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폐회기간중 지역의정 활동과 제14주년 개원행사등 의회행사 참석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당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일정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를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복지경제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용화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완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각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으며 저희들이 7월달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으면서 중기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복지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들 복지관 대수선공사가 신월복지관과 한빛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중에 착공을 하고 한빛복지관은 복지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은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대수선공사는 목2동, 목4동은 6월달에 그 다음 신월7동, 신정4동, 신정7동 역시 6월달에 각각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양천구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번에 2회째가 되겠습니다. 당초 4월 20일날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일기가 나빠서 일주일간 연기를 해서 내일 모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자원봉사 대축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민의날 행사기간 중인 5월 14일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일환으로 먹거리 장터를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백일장 개최도 5월 15일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5월 20일과 21일 1박2일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세기 여성지도자 리더십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여성지도자를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날 양천어린이집 큰 잔치를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학부모에 대한 일일 체험교실을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부터 성년의 날 기념으로 전통 성년식을 병행해서 5월 14일날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영상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4월 28일날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를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을 해서 파견국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으로 하고 파견업체는 13개사 내외로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9개 회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판매도 5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동물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도 역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 청소체험교실 운영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12개동 주민 5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김포수도권매립지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또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청소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오존경보제 운영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2단계에 걸쳐서 주민자율봉사단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관심도 제고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깨끗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도 5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녹색 알뜰장터도 5월 14일날 양천공원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도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은 보고서 1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8쪽에 있는 제2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당초 20일에서 27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구에 경로당이 47개소죠?

예, 구립경로당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할머니만 사용하고 할아버지는 사용을 못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저희 구립경로당 중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선 신월6동에 남부순환로를 건너가면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전에 공원에 할아버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할머니 방만 조그만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 할아버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 관내 동이고 또 사실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곳도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녹지에 화장실을 이용해서 막아서 쓰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밖으로 돈단 말이죠, 쉴 공간이 전혀 없어서. 또한 그 쪽이 3개 통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숫자가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할머니들은 쉴 공간이 있어서 쉬고 계신데 할아버지들은 공원에 돌아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경로당을 조금 넓혀서라도 할아버지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들어가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월6동에 그런 곳이 있고 목2동에 가면 용왕산 올라가는 데에 개인이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전부터 민원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집행 잔액이 허락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빨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005년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활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약 6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천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3개가 있고 한빛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주거환경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해 놓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합치면 금년도에 투입될 예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만 따지면 한 5억3,200 정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간나는 대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여자활근로위원이 69명이라고 했는데 69명이 사용하는 예산이 6억이면 1인당 연간 8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약 7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월 인건비가 32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보시고 2배 정도의 차이로 인한 특별한 사업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 명 한 번 해보십시오.

자활근로사업을 저희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평가한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부 수급자인데 대부분 자활사업은 그런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는 것이고 간혹 가다 차상위 계층이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일이 좀 쉬운 것, 동에서 옛날에 하던 취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간병사업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나은 분들이 무료사업에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간병사업이라든가 쇼핑백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근로능력이 괜찮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 분들이 나머지 소득차액 부분을 다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는 부분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지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공제는 법에서 30% 정도를 제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참여자활사업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자활사업하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을 더 역점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이 분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자활능력을 키워 줄려면 시장진입형이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료로 하는 사업들, 생산성 있는 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을 더 확대시켜야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 위원입니다. 양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장애인보다도 일반인들의 장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의 장이 된다는 그런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가 2회째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셔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일반인의 장이 되지 않고 장애인이 주가 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에는 구청에서 주최하던 행사를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2차에 걸쳐서 각 단체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또 한 번은 실무자와 같이 행사의 아이템을 구상하는 방법과 장소문제까지 사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종류별로 종목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모적이다 하는 부분, 가령 성화봉송 같은 것은 소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빼고 다른 내용을 첨가시켰습니다. 단지 청각장애인에 대한 경기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부분이고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장애인들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보충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쪽 구립보육시설 학부모 일일 체험교실 해서 지금 예산 없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 없이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각 어린이집에 부담을 줘서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

부담은 없고 부모들 중에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부모들을 초청해서 아이들한테 일일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교사든 부모든 움직이게 되면 비용이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특별히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모들을 데려다가 어린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작년도에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작년도에 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부모도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알겠다고 하시고 또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도 같이 도움을 받고 보육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그날 체험교실을 마치고 학부모들과 보육시설 교사들 간에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까?

각 시설별로는 했는데 그 분들끼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만 해서는 그 안의 이야기만 들릴 거란 말입니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부분은 안될 것이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동청소년 매각요금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아는 즉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나 구청 입장에서도 매각 반대를 강력히 천명했으며 또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저 또한 서울시 부시장실에 "절대 이건 매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여성민우회 임원진분들 또 전교조 분들과 같이 저도 회의를 두 차례 동참했습니다. 그 전에 구청에서도 강력히 매각 반대요청을 했고요 또 지역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서울시에서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철회가 되었더라도 업무보고서 자체에 누락된 부분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철회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에 필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명렬 위원님과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동청소년수련관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중첩되는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순망치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순망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일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단 한마디의 정식적인 보고라든가 이런 업무협조가 없었다는 것은 순망치한의 고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바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외바퀴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일은 우리 집행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매각과 관련해서 민의가 들끓었던 사항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들 우리 복지경제국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수련관 매각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다, 그리고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추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에 보고 시점에 대한 논의문제가 아니라 의회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협력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선 조치 후 보고, 선 보고 후 조치를 하시든간에 항상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또 그런 정보교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가 목동택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고 그리고 이득을 얻어가면서 우리 양천구에 내려준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이든지간에 우리 양천에 떨어진 부산물이고 또 내 살점 한근을 남의 살 백근과 바꿀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대한 문제였었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보고되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전화 한 통화로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더 강도 높은 그런 질책을 드렸을텐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왜곡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현장시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에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에서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으로 발령받은 박문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서 청소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유통지도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수연 팀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 모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파견업체를 13개사 내외로 잡아 놨는데요.

오늘까지 한 10개 업체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13개사 내외인데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나 기업체가 없어서 접수율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사실상 해외에 개척할 수 있는 생산품이, 영등포를 보면 한 1,000개 업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미진한 업체까지 포함하더라도 130개에서 300개 이내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영세한 기업이 많고 또 소기업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려고 하는 업체가 상당히 부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 중에서도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점검했을 때 5개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신청 자체가 10개니까. 그러면 지금 약 130개에서 300개의 업체가 있다는데 지역경제과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상공회를 통해서 모든 공문이 한 300개 업체에 이미 발송됐고 플래카드, 지역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개적으로 각 거리마다 플래카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거리의 플래카드는 큰 의미가 없고 담당자분들이 예를 들면 그 기업체의 총무과나 해외파트담당자 또는 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전화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은 저희 구청 것만 해서 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업체에서 한 2,50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잡혔으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한 13개 업체 이내이지만 이미 10개 업체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만약에 여기 10개 업체 중에서도 다소 미진한 부분은 몇 개 업체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업체 가지고 시도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밀히 잘 살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목3동 등촌시장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롯데 낙천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롯데 낙천대아파트 입주는 안했습니다만 입주를 7월달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해서 등촌시장 노점하시는 분들을 전부 철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도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이것은 건설관리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알아봐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니까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가 같이 공조해서 양쪽 다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렬 위원님께서 등촌시장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재래시장 어느 곳이나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노점 또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의 물건적치가 도로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건설관리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또 통행인들의 통행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비근한 예로 제가 신정제일시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창시장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개 과가 업무량이 많고 또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역시 우리 주민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을 대하면서 상당히 고압적이다라는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께서 허가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분들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 주민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최소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 번, 스무 번 계도하고 계몽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될 건데 "강제철거 하겠다,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셔버리겠다." 또 "철거반을 동원하겠다" 이러한 언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실질적인 철거행위는 지역경제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소방통로 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의 2개 과에서 황색선을 한 번 더 도장하시고 그 황색선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 노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제외대상이 되고 있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시장이 점포만 가지고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점포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또 점포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의 양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노점을 안고 가지 않고는 시장의 현대화가 난망할 것이다, 또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권을 위해서라도 꼭 법으로 안된다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 분들을 안고 갈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정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의 노폭이 좀 컸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 노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참조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개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답변에 앞서 2005년 3월 23일자 6급이하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에 전입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석진 청소처리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정내원 재활용팀장을 소개드립니다. 김용욱 음식물처리팀장을 소개드립니다. 환경청소과는 회의자료 3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보조금을 지원한 곳이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227개인데 이번에 80개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22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실시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복지과 문제인데 청소과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놀이터 근처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애를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소변이나 용변을 볼 적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노인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애들이 드나들면 야단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인근주변의 주택가를 이용하게 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을 하나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내에는 화장실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굉장히 곤란하다, 급히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방뇨가 심해집니다. 그 “놀이터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과장님은 갖고 계시는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근방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개발토록 해서 지원함으로써 좀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지는 그런 데를 좀 적극 권장을 하셔서 개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폐기물 거점용기 청소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냄새도 더 나게 되고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관내 동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이걸 통·반장님들한테만 일임할 게 아니라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방법, 무슨 포상제를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반장들한테만 계속 요구해서 통·반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이 자기 집 앞에 격주제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그 분이 책임을 지고 그 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자발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청소과에 남은 마지막 숙제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스스로 청소하는 방안과 구가 하는 방안, 구가 하는 방안 중에서도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과 아웃소싱해서 민간업체에 주는 방안, 그 중에서 한 달에 1회를 할 것이냐, 2회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거리청소라든지 이것은 맡길 수 있겠지만 음식물 청소는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업무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영등포와 강서를 보았는데 강서는 지금현재 너무 단가가 싸서 어느 정도 실패에 가깝고 영등포가 개당 4,500원씩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중랑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6, 7월 전에 끝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올해 중에는 이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업체한테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했을 적에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버릇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의례 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방안을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서 버리는 사람이 치울 수 있도록 인식구조의 변화를 시켜야지 언제까지 버리는 사람은 함부로 버리고 관에서는 이걸 또 치워주고 하는 그런 운영방법은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일일청소체험교실 이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보는 게 효과적이고 좋은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지금 45명 기준으로 12개동이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 참가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순수한 주부들이라든지 음식물을 접하고 재활용을 접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죠?

예,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오는데 제가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가 구성인원들이 자꾸 어떤 형식적, 요식적 행위로 흐를 수 있는, 작년에도 보았던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 분들이 가장 동원하기 쉬워서 그런지 많이 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임박했는데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갖더라도 전년도에 한 번 보셨던 분은 가급적 참가신청을 받지 말고 새로운 분들 정말 꼭 봐야 될 분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맨날 통장님 아니면 직능단체 회장님들 쭉 불러서 한 차 타고 가고,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또 본다 이말입니다. 이러면 완전 청소체험교실 운영 자체가 형식적, 요식적 행위가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지침을 전년도에 한 번이라도 체험하셨던 분들은 참석하지 마시고 인원이 예를 들어 한 차에 45명에 30명이 차더라도 새로운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반장님이시든 여성부녀회 분이시든 새로운 참가인원을 찾아서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신월3동, 신월5동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차의 출입지역이 남부순환도로를 경유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학생이 구구절절이 자기들 공부할 때 또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걸 들으셨죠?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양천구의 땅은 아니지만 피해지역인 우리구가 대응하는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것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구는 직접적인 당사자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못했다는 것 뿐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주민들께서 같이 고생도 하셨고 또 플래카드도 가져갔는데 들지 않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강서의 환경운동연합부분에서는 저희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양천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오늘 삭발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오시니까 힘이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서구의 주민보다는 양천구는 2개 동이지만 인근에 속한 그런 동에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었나?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갔기 때문에 느끼셨겠지만 강서주민에 비해 양천주민이 보았을 때 과연 1/3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구에서는 홍보부족 내지는 지금 과장님은 지원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원이 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투쟁하는 의원 두 분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고 우리가 감으로써 힘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내일도 서울시의회 열리는 곳에 가서 동참을 해서 투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인근 동에 전파를 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고로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발산동 레미콘공장 입지에서 약 2km 정도 더 가면 인천과 부천의 경계지점입니다. 이 곳에 5개의 레미콘공장 그리고 2개의 아스콘공장이 현재 10년이상 가동되고 있어요. 이 공장 입구에 약 폭 6m 정도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하천을 한 번 보십시오. 하천 색깔이 밀가루를 풀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도로는 2시간에 한 번씩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차량의 매연 뿐만이 아니라 분진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5번 정도 벌크차를 이용해서 시멘트와 골재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벌크차가 이동하는 공간이 주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오류역에서 받아 가지고 오게 되고 골재는 인천에서 주로 들어오는데 결국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공장이 입지하게 된다면 우리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환경오염 부분에서 분진으로 인한 피해, 또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심각성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천의 공장입지 그리고 이웃 금천에 있는 대륭테크로타운 옆에 있는 아주레미콘공장을 한 번 가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그 지역의 실정이 어떠한가? 그 지역의 나무들을 한 번 기회가 되면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나무 이파리에 과연 몇 mm나 미세분진들이 쌓여 있는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익히 다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레미콘공장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갖는 환경의 심각성을 전 직원들께서 다 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일 청소체험교실을 2003년, 2004년에 운영을 하셨는데 2년간에 걸쳐서 몇 개 동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이 2년 기간 동안 빠진 동이 있었습니까?

목동지역의 아파트 동이 두어개 동씩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신월동 지역에서는 빠진 곳이 없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금년이 3년차 체험교실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청소체험교실이 운영되는 거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들이 고루고루 돌아가야 될 것이다, 아파트지역도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또 주거밀집도가 낮기는 하지만 단독주택지역도 역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이런 좋은 체험의 장이 각 동에 골고루, 또 금년에는 빠지지 말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최명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시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라도 고루 체험교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성일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주변의 화장실 개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구에서 학교담장 개방 그리고 야간조명을 설치한 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중 어느 곳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히 주간에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시간에는 학습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교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야간이 되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돌아보면 운동장 구석진 곳에, 또 후미진 곳에 노상방뇨가 심각합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주변 그리고 담장 개방을 한 학교, 또 야간조명이 설치된 학교 인근에 우선적으로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빨리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다 기억하신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제정 안건은 사회복지과소관 한 건, 여성복지과소관 한 건으로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사회복지의 주요사항을 심의·건의하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심의내용과 회의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03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99년부터 매년 구청장 방침에 의거 청소년 대상으로 시상하여 왔으나 청소년상의 새로운 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상의 명칭 및 수상부문을 일부 변경하고 수상인원의 조정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대상자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9세이상 20세이하 청소년으로 하고 5개 수상부문에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각각 3명씩 총 45명으로 하되 동일부문에서 기 수상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지역주민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의거 수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하되 필요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은 2005년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3조는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과 당연직 공무원으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을 심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기능을 규정한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민과 관이 수평적 협의를 통해 복지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4조는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등과 사회복지·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의 주요정책의 심의 및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간 연계·협력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협의체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조례시행 초기에는 일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바 상근 유급직원 및 협의체 사무소 설치 등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양천구의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복지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달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양천구 청소년상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상대상자를 양천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0세이하의 청소년으로 정한 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9세이상 24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상대상자 대부분이 초·중·고교생이며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이에 준하는 나이로 한정하기 위하여 수상자 나이를 20세이하로 제한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수상자를 초·중·고등학교 별로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생활, 자원봉사 5개 부문에 각 3명씩 총 45명을 선정하여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시 따로 날짜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한 바, 청소년상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며 그 동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포상하여 왔으나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청소년상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의 문화, 예술, 체육에 관한 행사 및 모범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의 달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조례안에서 청소년상 시상 날짜를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달이 아닌 다른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청소년기본법령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예외규정이라고 판단되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청소년상 시상을 여성주간인 7월 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수상후보자를 학교장 또는 동장과 주민의 연서로 추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바, 이는 동장과 주민 연서로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하여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심사에 의한 수상자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청소년상 수상을 초, 중, 고 해서 4명씩 하면 안돼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은 이걸 수상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자기가 수상받았다는 어떤 것만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대학교를 가는데 플러스되는 점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이다, 그러면 굳이 꼭 3명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 4명, 5명을 하면 어떤가, 이왕 조례를 정해서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제6조 시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최명렬 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명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하여 최명렬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