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예, 구립경로당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립경로당 중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선 신월6동에 남부순환로를 건너가면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전에 공원에 할아버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할머니 방만 조그만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 할아버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월6동에 그런 곳이 있고 목2동에 가면 용왕산 올라가는 데에 개인이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전부터 민원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집행 잔액이 허락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빨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부담은 없고 부모들 중에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부모들을 초청해서 아이들한테 일일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특별히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부모도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알겠다고 하시고 또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도 같이 도움을 받고 보육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그날 체험교실을 마치고 학부모들과 보육시설 교사들 간에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각 시설별로는 했는데 그 분들끼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시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구는 직접적인 당사자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못했다는 것 뿐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주민들께서 같이 고생도 하셨고 또 플래카드도 가져갔는데 들지 않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강서의 환경운동연합부분에서는 저희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양천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고로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발산동 레미콘공장 입지에서 약 2km 정도 더 가면 인천과 부천의 경계지점입니다. 이 곳에 5개의 레미콘공장 그리고 2개의 아스콘공장이 현재 10년이상 가동되고 있어요. 이 공장 입구에 약 폭 6m 정도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하천을 한 번 보십시오. 하천 색깔이 밀가루를 풀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도로는 2시간에 한 번씩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차량의 매연 뿐만이 아니라 분진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5번 정도 벌크차를 이용해서 시멘트와 골재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벌크차가 이동하는 공간이 주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오류역에서 받아 가지고 오게 되고 골재는 인천에서 주로 들어오는데 결국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공장이 입지하게 된다면 우리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환경오염 부분에서 분진으로 인한 피해, 또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심각성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천의 공장입지 그리고 이웃 금천에 있는 대륭테크로타운 옆에 있는 아주레미콘공장을 한 번 가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그 지역의 실정이 어떠한가? 그 지역의 나무들을 한 번 기회가 되면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나무 이파리에 과연 몇 mm나 미세분진들이 쌓여 있는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익히 다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레미콘공장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갖는 환경의 심각성을 전 직원들께서 다 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일 청소체험교실을 2003년, 2004년에 운영을 하셨는데 2년간에 걸쳐서 몇 개 동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이 2년 기간 동안 빠진 동이 있었습니까?

목동지역의 아파트 동이 두어개 동씩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신월동 지역에서는 빠진 곳이 없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금년이 3년차 체험교실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청소체험교실이 운영되는 거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들이 고루고루 돌아가야 될 것이다, 아파트지역도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또 주거밀집도가 낮기는 하지만 단독주택지역도 역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이런 좋은 체험의 장이 각 동에 골고루, 또 금년에는 빠지지 말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최명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시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라도 고루 체험교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성일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주변의 화장실 개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구에서 학교담장 개방 그리고 야간조명을 설치한 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중 어느 곳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히 주간에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시간에는 학습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교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야간이 되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돌아보면 운동장 구석진 곳에, 또 후미진 곳에 노상방뇨가 심각합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주변 그리고 담장 개방을 한 학교, 또 야간조명이 설치된 학교 인근에 우선적으로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빨리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다 기억하신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제정 안건은 사회복지과소관 한 건, 여성복지과소관 한 건으로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사회복지의 주요사항을 심의·건의하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심의내용과 회의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03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99년부터 매년 구청장 방침에 의거 청소년 대상으로 시상하여 왔으나 청소년상의 새로운 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상의 명칭 및 수상부문을 일부 변경하고 수상인원의 조정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대상자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9세이상 20세이하 청소년으로 하고 5개 수상부문에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각각 3명씩 총 45명으로 하되 동일부문에서 기 수상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지역주민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의거 수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하되 필요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은 2005년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3조는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과 당연직 공무원으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을 심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기능을 규정한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민과 관이 수평적 협의를 통해 복지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4조는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등과 사회복지·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의 주요정책의 심의 및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간 연계·협력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협의체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조례시행 초기에는 일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바 상근 유급직원 및 협의체 사무소 설치 등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양천구의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복지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달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양천구 청소년상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상대상자를 양천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0세이하의 청소년으로 정한 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9세이상 24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상대상자 대부분이 초·중·고교생이며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이에 준하는 나이로 한정하기 위하여 수상자 나이를 20세이하로 제한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수상자를 초·중·고등학교 별로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생활, 자원봉사 5개 부문에 각 3명씩 총 45명을 선정하여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시 따로 날짜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한 바, 청소년상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며 그 동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포상하여 왔으나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청소년상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의 문화, 예술, 체육에 관한 행사 및 모범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의 달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조례안에서 청소년상 시상 날짜를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달이 아닌 다른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청소년기본법령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예외규정이라고 판단되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청소년상 시상을 여성주간인 7월 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수상후보자를 학교장 또는 동장과 주민의 연서로 추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바, 이는 동장과 주민 연서로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하여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심사에 의한 수상자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상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