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일을 그 사람들은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고 또 한 과가 생기고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원에 대한 것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질의드린 것으로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재업무는 치수방재과에서 1개 계에서 2명이 재난관리 담당을 하고 있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안전지도계에서 이것을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있는 민방위 파트가 또 재난안전관리과로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서 복구지원팀하고 지역협력팀이 신설이 되는데 8명이 순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러한 계가 일부 과에서 통폐합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오고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따른 순증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에 따른 그 과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 1개 계 팀만 오면 과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안전지도계,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과 신설되는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이러한 것으로 하나의 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 이전에 과 신설과 또 정원을 증원을 함으로써 시청으로부터 그 인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정원이 적은 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는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추정 예산이지만 그것은 그 자체를 전부 추경에 반영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따져서 그 개월 수라든지 12달치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하나하나 따져서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추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문제와 과 신설문제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2명하고 감사담당과 3명은 감원 거기 과에 감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의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여유기구의 설치, 폐지, 전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유기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는 한시기구를 서울시를 통해서 승인해 주던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여유기구화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현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가 가장 존속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간에 어떤 업무처리를 하려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본궤도에 올라서 어떤 구청의 행정지도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 주택가격제도와 관련한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대한 특별법 및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새로운 사무집행 인력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4명이 승인이 되었고 또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 또 지방별정직 8급상당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7급상당으로 직급 상향 조정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75명에서 일반직 1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51명을 1,26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책정된 서초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법령 개정 등 여건 변화 수요에 대처하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이 시달, 승인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 구 정·현원 현황 및 정원 조례 개정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증원 및 한시정원 연장근거 및 지침을 검토한바 2004년 12월 18일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 정원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원승인이 9명이 되었으며 5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이며 승인부처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입니다. 2005년 2월 2일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 시달 및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 동원 관련 기구 정원 보강지침이 2005년 2월 4일 행자부 및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정원내역은 5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개별주택가격평가에는 4명, 그 내역은 7급 1명, 8급 3명이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정원 7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3월 22일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승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원 승인 4명으로써 의무 5급 1명, 계약직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승인부처는 행자부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 3월 21일 별정직 공무원 상당 계급 상향 조정 승인이 있었으며 그 내역은 1명입니다. 7급상당 1명을 증원하고 8급상당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 조문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75명에서 14명을 증원한 1,28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1명에서 1,265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위 규정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존속기한이 정하여진 기구의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타 자치구의 개정 사례를 보면 타구 조례 개정 현황을 조사한 바 용산, 영등포, 양천, 관악, 노원, 중랑구 등이 개정 공포 완료하여 인터넷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무원의 정원 14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6억 9,666만 8,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재난안전관리 대비 등의 행정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 정원 증원에 대한 지침 시달 및 정원 승인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영 제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서초구 공무원 증원은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902명과 별정직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별정직 정원 13명중 2명이 일반직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망되며, 안 부칙 제3조 제2항 중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3명 계약의사 1명, 간호 8급 1명, 보건 9급 또는 의료기술 9급 1명과 기능직 운전원 10급 1명의 존속 기한이 2004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