150군데인데 1억원 미만이 150군데입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150군데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50군데 중 1억원 미만이 몇 군데입니까? 조사된 것 중에…….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2004년도에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계산을 뽑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억원 미만이 몇 군데가 되더라, 그 이상이 몇 군데가 되더라, 1,000만원 미만이 몇 군데 되더라, 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내용이.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아니, 기업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수도는 상하수도과 도로는 도로과 이런 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통합성이 없고.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 거예요,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식

최환식위원

그냥 아무 안도 없이 10억원씩 잡은 겁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근거를 좀 줘 봐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총괄리스트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작년도 거에서 잡았든 어쨌든 간에 10억원을 잡을 때에 최소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건 시급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잡은 거니까 이 예산에 대한 근거는 어디어디고 지원은 어디 중 고를 겁니다. 포괄적으로라도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보고도 없어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지금 그 부분은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대상을 구체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시급성이 어디인지, 그 중 어디가 시급한지는 잘 모르죠?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사례 같은 거는…….

환식

최환식위원

150군데 중에서 시급한지 과장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150개 전체를 놓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바는 없고요. 지원예산이 확정이 되면…….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그럼 지원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지 마시고 지원예산이, 예산결산위원들은 불요불급한 것 빼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간에 잘못되어 있는 예산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지금 과학기술처 주먹구구식으로 넣어주면 그 다음에 조사하겠다 식의 대답, 예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주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잡은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근거도 없는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신규로 잡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 신규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만 확인하고 각자 판단에 맡기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환식

최환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요하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삭감이 돼도 괜찮겠죠?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식

최환식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님, 특별신용보증에 대해서 아까 박미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특별신용보증에 그런 손실보전은 손실이 났으니 보전을 해야겠지만 그 손실보전을 해야 되는 업체들 중에서 특별하게 처음부터 공무원이 연결돼서 잘못 되어 있는 대출부분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성남 말고 또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드러난 건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신용보증으로 인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 업체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뒀고 또 각 지점별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약직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서 상담할 때부터 서로 투명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동안은 회수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마는 회수하는데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구상채권을 많이 회수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구상채권팀은 따로 숫자가 구별되어 있죠? 구상채권팀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도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던데…….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계약직으로 해서 20명 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구상채권팀이 부실채권이 다 해소될 때까지 존속돼야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은 성과를 봐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구상채권이 어차피 중소기업,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 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기에 창업아이템 그 다음에 특허출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현실에 가보면 기업하는 회사들마다 문턱이 높아서 여기를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에서 신보를 세워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만한 담보력을 제공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기도 내에 좋은 특허를 들고 있어도 사실은 둘 중의 하나, 빽이 있거나 담보가 있거나 보증을 세울 재력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실채권이 나는 곳이 개소당 몇 개 업소이고 그 업소마다 얼마씩의 내용에 의해서 부실이 났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신보에서 쓰지 않아도 세분화해서 몇 천만원 이하짜리는 그 회사들의 몇 년간의 재무제표만 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어차피 부실날 것 그렇게 해서 부실 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작은 소규모의 액수를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조례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신용보증재단의 존립목적이 어려운 기업을 신용으로 보증을 대신해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존립할 의미가 없고 또 그렇다고…….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요.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화시키라는 얘기지, 지금 말씀대로 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된 것은 어렵고 건실한 기업, 작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용보증 세우러 서류 들고 가면 사실은 신용보증에서 볼 때 컴퓨터상에서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을 보고 어떤 보증이 확실하거나 담보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해 주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부실채권 난 것도 모 지점 같은 분들이 어떤 힘이 있거나 이런 연결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니까 이런 부실을 안는 것보다 신용보증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중기청이나 경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정말 건실하고 10년, 5년 이상 해도 되고 10년 이상 해도 되고 그런 건실했던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성실성만 가져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설혹 그 돈이 일부분 회수가 안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이 회수 안 해 주는 건 고의성보다는 정말 어려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안 되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원규정을 조례든 규정이든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최환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3년도에 이라크전쟁이다, 북한 핵문제다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건실한 기업들, 소상공인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은 제외를 시켰고 건실한 제조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준을 매출액의 3분의 1밖에 안 되던 것을 매출액 전체를 인정해 준다든지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재산, 누수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특례보증을 도에서 발생한 손실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도가 보전을 해주겠다 그때 협약을 체결해서 이번에 그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한 걸 보전을 해주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기업인들이 가급적이면 그야말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보증을 못 받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까지는 아니라도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건질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당장 위기상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기업이라도, 좋은 기업 하나라도 제대로 건질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국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서 저희도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막상 가면 전혀 상담조차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중기청의 문턱이 높은지 몰라요. 상담하러 가게 되면 힘들어하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와 더불어 당부의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질의를 못하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요. 27억원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42억원인가…….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추가로 42억원을…….

갑수

김갑수위원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마저 해줄 거예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거는 발생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추경에 더…….

갑수

김갑수위원

얼마를 언제까지 해주게끔 되어 있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거는 2003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특별신용보증으로 공급한 그 한에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데 42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금년도에도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증해준 분 중에서, 대위변제를 해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42.5%에 해당되는 보증비율에 해당되는 걸 따져 가지고 추정된 게 42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24억원 정도…….

갑수

김갑수위원

24억 4,900만원만 있으면…….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3억원은 구상채권 관리하는 사람들,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까다롭게 정해 놓으면 돈 가져갈 사람이 사실상 없거든요. 오죽하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규제를 완화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소규모 공장하는 사람들을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경기도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살림을 오랫동안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기금을 2,000억원, 지방채를 1,456억원을 승인받아서 예산을 짜가지고 하려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경제통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팀이 전부다, 경기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되는 식으로다가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한 푼이라도, 아까 10억원 정도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히 파헤친 걸 하는 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잘 짜셔가지고 경기도 살림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투자……. 추가 질의?

환식

최환식위원

추가질의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하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10분 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끝까지 가야죠. 식사를 하실 것 같으면 다시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평택항 사업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하고 페이지 20하고 보면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비, 평택항홍보관 민간위탁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평택항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만 살펴보면 전체적인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에서 항만, 배를 빌렸습니다. 배를 빌려 가지고 그것을 항만을 통해서 평택항을 전체를 시찰하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항만안내선을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임차와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비가 되겠고요. 평택항홍보관은 평택항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위치에 평택항홍보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홍보관을 건립해서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방문객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같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고 설명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것도 본예산 없이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 뭔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용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설명도 같은 내용이고. 거기다가 평택항 홍보물 제작에도 지금 1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 합치면 3억원이 넘어요.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비지만 홍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1억원도 홍보고 민간위탁사업도 사실은 방문객에 대한 효과적 홍보예요.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제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하나로 줄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름을 조금 조금씩 달리하면서 했을 때 위원들을 경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재래시장에 대한 전망 제시 및 상인들의 경연마인드 등 인식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등 인식 제고인데 재래시장이 경영마인드에 대한 것이 문제 된다고 보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시설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와 관련해서 대형마트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시설도 열악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상인들에 대한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상인들이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영업이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이기려면 나름대로 재래시장이지만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 도에서 일부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참가를 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죠? 도내 시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1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박람회를 어디서 하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10월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서울 보니까 양재동 AT센터에서 했습니다마는.

환식

최환식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하는 걸 예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서 할 예정인 것으로 아시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거는 도차원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하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중기청에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150개소는 사실은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도내 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래시장은 아직 선정은 안 된 것 같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6개 시장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지금 6개 시장 참여하는데 도 6개 시장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구체적인 건…….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여기 부서 말고도 2청에서도 뵙고 그래서 상당히 유능하신 건 아는데 과장님 쪽에서 2청에서 잘 해주셨듯이 이쪽 지역에서도 잘 좀 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모두 기업이 잘 되고 재래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래시장담당이시죠?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6개소를 그냥 작년에 잡아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6개소를 그냥 잡은 겁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걸 봐서 신청하는 시장은 전부 다 지원할…….

환식

최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6개소 외에도 신청을 혹시 하면 해줄 수 있다 그겁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네, 돈을 좀 소액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이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기 좋다는 얘기는 작은 거, 꼭 제조업 뿐이 아닌, 좋은 지원은 아니어도 보여주는 건 소상공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도도 역점사업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 150개소를 1,5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은 신청하는 데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150개소가 다 신청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돈 1,500만원 가지고는 쪼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감액이 아니라 증액했으면 좋겠다. 예산결산위원들이 밤낮 감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증액이 되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부스가 있습니다.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일정, 10여개 업체라든지 20, 30개 업체라든지, 많이는…….

환식

최환식위원

아, 많이는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경기도 부스를 잘 차려서 참여하는 재래시장들이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드리면 더 받아갈 수는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 그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도내의 재래시장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재래시장을 정말 활성화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인 환경개선은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각 시장의 특성화 내지는 판매기법 이래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대응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건 본 위원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그쪽으로도 생각 좀 하시고 조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두 군데라서 제가 한 달반이면 한 번씩 상인들을 늘 만납니다. 좌판에 있는 할머니까지 만납니다. 손님도 많이 만나죠. 많이 오가니까.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경영마인드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두 군데 시장을 다 들르려면 10시간 걸립니다. 한 군데만 5시간 정도 걸려서 한꺼번에 다 못가고 나눠서 가는데 가다 보면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들어가서 "화장실" 하게 되면 그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말고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뭔가 만들려고 들면 감정가로 사야 된다 뭐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재래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기업하기 좋고 하듯이 소상공인도, 재래시장도 좋으려면 손님이 와서 화장실 갈 곳이 있어야 거기 오지 않겠습니까? 구석진 데 골목골목 들어가서 화장실 쓰라고 하면 어느 손님이 거기 또 가겠습니까? 화장실 하나씩 다 해줄 수 있는 예산 좀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금 시장의 토지라든지 상가건물의 가격이 워낙 비싸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존 화장실을 확충한다든지 변경 내지는 시설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게…….

환식

최환식위원

기존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가게 옆에는 오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이런 입지문제.

환식

최환식위원

시장마다 재래상인들 연합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요구하면, 본인들이 싫어하면 소용없지만 본인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여하튼 환경개선사업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화장실 문제는 다음에 다시 잘 돼 있는 내용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아까 듣고 보니까 쓰나미 의료약품 지원이라는 얘기를 이재영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드라고요. 쓰나미 의료약품 지원을 경투에서 얼마나 했고 경투가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도 말씀 좀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본예산에 7,000만원 확보돼 있는 것 중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하는데 그쪽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외지역 우호교류사업의 총괄은 국제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은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돈을 보건위생 쪽으로 해서 줘서 보건위생에서 집행했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호교류 총괄은 국제통상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총괄로 편성된 거에서 지원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 통해서 지원했으니 그건 괜찮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더 고프실 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의 청년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외사업의 마케팅 부분이 좋은 전략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 지원이야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든 또 많은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일자리 아이디어 내용에 대한 공모시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이게 500만원인데 공모대상이 누구든지 관계없겠죠? 공무원 외에 누구든지.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500만원 가지고 누가 이걸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된, 정말 일자리 아이디어는 중요한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경투가 잘 한 거지 일자리 창출 못 시키면 경투가 존립의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500만원이면 너무, 경기도가 예산이 연 16조원이나 된다는데 500만원이 뭡니까? 이걸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 최종 조정하기 전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저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담당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이야말로 뭔가 정책안을 내면 큰 혜택이 가고 또 이런 혜택 속에 부가적인, 아까처럼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주도록 해서, 일반인이 공모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공모에 적극 참여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공무원만은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일반인도 그런데 주로 공무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일일이 지적하려고 다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재래시장 문제나 이런 부분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만 해도, 나머지 부서는 믿고 맡긴다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 쪽에서 계시는 동안 경기도의 경제, 소규모의 제조업, 소상공인까지도 경투실과 실장님 내용에, 손에 의해서 이런 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꼭 좀 만들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실장님과 과장님들, 나머지 계신 분들이 전부 꼬박 앉아 있느라고 애쓰셨겠지만 이분들이 좋은 안 만들어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진지하게 잘 지적해 주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건과 관련돼서는 최환식 위원님 입장에서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예산요구서만 저한테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 관련돼서도 많은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평택항홍보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평택항홍보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월 6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 월 60만원인지 간단하게 설명주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용역계약에 의해서 산출된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는 섹터가 홍보관 건물 하나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보관 건물인데 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반적으로 건물 하나 무인경비시스템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다른 데와 비교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청년층 해외진출사업과 관련해서요. 희망자를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 확정된 사람을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가능성입니까 확정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확정이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능성 가지고 했다가 해외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도 지금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해외로 젊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나가려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 청년층 실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어서 도에서 인도지역에 시범적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성과를 분석했는데 호응이 좋고 지금 나가있는 교육생 중에서 일부는 인도기업인이 채용하겠다고 하는 조사도 많이 돼 있고 해서 추가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청년층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해외취업을 희망하겠다고 교육을 받고 나서, 이게 고가의 교육비용입니다. 1인당 1,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고가인데 그러고 나서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선발해서 인도면 인도…….

용수

노용수위원

35명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35명이 안 가고 20명만 간다 그러면 15명분에 대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죠,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선발해서 인도면 인도, 해당 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채용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선발한 사람을 그 기관에서 교육시키는 동안에 식비라든지 교육비, 교재비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1인당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해외기업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예를 들면 인도지역…….

용수

노용수위원

취업희망국의 교육기관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고학력 청년층을 많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교육을 보낼 사람을 국내에서 선발해서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교육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인도에 작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작년부터 해왔는데 나라가 다르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신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맞물려서 '04년도에 실시된 인도사업 내용을…….

효선

이효선위원

1시 반이에요. 1시 반에 점심 먹는 데 있어요? 미치겠네.

용수

노용수위원

존중해 주십시오. '04년도 부분에 대한 인도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05년도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내용 중에 어느 지역으로 해외진출을 시킬 계획인지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호주, 중국 몇 개국을 하고 있는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노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석규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보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시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차명진 공보관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언론담당은 현재 직무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탑 임차료가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뒤에 도움 없으셔도 하실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말씀하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인천공항 가는 길에 경기도 것이 멋있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점하시려면, 기왕에 같은 돈을 주는 거라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데 위치를 하든가 아니면 잘 보이는 데 위치를 해야 하는데 위치선정에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 밀린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질의를 드리게 되고요. 옥외광고탑을 선점하실 때 공보관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 점 간단히 답변드리면…….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께 필요한 정보인데 그건 공짜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가는 길에 있는 광고탑은 임차하는데 한달에 통상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굉장히 잘 하셨네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제가 인천시 쪽하고 1년간 교섭한 끝에 공짜로 대여한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까지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홍보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조금 많이 나간 질의같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실링을 주셨더라고요. 공보관실에서 시책홍보비라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 실링을 실국별로 나눠줄 거면 공보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실국마다 각자의 실과 각자의 국에서 하는 일을 다 홍보하는데 경기도의 공보관실을 뭘 해야 되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는 기본적으로 각 실국장이 정책을 기안하는 기안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자기정책을 홍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책기획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장이 정책기획 능력을 가져야 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실국장들이 정책홍보에 대한 마인드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각 실국별 책임하에 홍보예산과 홍보업무를 배정한 것은 단지 공보관인 제 생각이 아니라 추경예산과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는 경기도지사 및 주요 간부의 생각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공보관실의 실국별 실링 시책홍보비가 나간 주기를 확인하셨는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동안 그렇게 시책홍보비를 갖고 실국별로 홍보해 봤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2002년도 얘기를 해요. 2005년도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와 도지사선거가 맞물리거나, 맞물린다면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기별로 오해해서 판단한다면 지사의 홍보파트를 강화시키면서 예산을 지사의 개인 홍보비용으로 쓰는 거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난 본예산 때 공보관실 예산이 홍보비가 얼마가 증액됐죠? 작년대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움 좀 받으시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300%는 아니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얼마 증액 됐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30억원 정도,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30억원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

하수진위원

30억원은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이미 공보관이 고유하게 공보관님 말씀대로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실국의 홍보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서도 또 다시 실국별로 실링으로 해서 홍보비를 준다고 하면 그건 과잉이죠. 과대한 예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같이 맞물려서 한번에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답변시간은 시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충분히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2억원씩 배당한 실국의 예산 총 얼마 들어가 있죠? 공보관실에서 그 정도는 파악했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10억원.

수진

하수진위원

2청도 있고 그렇던데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2청 예산에는 배정한 바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2청이 없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수진

하수진위원

2청도 제가 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자고요. 2청도 한 군데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또 다시 거기에 넣어서 한 것도 좋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는 10억원씩 또 다시 배정하는 것은 주기별로 돌아오는 도지사의 막판의 홍보전략이다. 첫 번째 질의였고요. 두 번째 질의는 시책홍보비가 과다하게 돼 있다. 공보관실의 업무가 포기된 거 아니냐. 세 번째 질의는 공보관실에서 지난번에 증액하고 또 다시 증액하는 이유는 뭐냐. 네 번째 질의는 공보관실에서 실국별로 한 번 해보라고 줬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주요시책을 제대로 계획을 짜서 홍보전략을 갖고 있냐 하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 의도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은 제대로 한번 해 보면 훨씬 더 잘 하는 사람이 홍보 더 잘 할 거란 생각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실국장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잘 아는 분들이 제대로 홍보할 계획없이 실링만 2억원씩 갖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명진

차명진공보관

답변의 편의상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실국별로 홍보전략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실국별 홍보의 체계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컨설팅 비용을 이용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 홍보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각 실국에 1개 회사씩 컨텍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 홍보컨설팅회사와 공보관실의 지원을 받아서 각 실국에서는 유효한 홍보컨셉과 유효한 홍보 수단들을 개발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말씀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막판에 예산을 배정해서 도지사 개인홍보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임기말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공통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임기별로, 저희는 이번에 민선3기입니다. 주요한 정책들을 쭉 펼쳤는데 그 정책을 펼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애당초 의도한 것에 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성과가 큰데 상당히 홍보가 잘 된 것도 있고 성과가 큰데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웠던 거고 누구든 임기 후반기에 좋은 정책들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따라서, 특별히 2002년도 마찬가지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번에도 같은 동기에서 민선3기에서 유효하게 펼쳤던 정책들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임기 후반에 이런 예산이 배정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중복과다가 아닌가라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풀렸는데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200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공보관실에 인터넷홍보팀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넘어오면서 그 업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예산 30억원 분이 공보관실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저희가 홍보를 위한 다른 소프트웨어의 증가부분을 희생하더라도 그 30억원을 떠안아야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데 쓰는 비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증감부분은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답변 대충 되신 것 같은데 분쟁의 요지는 뭐냐하면 본예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본예산 때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경기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다뤄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공보관님은 자신 있게 내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비슷한 류로. 그런데 지금 보면 기획홍보비의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경기방문의 해라는 명칭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런 부분이 무슨 현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면 경기방문의 해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보관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조금 더 과감하게 진행하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책홍보비를 실국별로 받은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실국별 배정한 부분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냐,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그게 전액 위에서 삭감된다면 경기도의 홍보부분은 전부 망가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망가지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작년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닙니다. 깎였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깎였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깎였다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 깎였다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순수하게 홍보예산은 10%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10%가 얼마예요?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인데.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보관실 예산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30억원이 인터넷 홍보비로 들어오고 원래 저희가 2004년도에 80억원이었다가 순수홍보비가 70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대신에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산하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홍보하는 거고 저희가 그 예산을 총괄해서 홍보 전체를…….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실국별에서는 실국별로 하라고 하고 또 산하기관 하는 것은 별도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공보관님의 철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실국별 홍보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실국에서 2억원씩의 정책홍보예산을 배당받고 이것을 자기들이 고유하게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홍보하는데 썼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홍보컨설팅회사들을 선정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이제서 무슨 경기방문의 해 예산을 위해서 따로 정책홍보예산을 배정하느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질이 잘못된 게 어차피 내년도 우리 공보관님이 지사의 마지막 잘한 부분을 도민에게 알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다면 이 예산의 우선순위는 공보관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각 실국별 홍보컨설팅 용역부터 들어오는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뜬구름 없이 예산 먼저 줄 테니까 니들 쓰는 방법은 내가 찾아줄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다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번에 정책홍보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 2억원을 배정한 이유는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됐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예산은 별도로 몇 억원이 와있잖아요. 2억원인가 와있어요. 학교협력사업 홍보에 관한 용역인가 해서 우리 예산서에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국에…….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게 중복된다면 그것은 삭제하심이 마땅하지요.

수진

하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4쪽에 있는 사이버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요구 필요성을 읽어보면 세계평화축전이나 경기방문의 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내용인데요. 세계평화축전하고 경기방문의 해는 평화축전은 평화축전준비위가 있고 방문의 해는 주요하게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경기관광공사이고 그동안 세계평화축전과 경기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각종 홍보부터 세부 추진까지 전부다 기획하고 각종 예산까지 다 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사이버마케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요하게 홍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까 하수진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가 금년초에 경기도와 관련된 각종 산하단체의 홍보현황들을 파악하고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취합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각 분야에 홍보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누가 착각하지 않는다면 그 홍보예산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은 홍보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역할분담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 본청의 공보관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경기넷 같은 것입니다. 경기넷 같은 것에서 각 산하단체가 필요한 행사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에서는 영어마을에 대한 홍보를 따로 하되 그것이 특별한 전국적인 의미, 경 기도민 전체에게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나 그런 계기에 저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평화축전,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도 경기넷이나 저희가 연관된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절대 중복은 안 되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 저희가 문화관광국 할 텐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기도 경기관광공사 기본사업이 경기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고 그 내용에 보면 각 홍보매체의 활용이라는 돈이 별도의,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업속에 3억원 책정되어 있고 앞서 하수진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각 실국별로 거의 대부분의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사업비가 별도로 다 거의 2억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이미 이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는데, 경기도가 올해 가장 큰 행사가 세계평화축전과 방문의 해라면 그것은 그 사업을 준비한 단위에서 크게 각종 매체를 활용한 통합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보관실에 별도로 분리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 영역은 해당사업 추진단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니면 아예 관광공사나 세계평화축전준비위가 하지 않는 영역을 전부다 모아서 공보관실에서 올해 경기도는 무엇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통합적으로 오히려 홍보를 하든가. 그런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계속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의회에서도 각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 내에서 이견들이 별로 없을 때 각 정당별로 한 분씩만 나와서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각 정당내에서도 여러 분들이 계시고 그 내부에서도 약간의 의견편차와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지만 경기방문의 해에 임하는 각 주체들의 다른 약간의 입장들과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홍보를, 또 각 매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 생각에는 경기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현황을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비어있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조정을 했고요. 특히 이 사이버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았고 아마 나중에 경기관광공사가 오면 질의해 보시면 드러나겠지만 사이버부분에 관한 경기관광공사의 홍보예산 부분은 극히 적거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분명히 지적해 주셨지만 홍보매체에 들어가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혜성, 분배성 이런 홍보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말 홍보효과를 보기 위한 홍보라면 그 홍보를 위한 비용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복예산이라고 혹시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오히려 중복보다는 빈 데가 많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방금 공보관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시되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평화축전이든 방문의 해든 그 사업에 대해서 각 주체가 보는 입장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유의해야 될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보관실에 있는 공보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기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중심 주안점을 공보관실이 통합적으로 조정해서 경기도는 이것이다라고 대표브랜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이것은 더 이상 답변없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넷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하고 이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은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는 보강기간 텀을 멀리두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인터넷 내지 방송장비 등은 하드웨어가 빨리 발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스템 보강사업의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시스템 보강사업이 30억원, 2005년도 25억원 이런 식으로 매년 25억원 이상씩 듭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스템을 보강하는 하드웨어를 보강할 필요성이 왜 제기되느냐면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2004년도 초에 경기넷에 접속하는 접속자 누리꾼의 순위가 모든 인터넷매체를 다 통틀었을 때 전국에서 60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 현재 39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 경기넷 접속자가 그만큼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 폭증하는 접속자를 수용할 만큼 하드웨어가 튼튼하지 못해서 자주 다운을 일으킵니다. 이 서비스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저희가 남들은 한번에 25억원씩 하지만 최소화시켜서 15억원 미만으로 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되는 필요성에 직면했고 이것을 사실 당초예산에 제출했는데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편성이 적다보니까 추경예산에 배정해 줄 것을 약속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미룬 겁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넷에 이것도 미리 사전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으나 이 경기넷에서 인터넷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해서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현재 경기도에 경기넷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127개입니다. 중복되고 어떤 것은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이제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일성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안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연구용역의 취지는 알았고요. 제가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을 해마다 하느냐고 질의한 것은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드웨어 보강사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기넷과 관련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중심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접속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최근에 홈페이지를 계속 개편해 가고 있지만 이 보강사업을 다행히 저는 연구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기넷을 통해서 경기에 있는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접속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여기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민의 입장에서 내용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옥외광고탑 임차료 부분이 본예산에 5,500만원이 서있는데 다시 2,400만원을 세웠거든요. 5,500만원이 다 소진돼서 2,400만원을 더 세우는 건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애당초 세워놓은 5,500만원은 아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나온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설치하는 옥외광고탑의 실질적인 하드웨어 설치비용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비용이고 이번에 새로 옥외광고탑 임차료를 설정한 것은 경기도와 충청도, 경기도와 서울 경계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선상 부근에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옥외광고탑을 설치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에 6개월이라고 했는데 임차료가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설치해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가 6개월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것이 지금 회계연도까지만 계상을 한 거예요? 원래 임차한 총비용이 이 설치를 하면 보통 옥외광고탑 설치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임차를 했다고 했으니까 임대인이 금액을 올리거나 놓기 싫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애당초에 계약할 때…….

환식

최환식위원

계약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애당초에 계약할 때 임대인이 함부로 계약을 중간에 6개월만에 해지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저희가 옵션을 걸어야 되겠 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취소케 할 방법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임대기간 만료, 그렇다고 10년, 20년 임대를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임대기간 만료마다 그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불편함이 상당히 있을 텐데 물론 임대인이 마음이 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광고탑 설치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만 사면 안 되는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15평인데 그것은 위원님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위치가 가장 좋아서 그 위치를 선정했을 것 아니겠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장 좋아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그로 인해서 임차를 오가면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15평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월임대료를 길게 봤을 때 주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땅을 통째로 샀던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실제 편익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왜냐하면 그 자리에 15평 임차료를 얻어서 옥외광고탑 설치비로 지금 요구한 것이 4억 8,000만원 아니겠어요? 임차료는 2,400만원이고. 4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거의 20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건데 이러한 돈을 쏟아붓고서…….

명진

차명진공보관

임대를 안 해주겠다면 4억 8,000만원을 날릴 수가 있지요.

환식

최환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옥외광고탑 임차료와 옥외광고탑 설치비를 시급은 하겠지만 땅을 구입할 때까지 보류해서 그 땅을 구입 후에 2차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임차를 한다고 보면 오히려 건물같은 경우는 잘 안 부서지지 않습니까? 용도가 변하지도 않고. 흔히들 인근의 좋은 높은 건물을 빌려서 광고탑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한다고 보면 임차를 해도 위에 옥상탑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될 일이 없거든요. 토지라는 것은 변동의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지금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보강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통상 실국장이 예산안을 냈을 때 자기가 생각 못했던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꼭 제가 2차 추경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들을 이 자리를 떠나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좁은 땅들을 땅주인들이 파는 사례가 있는지, 파는 사례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가 좋아도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파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사는 방법은 뭔지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은 땅을 사게 되니까 만약에 산다고 보면,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흔히 관공서에서 살 때는 감정이라는 가격을 매겨야 되고 그들은 감정가로는 절대로 안 팔죠. 임차비를 계상한 것으로 봐서 임차비에 상당히 업이 된다고 해도 감정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산다고 하면 15평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관이 산다고 하면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접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넷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과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이 있는데 통합관리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사실은 원래 당초예산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홈페이지들이 127개가 넘고 이것들이 산만하게 흩어져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 통합예산을 사실은 짰었습니다. 그때 안 된 것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저희가, 이것을 더 이상 늦추면 아마 경기도에 있는 각종 홈페이지는 중구난방식으로 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 관리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짰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했었다 그 얘기입니까? 용역을 주었었다는 얘기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니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었다.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겠군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이 2005년도에는 없었고 2004년도에 15억 7,900만원 있었는데 그러면 이 돈 15억 7,900만원이 다 소진되고 없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얼마나 남았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5월말에 완료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추경을 세웠으니까 추경 말고 15억 7,900만원 2004년도 예산이 사용됐는데 사용잔고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 사용잔고가 1억원 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억원 남아있으면 상당히 필요하겠군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께서 묻지 않으셨지만 저희 경기넷을 들어가 보시면 아직은 부족하지만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저도 가끔 경기넷쪽이라든가 의회 홈페이지 여러 군데를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보강 좀 했으면, 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보관실에서는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되고 경기도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되지만 오해받을 홍보는 하면 안 됩니다. 오해받을 홍보가 있다면 오해받을 홍보는 제외하시고 필요한 홍보, 오해받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한 홍보 이런 쪽으로 집착해서 공보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는데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문공위는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우리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명서는 다 인지를 한 것으로 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또한 우리 산하단체의 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게끔 해주시고 집행부는 남아서 업무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산하단체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바쁜 업무가 있으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무 간부만 남겨주시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도립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입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무광 경기도영어문화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사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병헌 센터장은 지난 3월 20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처장입니다만 비엔날레 행사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마는 부산 출장 갔다가 지금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와 산하단체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기라성같은 산하단체장님들 소개를 받고 보니까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긴한 업무가 있으신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설명자료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3, 4차 자료에 288페이지에서부터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검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5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써 부지매입 18억원, 시설비 15억원, 계 33억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쓴 것을 보면 '02년에 건립비 15억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03년 5월 20일 부지매입 18억원 그 다음에 '04년 제2회 추경에 10억원 기 4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에 22억 3,500만원을 요구하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번에는 17억원입니다. 건축비 증가분 17억원이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계획에는 33억원을 가지고 짓는 걸로 돼 있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부지만 사주면 시흥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당초에는요. 그 내용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해가 가면서 이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짓는 게 아니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짓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경기도체육회로 예산을 위임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을 수가 없다 해서 경기도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보완 중에 현재 설계를 22억원에 맞춰서 하고 있지요. 맞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총 65억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15억원을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납을 한 것이 일단은 도의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살아 있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입돼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게 보면 총 65억원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중복계상이고요. 전체 순공사비는 45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본 바에 의하면 원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사업비가 30% 이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잘못된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지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저희가 증액분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거든요.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우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선행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자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경기교대에 대한 설립은 투융자심사 기준이라든가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분명히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불과 3개월 조금 지나서 투융자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졸속행정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당시에 경인교대 총장도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는 약 9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데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뭐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었어요. 경기도에서 900억원을 들여서 경인교대를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인이 거기에 입학을 해서 경기도의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는데 짓기는 경기도비로 다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인이 얼마 입학을 못하고 다른 지역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때 경인대학 총장께서는 금년도 입학에 경기도의 거주자 30%를 입학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전국의 16개 시ㆍ도의 입학생 분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지요. 또 이 30%를 입학시키는 방법은 경기도교육감을 통해서 추천해서 입학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494명을 금년도에 입학을 시켰으니까 30%면 148명을 경기도인을 입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러한 약속이 지켜졌는지,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했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이번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내년도까지 당연히 추진하도록 본래 계획에 계획상으로 돼 있던 것이고 투융자심사계획도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편의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인교대 총장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경인교대 캠퍼스 1학년 입학정원은 494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48명이 30%에 해당됩니다마는 그 당시 에 약속하실 때 시점상 이미 학생전형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를 전부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30%를 전원 경기도 출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다만 30%를 저희가 다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이중에 교육감 추천이라든가 몇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41명입니다. 41명을 저희가 경기도 출신 학생으로 전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신입생 전형부터는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대측하고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대학총장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총장님이 아마…….

치문

황치문위원

금년도까지 작년도에도 총장이 참여했었어요. 경기도 도유재산을 경인교대가 매각해 달라고 할 때 이러한 전제조건을 다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양해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총장이 의회에 와서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금의 효율과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 2, 3, 4학년을 동시에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다 들여서 투자해 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빈 교실이 남아도는 형상은 지금 급한 데 더 불을 꺼야 될 데도 많은데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30% 전형문제는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냐하면 내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총장이 경기도의회에 와서 그 약속을 할 때, 또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의 가격으로 양보할 때 경기도가 얻어내는 프리미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조건을 붙인 거고 그러한 전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가 경인교대를 짓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 중인데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12월까지 공기를 맞출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강의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물론 다소간의 소음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많은 기채를 해서 지금 사실상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새벽 3시까지 특위를 하는 과정에 지역에 4억원 예산 잘라지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지 요? 이것은 9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예산에 이것을 지금 당장 여기로 지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학교는 운영은 되는 건데 단 학교에 소음장애는 있을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 외에도 지금 대학교가 갖추어야 될 기본시설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체육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도 있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과거에 다 예측하고 중기계획을 짜서 한 거예요.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모든 것이 추진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졸속이라기 보다는요. 일단은 공기를 당기는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배분 부분에서 일부 일정상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41명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 한 것이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40명 정도라면 우리하고 약속한 거에 약 25%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총장이라는 분이 더구나 경기도를 상대로 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실이익도 못차지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경기도 학생이 몇 %냐도 중요하지만 경인교대의 본래의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 길러낸 선생님들이 우리 경기도 아이들한테 초등교육부터 이런 정체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이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저를 설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도의 출신학생들을 키워내야 애향심도 더 갖고 또 우리 경기도인을 교육시키는데 그것이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자원부가 투자해야 될 것을 경기도가 안아서 100% 추진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도립미술관과 관련된 27페이지, 도립미술관 관계는 당초에 본예산은 31억원을 계상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49%에 해당되는 108억원을 지금 추경에 요구한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당초 '02년 6월 24일 승인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승인은 447억원을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전체예산이 285억원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을 그렇게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전 회기에서 먼저 퇴임하신 의원님들이 회기말에 의결한 거지요.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대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술회관과 관련된 작품구입이 내년도말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15억원씩 현재 사서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보통 저희가 각종 문화인프라가 많습니다. 이 도립미술관 외에도 실학박물관이 있고 백남준미술관도 있고 어린이박물관 등등 해서 7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모든 문화인프라가 갖는 걱정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도비로 가면 되는데 작품구입이 시설물 완공 이후에 가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의 하나가 실학같은 경우에도 서로 경쟁적으로 유물들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로 미리…….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1년 정도 전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묻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 완공시기가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1년 전인 5, 6월부터 작품구입을 하나씩 하나씩 정밀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 변경해 드렸는데요. 황 위원님 자료에는 저희가 수정테이프를 미처 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6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착오였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 관계는 지난해 연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거지요? 지금 출연금이 855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추경에 421억원이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기출연금이 855억원인데 교부액이 595억원, 집행액이 336억원, 미교부액이 259억원, 미교부액은 내려 보내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421억원을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650억원을 영어문화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영어마을조성사업 파주캠프 302억원, 영어마을조성사업 양평캠프 16억원,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65억원, 그 다음에 동하계 방학 영어캠프운영에 2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영어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14억 8,000만원인데 지난해 외국어교육활성화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77억원을 별도로 전출해 준 예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영어문화원과 관련돼 가지고 본예산 다룰 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많은 폐교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다가 영어선생을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안산, 양평, 파주, 이렇게 세 군데에 동시에 한 2,000억원씩 부어가지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김포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석정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영어하고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모셔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60% 이상의 학생이 증원됐어요. 그래 가지고 교실이 적어가지고 외려 오는 것을 막는 판이에요. 또 개곡초등학교라는 데도 조그마하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학교로 부실해서 없어질 학교인데 한해에 50%씩 늘어나는 거예요. 또 금란초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보다 영어에 대한 사실상 세계화를 추구한다면 3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투입시키든가 폐교를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예산의 3분의 1만 들이더라도 더 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 하는 3개 사업은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건 압니다. 본 위원은 그걸 인정하면서 그것을 지금 원어민 교사를 시ㆍ군별로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는 금년도 지원했잖아요. 그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또 여름하계캠프에 벌써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요. 관내에서 학생들을 응모해서 여름 하계방학기간에 지역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안산같은 데는 그걸 얘기를 해보니까 응모를 해 가지고 컴퓨터로 다 하는 모양이에요. 등록하고 컴퓨터로 추첨을 하는데 이게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서민들에게 어려운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파견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ㆍ군에서 영어마을을 소규모로 할 수 있고 지금 성남같은 데서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실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좋고 흐뭇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어마을 파주캠프 군작전 보안시설 구축사업 지원,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본 위원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파주시장과 군부대장과의 협의 건입니다. 경기도지사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마을을 파주시에 유치했을 때는 파주시가 나름대로 많은 경비를, 또 편익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그쪽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거예요. 파주하고 군부대장이 협의했는데 왜 경기도지사가 시책추진비로 설계비를 대주고 설계가 끝났으니까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그 협의주체가 군부대하고 파주시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파주시에 어떤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와서 다르다고 유치할 때는 나름대로 통사정으로 매달리고 유치가 되니까 이제 모든 부담은 도지사가 부담해라 이것은 시정돼야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이 파주영어문화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문화시설 인프라 할 때는 위치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시ㆍ군과 사전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후에 어떤 경비부담 문제 갖고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시간을 너무 소비하다 보면 나중에 하시는 분은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질의해야 되니까 한 10분씩 시간을 지켜주면서 질의했으면 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열린의정 공통요구자료 9쪽을 보면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류우드 관련 토론회시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는 별첨으로 대충 왔고요. "한류우드 조성방안"은 "인허가 절차 지연 후 관련 자료 없음", 두 번째 자료요구에 "한류우드 관련 도지사 결재가 있느냐" 했을 때 "결재한 바 없음" "자료 없음"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 지사님의 결심 한번 받지 않은 사업이 예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사님 결재를 받은 바 있으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받았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자료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 답변자료…….

수진

하수진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날짜는…….

수진

하수진위원

이틀 전에 받으셨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난주에 받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될 결재서류를 받지 않고 예산은 올라와 있고, 예산은 세 가지 항목으로 각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식인가요? 우선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업의 특수성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사업의 특수성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나온 지 몇 개월 됐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월 1일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3개월 동안 결재서류 없는 것을 끌고 오고 발표를 계속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방식이 맞냐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처음에 2월 1일에 발표한 자체가 기본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을 저희가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고 관련법, 특히 도시개발법이 법상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지 않고는 저희가 기본방침 결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시일 소요된 것은 사실이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예산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산에 먼저 들어와도 괜찮겠지요. 그렇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류우드 관광문화숙박단지가 현재 보상비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지요? 보상 절차가 지연됐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94% 매입이 완료됐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5%가 굉장히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들어와 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수용절차도 밟지 않고 토지매입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류우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하는 경기도의 입장이나 그 발표를 하면서도 3개월이 지난 후에 경기도지사의 결재를 받는 방식이 경기도의 정책방향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진

하수진위원

역발상으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보통 사업계획 발표할 때는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가 94% 확보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 있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구상 발표 이후에 저희가 빨리 기본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관련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절차문제가 해석하는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류우드관련 토론회 시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라고 해서 그냥 화면에 보여진 것 그거 하나 복사해서 갖고 오셨던데 그것 갖고는 모형이 어떤 형태의 모형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하우스템보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쫄딱 망해서 부도가 난 다음에 노무라증권이 인수했지만 또 역시 휘청거리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에 들어가는 세계테마파크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의 방식이 그 당시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방식하고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경기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도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부지를 제한공모방식을 통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을 보시면 시설물과 운영방식의 투자는 민간사업에서 유치했고 토지를 대서 지분의 35%를 확보해서 진행된 게 하우스템보스의 사례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도쿄 디즈니랜드와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성공했습니다만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이 테마파크는 하우스템보스와 비슷한, 세 가지가 다 비슷한 유형의 투자지분을 갖고 시작했는데 경기도도 아마 그 정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꺾여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발표하고 예산도 대충대충 올려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정책의 큰 방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요? 국장님 개인으로 그렇게 기획안 내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뭐냐면 교육협력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상대로 약속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예산부족의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 사업이 뭐뭐 있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실업계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떠오르는 사업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든가 계획을 잘못 잡아서 대충 예산이 추계되는 시점에 공청회를 대규모로 공청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교육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마지막 질의는 도립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문제를 박물관장님 나와계신데 어린이박물관의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관장님. 그렇지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어떤 말씀이신지…….

수진

하수진위원

공모 당선된 업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괜히 명예훼손이 될까봐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사업승인한 업체의 매출액이 전국에서 랭킹 몇 위 정도 되지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매출액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랭킹 10위 밖에 있는 업체가 랭킹 1위 업체를 제치고 선정됐나봐요, 듣기에는. 그래서 관장님의 지인들이 심사위원을 하셨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평가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박물관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옆에서 꾸준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예술단과 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예술단이나 문화의전당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내용이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2004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4년도에 문화의전당과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냐…….

용수

노용수위원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된 집행도 차질 없이 쭉 진행돼 왔었던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전제로 2004년도 도립예술단의 예산내역을 보면 101억원입니다, 예산액이. 확인해 주실 수 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4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04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01억원의 예산액이고 지출액이 86억이고 집행잔액이 15억입니다. 그런데 '05년도 이번에 추경예산안까지 올라온 것 보면 총 142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2004년도 기준해서 집행잔액이 15억이나 남았는데 2005년도에 예산요구액이 40%나 증가한 142억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예술단 운영위탁금으로 나간 것이 112억이고 2005년도는 12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잔액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용수

노용수위원

설명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101억 예산액에, 약 102억입니다. 101억 9,600만원이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집행률이 84%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약 15억이라면 적지 않은 집행잔액을 남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도 1차 추경예산안까지 요구액을 보면 14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작년 대비로 본다면 약 40% 증액된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작년도 저희가 사업비 해서 금년도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실학을 주제로 한 정약용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사업이 있고요. 태권도를 소재로 한 태권도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에서 중요한 포션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 연도별로 도립예술단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시킬 프로그램 내역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항상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에도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의 신규사업이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특별한 특별사업은 아니고 매년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도립예술단의 내용이 저는 예산 집행액이 과하게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입지출 내역과 관련돼서도 문화의전당에서도 2004년도에 예산액이 174억인데 지출액은 14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술단 빼고 법인운영건만 보면 약 9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05년도의 예산 요구액을 보면 6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3억원이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 문화관광파트 예산이 너무 펑펑 편성된 것 아니냐. 다른 부서에서는 1, 2억,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 없어서 상당히 울며불며 하는데 문광파트의 사업이 너무 거칠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영어문화원과 관련해서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봤더니 2003년도에 출연금이 159억원 정도가 되고 2004년도의 출연금이 350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346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요청한 게 421억원 그래서 2005년도만 출연금 요청한 게 약 767억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영어문화원에 경기도에서 출연한 총액이 1,275억원입니다. 제가 생각컨대 저는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영어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셨었고 거기에 대한 이행의 일환으로 많은 돈을 영어문화원에 쏟아 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문화원이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의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손 지사 퇴임 이후에 후임 지사께서 왔을 때 영어문화원사업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쏟아 부은 엄청난 돈이 또다시 허공에 날아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쏟아 붓는 사업이 정말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지출되는 것인지 저는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일례로 2004년도에 영어문화원 관련해서 운영비로만 쓴 것이 121억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기초로 했을 때 역시 운영비로만 쓰려고 계산 잡아놓은 게 110억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특정한 과, 특정한 부서, 특정한 단체, 기관에서 운영비를 100억 이상 쓰는 단체, 기관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경기도영어문화원인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상당히 많은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학캠프가 있고 사이버영어마을이 있고 영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비사업목으로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사업비 성격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캠프 같은 것은 저희가 목은 운영비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비…….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영어문화원에서 크게 하고 있는 게 영어마을이라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 하나 있고 그 프레임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부분을 전체적으로 토털 해서 여기에 운영비를 잡아놓으셨겠지만 저는 그것을 계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여기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도 포함돼 있고 굉장히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외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SOC사업을 제외한 기타 등등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내부적으로 지출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100억대가 넘어가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이 영어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돈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쓰는 것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쓰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어강사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일반 다른 재단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기준단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면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책임은 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아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도민에 대한 책임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안아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당당하게 2, 3년이 지나서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수 있음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경기도영어문화원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돈을 이렇게까지 지원하라고 그 내용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새로운 임기를 갖고 있는 도지사가 오셨을 때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례로 이미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부분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조례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꼭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비약하지 마시고 문제 제기의 기본개념을 받아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스페인의 국가를 작곡한 작곡가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스페인 국가를 안익택…….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 스페인 국가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는 우리 국가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 국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스페인 국가를 작곡한 그 어느 분의 동상이 한국에 세워진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 동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안익태 선생의 유택이 스페인하고도 마요르카라는 섬의 팔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팔마라는 곳이 상당히 스페인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의 동구, 북구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마요르카 섬에서는 안익태 선생이 상당히 지명도를 갖고 있는 저명한 작곡가이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적지를 찾고 있다면 말씀을…….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거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 주변의 정황적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올렸듯이 다른 외국의 훌륭한 분들이 한국에 동상을 세운다 해서 한국인한테 관심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익태 선생의 동상 건립을 스페인에 추진하는 것도 저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5억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제라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행여 보시는 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거대로 생각하지 않고 웬 한국 사람의 동상이 여기에 세워졌냐라고 만약에 비아냥거린다면 그게 한국인의 이미지,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에는 좋지 못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효과가 제고되지 못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집행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추가로 보완설명 드리면 안익태 선생께서 생전에 마요르카시의 교향악단을 지휘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갖고 중앙정부인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중앙부처 입장이 경기도에서 중앙정부가 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나중에 홍보부분에서도 외통부 현재 스페인대사관이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안익태 선생이 경기도 출신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대한민국에서도 안 하는 동상 건립을 왜 경기도에서 나서서 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역 연고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용수

노용수위원

여러 말로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답을 주시면 저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반박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16개 시ㆍ도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나서서 합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나서지 않는데 왜 경기도에서 나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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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안익태가 갖고 있는 상품성으로 본다면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상품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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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대한민국의 구성원 중에 한 부분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전선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가간 경쟁구도가 이제는 지역간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 글로벌화시대의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외교부분에서 꼭 국가의 전용물로 외교를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자치단체가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지역은 국가사업과 결합해서 국가가 채 나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호의적이고요. 또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가 만들고 경기도가 쓰고 있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방외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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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여기는 현재 수원시로 관리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청원경찰이나 일용직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안 나가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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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용경기장에서 1년에 창출되고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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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3,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3,000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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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3,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인건비로만 전용경기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약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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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1인당 비용이, 1인당 연봉 인건비가 약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껏 수입이 1년 동안에 3,000만원밖에 창출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4명씩이나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관리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입을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예산지출의 부분도 조금 더 짠돌이처럼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4명이 적정한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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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4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청원 2명인데 주야간으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2인 1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닙니다. 여기에는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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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24시간은 아닙니다만 야간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용수

노용수위원

기껏 써봤자 10시까지밖에 더 쓰겠습니까?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까지 다 비용이 따로 산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명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재검토하셔서 적정한 인원인지를 판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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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인건비가 6,000만원인데요. 4명에 6,000만원이면 1인당 1,500만원 수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국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 항목이 1억 2,499만 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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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데요. 제가 6개월 치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곱하기 2 해서 1억 2,000만원이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제기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조목조목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효선

이효선위원

실학박물관은 광주하고 합의가 다 끝난 건가요? 전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광주 쪽에서는 실학박물관은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확실히 합의를 봤습니까? 거기서 인정을 했습니까, 광주지역에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저희가 남양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안익태 선생 동상문제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르셀로나를 가보니까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해서 마라톤에 대한 황영조 선수라든가 임창열 지사 왔다는 그런 게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작비가 3억 5,000이고 운반비가 5,000이 들어가고 행사비가 1억이 들어가요. 거기서 제작하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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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거기서 제작하면 여기에 조형예술가가 현지에 체류해야 되고요. 그러면 체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작기간이 통상 6개월, 한 4, 5개월 이상 보기 때문에 제작비 외에 과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현지에 후세들이 살고 있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꼭 여기서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시 의논해 보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한류우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 참여정부라고 하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전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결재사항은 아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공약사항이고 어떠한 분위기 상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편성이 되고 그러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한류우드는 그렇게 보는데 손학규 지사가 어쨌든 이것에 대한 안을 참모들과 검토하고 구두합의해서 발표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문민정부라든가 참여정부가 어디 결재받았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인권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옛날 거를 파보자고 여러 위원회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차원인데 답변하는 게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효선

이효선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한류우드가 나온 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문화관광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한류에 대한 경제효과가 이를 테면 "욘사마효과" 하나만 해도 3조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조원이 일본서 발생합니다. 한류라는 상품은 대한민국 상품인데 한류에 따른 경제적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일본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문광부하고 한류지원자문위원회, 한류지원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간에 따로 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경기도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지방경쟁시대입니다. 저희가 먼저 가지 않으면 강원도가 먼저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한류전시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류의 거점이란 면에서 볼 때는 강원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방경쟁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T&C vally 30만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민간의 유용한 자본이 들어와서 호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기에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의 산물이 한류우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방침결재가 다소 늦은 점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조기구상안이 빨리 발표된 감이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경쟁시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복 위원께서 군의원 시절에 남이섬을 가평이 매입하자는 안을 냈다가 부결된 적이 있답니다. 만약에 그때 샀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지금의 더블은 더 됐을 거예요. 미국의 알래스카같은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남이섬이 우리는 경기도인지 알지만 남이섬 자체는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좀 늦었으면 강원도로 넘어가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개발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한현규 원장과 지사한테 치하를 하고 싶고요. 이 추진사업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저도 기획위원회와 같이 인도 봄베이를 가봤습니다. 한류문제 때문에 연구과정 속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 굴뚝없는 그런 문화로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이 스필버그의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의 수십만 대의 차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들을 경기도가 찾아내고 그런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한류우드를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칭 문화전쟁시대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가 적어도 문화콘텐츠 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앞으로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한류우드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영화촬영소라든가 몇몇 작은 인프라는 있지만 수도권 2,300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칭 경기도 문화콘텐츠링이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콘텐츠의 기획, 생산, 그 다음에 유통소비 그 다음에 지원시스템 이것이 각각 거점별로 돼 있습니다. 부천의 DAH, 고양의 한류우드 그 다음에 포천, 동두천, 양주, 남양주, 용인, 이천, 수원으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져서 저희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한류우드는 특이하게 기획, 생산과 유통소비와 제작 지원을 다 갖춘 그러한 저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우리가 LA에 가면 헐리우드를 가봅니다. 헐리우드에 가보면 별 것도 아닌 것이 상품화되고 엄청난 국부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참 문화라는 것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좀 책임감을 갖고 젊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류우드를 그냥 혹자들이 얘기하는 인기정책이 아닌 진짜 고난과 고통의 경기도 발전과 한국 문화발전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나머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생체협 사무처장이 안 오셨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까 인사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장님 방침에 따라서 직무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님 때문에 아마 처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지사 때문에 집행부 바뀔 때마다 집행부에 들어오신 분들 처세에 대해서, 특히 이 문화관광국에 보면 많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관광공사 여러 가지 관계 단체가 있는데요. 지사님의 측근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국장께서는 주시하고 제 일을 제대로 진행하는가 아니면 잡음이 나지 않는가, 진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각자 위치에 맞는가, 전직 장관이라고 해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맞나 안 맞나 하는 예편을 버리고 사사건건 정확히 하는 것들이 지사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자리에 과분한 인원배치를 한다든가 과분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히 지사에게 직언을 해서 인사조치할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젊은 국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효선 위원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여주셔서 저는 아까 논쟁을 하다가 하지 않고 중단해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일단 우리 이은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죠.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류우드 말씀이 나와서, 먼저 한류우드 부터 한 두 가지, 명칭을 지금 앞으로 언제쯤 통일을 할 예정입니까? 한류우드와 지금 고양문화관광단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법적인 명칭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류우드는 땅의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제안의 내용입니다.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렇다면 고양문화관광단지를 법인이 지금 돼 있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현재 도가 시행자고 관광공사에 위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굳이 고양관광문화단지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문광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문광부하고 지금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호텔 건립이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문광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렇다면 두 개의 명칭을 복합해서 쓰든가 명칭을 좀 통일해야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연구할 대상인 것 같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두 번째는 과학교육지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으로 예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러나 그 자료에 대해서는 돈은 넘어가지만 받아 본 바가 있습니까? 돈은 주지만 2004년도 집행자료라든지 그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게 비법정부담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쪽에 정산의무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25억원 전체예산을 썼는데 금년에는 이게 5배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것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효과가 높이 평가되는가 궁금한데 또한 지난해보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몇 배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매년 달라고 해서 예산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줄 효과가 있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료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이 집행됐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실업계 특성화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실무준비는 됐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5월경에 저희가 의원님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려고 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좋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 내용에 보면 "국외우수전문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 실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갔다 왔나, 위탁교육을 갔다 왔나 이것이 궁금하고요. 또 여기 과학, 수학이라고 했는데 물론 과학에는 화학, 생물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수학도 들어갔거든요. 이게 과학교육인데 수학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 또한 경기과학고에만 이것이 지원되느냐, 그게 아니고 과학선도학교 20개교에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교사한테만 가느냐, 동아리한테만 가느냐 이런 비중, 여러 가지 판단이 분석자료가 나와야 작년보다 5배가, 예산이 50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지 금년엔 예산이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는 건지 이것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교육청 쪽에서 예산이 70억원입니다. 도비는 현재 본예산에 40억원 추경에 5억원, 45억원이 전체고요.

은길

이은길위원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죠. 12억, 4배가 좀 안 되는 숫자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4억원의 물량은 과거에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시ㆍ도교육청에서 선발한 우수교사를 해외에 4주정도 훈련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교육에 열의가 있고 능력이 평가된 교사님들을 해외에 여름방학때 4주정도 집중훈련시켜서 이분들이 과학, 수학교육에 어떤 선도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기존의 과학, 수학 동아리가 100여개 이상이 된답니다. 여기를 네트워킹시켜서 저희들이 과학의 어떤 영재성 교육, 수월성 교육, 이 부분은 저희 도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공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쪽에 이공계 학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측면적 효과도 저희가 함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과학고에서도 법대에 가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학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지원할 때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하나 더,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모세혈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다른 점이 뭐입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모세혈관팀이 있던데.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모세혈관운동은 저희 문화의전당에서 기업체라든가 학교 라든가 문화향수를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도립예술단에 4개 단원이 있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의전당 사업으로 해서 모세혈관으로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재소자, 취학전 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이런 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주로 문화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현장개념입니다. 현장개념에서 저희가 직접 뛰어들어서 도민들이 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쉽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모세혈관팀이 좀더 프로급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모세혈관은 도립단원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 경기도에 있는 민간 문화예술단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합창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찾아가는 게 똑같은데 모세혈관팀에서는 교도소같은 데는 못가나 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모세혈관 운동이 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소외계층에도 모세혈관팀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복지시설도 갈 수 있고요. 주체가 좀 틀리지요.

은길

이은길위원

그러니까 주체만 좀 틀리고 찾아가는 건 똑같다 그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개념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난해에 143회 공연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우선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이 하시죠. 김영복 위원님 하시죠.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4쪽에 교육협력사업 홍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용으로 2억원이 섰는데요, 우리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라고 이제 3년차인데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런 분석이 아직 덜 되지 않았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실무분석이 돼서 용역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한 예를, 좋은학교만들기 고등학교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 가평고등학교 같으면 창안을 사실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실 거의 많이 냈거든요. 첫 번째 좋은학교만들기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시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3년차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정도 말에 가야 예산이 쓰여지거든요. 그나마 거기 가평고등학교 예를 들면 거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1년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다른 학교는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성과가 아직 덜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소규모학교살리기는 본 위원도 작년도에 학교에서 토론회할 때, 보고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이랬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덜 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믿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홍보비용은 올해 우리 추경예산에 각 실국별로 2억원씩 다 똑같이 섰어요. 제가 좀전에 경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계획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괄예산을 추경에 해가지고 해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말이 맞는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민선3기가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아마 공보관실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민선 3기 2년반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중에서 과연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 중에 5개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선정된 것이고 그 5개 중의 하나가 교육지원사업, 특히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5개라는 것이 제한된 숫자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또다른 분야에서 좋은 사업들이 연중 홍보컨설팅 개념으로 가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고요. 홍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내실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와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한 거 홍보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 느낍니다. 느끼는데 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아직 올해 말 정도 되면 성과사례가 좀 나올 겁니다. 내년엔 더 큰 성과가 나름대로 학교마다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나올 것인데 아직 좋은학교 사례발표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협력관이 여기 소속돼 있으시지요. 그래서 협력관한테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한번 사례발표회를 가져보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분석해서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예전에 좋은학교만들기 제안을 할 때 우리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분석이 되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 모교도 서울 연ㆍ고대를 1명이나 갈까말까 했었는데 올해는 6명까지 성과를 냈는데 올해 목표로 10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토론을 통해서도, 여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게 발표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 후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마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3시에 양평고등학교기숙사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식 행사차원에 저희가 좋은학교에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종합적인 분석자료를 내고 각 학교의 사례분석, 그 다음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그런 좋은학교만들기사업 간담회를 저희가 내일 오후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만 거의 나왔지 이제 양평고등학교 기숙사 준공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평고등학교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 또 운영위원회에 가서 지금 운영위원장을 올해 그 성과 때문에 맡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았는데 가평고등학교는 그것보다 1년을 먼저 해서 이미 준공이 1년 전에 됐을 때 지사님도 거기 갔다 오셨습니다만 건물 지을 때 무슨 성과가 나와요. 나중에 좋은학교 예산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분석해서 그 성과를 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좀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종합평가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도케이스를 저희가 분석해서 타 학교에 전파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광주종고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좋은 선도문제로 우리가 공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 이후에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긴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아마 그러한 성공사례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예전부터 하자고 했던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자고 더하고 싶었어도 그런 시설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했던 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어떤 성과분석이 되어야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올린 추경예산 중에 올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게 본 위원이 알기로 5건인 것으로 아는데 경기문화재단 출연금부터 경기문화의전당 출연금,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 지역동호인클럽 육성지원금 이런 게 5개가 본예산에 삭제된 게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중에 일부는 당초 예산의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반영하고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요구된 총 6개 사업에 288억원입니다. 이중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사업비, 문화의전당 출연금, 남한산성복원사업비, DAH 출연금, 실내 베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비, 지역동호인클럽육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재원규모상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올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조기화됨으로써 저희가 추경예산에 넣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도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국장님은 본예산할 때 안 계셔서 거기다 대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이런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출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서 본예산 때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때 저희가 심사했던 걸 4개월만에 또다시 심사하라면 저희한테도 부담이 되는 사항인 줄 아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부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고 월간 경기관광 제작이 있고 그런데 월간 경기관광 제작에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1억 6,774만원정도 세워졌는데 1회당 4,193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보니까 그 계산 방법에서 8회로 늘려놨는데 그것은 또 월 1회에 들어가는 것이 3,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약 700만원 나와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묘미를 살려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ㆍ군의 협의를 받아서 하시나 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의 권역별 개념이 아니고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사찰이면 사찰, 이런 식으로 테마별 지도를 새롭게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테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도 지역에 갔더니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제가 앞으로 고치겠다고 했는데 이런 테마를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실정은 그 시ㆍ군에서 최고 잘 알지 않습니까? 내용이나 위치라든가. 이것을 협의를 하시고 또 문화적인 것은, 역사에 관한 것은 지역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가 잘못 안 되게끔 지역표시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정확히 해달라고 건의드립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구문을 갖고 만들면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자료를 받을 수 있는 출처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해당 시ㆍ군과 문화원입니다.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이점 유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먼저 나온 게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마스터피스 초청공연 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언제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혹시 다른 사업과 연계한 내용들인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물론 기본적으로는 평화축전행사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마스터피스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폭넓은 관심과 촉매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야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욕필이나 베를린필에 준하는 그러한 거물급 오케스트라가 와줘서 8월 14일 우리 광복60주년 기념 전야제 때 저희가 메인이벤트입니다마는 그때 공연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평화의 축전과 연계됐다는 이야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평화의 축전에서도 그 내용이 잡혀 있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는 어느 오케스트라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학생연합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42일간을 공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스터피스급에 오케스트라는 잘 해야 1회 내지 2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주요한 메인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학생연합 콘서트 오케스트라를 공연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개회식날 세계평화앙상블로 인해서 마스터피스급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언덕에서 공연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추경에 20억원이 올라오는 것이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9억 7,50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날 2개팀이 동시에 나누어서 공연을 하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두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연주를 나누어서 하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마 역할분담이 돼야 될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날 두 개 다 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개회식날 해외 유명오케스트라 초청에서 5억 5,600만원이 잡혀있는 거 아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5억 5,600만원이 개회식날 오케스트라 초청비용으로 잡혀있는 거 아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건 개회식 뒤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세계평화앙상블로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개회식날 유명한 마스터피스 오케스트라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느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8월 14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왜 8월 14일과 15일에 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광복절 전야제 15일은 광복절 당일 1회 내지 2회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4일에 전야제로 마스터피스 오케스트라하고 세계평화앙상블은 개회식 당일 날 유명오케스트라, 이름도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학생연합 오케스트라…….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5억 5,600만원입니다. 어떤 게, 원래 개회식 때 하는 것이 비중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금액은 개회식 날 하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하는 쪽에서는 금액이 싸고 마스터피스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쪽에는 금액이 비싸고 어떻게 된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인 것이 중앙정부도 또한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지자체의 많은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8월 14일 만약에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이나 잠재적 수요가 있는 오케스트라가 온다면 국가계획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기념사업추진기획단에다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이라는 개막식도 중요하지만 8월 14일이라는 광복60주년기념일 전야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짜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전야제하는 마스터피스급이 더 지명도가 있다고 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마스터피스급이 더 유명하다고 하면 평화축전을 세계축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계축전으로 25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건데 그러한 세계적인 축전을 그날 개회식 때 얼마나 많은 세계의 눈이 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중요시 안 되고 14일 전야제가 더 중요하다면 세계평화축전에 대해서 의미가 그만큼 약화되지 않겠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겠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세계평화축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끼리의 광복60주년 기념전야제이고 세계평화축전은 세계프로그램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도를 반대로 이야기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개막식 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날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걸로 인해서 5억 5,600만원의 예산을 이미 잡았는데 거기다 별도로 평화축전의 이름과 같이 휩싸여서 광복60주년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9억 7,500만원을 또 넣고 초청을 하니까 일부러 평화축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오케스트라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평화축전이 더 세계적입니까, 아니면 광복60주년이 더 중요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둘 다 평화축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이…….

환식

최환식위원

같은 장소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만.

환식

최환식위원

날짜만 다르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만 개막식…….

환식

최환식위원

날짜만 다르죠. 장소는 같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무대는 같습니다. 노래하는 언덕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거는 앞에서 하는 오케스트라가 더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또 양쪽의 돈을 합치면 15억 3,100만원이나 되거든요. 아까 1∼2회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에 세계평화앙상블이나 개회식 날 아마 그날 하루일 것이고. 잠깐 개회식 때 하는 것이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계속해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계속 이어집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42일간이니까요.

환식

최환식위원

42일간 그들은 상주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시아태평양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공연을 할 겁니다. 일정기간 공연을 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배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그 뒤에 계속하게 하고 세계적인 마스터피스 오케스트라를 개회식 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요. 공중파라든가 국민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는 지금 마스터피스는 전략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택일의 문제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우리나라에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해 있는 분은 정명훈 씨가 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다니면서 지휘를 거의 다 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필하모니를 거의 다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고 현재 우리의 필하모니를 이끌고 있고, 그렇죠? 서울시향 같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서울시향 쪽하고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글쎄 계약을 어디와 했든 우리의 돈을 우리나라에서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쓰고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오히려 초청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광복에 대한 이미지도 더 잘 알고. 오케스트라는 지휘서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문화가 배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복이 뭔지 문화가 배어 있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환식

최환식위원

맞다고 그러면 바꿔야죠. 15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외국에다 갖다 버립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환식

최환식위원

구체적이 아니라 혹시 서울시향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수배 중인데 다만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되면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별도 보고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복전야제는 광복이라는 뭉클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 통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전야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필하모니를 못 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한마음을 만들자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치도 거기다 잡은 거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연주자까지도 마음과 정신과 혼이 다 깃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바꿔야죠. 노력이 아니라 바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15억원이나 20억원을 갖다 줘도 우리 식구 걸 써야 되지 않겠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광복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있는…….

환식

최환식위원

초청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섭외가 추진 중에 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서울시향과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서울시향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서울시향은 제가 알기로 서울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광복60주년과 관련해서 서울시향의 역할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복의 의미를…….

환식

최환식위원

역할이 있지만 협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역할이 당연히 있겠죠. 서울시향에서 필하모니 할 때는 역할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제의해도 거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의해 본 적도 없잖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몇 가지 대상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복의 의미, 통일 지향성을 담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100만원, 10만원이 없어서 쓰러져가고 있거든요. 2회 연주 갖자고 그나마 외국의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9억 7,500만원을 뿌리는 것을 어느 도민이 제대로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도민이 알면 가만히 있을 예산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야지. 저한테 정리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도 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정리해 나갈 테니까 그리 알아주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참고로 20분 지났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다른 분은 1시간 갔어. 내가 쟀어.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가기는 하는데 저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서울시향과 협의해서 그들이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협의하는 그런 내용의 과정들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도립예술단 운영내역, 사실은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4개월 전입니다. 124억원을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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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물론 13억원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본예산에 124억, 그 돈이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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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현재 집행률의 20%입니다. 25억원을 집행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20%면 25억원, 그러면 100억원 가까운 돈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굳이 17억원을 추경에 왜 세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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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문화적인…….

환식

최환식위원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요즘같이 돈이 없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꾸 깎아서 복지예산 좀 가보세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에 현재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고 있으면서도 신규라고 17억 6,000만원을 또 집어넣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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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저희 문화의 전당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가지 모두.

환식

최환식위원

문화의 전당이든 어쨌든 국장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건 이 돈 갖고 사용하고 급한 대로 쓰라고 그러고 돌려서 할 수 있는 몫도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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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 사업 중에 말씀드릴 것이요. 도립예술단이 공연을 많이 합니다마는…….

환식

최환식위원

아무리 예술을 많이 해도 10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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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큽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4개월 동안에 경상적경비를 사용해서 124억원 중 25억원 정도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1차추경에 안 세우고 2차추경에 세워서 4개월 뒤에 채워도 25억원밖에 더 달아나겠습니까? 75억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또 3차추경에 한다고 해도 50억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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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124억원 중 인건비가 75억원이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46억원입니다. 75억원은 경상적경비고요. 나머지 46억원에 대해서는.

환식

최환식위원

경상적 부분이 연 1년치 아니겠어요. 1년치에서 지출돼 나가는 내역을 얘기하는 건데 75억원이 지금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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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신규사업이 가족문화사업하고 정약용 뮤지컬하고 태권도 넘버벌 퍼포먼스가 있고요. 그 외 5억원 부분은 공연수당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모세혈관운동 같은 그런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내용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돈이 없어서 기채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빚을 내서 쓸 때는 있는 돈을 쓰면서 다음에 모자랄 때 빚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 국마다 챙겨먹기 바쁘잖아요, 지금요? 전부다 필요한 돈이죠. 필요 없는 돈을 했겠습니까? 필요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챙겨놓고, 쌓아놓고 일들을 하는 게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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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하여튼 집행부분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의 가게를 쓴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빚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쌓아놓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정말 지양해서 국장님이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있는 돈 사용하면서 힘이 들 때 또 기채발행해서 쓰고 기채발행해서 원리금 상환도 있듯이 도 이자 부분 상환도 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굳이 100억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17억원을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려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건립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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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본예산은 30억원인데 추경이 100억원이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5년 6월 착공입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30억원이라는 돈과 2004년도 26억원과 해서 57억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착공도 안 했으니까 설계비와 타당성조사에 다 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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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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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남아 있는 거는. 현재 작년도 예산에서 5억원이 남아 있고요. 금년도 본 31억원 해서 3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도립예술단…….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36억원이 남아 있으니까 6월 착공이면, 예산이 6월 착공해서 설계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맡아서 공사 들어가니까 100억원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100억원이 한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공사비가 280억원입니다. 280억원에 50%의 가까운 160억원이 가까이 되는 돈이 잡힌 겁니다, 추경이 되면.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160억원, 280의 50%에 가까운 돈을 미리 따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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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어차피 국에서 추경이 1차추경만 있는 것 아니니까 그때 가서 또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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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착공시기가 6월이고 완공시기가 내년도 6월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1년 걸리는 것인데 금년 12월까지 공사비의 50%를 저희가 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

50% 정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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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36억원이요. 이것 가지고는 10∼20%밖에는 못하고요. 전체 108억원이 증액이 돼야 저희가 연말까지 50% 공정을 마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50을 연말까지 마칠 경우 현재 1차추경에, 지금 4월입니다. 아직 두 달 뒤에 착공이고 현재 100억원을 또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원 말고 공사가 6월에 착공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50%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기채발행 이자라도 줄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2차추경, 3차추경에서 나눠서 이거를 하게 되면 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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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2회 추경이라는 것이 보통 마무리…….

환식

최환식위원

없을까봐? 없을까봐 미리 불안해서 다 잡아두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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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미리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건축 들어가기 전에 한 50% 이상의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58% 공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 108억원이 들어가야…….

환식

최환식위원

연말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추경에 100억원이 다 아니어도 어디서든 좀 줄여야 되거든요. 기채발행을 줄여야 되니까 어디서 줄이든 조금씩 조금씩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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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내년 연말이 아니라 내년 6월 준공이기 때문에 좀 급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은 앞으로도 더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돈을 쌓아둘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은 부분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 420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이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방법을 안 해도 외국의 예를 보면 상당히 적은 돈 갖고 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멕시코도 초등학교 3∼4학년을 저희가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 아이들과 얘기해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11살인데 아주 쓰고 읽고 능숙하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는 영어문화원에 가서 길어야 보름단위고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2박 3일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선입감만 털어놓는 거지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적은 돈 들여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도 영어문화권 글로벌화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외국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1학년 걸쳐 시작해서 4학년인데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현재 멕시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말로는 글로벌화하고 세계중심 이야기하면서 대화는 전혀 못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고 아까 같은 황치문 위원님 말씀하신 김포 같은 경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조사돼서 봤는데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이 돈이면 경기도 폐교는 다 운영할 수 있겠습디다. 이 4,420억원이면. 따로 또 출연 안 해도. 이 정도라면 경기도영어문화에 대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시킬 것이라면 지사님 혼자 생각으로 다 안 된다면 국에서든 또 많은 박사님들에게 적극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것만 봐주십시오. 이것만 넘어 가십시오. 여기도 뜻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더 좋은 방법과 더 적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많은 성과가 올 수 있다면 해야죠. 과감히 바꿔서 해야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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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단위에서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이나 폐교를 활용한 것들이 잘 되려면 그 모델사업이 바로 영어마을인 것입니다. 안산은 리모델링 케이스고요. 파주는 종합적인 상이고 양평에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세 가지 선도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사업의 성과를 거둬야만 이것을 보고 민간부분이나 시ㆍ군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고 가까운 곳에 있는 영어교육시설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는 이 3개 시설의 성패가 향후 경기도영어마을사업의 성패를 가름 짓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동시에 소지역 단위에 자연스러운 영어마을사업과 학교로 들어가서 공교육 내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결론 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현재 그 많은 돈을 쏟아 붓기에는 돈의 낭비가 성과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친김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화장실 개선사업이 관광지라는 것이 어떤 산수가 미려한 곳, 아니면 공원, 이런 데만 관광지가 아니라 재래시장도 관광지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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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 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외국에 가면 위원들도 가면 재래식시장들을 구경하니까 관광지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곳에 가서 외국인이 한 명 가든 두 명 가든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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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화장실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화장실도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데도 재래시장 활성화팀이 따로 있지만 관광국에서도 그런 곳에 관광지화가 가능하다. 교통편이 가까운 곳 해서 화장실 1개도 없습니다. 화장실 짓는 사업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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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전에요. 김의호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끝나고 질의할 거거든요. 아까 지사님 한류우드 결재한 서류 좀 보내 주세요.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늦게 하다보니까 테마가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추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장이 경인교대 경기도학생 할당제가 30%까지 가능하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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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단은 공고할 때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용인 외국어고등학교도 지역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호

김의호위원

그건 고등학교고 대학교도 법적인 근거가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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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최근에 근거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장이 의회에서 그걸 가능하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으로 의회에다 밝힌 사항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현재 이번에 경인교대 졸업생을 배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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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몇 명이 임용됐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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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통계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전원 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경기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사가 부족한데 초등학교는 교사가 남아돌고 또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사들과 지역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되고 난 다음에 여타 지역 출신 교사들이 많이 경기도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막상 교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1년을 기다려야 할지 2년을 기다려야 할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하고 학생할당제 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수급정책에 맞게 정원조정이 가능하다면 정원조정도 역시 정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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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초등교원 수급상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우선 할당제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검토해서 경인교대, 기본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할 문제인데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의호

김의호위원

검토해서 협의하시고요. 아까 황치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할당제와 관련된 검토의견은 황 위원님하고 저한테 검토결과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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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또 두 번째는 영어문화원 출연금 관련해서 영어마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도민 어느 누구도 부인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차마 넘치는 수요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지역에 가보면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충청 상생협약 때 영어마을을 충청권 주민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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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경기도영어마을문화원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사기업은 모르지만 충청도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말반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4인 내지 6인 가족이 체험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충남도민한테 20%, 여덟 가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당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경기도민과 똑같이 1인당 3만원씩 받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캠프할 때 저희가 일정 포션을 충남도민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영어마을을 이용하고자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계속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청도 하고 함께 나가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 가지고 선심성으로 보일 정도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느낄 정도로 이것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그 엄청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약이라는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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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경기도민의 몫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분석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고정된 시설에 맞춰서 수요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함께 나와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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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번 추경예산 중 상당액이 파주마을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하여튼 차후에 영어마을의 이용률이라든가 추이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익태 선생 동상에 대해서 잠깐 짚겠습니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우리 애국가가 공식 국가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지정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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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한번 시비가 된 것 같은데요.

의호

김의호위원

정식적인 국가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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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럼 관행적으로 우리가 국가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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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안익태 선생이나 아니면 또 애국가에 관련된 기념관이 없는 것도 우리 현실이고 이런 상태에서 스페인에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려나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안익태 선생이 오히려, 우리 경기도 출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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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평양 출신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평양 출신이고. 그럼 경기도하고 어떤 연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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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지난 3월에 안익태 선생 미망인인 로리타 안 여사하고 그 외손자인 미구엘 익태 안 변호사가 저희 경기도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선임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는 안익태선생기념사업으로 하고 내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안익태 선생 탄신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맞이해서 문광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저희 경기도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현지의 마요르카섬 팔마시에 선생님의 유택이 있는데 그쪽에 선생님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한번 경기도에서 지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건 국가에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무진이 3월말에 현지에 갔었습니다만 현지 마요르카 주정부하고 팔마시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서는 4월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3개의 적정 후보지, 조형물이 입지할 수 있는 좋은 입지 3개 후보지를 저희한테 보내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현지에서 반응이 저희 생각보다 이상이고요. 또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면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할을 찾고 들어가는 것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지 설립의 외부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역과 잘 협력을 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를 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바르셀로나의, 이미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황영조 선수 입상인가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씁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 지역의 관심과 사랑을 모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네 번째는 평화축전에 마스터피스 오케스트라 9억 7,000만원 들여서 온다고 했는데 저는 9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당시에 광복 60주년이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가 여타 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이런 행사를 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라든가 여타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벌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사와 차별점은 어디다 두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저희 경기도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하고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사업기획단에서는 지자체라든가 민간,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마스터피스급 정도의 수준 있는 오케스트라를 8월 14일 광복절 전야제에 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안에, 그것도 가장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는 8월 14일 전야제 때 저희 계획이 들어가야 저희 평화축전에 대한 홍보도 폭발력 있게 갈 수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환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제가 공감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이 큰 행사를 하는 만큼 잘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범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만큼 이 행사가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령 평화축전 전야제라든가 공연의 해외중계권을 우리가 판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자구를 하고 계신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생명촛불파빌리온 같은 건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기탁하는, 도네이션(donation)하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익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세계인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그날 행사에 담고 또 잘 하기에 따라서, 한류우드도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상품, 문화상품" 말씀하시는데 먼 장래의 얘기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바로 이 평화축전행사를 하나의 정말 우리 도가 앞장서서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팔리는구나' 이런 것을 도가 솔선해서 한번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 교포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계권을 매매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작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또 하나는 이건 제 지역구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21세기에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어떤 부를 창출하는 기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류우드 조성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홍보예산들이 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저는 도가 한류우드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도 얘기를 해 보면 이게 일반적인 관광인지, 또 하수진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나가사키 하우스템보스와 같은 테마파크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한류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 관련되는 외국 자료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낀 의미는 이게 하나의 어떤 산업기지가 되어야 된다. 영화 후반 작업을 거의 미국에 가서 했고 비싼 돈 들여서 외국에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영화제작비의 한 3분의 1이나 반을 들여 가지고 영화 후반작업을 외국에 가서 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영화 후반작업 기지로 한류우드를 해서 볼리우드라든가 영화인구가 엄청 많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영화산업을 우리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영화마켓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 비슷한 테마파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한류우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할 것이고 이것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본적인 성격을 지금 단계에서는 밝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바 있는데요. 한류우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과연 여기에 6,000실의 문광부 요구사안이 150억의 국비를 주고 향후 100억의 투자가 가능한데요. 6,000개의 호텔 객실을 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안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성,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문화콘텐츠시대다.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더 나아가서 유통, 소비,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거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류우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류우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의 하나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단순한 테마파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테마파크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는 반지의 제왕 있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의 특수효과가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이러한 특수효과 시설들이 한류우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은 규모의 유니버설스튜디오 개념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세미나 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대중문화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개념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동아시아 간의 문화의 융합을 펼칠 수 있는 리틀아시아라는 개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류라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인가 이게 국가의 고민입니다. 자, 한류가 엄청난 경제 산업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주워 담을 그릇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그러한 그릇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RFP(Request For Proposal)라는 최소한의 요구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요구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민간의 많은 창의 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공모를 받아서 그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저희가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돼야겠다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가 소위 말하는 병원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나의 자기들의 중요한 산업동로 삼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이런 문화산업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산업적으로도 뛰어오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떤 미지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의회와 함께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노력이 함께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차게 되면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시설과 시설 간에 청소년 교류가 새로운 동맥의 피처럼 흐르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인적 인프라, 대중예술 인재를 발굴시킬 수 있는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노력도 함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킨텍스하고 한류우드하고 연결하는 단지내 연결도로가 분리돼 있고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함께 연결해 가지고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오늘 추경에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교육엑스포를 도가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5월에 우리…….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교육관련 행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교육엑스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의호

김의호위원

교육엑스포 도가 지원하나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하지는 않고 인적자원부가 하는 것이고요. 다만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김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목록을 쭉 봤더니요. 우리 문화관광국의 각종 출연금이 거의 대부분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됐더라고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의 전당 출연금,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영어문화원 출연금, 그리고 그냥 사업으로는 지역동호인클럽 육성 지원 이게 다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사업목록 맞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대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이 본예산 심의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 때 다시 고려하자는 전제하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도 사실은 실제 수요액의 50%만 반영돼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원 부족이 그 사유였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 경기도가 2005년도 1차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도가 자체 세수가 많이 증가했거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1차 추경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채와 그리고 각종 전입금에서 오는 돈이 더 많거든요. 약 8,000억 정도 규모의 추경이지만 그 중에 지방채가 벌써 수정예산으로 온 게 1,465억 정도가 되고 기금전입금으로 거의 2,000억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은 돈 빌려다가 거의 다시 사업을 벌이는 예산으로 1차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의 각종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약 445억원 정도 되네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약 445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물론 본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문제로 인해서 삭감될 수 있지만 저는 1차 추경, 현재 경기도 재원의 상태를 봤을 때 문화관광국에서 내고 있는 이 출연금의 규모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여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사안 사안별 설명은 별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사실은 전체적인 재원을 보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손학규 지사 민선3기 3년 동안 거의 5,000억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했고요, 이번 수정안까지 하면. 2,000억에 가까운 기금전입 했습니다. 7,000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다 쓴 겁니다. 누군가 갚아야 될 거고 그럼 결국 도민이 갚게 되겠죠. 그런데 1년 뒤 임기 끝나는데 임기 끝난 이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만큼의 사업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이렇게 많은 지방채와 기금전입금을 다 가져다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경기도민들이 그 사업의 효과나 경제 활성화가 됐다라고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게 더 문제겠죠. 제가 너무 다른 내용으로 빠졌습니다만 일단 문화관광국에서 각종 출연금에 대한 1차 추경에 시급히 반영을 해야 될 사항과 좀더 시간을 두고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국장님들은 다 2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확실하겠지만 출연금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내용적으로 금액에 있어서의 순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특히나 영어문화원 출연금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명확한 건 투자비용에 비해서 사업적 효과나 수혜 대상자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1,200억에 가까운 재원을 투자했지만 우리 경기도에 학생수가 180만명입니다. 그런데 이 180만명 중에 최근 영어문화원을 설립한 이후에 영어캠프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혜 대상자를 보면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아주아주 일부라는 거고요. 그게 앞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수혜 대상자는 극히 일부고요. 그 예산을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민을 한다라면 재원의 배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저의 관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이후 사업에 있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건은 답변을 듣지 않고 저의 의견을 내는 걸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4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4년도 2차 추경요?

미진

박미진위원

언제 예산 확보했었죠? 제 기억에 2차 추경에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확인하겠습니다. 1차 추경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면 용지보상 부족액으로 15억 정도 추가확보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고양문화관광단지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지가상승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 시급하게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시급히 의회가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사실 그 예산이 통과됐었습니다. 통과됐는데 부족액이 발생한 이유는 지가가 또 올라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15억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토지매입비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15억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당초에 토지매입비에서 15억이 왜 빠져 있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재원을 3,000억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5억 추가되는 부분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국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요. 국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됩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당초 처음에 3,0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그때도 15억 정도가 추가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 예산에서 3,000억으로 가다보니까 15억이 누락된 사항으로 지금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5억이 누락됐습니까? 아니 이런 중요한 걸 왜 누락시킵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좀 오래 돼서 저도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지만 이 조성과 관련된 계획서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계획서는 굉장히 비밀을 요하는 자료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 용지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과 시급함을 굉장히 그때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 누락됐다는 게 사실은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국비와 관련돼서 현재 국비가 기존에 약100억원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돼 있고 150억이 향후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국비 지원과 관련돼서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 국비를 저희가 받은 이유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문화관광부의 관광호텔 추진계획, 문광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원을 받았고요. 향후 150억이 더 투자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저희는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핵심 숙박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더라도 잠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자리 없는 관광단지라는 게 참 무의미하다. 그러면 국가정책사업으로 관광호텔을 짓는다라면 이 사업이 현재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문광부가 조기에 재원을 투자하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설계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명확히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는 처음에 관광숙박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관광숙박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로 갔습니다. 이 역시 어렵습니다. 호텔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호텔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류우드라는 그러한 사업을 기획한 의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만평이라는 부지 안에는 상업시설이라는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 부지도 있고요. 호텔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저희가 조각조각 일반매각하게 되면 주상복합이라든가 상업시설은 빨리 들어오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고 국가에서 원하고 있는 호텔은 제일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있는 부지하고 비수익성 부지를 같이 엮어서 하나의 사업자가 해야만 고양단지 전체도 살고 호텔 건립도 조기에 할 수 있다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해법이 한류우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한류우드로 연결하는 건 앞서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언제 받으실 건데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자체계획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추가 10 0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문광부에서 단지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노력하시고요. 여기 예산상에 없는 건데 한 가지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그냥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에 첫 번째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사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히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경기도의 교육환경이 어떤지 냉정히 보면 영어캠프 보내서 아이들 몇 명한테 캠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당장 급식비 못 내서 밥 굶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고 당장에 학비를 못 내서,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이 전년 대비 학비 지원도 거의 60% 정도로 줄어든 걸로 예산상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걱정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경기도가 지금 고민해야 될 사업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학교급식조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 제소는 감안을 한 거였죠. 예상을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좀 안정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의 제소를 예상했지만 시범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지가 있다라면. 그러면 다양하게 현재 하는 영어마을, 그리고 특수목적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 이상의 현재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어떤 협력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밥 굶고 있는데 영어캠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캠프 갈 수 있는 대상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중에 특별히 의견을 주셔도 되겠지만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서, 물론 교육청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경기도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할 수는 없고 업무가 분담돼 있는 건 사실인데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만큼은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만큼은 기존에 경기도내에서 쭉 벌여졌던 우리 아이들의 문제 중에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복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어떤 경쟁력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소외받는 학생들, 특히 교육의 기본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그런 문제인식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경쟁력이라든가 수월성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이, 어렵다기보다 특이한 것이 복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천억의 예산을 세워도 실제 현장에서 1인당 떨어지는 혜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교육청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교육복지의 개념에서도 저희가 교육청이나 인적자원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균형있게 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3시간 넘도록, 또 국장님이 오신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상당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고생 많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6쪽을 한번 보실래요? 월드컵경기장 주변 테마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월드컵경기장이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10개인가, 11개인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10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월드컵경기장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나 우리 수원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되는 월드컵경기장인데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2004년도 12월 30일에 신청해 가지고 언제 확정이 났는지 몰라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얼마 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걸 신청할 때는 교부결정액이 3억이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확정이 3억 났는데 3억 신청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처음에 5억을 신청해서요. 교부결정액은 3억으로 된 것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여기 보면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있어요.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면 3억원 가지고 됩니까? 테마공원 66쪽에 보면 수지 같은 경우는 290억원이 들어가고 보통 공원 조성하는데 50억원 내지 100억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특별교부세를 했으면 이걸 한 번, 두 번 하고 또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도에서 같이 보태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하는 공원이니까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폼나게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씀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어서 테마공원은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은 월드컵경기장 부지내에 자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선임조건이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테마공원은 명칭은 테마공원이지만 내용을 보시면 산책로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 턱걸이, 평행봉, 자연탐방로 해서 이것이 과연 실제로 예산 지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좀더 개선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굳이 넣어서 이것을 크게 벌일 사업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수익구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은 테마공원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월드컵경기장에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산책로 2억원 하고 여기 책자에 나왔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나무도 심고 해야지 어떻게 빨간데 산책로만 해서 되겠어요? 전경할 의향이 없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고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3억원으로 하고 추가 소요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가 더 필요하다, 조경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회 추경에도,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할 때 해야지 공사를 두 번, 세 번 어떻게 해요. 이거 보니까 뻔할 뻔자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이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 적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을 그 넓은데 아무리 산책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까지는 저는 형식에 불과하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업은 뭐냐하면 기존사업입니다. 아까 영어문화원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출연금 사업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액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재원을 반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은 기존에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게 가장 선결과제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 제가 이 특별교부세가 안 늘어났으면 말씀 안 드려요. 특별교부세가 늘 때 그때 도비 좀 보태는 게 상책이지 없는데 하면 어렵잖아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라고 한다면 저 질의 안 합니다.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상의를 해보고 기획 예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신광식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몇 명이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지정된 사람이 9명이고 추가적으로 이번주에 한 분 더 지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몇 명까지 지정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실링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야별로 저희가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 1년 동안이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홍보대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홍보대사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기존의 실적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동티모르 유소년축구단이 왔을 때 저희 차범근 감독이 홍보대사인데 축구클리닉을 한 적이 있고요. 정준호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대구에서 대구도자비엔날레 홍보를 할 때 큰 몫을 담당했고 동시에 앞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6개 지역을 순회방문합니다. 그때 아마 태권도의 문대성 씨, 가수인 조용필 씨, 영화배우 정준호 씨, 가수 이안 등등의 분들이 아마 제 몫을 할 것이고 지금 까지는 지정홍보대사로 위촉된 지가 짧게는 한 달, 크게는 2∼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할이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경기방문의 해 프로모션이 있는 곳마다 홍보대사가 한몫을 할 것이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개념은 없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분들에게 역할을 드리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중에 6억원이 경기방문의 해 지역별 순회홍보입니다. 여기에서 홍보대사의 역할이 있고 그 외에도 3억원이라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홍보대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이재영위원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홍보대사라고 임명을 해놓고 실제 그 사람들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홍보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전국 시ㆍ도 홍보마케팅이라고 6억원 들어와 있고 홍보매체 활용이라고 해서 3억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ㆍ도 홍보마케팅이기 때문에 홍보대사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도행사에 별도 지원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분류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경에 저희 방문의 해 홍보팀이 미주지역을 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정준호 같은 영화배우들이, 동원능력이 있고 영화계의 대표가 되는 분들이 동 행하게 되면 그분들의 출장경비는 저희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별 순회 홍보할 때도 홍보대사의 역할이 필요한데 본인들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굳이 경비나 인건비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적정한 정도의 대가는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홍보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분류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 별도로 홍보대사용으로 편성해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방문의 해 해서 그러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별도의 예산으로 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 목에서 고려해 주시면…….

이재영위원

많은 홍보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국장님의 답변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저대로 흥, 또 어떤 위원이 따가운 질의를 하면 그대로 흥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좋지 않고요. 한류우드를 질의하는 의미는 뭐냐하면 지사는 정치인이고 부지사도 정치인이고 제안자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 만든 사업을 제대로 와꾸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인 국장이기 때문에 결재서류에 뭐가 필요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게 제대로 됐느냐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류우드라는 것이 지금 결론낼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도지사께 결재받은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부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서있지 않은 내용에 공백상태에서 한류우드를 얘기할 때 실무자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좀 따져봅시다. 한 가지만 따져보면 결재서류가 왔는데 결재일자가 안 적혀있는 결재서류도 있습니까? 두 번째 테마파크든 한류우드든 조성사업을 하면 주차장 면적이 몇 대 필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8,000대 이상 필요한데 941대라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941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답변에도 나와있지만, 이거 가지고 추궁하는 것 아니에요. 지사께 보고하기에도 필요시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건의라고 써있고 고양관광문화단지 이름 하나 바꾸는 데도 30군데 정도 가서 설명해야 될 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야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위원한테 한류우드가 어떤 것이고, 한류우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아세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무방식에 RFP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컨셉은 있어야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컨셉이 지금 없잖아요. 기본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국장의 계획을 얘기해 줘야지 위원들에게 한류우드가 이럴 때는 문화의 공간입니다. 저럴 때는 고양문화숙박단지의 8,000실이 어려우니까 대체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답변을 주시면 듣는 위원은 듣는 사람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 기분 나쁘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호텔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주상복합도 다 포함된 complex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하나 의심스러워서, 이 질의를 왜 처음부터 자료요구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있는 아쿠아리움, 그 다음에 스포츠몰 다 스페인한테 사기당했었잖아요. 스페인은 기업체죠. 스페인 국가는 아닙니다. 기업체에다, 스페인에다 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노래하는 분수대의 로열티를 다 주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약속했던 어느 것 하나 받아내지 못한 그 위치의 그 땅입니다. 그 위치의 바로 위의 땅이고 킨텍스부터 호텔문제까지 다 나와있고 최근에 손 지사가 들어와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할 문제 가지고 협약하다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별로 진척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전통공원 하나 하고 있겠지요. 그 옆에 한류교류센터인가 어딘가 하고는 얘기가 중단된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더 소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기분 좋으면 여기에 답변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신광식 국장님이 경기도에서 아이디어맨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사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행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답을 다음엔 요구드리는 거고요. 위원 전부 가상의 공간에서 이 얘기도 맞습니다, 저 얘기도 맞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 다 포함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성룡이 잘 나갈 때는 홍콩문화도 한국에서 되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은 예산의 심의가 아니지요. 예산의 답변방식도 아니지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드리고자 한 거고 제가 자료 쭉 봐서 국장님을 공박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차대수부터 고민을 해서 잘 하셔야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인근 킨텍스부터 팔미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진

하수진위원

킨텍스 자체도 지금 주차부지가 없잖아요. 지하를 못파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전체를 다 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구두 속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국장님의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상부의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위원들이 편드는 것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기대해 볼게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는데 홍사종 문화의 전당 사장과 이종선 박물관장 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노력과 정성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석식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의회사무처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까지 하고 식사를 하러 갈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의회사무처를 할까요? 그러면 다수 위원님의 의사에 따라 의회사무처까지 하고 석식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영표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소개와 더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하고 먹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호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모든 동영상처리, 본회의장에서 되는 처리가 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뜨지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안 뜨는 것도 있지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편집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동영상에 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집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죠?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만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시간적인 관계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가급적이면 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만약에 시간적인 관계라고 얘기하신다면 사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장에 있는 사실 그대로 도민들이 그 시간대에 못 본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볼 수 있는 것도 알고 또 홍보되기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경기도의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홍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상 제약에 의해서 가감되어 있는 것을 도민이 안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띄우는 시간이나 용량에 관계없이 용량을 늘려서라도 가감없이 본회의장 것은 전부다 실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본예산 때 의회 홈페이지 개편이나 기타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번 통과된 적이 있었지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그 구체적인 내역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개편이 일단 언제 됩니까?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지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9월초쯤 홈페이지 홍보 및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10월쯤 발전방안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내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굉장히 느리네요. 현재 홈페이지에도 각 사이트의 창마다 들어가면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것을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명칭이 잘못 됐다거나 그런 것은 시급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본예산 때 저희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반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지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것을 왜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했을까요?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했을 것 같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못했습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인해서 사후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있는 의원휴게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 문제는 저희 본예산 때도 삭감됐던 내용인데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층은 어찌됐든 개방형 휴게실인 것 같아요. 이 개방형 휴게실이 의회에서 공간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를 파티션도 설치하고 칸막이 설치해서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그렇게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나 효과에 있어서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6대 의회가 끝나고 7대 의회가 개원하려면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1년 이후에 의석수가 변경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현재 상태면 늘어나죠. 의원의 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의회라는 공간에 대해서 공간의 재배치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는 의정연구실도 있고 국제통상과가 이사가면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의회건물 전체에 대해서 공간배치를 새로 고민해야 될 것이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3층 휴게실을 환경개선 공사하고 일단 분리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는 이것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는지, 현재 있는 의정연구실도 결과적으로 보면 철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환경개선 공사는 꼭 해야 됩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2월 11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일천만 도민의 의지를 대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과 심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들어와 보면 엄청 어두컴컴하고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식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11일자로 와서 우선 먼저 환경개선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전당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환경시설이 노후화돼서 쓸 수 있겠느냐 해서 단계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의원휴게실의 공감대를 조성한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편히 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인들이 오셔서 어디 가서 마땅하게 대화하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 현재 휴게실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시면 뭔가 안락한 장소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모든 민의를 수렴하면서 그 수렴을 위한 터전으로서 우리 도정과 연계를 가지면서 견제역할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휴게실 하나부터 시설을 개선해 가면서, 심지어는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좀 밝습니다. 등 자체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처장님 저는 의회 전반적으로 일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환경개선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의회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고 말 그대로 열려있는 공간이면 그 공간은 살아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의회의 특징은 의원님들도 의회공간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의원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가 가지는 광역적인 특성이, 사실은 이 거리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실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서 차 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건 당연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요. 또 하나 경기도의회가 가지는 열려있는 큰 공간은 필요하고 그 공간이 지금 3층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상임위별로 위원정수가 조정이 됐었지요. 지난해 상임위별로 위원정수가 조정이 되고 상임위별로 분장업무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인데 위원수가 기존 인원보다 3명이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도 좁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좁고 공무원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상임위원회 회의실인데 상임위원회 회의실들을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무원들이 와서 질의응답 하시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의자, 예결위원하면 거의 12시간 이상 앉아있거든요. 굉장히 허리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자만큼은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환경개선이라는 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면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의원들이 좀더 편안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보수와 시설지원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경기도의회가 1년 뒤에는 전반적인 공간적 배치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면 이 환경개선 공사도 일단 여기가 필요하니까 여기 먼저 하고 저기 필요하니까 저기 먼저 하고라고 접근할 게 아니라 의회라는 건물을 다 놓고 그냥 말 그대로 재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것이고 우리 처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지금 박미진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1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삭감을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의회직원들 중에서 영국 의회를 갔다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3층 휴게실을 쓴 게 1년 내내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커피가 제대로 나오게만 해도 됩니다. 커피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 것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수가 늘어나지만 이게 여야합의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줄지 늘지도 몰라요. 지금 내 얼굴에 정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회별로 각 개인별로 있는 거 이거 쓰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공직자라면 운영위원회에서 암만 통과해도 자기 의사를 표시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경험해서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공직자가 없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저도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수에 밀려서 했는데 이게 바로 썩은 정치예요. 지금 위원회 있는 데다가 열 평만 더 확보하면 책상 다 놓을 수 있고 다 활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픈해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거 쓸데없는 돈입니다. 이런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저는 소위원회를 전에 했기 때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천만 도민이 슬퍼할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의장이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덜커덕 올릴 게 아니라 문제점 같은 것을 제시해서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기개를 갖고 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세미나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세미나 했나요? 하면 몇 명 모이는데요? 벌써 3년 가까이 했는데 세미나를 한 기억 없고 경제위에서 몇 번 하고 별로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에게 우리의 옷을 벗고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우리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의원휴게실 환경개선 공사는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문의 문도 잠글 수 없으면 고치되 의회 후문 교체공사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수백억원도 꼭 써야 될 데가 있지만 몇천만원, 몇백만원도 안 쓸 때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영국의 국회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없는 걸로 해서, 아까 박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필요한 거 이제 얘기해서 각 상위별로 PC가 하나씩 보급돼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와서 하려면 PC같은 건 직원들 걸 써야 돼요. 우리가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쳐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외국에 다녀봐서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서양문화와는 다릅니다. 또 우리 의회는 천만 도민의 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설을 진짜 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우리 도의원님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정책에 견제를 하실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환경시설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개선을 해가면서 우선 1차적으로 그건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 1차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얼굴적인 것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후문도 보면 덜렁덜렁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의 후문인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한 말씀드리면요. 집에 보면 회의록 이런 거 쌓아둘 데가 없어요. 이런 거 CD화 하는 게 더 급합니다. 우리 개인PC, 노트북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책이 엄청 많아요.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낭비를 없애야 해요. 이런 거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원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CD로 나와야 돼요.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정보화시대로 가야 됩니다. 거기 3층 하면 안 됩니다. 후문은 고쳐도 3층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과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문제가 1월에 됐었어요. 의장과 예결위원간의 보이지 않는 압력, 여러분이 같이 회의하셔서 아시죠? 거기 계신 분들. 정말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 차도 에쿠스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해서 더 빛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고 정말 정책 견제하고 정책 제시하면 존경받습니다. 도의원이나 도의회 의장이나. 그런데 작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고쳤다는데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인들 의장실에 들어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사실도 가보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을 돈 많이 들여 고치고 좋은 차로 바꿨다고 해서 그런데 바뀌었다는 말 별로 못 받았어요. 언론이나 도민들이 도의원들 존경스럽다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폐일언하고 이거 절대 3층 고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미진

박미진위원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한 가지만 처장님께 제안드리겠는데요. 예산의 내용은 아닌데 시정이 안 돼서 꼭 확답을 받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회홈페이지 잘 하려고 앞으로 개편하실 건데 일단 당장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좀 제대로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사회의 일정을 공지사항에 안 올리시지요? 본회의 1차, 2차 있는 거 말고 상임위원회 일정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최근에 올렸나 확인했어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안 올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안했는데 제발 의사일정이라도 올려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된 거, 상임위별로 올려주세요. 왜 안 올리시지요? 처장님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꼭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마이크 키셨는데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위원

왜, 없어요. 발언을 자꾸 끊으려고 하니까 더 발언하고 싶어지잖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너무 앞질러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보면 한 보름이 넘어서 걸렸어요. 보름이 넘어서 탑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며칠 걸립니까? 처장님 부임하고 나신 다음에, 확인해 보셨을 텐데 지금 며칠 걸려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15일, 보름 걸립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대로네요. 작년 11월, 12월에 지적한 사항에 곧장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시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그게 속기록 작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저는 의회사무처가 뭘 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도민의 대표, 도민의 대표 하면 뭡니까? 도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의원은 열심히 한 대로 그 활동내용이 언제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이 주민들은 그 활동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예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지난번에는 곧장 시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는 말씀하시는 게 진전된 답변이라는 것이 이제는 검토하겠다예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회의록이 그렇게 늦게 올려지는 것은.

의호

김의호위원

처장님! 처장님은 지금 자연인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처장님도 계셨고 물론 새로 부임하셨지만 의회사무처 처장이라는 공적인 기관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 행감 때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고치겠다 이런 답변이 맞는 답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계신 공적인 지위를 더 스스로 부인하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회의록 탑재기간 단축하는 노력이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단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지금 도의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아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런 사업 다루는 거 봤습니까? 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중에 부상돼 왔던 그런 쟁점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던 쟁점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호

김의호위원

도의회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소위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 다루는 거 있잖아요. 도의회에서 다루었고 쟁점이 됐는데 그 쟁점이 중앙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그 쟁점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어오는 그런 사안을 한번 보신 적이 있냐 이거야.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글쎄,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도의회에서 잠깐 나왔던 안들이 며칠 못 갑니다. 이게 지방의회가 다루는 어떤 특성에 의해 지방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언론이나 주민이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방의회에서 잠깐 다루었던 것이 언론에 뜨면 그걸 읽다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해가지고 들어가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15일 이후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의원 개인 당자나 아니면 그 가족이나 아마 들어가 보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탑재기간이 빨라야 되느냐, 신속해야 되느냐를 강조했고 바로 처장이 거기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곧장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한 게 아니에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이번에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회의록 시스템을 고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즉시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회의록 시스템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회의록 시스템이 안 갖춰져 가지고 보름이나 걸리는 거예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시스템을 고치면 더 빨리 작업이 될 수 있지요.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게 짐작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회의록 시스템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홈페이지에서 서울시의회의 홈페이지를 예를 들기가 참 말 꺼내기가 그래요.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나의 포맷으로 별도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한번 접속하는 네티즌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실제 아마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갔을 때 시의회처럼 의원홈페이지 난을 별도로 묶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또 내 개인홈페이지에도 그 의견을 띄운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건 어떻게 됐어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호

김의호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옆에 계신 노용수 위원, 박미진 위원, 여러 위원들이 공동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홈페이지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몇 억을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으면 지금 5개월째 다가오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5월에 계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서비스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8,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제안공고라든지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협상관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9월 1일 서비스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걸 빨리 하셔야지요. 의원들 의정활동기간이 얼마 남았다고 그걸 그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저하고 상의할 거 없습니다. 또 그것은 업자하고 협상할 문제도 아니에요. 8,000만원이나 들이면서 왜 자기 조건을 붙여서 관철시키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업자하고 협상할 문제예요? 다시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 다시 한 번 챙기시고 5월 이내로 확실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그건 5월 19일에 저희가 일정별로 계약체결 날짜를 5월중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되면 작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9월에 오픈하는 걸로 최대한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추진경과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지금 의원연구실이 3층에 있는데 이용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각 방당 1주일에 몇 명이 몇 회를 이용합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일부는 이용을 하시는 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 하시는 의원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방당 한 몇 회 정도 이용하시는지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회 청사 용적물 관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연구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계속 파리만 날리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지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2개월이 넘으신 처장님께서 파악하신 실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숫자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의호

김의호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의원연구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선 일일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입실하는 카드가 있거나 하면 모르지만 지금 수시로 활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 공간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의원연구실 활용하는 주무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호

김의호위원

네.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실내 청소는 며칠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용희

이용희총무담당관

제가 그 일지를 일일이 점검을 한 것을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실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정확히 챙기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책상 한번 닦아 봐요, 책상.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지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그런 류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지나가는 의원들 붙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의원연구실을 한번 이용해 보셨냐고요. 그거 알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답변하세요.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문제로 느끼지만 지금 답변할 만큼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횟수를 설문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빈도를 파악해서 월별로 얼마나 운영을 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어떤 대안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내년도가 아니고요. 지금 의원들 의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용 빈도는 내일이라도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회기중에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놓으셔야지요. 지금 내놓으셔 가지고 예산에 어떤 반영이 필요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이거 보고 참 한심해요. 어떻게 문제점을 행정감사 때 같이 공유해 놓고 그 이후에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감사 때 위원들이 공통으로 지적을 했고 집행부도 같이 공감을 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처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챙겨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토론토시의회를 한번 갔습니다. 열린 의회가 어떤 곳인가를 제가 토론토시의회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것은 시의회 본회의장이 토론토시청 2층 한편에 대학 캠퍼스 노천극장처럼 밑으로 쭉 가면서 돼 있어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어요. 청사 복도를 지나가다가 잠깐 본회의장에 들려서 잠깐 보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석 위에 뒤 벽면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대형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방청석의 방청객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의원들 자리마다 자리 간격도 굉장히 좁아요. 좁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오랫동안 사무를 보기에 곤란한 이런 의자가 아니고 사무용 의자로 의원들 책상마다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회의진행 상황이 수시로 전자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해 놨어요. 실제 시청에 민원을 보러왔던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와서 보고 가고 자기 지역의원을 잠깐 불러내서 만나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의회의 권위라는 것이 하드웨어의 거창함이나 하드웨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문턱을 헐어주는 것이 의회가 신임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겨우 십몇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의회사무처가 주민들이 의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계속 날라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의회사무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바탕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의회가 열린 의회로서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의회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처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주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시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지요? 차제에 사무처 차원에서도 의회 의사당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가 있어야 되고 누구 지시가 있기 전에도 그런 의사당 구조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전자계표라든가 투표방식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우리 의사당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도의회에 있잖아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렴하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구두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의정활동 홍보단은 뭡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2,000만원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호

김의호위원

네. 무슨 내용이에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친선교류라든가 이런 거 갈 때 기자분들 홍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실 때 홍보를 위해서 세우는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예전에 이런 항목의 예산이 있었나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처음 올렸는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렸어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친선교류하고 그럴 때 우리 기자님들 같이 가셔가지고 도의원님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올린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럼 이 8명이라는 것은 8회 한다는 거예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1회에 2명씩 해서 4회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5월에 이 자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5월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적으로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될 수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는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편적으로 기관들 홈페이지는 두어 번씩 바꾸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사계절 옷을 바꾸어 입듯이 홈페이지도 그러한 이미지, 방문객들을 위한 새로운 신선도를 계속 유지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의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바뀌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의 이력란이 있는데 의원들의 이력이 자주 바뀝니다. 그렇죠? 의회직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데 그 핸들링을 전혀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일례로 제 거 같으면 2002년도 와서 입력된 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먼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이 전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담하고 계시다면 아마 그런 정도는 충분히 체크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열정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라기보다는 의장 홈페이지 같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왜 갖는지는 이 홈페이지 전담관리자께서 자문자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업무를 챙기시는 분께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지 못한다든가 또 아니며는 와봤자 시간낭비적인 요소만 우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가 준다면 그 부분은 죽은 홈페이지고요.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저는 여러 문제를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의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국외의정활동 홍보단 운영 건인데 쭉 자료를 봤고 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친선연맹을 하고 또 상임위 등등에서 가는데 기자분들이 그간은 비공식적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는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되는 비공식적 동행이 맞지 그렇다고 해서 국외의정활동 홍보단이라는 이름하에 공식적으로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기자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은 사익이거든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출입기자단 2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올리고요. 판단은 우리 사무처에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미나실을 고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대략적인 데커레이션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세미나실은 지금 소규모, 한 10인정도 그룹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시설에 있어서 노후한 의자나 회의용 탁자를 교체하는 것 하고 이분화해서 공간활용을 하는 것 외에 현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세미나실이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지금 30명 이상 다수인이 할 때는 조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실 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공간을 이분화해서 10명 미만도 할 수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이원화하는 것 외에 현재의 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라는 거지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지금 다수인이 활용하는데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30인 이상이면. 그래서 시설도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절대적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를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시면 이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연찬회 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공간 형식으로 전체적인 데커레이션을 하신다면 공간 효율성이 훨씬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하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박미진 위원이 얘기하신 동료 위원이 저인데요. 산재처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의자를 예결위라도 바꿔주셔야 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처장님 방에서 하루 종일 근무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앉아서. 이것 좀 바로 조치해 주세요, 예결위만큼이라도.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의자 바꾸는 데 얼마 든다고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증액해 드릴까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1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부소개와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은 수질보호대책 관계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을 인도네시아로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 오늘 날짜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확정 시행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요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FTA 과수기금으로 해서 과수지원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복숭아하고 시설포도에 대한 것은 폐과원에 대상되는 것은 폐원에 대한 보조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복숭아와 시설포도를 제외한 사과나 배, 노지포도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과목을 절단하거나 굴치하는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비를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 중에 도비를 9,900만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이 지금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 바로 수정안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치문

황치문위원

인정하셔야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인정해야 됩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일단 설명을 통해서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잠깐만요. 혹시 위원장님한테 여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오늘 보고를 농산유통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농림부에서 공문도 오늘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확정돼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7쪽에 외래어종 수매가 있거든요. 팔당호에서 양평군 이렇게 해서 사업량을 보면 블루길, 베스를 잡은 것 24t을 수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팔당호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외래어종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북한강 청평호반에도 보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한 군에 일단 사업으로 6,000만원이 섰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외래어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외래어종에 고기뿐만 아니라 풀도 있습니다. 돼지풀이라는 것이런 게 있어서 저희 농정국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2청 농정파트에도 세웠고 저희도 세워서 했는데 블루길, 베스는 당초예산에도 일부 좀 있습니다만 그게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추경에 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블루길, 베스가 많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동면 어비리 같은 데 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거기서 낚시대회라고 저희는 추경에 넣었는데 저희 농림위에서 낚시대회보다는 퇴치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과목을 퇴치로 해서 수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래어의 블루길이나 베스를 잡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팔당호의 양평군 그쪽의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돼 있나요? 본 위원이 1권역에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돼 있습니다. 기이 있는 어민들한테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 어업권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래서 치어방류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확대를 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4쪽에 우리 고품질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공급 있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8개 시ㆍ군 중에서 4개소만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시ㆍ군을 다니면서 시ㆍ군별로 우수지역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모내기 하는 것은 2개 군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벼베기 할 때는 못했기 때문에 재원이 좀 있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경기도에 군데군데 모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 경기미생산 우수단지 하면 일단 좋을 쌀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경쟁심을 갖게끔 해서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나눠주기 식보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시ㆍ군의 전체 리를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한 단지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경기미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RPC의 시설개선비를 줘서 그렇게 해서 고품질로 만들어서 쌀값을 비싸게 받으면 농민한테 벼값을 많이 주는 논리로 해서 지금 경기도 벼값은 정부 수매값보다 같거나 더 많이 주고 매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수매도 24만 2,000포대를 정부수매 반납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시ㆍ군에서 농기계 이앙기나 콤바인을 보급하면 단체별로 하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수단지.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쌀연구회 같은 게 지역별로 있잖아요. 거기인지 아니면 그 동네를…….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 않고 그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농업의 쌀을 생산한다든가 또 유기질로 한다든가 또 품질을 추청으로 해서 단지를 했다든가 이러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마을로 갑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요. 공유재산임대료가 12억이 삭감됐거든요. 그게 왜 삭감됐는지 그것 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저희가 수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 앞에 "12자"를 잘못 계상해서 12억이 허수가 계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잘못 잡은 세수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삭감시키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페이지에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비용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정과정이 4,800명 기준으로 했는데 그 선정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30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고 슬로푸드마을도 있고 또 주말농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 마을에 가족단위로 도시민을 끌어서 투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주말농장이라든가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34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중에 약 40개의 우수한 그러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슬로푸드마을을 가지고 거기다가 60%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리고 20% 도비, 20% 시ㆍ군비로 해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재영위원

녹색마을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녹색체험마을에요.

이재영위원

어디 있는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시ㆍ군마다 다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용인, 화성, 이천 그리고 안성, 여주, 양평, 2청에도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4,800명이라고 했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잡았나요? 녹색체험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입을 통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데 이것을 홍보하려면 천생 도시의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관광회사 같은 데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경기도 이런 마을에 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영위원

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3만원씩 해서 4,800명 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차질없는 그러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하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국 예산에 보면 농촌사랑 행복투어, 그 다음에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비용 지원, 갑자기 없던 예산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다른 상임위 질의 때도 질의를 똑같이 했었지만 이게 그렇게 추경예산에 들어올 정도로 심각하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농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사실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도ㆍ농에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을 접하려고 지난해에 사실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겠고요. 3만원씩 줘가면서까지 농촌마을을 체험하는 사람 위주로 한다면 그게 농어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 3만원 중에 1만 8,000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1만 2,000원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6,000원 대 6,000원 이렇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두 번째 질의는 외래어종 문제가 세 군데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는 제목이 적당치는 않지만 나중에 고쳤던데 블루길, 베스 낚시대회, 두 번째는 외래어종 수매, 세 번째는 외래어종 퇴치방안 연구용역 해서 총 1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참 우스운 것이 용역비가 사실 퇴치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우습고요. 두 번째 질의는 외래어종 수매, 어떻든 외래어종 박멸하는 것은 좋은데 수매를 할 때 24t을 수매하고 있거든요, 6,000만원으로. 3,000만원의 낚시대회를 통해서 몇 t 정도 외래어종을 잡을 수 있을까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수매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t에 의해서 수매가 되고요. 사실 외래어종 낚시대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퇴치대회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것은 좀 우스운 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요리시식회도 하고 낚시로 퇴치도 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하려고, 왜냐면 블루길, 베스가 아직 우리나라 사람은 먹는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 대회 때 시식하는 것, 먹는 것도 한번 해서 이게 먹어서 맛도 좋다면 굳이 수매해서 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황소개구리 생각나는데, 예전에. 황소개구리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완전히 박멸을 해보겠다는 그런 우스웠던 몇 년 전의 이야기들이 기억에 나는데, 저는 오히려 500만원 줘서 24t을 한 번에 사는 게 낫지 3,000만원 들여서 한 100마리 잡을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블루길, 베스를 하여튼 낚시대회 하면서 거기서 낚시도 하고 거기서 시식도 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정말 먹어서 맛이 좋다고 그러면 수매해서 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계는 사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연구용역은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동의하는데 거꾸로 보면 좀 우습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거꾸로 묶어서 얘기하면 외래어종 퇴치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퇴치하는 방법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또 시식해서 건강에 좋다는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연구 끝난 다음에 낚시대회를 해야 되는데 웬 뜬구름 없이 낚시대회에 3,000만원을 들이는지, 갑자기 농정국 예산이 이렇게 풍부해졌나 하는 의심이 좀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풍부해 진 것은 아니고요. 3,000만원 가지고 두 가지를 해보려고 그런 건데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이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짜는 게 추경예산인데 행사성, 이것은 행사성 맞지요? 그렇지요? 낚시대회는 행사성인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행사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시식회 겸 퇴치대회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잡고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매해서 버리기보다는 먹어서 맛이 있고 음미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효과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행사는 맞지요. 일회행사니까 저는 낚시협회에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의심을 조금 갖는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보면 2004년도 학교숲 조성실적하고 2005년도 학교숲 조성계획이 본 위원한테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는 당연히 안 들어갔지요. 여태까지 산본이라는 지역구에 예산이 들어온 것은 농정국뿐만 아니라 어느 과도 한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군포시는 1개고, 수원시는 9개고 그리고 시흥시는 5개고, 안성시는 군포보다 인구는, 죄송합니다, 박지병 위원님, 훌륭한 일을 하셔서. 군포보다 인구나 학교수는 2분의 1 수준인데 다섯 학교가 선정됐거든요. 이것은 위원회 역량인가요 아니면 농정국에서의 문제인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경기도 학교를 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학교숲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50개교가 전체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2003년, 2004년, 2006년까지 할 계획사업으로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그 희망된 학교, 여건이 돼 있는 학교에 가지고 배분을 한 건데요. 금년도에 10개교는 저희가 '05년도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서 10개교를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돼서 추가로 10개교가 되고요. 거기에 되면 군포도 배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1개교를 군포에 드린 적이 있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구체화 시킬게요. 수원시는 2003년도에 네 곳, 2004년도에 아홉 곳, 2005년도에 다섯 곳이거든요. 그럼 14곳이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학교 비례로 하지 않고 희망하거나 아니면 학교숲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학교가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수진

하수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위원이고요. 이 학교숲가꾸기 조성사업이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교육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지요? 녹색학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을 따내려고 각 학교에서 전쟁처럼 로비를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그런데 경기도청의 사업만 이렇게 한 쪽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원은 14군데인데 참고로 여기 최환식 위원이 있는 지역구 부천은 3년 동안 세 학교입니다. 같은 규모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다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학교가 1,700교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적당히 고려해서 배분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학교 이것을 전부 신청받은 게 250개교이고 250개교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다 했고 금년도 예산만 75개교인데 당초예산에 65개교만 확보됐고요. 그래서 10개교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시ㆍ군별로 있는 학교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숲이라는 것이 사실은 도심지 학교에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숲 옆에 있는 학교까지 선정하면서 이렇게 불균등하게 배분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미안해서 그런지 올해 군포라고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2005년도 학교숲 조성계획에 군포시는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도 공란으로 나와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없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번에 10개 늘어나는 데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수원시하고 규모가 같은 안양시도 한 학교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대충 미선정이라고 한 학교는 찍어놨네요. 반면에 오산시는 미선정까지 친절하게 넣어놔서 두 군데를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선정하신다면 지역별로 꼭 예산을 따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를 보시면 그런데요. 시ㆍ군비 50% 부담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시ㆍ군과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250개교는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깎지 않고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별로 신청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특히 군포는 군포에서 보낸 공문서 사본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하고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소위 말해서 무능한 시들은 제가 공개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거꾸로 말씀드리면. 학교숲 조성이라는 게 나무를 심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정서를 맑게 해준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오히려 이 사업을 굉장히 반겨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들이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절하게 경기도에서 통제를 통해서 통제나 방법을 다시 구축하셔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덜 알려져 있던 시기에 신청한 것을 갖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밀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수요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처음 신청했던 계획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준다는 얘기, 그것을 마지막까지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시기도 한데 거꾸로 보면 학교숲이라는 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때 받은 신청내역을 아직도 그냥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나요, 국장님?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숲이 얼마나 인기 있나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50개 학교를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녹색학교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1년에 1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영역에서 하는, 같이 투자 하는 데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서 1년에 50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생명의 숲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공급을 못 쫓아갈 정도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못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인기있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그냥 좋기만 한 사업으로 가신다면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제대로 쓴다고 보지는 않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이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다시 수요파악을 더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길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만약에 시장ㆍ군수들이 이해를 못하면 시장ㆍ군수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엄종국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이 말씀하신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하실 때 아마도 위원님들도 낚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연락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어선 6척이 있는데 이게 몇 t급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10t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0t 미만을요?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이 국ㆍ도비 해 가지고 88억 4,000만원 이상이 자료에 보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내시가 돼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선주는 대상을 하고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는 반납한 적도 있고요.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도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비를 들여서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현재 우리 연근해 해안을 끼고 있는 5개 시가 나왔잖아요.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김포 이외에 경기도는 없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없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향후 계획이 이렇게 많은 걸 그냥 조금조금 해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도비가 좀 유예 전달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에 대신 들어오는 것도 강력히 해서 짧은 시간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94년부터 저희가 추진한 게 38척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척도 희망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희망 받은 걸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럼 올해는 이 6건 다 나가겠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국

엄종국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39쪽에요. 여기 지방어항 안전관리시설 내용을 보니까 추락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송도 계류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항목액이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2,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400m, 600m 했는데 이래 가지고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겠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종국

엄종국위원

39쪽의 설명자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게 안전관리시설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착장에 제부항이라든가 전곡항이라든가 선착 어항시설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바다로 있는 데에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 길이를 재 가지고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지금 안전시설이 없어 가지고 밤에 놀러오거나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어항 끄트머리에 걸어가다가 빠지거나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럼 1차적으로 안산 하고 화성 이것만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것하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탄도항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거기서 이어서 할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거 할 수 있는 장소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현재 돼 있는 항에 대한 게 안전시설 없는 데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이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축산위생연구소가 저희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하면서 건축하는데, 축산위생연구소 부지가 그 택지개발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외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5월 말일이나 6월 초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9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런데 공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건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병

박지병위원

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설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공개입찰을 봐서 업주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라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또다시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자재대라든가 중기대금, 식대 이렇게 납품한 것 소소한 이런 것이 계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도에서 정책적으로 100%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결국은 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저에게도 얘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1차 전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러셨습니까?

지병

박지병위원

그렇겠지만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114에 전화를 눌러보니까 한 번은 경기미에 대해서 선전이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숲에 대해서 안내원이 받기 전에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홍보된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홍보된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공보관실에서 아마 줬을 겁니다. 저희는 준 적이 없거든요.

봉희

조봉희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 114에 가끔가다 이용을 하는데 114를 누를 때마다 안내원이 받기 전에 경기미와 숲 가꾸기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가 나오는데 상당하게 거기에 홍보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려 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까 공보관이 설명할 때에 홍보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농정국에서는 거기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줬을 겁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정국에서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특히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가 자료는 그리로 주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분해서 시기적으로 저희 쌀을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가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라디오나 아니면 잡지책 이런 데에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대현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백대현감사관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획담당 조규윤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감찰팀장 최종국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 김문환입니다. (인 사) 기술감사담당 김기봉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손종천입니다. (인 사) 공직윤리담당 이재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대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백대현감사관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는데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4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 간부소개로 대체하죠. 여태 다 그렇게 했는데. 설명을 밤늦게 갑자기 합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간부소개 후에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은호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승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한현규 원장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속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하단체장은 지금 꼭, 우리가 예산 다루는데요. 참석 여부이니까 퇴청을 하는 걸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산하기관 단체장이 지금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님이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다른 고위 간부가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기지방공사?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간부들 다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지방공사사장님은…….

수진

하수진위원

질의드릴 것 하나 있거든요. 그것 끝내고 하시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하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건 사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뭐냐 하면 올해 추경에, 올 본예산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부분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올해 본예산에 350억, 그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 510억원, 향후 투자가 지금 얼마가 남은 건가요? 3,890억 그게 남았는데 이게 말이 억 단위지 제가 억 단위가 헷갈릴 정도로 큰 액수가 지금 경기지방공사로 도비를 지원을 하고 향후에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방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번 1회 추경에 510억이면 끝나나요? 올해 안에 투자소요가.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입니다.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안은 금년에 도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1,500억입니다. 본예산에 350억, 이번 1회 추경에 510억 해서 860억이 이번에 계상이 된 거고요.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말 추경에 계상할 목표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잔여분 2회 추경이 얼마 정도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640억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직도 640억을……. 그러면 지금 1년에 1,500억으로 갖고 빌려 가시는 형태가 되는 거죠, 증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의동 신도시를 건설해서 경기지방공사가 탄탄한지 아닌지를 먼저 주주의 입장에서, 경기도민 입장에서 따져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의동 신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는 언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사장님?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이의동 신도시를 하는데 대개 추계로는 8조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건 보상할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보상은 대개 개발계획승인이 끝난 뒤인 빠르면 금년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개발계획승인이 끝난 뒤에 실시계획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실시계획이 끝난 뒤에 공급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006년 연말쯤부터는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대금이 회수될 것으로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자금회수가 완료되는 시점은요?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201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8조원을 투자해서 자금회수가 완료되는 게 2010년?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 정도는 속기록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장님의 속기록이 필요해서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건 향후에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문제는 나머지 산업단지에서는 우리가 경기지방공사가 흑자를 보는 기업인가요? 파트별로는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산업단지의 경우는 공급가격이 조성원가로 돼 있어서 이익을 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수수료 수준의 것은 받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자체의 운영경비를 수수료 형태로 받아서 충당이 된다?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똔똔장사다라는 거죠?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주택건설 부분은 수원같은 경우 지금 꽤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의 수익구조는 어떤가요?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주택건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주택이 있고 하나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의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임대가 있고 장기 30년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는 저희가 택지를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조성한 것을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대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익이 좀 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경우는, 특히 30년 임대주택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리한 융자를 받는다하더라도 토지매입비 정도는 거의 묶여있는, 회계상 적자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토지비 정도는 30년 묶여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 대행사업이라는 게 있죠. 산학연R&D센터 정도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대행사업입니까,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시는 건데? 하여튼 지금 사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걸 자세히 들어가기는 제가 실례인 것 같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할 것 같아서 뒤에 사장님 배석해 오신 담당자께서는 각 파트별로 예상의 수익 환수시점, 현재 상태의 투자되는 부분이 아닌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 그러니까 이의동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원래 경기지방공사가 하던 사업의 수익구조를 분리하셔서 사업별로 수익의 흐름표를 본 위원한테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기지방공사는 지금 추경안에 포함된 것이 자본금 증자 이것 하나뿐이죠?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오국환 사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은길

이은길위원

하수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과 중복될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산업단지를 몇 개를 하고 계시죠? 한 10개 되죠?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지금 자금이 투자돼서 하고 있는 것은…….

은길

이은길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LG필립스를 비롯해서.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지병 위원님.

지병

박지병위원

박지병 위원입니다. 공도택지개발사업도 지방공사에서 하시는 거죠?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거기 진척도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지방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오국환 사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도 나가시라고 하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항목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있는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 관련돼서요.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으로 사용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거 관련 가족여성정책국과 사전에 논의됐나요? 세입부분에. 세입과 세출.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논의된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논의됐어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애석하게 왜 해당국에서 그걸 저희 상임위 논의 때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 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의 일반회계에서 그냥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반회계 지출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설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다른 쪽으로 쭉 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자치복권 수익금 배당 문제였는데 사실 처리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전에 논의나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5쪽에 있는 도비반환금수입 중에 정보화마을확대조성사업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상대적으로 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정보화마을확대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통합발주를 하면서 사업비가 절감이 돼서 13개 마을의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도비 보조기관이 12개인데 광명, 이천, 안양 등 3개 시가 사업이 완료된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도정현안 전략홍보 추진과 관련해서요. 전략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 자료를 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 등을 하겠다, 굉장히 많이 자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도정현안에 대한 전략적 홍보가 세미나나 공청회로 가능한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술적인 기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세미나가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해야 되고 광고도 좀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정부차원의 수도권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는 경기도지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3개 반으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시국장과 정책기획관이 각 반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경기도에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도의 주장을 좀더 논리적으로 알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광고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힘을 모으고 하는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전개를 해서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제정을 수용을 하면서 경기도가 국가경쟁력 강화, 또 상생발전의 목표를 가지는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9쪽에 있는 학교 주변 불법 음란광고물 정비 추진과 관련돼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여기 보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음란광고물을 수거하거나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지속성이 의심스럽다라고 사실은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인물들이 많은데 음란광고물들도 굉장히 많고 길바닥에, 쉽게 말하면 거의 쌓여있는 이런 것을 왜 수거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처리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민간단체 몇 개를 동원해서 음란광고물을 수거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별로 실효성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쉽게 착수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은 학교주변 환경을 좀더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큰 취지에서 교통문제, 아이들 급식 문제, 또 폭력문제 이런 것들의 대처를 나름대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학교주변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불법음란광고물들도 한번 열심히 수거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것 보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그리고 자신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시작을 해보고 거기서 좀 더 나은 방법이 발견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전 시ㆍ군에 다 할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시ㆍ군의 단체들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네들의 능력과 또 사업계획 같은 것을 심사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거는 되겠죠. 왜냐하면 수거는 하지만 문제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사실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음란광고물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인데 그러면 거기는 수거의 문제가 아니라 수거되어서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연락처가 나오죠. 이 연락처에 있는 업주들에 대해서 또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경기도가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게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합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별도의 방식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제출되고 있는 이 안은 수거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수거라는 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단지 시범적으로 한번 수거해 보자. 사실 수거는요. 청소만 잘 시켜도 되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 자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저녁시간에 차에 많이 꽂는 시간에 환경미화원을 좀더 많이 돌리면 될 수는 있죠. 그냥 수거로 본다라면. 그래서 단지 수거가 아니라 학교 주변의 불법음란광고물을 정비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학교주변을 정화하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을 투자해서,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수거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추적하는 체계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법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있는 것부터 걷어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걷으면 되죠. 논리적으로는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뿌려지고 현실을 좀더 다른 방법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물론 수거를 하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좋은 방법에 대한 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있는 가족3대가 공동참여하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가족3대가 모여 있는 것을 발굴해서 선전을 해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보화능력과 관련돼서 오히려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지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업의 목적이 뭐죠? 가족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통해서 가족중심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참여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인 만큼 정보화 능력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민이 다양하게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시작한 건지 둘 다라고 하시겠네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설명이 애매해서 죄송합니다. 3대가 함께 참여해서 그 가족이, 3대가 함께 참여한 그 가족이 얼마나 서로 협력해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를 겨루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핵가족시대 가족의 개념을 일깨워주는 그런 취지로 구상을 해 본 시책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이거를 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문제를 할 거면 소관 부서인 가족여성정책국이 하면 되고요.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계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신설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의식은요. 가족3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가족의 개념이 이미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가족, 혈연관계 중심의 가족의 개념은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 가족의 개념이고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데 경기도가 갑자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하면서 가족3대가 참여하는 모습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소관하는 부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가족이라면 가족이 같이 다양한 가족이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사업계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족3대는 경기도가 찾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회적인 관습상 만들어질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자이고 약자라고 할 수 있고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경기도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유교적인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잡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가족에 관한 문제는, 가족정책은 가족여성정책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 실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속에 어떤 가족이나 가족이라는 개념을 녹여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전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본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가족 형태가 다양하죠. 다양하고 이미 이런 가족3대라는 것은 아주 케이스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덜 익숙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까지 끼어서 하는 가운데 어떤 가족의 또 따른 정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하나의 작은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항별설명서를 놓고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겠고요.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문제의식을 전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수정예산에 약 1,465개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수정예산에 제출됐고요. 그러면 현재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경기도 지방채가 대략 얼마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7,634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 중에 손학규 지사가 3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4,500억원 정도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4,500억원이라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2003년, 2004년, 2005년 해서 4,500억원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대략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본예산 때도 실장님이 "갚는데 문제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갚는데 문제 없겠죠. 도민들이 세금 내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적인 예로 손학규 지사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연차별로 최소 1년에 300억원 이상씩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2006년도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 세액은 이번에 지방채를 열심히 발행도 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지방채 1,465억원과 기금전입금 2,000억원인데 사실 기금전입금도 차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명확히 보면.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약 3,500억원 가까이 저희가 돈을 차용해서 총 출연금 7,400억원 중에 3,500억원이라는 돈은 빌려다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1차 추경에 있어서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후에 빚 갚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긴급한 사안이 생기거나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생긴다라면 편성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의 한 3∼4개월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3∼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안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도 문제겠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전입금을 한 50% 가져다가 쓸 정도로 이 사업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그 정도로 긴박한 사업인가라고 또 따져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 '야, 이거 너무 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거의 대부분의 출연금만 거의 500억원, 600억원 가까이 올라온 것 같고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반영하지 못했을 다양한 신규사업도 반영이 됐지만 올해 각 실국별로 각종 홍보비 그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 행사성 이벤트사업비 굉장히 많다, 1차 추경에. 1차 추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지방채와 기금전입금까지 가져다가 1차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재정이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또 통합기금에서 차액을 하는 그런 부분 들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비지원 요소라든가 변동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도 지역에서 SOC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상재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가급적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보상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은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하는 그런 개념의 정책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4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SOC 분야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상부문에 있어서 향후에 부담할 부분들을 상당히 절감하는, 그럼으로 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물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비해서 워낙 많은 가용재원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예산을 확정하고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요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4월 정도에 추경을 해서 향후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더 도정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중앙교부금도 많이 줄었고요. 일단 보건복지국에 있는 보건복지만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정리가 되면서 이게 중앙교부금 주고 국고보조금이 조정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분권교부세라는 내용으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가 되면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해야 될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그 영역이 굉장히 축소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어서 분권교부세 교부문제 그리고 복지파트 사업내용에 지방이양과 관련돼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경기도가 이 복지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판단,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기가 이미 이 시기에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사실은 복지파트 예산 별로 없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는 기금전입을 가져다가 경기도 복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SOC 사업 중요합니다. 당장 길 뚫고 도로 내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길 뚫고 도로 넓히는 것만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복지부분에 많이 놓여있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도 복지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에 있어서는 복지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추경에서도 그런 느낌을 줄일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 짜면서 종으로 횡으로 많이 얽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산하단체나 여러 기관에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하면서 출자, 출연, 증자 3가지 유형으로 예산 배정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점검해서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대략 어바우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산하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문화관광국…….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96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0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6분의 1이 큰 덩어리로 떼어져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큰 덩어리로 예산 떼어서 준 게 도립미술관 108억원, 경인교대 263억원 등등 해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특별신용보증 손실보전, 도정홍보 총액 등등 해보니까 약 520억원 정도 됩니다. 깊게 자료를 못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가격입니다. 좀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이 금액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 억원 가지고 정말 눈물겨운 빵을 가지고 예산 타령을 하는 것도 곳곳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일례로 도의원들 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산하기관의 출자, 출연, 증자부분에 추경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배정하는 것이 정말 적정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는 회의적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사의 임기 말로 오면서 여러 가지 전시성 또 약속했었던 것들에 대한 조급한 가시성,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예산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효과와 부가가치 창출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지 못 했었을 때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경기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별신용보증이나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위변제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경기도의 실질적인 부채입니다. 그렇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입장에서 정말 눈물겨운 빵 한 조각 바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까 보건복지 쪽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또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시급한 현안사업하고 31개 시ㆍ군에서 바라보는 현안사업하고 차이가 있음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은 편성됐고 차는 떠나려고 합니다만 미처 예산에 담지 못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정부분 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챙겨주시기를 이 예산 이후에 좀 적절하게 챙겨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에 소송수수료 관련된 게 있는데요. 소송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산출하시면서 위의 사업량을 뽑을 때 70건으로 뽑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3억 3,250만원짜리. 그러니까 200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에 소송사례를 70건으로 보고 예산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밑의 2005년도 1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작년도 수임사건 수 120건을 토대로 해서 산출근거를 뽑았어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70건을 했는데 2004년도 총 수임건수가 120건 정도 됩니다. 120건 정도 되는데 연평균 20%씩 소송건수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50건 정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120건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소송수수료로 반영할 때는 70건을 잡아서 70건을 기준으로 해서 뽑으셨는데 추경예산안을 산출할 때의 산출근거는 120건을 기준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소송수수료와 관련된 예산을 산출하는데 산출근거의 기준숫자가 왜 70건이 됐다가 120건이 됐다가 임의로 왔다갔다 하냐 이거죠. 본예산 산출근거의 70건하고 추경예산안 산출근거에 120건 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추경할 때는 2004년도수임 건수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임건수를 120건으로 정리가 돼서…….

용수

노용수위원

실장님, 저는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51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이재영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715억원이 있고요. 2004년도에 150억원을 제외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기금 산출할 때는 양여금은 빼고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865억원인데 그 중에 2004년도 양여금이 150억원이라 그거를 제하면 1,7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곱하기 3% 해서 51억원이 나옵니다.

이재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86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24페이지에 보면.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150억원을 빼서 1,715억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3% 곱하면 51억원이 됩니다.

이재영위원

51억원이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그거로 계산해야 되지 않아요. 1,865억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지방채적립기금 산출하는 공식이 양여금은 빼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865억원인데 양여금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채적립기금 산출공식에서는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150억원을 빼게끔 되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1,715억원으로 3% 계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할 때는 양여금 150억원을 넣고 1,765억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산출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관계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충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번 예산심사를 한 이틀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일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주변 불량음란광고물 정비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단체로 유도했을 적에 추진이 사실상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반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이런 데서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기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는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약 62억, 18억 이렇게 해서 추경과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쪽에서도 불법 불량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보면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폐 추방 범도민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학교 주변 불법 음란광고물 정비 추진이라는 걸 민간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도시주택국 정비사업 차원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저는 직접 이걸 도 차원에서 담당했었고 일선에 나가서 담당하는 과정에서 민간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릴까요?

치문

황치문위원

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고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하는 게 도시주택국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여성정책국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 느닷없이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안전한 학교라는 개념의, 학교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는 개념에서 교통문제, 폭력문제, 또 급식문제 그 다음에 이런 음란물문제 네 가지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교통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요. 폭력은 자치행정국하고 경찰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급식은 보건복지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학교 주변에 음란물 단속은 여성국하고 도시국하고 섞여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 아이들 손에 쉽게 닿는 곳에 뿌려지는 이런 음란유인물 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치문

황치문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민선3기 도정 우수시책 모음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별로 이렇게 보면 유사한 성격의 우수사례 발간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 사례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도정백서에 통합 발간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도정 우수사례들을 시장ㆍ군수나 부단체장회의 때 가급적이면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서 배포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주간경기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도정현안 전략홍보 추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것도 저희 동료직원이 아까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니까 국별로 홍보비가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이 전문성과 또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기획업무 기능의 홍보는 그쪽에서 다뤄줘야 되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분산된 걸 통합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보면 너무나도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경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들이 신규예산에 많이 편성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가급적이면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지향 정책개발이 너무 과다하고 또 너무 용역에다가 의존하는 그러한 도정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도정이 너무 나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나 계속사업비 등은 최소한도 1년은 유지해야 되는데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재정투융자심사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계속사업을 변경하는 이러한 졸속행정은 도민의 불신을 사기에 족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몇 년씩 흐르는 과정에 보통 50%, 100%, 300%까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변동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냥 재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심절차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이런 것은 좀 고쳐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 같은 데 이쪽에는 사실상 경인교대 총장이 경기도의 출신 자녀들이 금년도에 입학할 제 30%의 보장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천명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거기 계시니까 보증인이시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한 25% 내외의 학생이 사실상 입학을 했고 실질적으로 경인교대의 총장이 약속한 것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줄 걸 다 주고 있다, 경기도의 실속을 차려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경우에 따라서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지방채 상환에 우선해야 되는데 신규사업비 책정에 거의 다 사실상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야 될 문제고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계상을 추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또 추경예산에 다 이것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밀도있게 일을 앞당겨 할 수 있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 등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신규 해외연찬 계획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공무원 친목성을 띠고 있는 연찬회, 수련회, 직무연찬회, 임원수련회, 직속기관단체 수련회, 자치단체 협력연찬회 등 유사한 명칭으로 여기저기기 예산이 서있다고 하는 건 조금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것을 느낀 소감을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고 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별도로 구하지 아니하고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목조목 아주 정확히 잘 짚어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재원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느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을 시급성보다는 그냥 확보를 하기 위한 내용에 의해서 실국별로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없다고 봅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개개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기에는 어렵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짤 때 워낙 가용재원을 적게 가지고 짰기 때문에 각 실국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시급성은 있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다른 모든 부서를 실과 요구액이라든가 예산 조정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평가를 제대로 전부다 못 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파트를 보면 실과 요구액과 예산 조정액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과 요구액들이 예를 들어서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에 의해서 많이 줄었는데 줄었어도 요구할 때부터 액수가 시급성보다는 고유성이 좀 많았다라고 판단을 충분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주로 편성할 때 그런 판단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의 각 부서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건설교통국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진 가용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실국별로 할당을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국에서는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신규사업들과 시ㆍ군 관리 사업들을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그쪽 사업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어쨌든 각 실국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우선해서 가지고 가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나 기획파트 쪽에서 배정할 때야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같은 데는 실과 요구액이 3,000억이 넘었거든요. 실제 배정된 건 1,400억 정도 조금 넘었죠. 절반 이상이 줄은 건데. 그럼 그러한 많은 돈이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줄고도 사업을 한다는 얘기로 봐서, 그리고도 실질적으로 현재 모든 2004년이나 이월된 잔액이라든가 집행예산액의 잔여액들을 봤을 때 남아있는 곳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해 줬어요. 만약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면 엄청난 돈을 그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에 힘 없는 부서와 힘 있는 부서의 차이점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저희 보사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서가 워낙 힘이 없어서 예산 자체를 많이 요구도 못하고 또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라면 하라는 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처럼 숫자상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 끝나고 나서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 쪽에, 또 환경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못된 그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은 도가 통상 추경을 하면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재원 여하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복지추경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나서도 보건복지국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개발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문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장 가시적이지는 않고 또 이번 추경에는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겠지만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보완을 할 의지가 있다고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쪽을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내에 복지 쪽에 힘을 실은 추경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지사께서는 이걸 복지추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주 상당히 감사해야죠, 복지추경이니까. 복지추경 부분을 한다고 보면 우리 복지가 경기도가 총액 대비 최고의 복지예산의 %가 13.9% 정도 된 걸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로 올라간 것이 12.9%를 여태 못 넘었습니다, 손학규 지사 쭉 있을 때. 그래서 복지추경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13.9%는 넘어갈 수 있겠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한번쯤 넘기셔야 복지부장관을 지내신 지사님의 이미지가 과연 복지 전문가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하고 또 그렇게 한번 실천했다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잠시 질의답변을 중단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