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병태 의원 발언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215회 임시회의 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청취를 하였고 또 위원님들 간의 신중한 의견조율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간담회에서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215회 임시회의 때 건설공사시 문화재영향검토범위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던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문화재영향검토대상범위를 조정하여 문화재 주변 사유재산 규제를 완화하고 보호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이에 따른 문화재 위원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안 제24조의2제2항 단서는 시장ㆍ군수가 영향검토범위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반영해야하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대희 위원의 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처리의건은 간담회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전주공설운동장 내 수영장과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나 안 제2조제10호 '학생'을 '청소년'으로 '18세'를 '19세'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문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이상문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상임직원 등의 채용방식과 국악원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사용관련 규정이 필요없게 되어 삭제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전라북도 국악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윤승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승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느낀 부분은 보다 더 세심한 검토를 한 이후에 조례안을 넘겨달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제21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