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복지여성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립 및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함께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여성정책 활성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 사업소인 전라북도여성회관을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설립하여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역할,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지원 및 강화,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센터는 매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센터에 대한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여성회관을 새로운 명칭으로 개명하고 그 운영은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설립, 여성이 각계각층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자산 및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중심의 자체 수익사업을 운영, 자체재원 비율을 점차 증대하여 예산지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제가 남자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제정이유도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지금 사실 이거 용어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미 다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구호를 붙혀야 실현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발전연구원에서 뭘 했는데 여성발전연구원이 통합됐기 때문에 어쨌든 법인을 만들겠다고 이러는데, 이것도 조례를 만들고요. 그래서 저는 주요골자에서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과연 꼭 여기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법인을 못 만들면 이런 사업을 못하고 법인을 만들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전북발전연구원에 또 여성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조례로 해가지고 뭘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꼭 법인을 만들어야,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도의 법무관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들은 다음에 문제를 통과시키든지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들으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을 꼭 설립해야 이 사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회관은 도 사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 7월 6일날 여성발전연구원에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을 다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시켜야 하는데 위탁을 하면 그동안에 사업했던 것에다가 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위탁할 기관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법인화 해가지고 더욱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인을 못 만들면 위탁을 못합니까?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이 여성회관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화해서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을 또 짓는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약에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연관돼가지고 위탁하려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을 짓게 되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그것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분야 명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분야 연구원이 거기에 또 있잖아요.

그건 지금 여성정책연구소라고 해가지고요.

그럼 거기다가 위탁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이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독립법인화 될 때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지난 번 3월 22일날.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에 지난 번 같이 여성발전연구원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여성정책연구소로 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사무소는 법인화되어 있고, 여성정책연구소도 법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태여 법인을 만들어서 연관을 지어가지고 독립적인 그런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요, 조례를 해가지고.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 번에 여성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난 번에 법인이 여성발전연구원 법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원에서 연구만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그때는 잘못되어가지고 거꾸로 그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성회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연구소가 법인화 되어있고요.

예.

여성정책연구소가 거기에 연관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지난번 같이 결국 여성발전연구원이 독립적인 기관에서 물론 연구소가 됐지만, 또 거기 정책연구소도 법인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법인이지만 여성회관의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전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법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건물을 임대하거나 하는 것은 개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여성이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법인을 세워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임대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성평등 실현이 겉으로는 된 것 같지만 아직 그것이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성교육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까 신문도 봤지만 남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구박받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꼭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남자들이 설 땅이 없잖아요.

그건 일부 특별한 예고요, 그런 가정은 지금 극소수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것이 일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나 기타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꼭 이것이 법인을 만들어야 이런 사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지 법적으로 이것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구태여 만들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법무관의 확실한 해석을 듣고 여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 법무관실 거쳐서 올라온 거거든요.

국장께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전에 있던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여성회관하고 어떤 관계인가, 또 전북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파트하고 여성회관이 확대 설립되는 거하고 해서 좀 구분해가지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설명이 미흡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법무관실의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그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알고 계시거든요.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의 통합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직접 사업소를 도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업소로 있다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업소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구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구재편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요?

그 전에 민간위탁하는 걸로 정해져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힘들면 어차피 현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회관을 어디에선가는 위탁을 해야 되는데, 좀전에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있으시지만 그것은 법인이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원하는 대로, 또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다 라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위원님들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조직체계와 지원되고 있는 여성회관을 내용을 더 알차게 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여성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사업까지도 함께 포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여성회관을 새롭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체 도민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사업내용에 그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을 나중에 고민하시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잘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독립적 법인을 설립해서 하대식 위원님이 문제제시하신 부분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까지 넣어서 설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여성단체하고 여성계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여성회관 건립도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심도있게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회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홍보 관련해서는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도내의 각급 기관과 또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폭넓게 이 사업형태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하대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 조율이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를 조금 보충 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위탁할 다른 업체들은 현재 없는가요? 아까 위탁할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이것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공고를 내봤어요?

공모는 안 했습니다.

공고도 안 내고 앉아가지고 이것을 원하는 업체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전에 여성발전연구원 설립 당시에 그때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하여튼 좀전에 김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게 목적이 제대로 나와야지, 이거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여성 몫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 간 색시마냥 이렇게 해서 명칭만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게 왜 꼭 여성들의 회관이고 여성들 것이어야만 되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목적을 다시 만들어서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은 꼭 여성들 것이어야만 되느냐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리고 또 여기가 아니라도 할 데가 있을 판인데 그런 부분도 잘 따져서 형식상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공고를 내서 해야지, 딱 아귀 짜가지고 그냥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죠. 김병윤 위원 얘기대로 해서 정회를 하는 것도…….

잠깐만요.

김민아 위원님.

지금 현재 여성회관, 그리고 여성정책과, 우리 도내 여성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 내지는 설립에 대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함께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죠? 건립추진위원회.

여성교육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

그것은 뭐냐면 현재에 있는 여성회관을 좀더 더 개선하고 시대에 맞는 그러한 센터라고 하는, 가칭이지만 센터라고 하는 어떤, 그게 새로운 건물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에서 내용을 보강할 지는 100% 결정된 건 없지만 그런 좋은 방면으로 가자.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회의를 통해서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여성문제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에서 끊임없이 얘기되는 거고 실제로 전라북도가 그거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된 정책과 또 여성계가 요구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번 조례에 타당성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신에 사업내용에서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대도민 홍보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여성발전연구원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도정질의하고 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니까, 여성발전연구원도 민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자체가 감독할 기관이 없어요. 누가 손을 대서 거기다 맡겨가지고 독립채산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누구 승인에 의해서, 완전히 이건 여성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걸 느꼈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이나 짓는다든지 여성운영 자체는 아까 김민아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 복지여성국에서 직접 관장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감독이 되고 제대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휴회해가지고 논의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위탁운영하는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으신 거 같고, 그렇게 하자면 자치행정국하고 논의를 해서 직영사업소로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저희도 지난 번에 했습니다. 저희 문제가 또 어린이회관이 시설관리만 위탁을 하고 또 사업은 그냥 여기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회관도 관리운영권을 넘겨주십사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사업소로 가시게요. 뭐하러 민간위탁 하셔서 이중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 형태로 가시게요. 그러면 감사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도 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 이 조례안은 여기서 멈추더라도 도지사 이하 이분들하고 체제개편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고민해 보시게요.

1999년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하고 논란이 되면 구조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살려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의회나 도청에서 제대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가장 직접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사업소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 된다고…….

이번 기회에 그럼 그렇게 가시게요. 지금 위원님들도 민간위탁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도지사께, 그리고 행정부지사께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세요.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지만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걸로 만드는 거죠.

아니, 다른 부분은 직접 사업소를 운영하는 거에 호의적이면서 꼭 이렇게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가닥이 잡혔구요.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여성들이 각계각층에서 능력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하는 등 전북 여성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석규 위원으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