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항기로운 봄내음과 더불어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는 화사한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양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개선 우수구를 저희구가 수상했습니다. 평가대상은 25개 전 자치구가 되겠으며 대상기간은 2004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기관별 부패척결의지 등 추진실태가 되겠으며 우리구가 제도개선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건수는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1건이 되겠으며 감액금액은 2,1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패방지(친절)문패 및 명패를 제작하였습니다. 배부대상은 감사담당관 및 7대 민생부서가 되겠습니다. 제작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서 부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개선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개선했으며 주요개선내용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초기화면 개선 및 민원사례 검색창을 신설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게재시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림창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E-메일로 전송되었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신설하고 공개여부 선택권을 민원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말 환경순찰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활동상황은 3회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관내 근린공원 등 체육시설 23개소를 점검하여 총 74건을 적출해서 해당 부서에 정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일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정산 약수터외 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행정 부분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문화체육과, 세무1·2과 등 6개 과가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은 인·허가, 신고 및 행정처분 적정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하여서 취약분야 자체진단 및 부패방지대책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단을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무반도 각 해당 부서 11개 반을 조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양천 체육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각종 체육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빗물받이·배수로 주변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빗물받이 총 2만460개소 등 배수로와 함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으로 보안등 파손 및 부점등 실태등 각종 보안등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감사 추진건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8건에 지적사항이 51건이 나왔고 감액이 17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요내용별로 봤을 때 이러한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또 2,129만4,000원의 감액이 나왔는데 이미 완료되고 난 뒤에 감액조치된 결과가 있습니까?

일상감사라는 것은 지금 주관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계약 전에 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38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인 건수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진행중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서 잘못 계상된 것은 감액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내려갑니다. 그럼 그걸 반영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감액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금년도가 이번이 4월달인데 연초에 계획을 잡으면서 지금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날씨가 이미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공사 가능한 시점들도 많이 있고 현재 관내의 소규모에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또는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번달에 들어와서 이런 내용이 있기에 과연 그렇다면 한 달동안에 공사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전혀 없는 것인지 현재 총 3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이라든지 시정같은 것이 내려간 이후에 그걸 다시 해당부서의 계획서와 검토해서 수정해서 공사를 했든지,

이 일상감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했고 지난달에도 업무보고 했습니다.

여러 해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는 "이미 업체와 하기 이전에 이러한 일상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38건은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죠?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총 38건에 대해서 하셨고 지적사항 51건이라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신월3동 경로당 신축공사 언제 했습니까?

지금도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을 추진실적이라고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일상감사업무라는 것은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있었고 지지난해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 걸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금년 거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 몇 월에 이러한 일상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시기부터 답변하시란 얘기에요.

신월3동 경로당 신축공사 일상감사 의뢰를 저희한테 접수한 거는 금년도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날 접수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시기는 언제냐는 얘기에요.

곧바로 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일주일 정도 걸려서 합니다.

지금 총 38건을, 지금 4월입니다.

지금 누계를 보고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1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을 포함해서 누계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총 38건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 날 일정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좋다 이거에요. 오늘이 금년도 4월 25일입니다. 25일까지 총 38건을 했다 하는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된 부분과 또는 공사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공사진행 상황까지는 다 파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의뢰온 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부분이란 얘기에요. 지금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액조치가 됐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시정조치 하라는 건수만 했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내용도 앞으로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형식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산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표준단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단가계산이 잘못 됐으니까 감액시켜라, 시정하라고 저희들이 내려보내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면파쇄공 단가산출이 과소산출 됐다고 해서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 노면파쇄공의 인건비가 얼마이고 하는 부분들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감사실에 이 감사을 받으면서 지금 현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데 과소평가되는 건지 아니면 또는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대비해서 나와야 되는 비율인데 과다계상 되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과다계상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도 나와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실의 지적사항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이런 실적만 나온다,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떤 업무보고 때 상세한 것까지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요만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개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실 그 개요부분을 이러한 산출근거 없이 그냥 지적건수로만 하면 안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잘 이해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김희걸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고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홍보담당관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구직제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홍보담당관이 별도 발령이 났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도착이 되는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4월 30일을 기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소방교육을 4월 14일날 실시를 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발령받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 30일에 양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별 업무과정이라든지 또 구정현황등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조양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와 화순군간에 우호교류 협정을 지난 4월 18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교육대상자 1만3,764명 중에 54.6%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제12회 양천구민의날 기념행사를 구민의날이 15일인데 그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양천공원에서, 15일 일요일은 안양천에서, 16일은 구민회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누리타운 건립은 지난번 건설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공사 입찰이나 방법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양천구민 종합휴양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지난번에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 여부가 난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지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적정부지가 물색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추진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행정서포터스를 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비데 설치를 했고 또 작년에 이어서 동의 행정차량을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문화대학을 3월에서 7월까지 해서 지금 2차까지 개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살수도 지난 3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54개에 대해서 살수를 하고 있고, 또 지난 3월 10일에는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테마별 특강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번에 영재교육법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신정5동 신축대상 부지매입에 대한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18세대 중에 16세대가 동의를 해서 지금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 미동의 두 세대도 적극 매입 추진토록 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자금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체험사례 백서 발간을 지금 1,000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발굴중에 있고 이것을 5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작품발표회를 구민의날 축제기간중에 15일날 안양천에서 20개 동의 문화복지센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체육경기와 더불어서 그 동안에 훈련 받은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살수차량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테마별 교육 2차도 연중 5회 계획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다목적회관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Hi-seoul 장학금 지원계획도 저희가 196명에 대한 것을 선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원접수처리, 민원인편익 사업 그리고 면허등록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3월중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해서 지연처리 32건에 대해서는 독촉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민원 접수도 3,932건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자료관 운영규정을 지금 종합센터를 양천구자료관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자료관에 대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자료관 도서구매는 저희가 이번에 2,020권을 구매를 해서 모든 구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현장민원실 도서방도 정리를 해서 좋은 내용의 책을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가족 지역탐방을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날 구·동 간부 그리고 문화원 회원 그리고 구민등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천 해누리 축구장도 3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하얀 자화상 공연은 3월 9일에 그리고 열녀문 보호각은 지금 준공이 이달 4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초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교실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양천구청장기 체육대회도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민 등산대회도 했고 또 해누리체육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작업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해서 4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먼저 문화 체육행사계획으로 양천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5월 5일에는 독도사랑 제1회 양천마라톤대회를 그리고 5월 14일에는 양천구청장기 씨름·그네왕 선발대회를, 그리고 34쪽입니다. 5월 16일에 열린음악회를 그리고 5월 15일에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16일에 우리소리 전통음악의 향연, 그리고 5월 18일에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그리고 5월 27일에 양천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를 시행하고 또 5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목동로데오거리에 문화축제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장기 체육대회도 지금 5월 1일부터 계속해서 5월 20일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학교운동장에 마사토 또 체력단련 기구,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등 각종 공공체육시설등의 정비를 연중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소송관계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우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사업 심사를 4월중에 하고 그리고 시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특별교부금 확보도 해 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계남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도 저희가 구투자심사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투·융자심사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도 지금 중온수인입 배관 공사등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문화회관 감시카메라 설치도 지금 17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3쪽 홍보담당관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 3회 하던 인터넷방송을 주 6회로 하는 데일리뉴스로 바꾸고 또 3월 양천구소식지 발행 그리고 홈페이지 갤러리 기능보완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국별 언론사 브리핑을 정례화 해서 매월 넷째 주 월요일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5월 초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양천구 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도 지금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시범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계속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구정 주요뉴스 영상 편집도 저희가 방송 언론에서 보도된 주요내용을 15분짜리 CD 또는 DVD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업무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채수운 홍보담당관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채수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택수 총무팀장입니다. 심민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병린 청사개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사항은 3쪽에서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양천구민 종합휴양시설 부지매입 추진, 그것 한 번 봐주십시오. 추진상황에 보면 부지선정 답사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데 왜 보류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4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로 위치에 치중을 해서 홍성군 갈산면이 홍성IC에서 약 7분거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답사를 해 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경관이 좀 미흡하다 해서 2차로 경관을 위주로 해서 운곡리 안 쪽으로 해 봤는데 거기가 보존지구가 되어 있어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보류를 시켜서 고심하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간부님들이 "아예 예산군 쪽으로 해서 덕산면 광천주위를 해 봐라" 해서 그 쪽을 또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안면도 쪽의 폐교 황도초등학교도 가 봤는데 그것은 마을 한 가운데에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지금 홍성군 서부면 궁리, 상황리 바닷가에, 거기도 보존지구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쪽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고려하고 조금 잘 짓기 위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구민종합휴양시설을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홍성, 예산 이쪽 지역 말고도 다른 쪽도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으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그 쪽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인터넷이나 어디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또 부동산 관계 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시지 말고 어느 지역이라도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한 번 선정을 해 보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저하고 같을 겁니다. 그 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실 것 같으면 수시로 잘 검토하셔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때 그때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상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신정5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2003년도 8월 21일날 2차 추경예산에서 11억원을 확보했고 2005년도 본예산에서 6억3,000만원을 해서 현재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신정5동 919-6호 효성연립 18세대의 연립주택부지였습니다. 이 부지의 총 가격이 29억2,500만원으로 예산이 약 11억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납득과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께만 말씀드리고 이 부지확보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봄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18세대 중에서 16세대가 동의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신월4동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조달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 11억원을 전용해서 오랜 숙원사업이던 신정5동 청사부지를 매입한 점, 청사부지매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살수차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운동장 청소뿐이 아니고 학교청사에도 물을 뿌려주던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해서 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월초에 학교장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청소부분, 쓰레기수거 부분, 나무전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학교복합화 사업하는 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언제 다시 재심의할 예정입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수일내로 확정문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가능성은 약 80% 수준입니다.

일단 취소가 아니고 보류라 함은 보완해서 한다는 건데 뭘 보완하기로 했던 거죠?

지난번에 투자설명회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아래층을 성토해서 굴착을 했을 때 면적이 그대로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윗부분에 도서관하고 체육관이 있는데 도서관, 체육관 부분을 그대로 올라가게 하면 굴착공비가 싸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측에서는 학교하고 좀 더 가까운 동쪽에 별도로 도서관하고 강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비절약이나 여러 가지가 투자과와 의견이 맞기 때문에 투자설명회시 그대로 투자과의 안을 수용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걸림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요구한 거네요?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설계는 지금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설계 그림상으로 공비만 나와 있는 것이지 현재 내부 부분은 항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수용해서 변경안으로 제출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재 변경되는 안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주,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3쪽에 신정5동 신축대상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도동의를 했던 효성연립 세대가 18세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토지는 63헤베입니다.

그럼 한 19평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19평얼마입니까?

20평이 조금 모자란 19평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평당 감정가격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평당감정가로 하는 건 아니고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같이 합산해서 감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균 1억6,000만원이 나왔고 프라임감정평가원에서 평균 1억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1억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세대당 1억6,250만원입니다.

아니, 토지가 평당 얼마냐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3호하고 301호는 현재 감정가보다도 더 상향액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인데 얼마를 더 요구하는 건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갔다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무인증명서 발급기를 봤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을 대서 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던데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 달에 한 무인증명기당 한 30건 내외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건 이런 정도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무인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일반 주민들도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데 150원만 주면 쇼핑을 하면서도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쯤 설치가 되었나요?

설치 한 지는 지금 5년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동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절차가 대개 전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병원이라든가 행복한세상백화점 그 쪽 관리팀에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쪽에서 설명해 주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무인증명발급기의 이용이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봐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민원은 온라인 발급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또 현장민원실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대면으로 뗄려고 하는 민원인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아직 그런 것 같고요, 젊은이들을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전자 쪽에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인들을 볼 때 아직도 일부분은 전자에 대한 거부감, 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 병원이나 또는 요즘 은행을 가 봐도 고지서 납부를 하러 가서도 창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은행직원이나 병원의 정식직원 같지는 않고 아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 기계 옆에 서 있으셔 가지고 어떤 증명서를 떼고자 할 때 도움을 주는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좋은 무인발급기를 몇 군데에 몇 년 전부터 설치를 하고 있다면 활용도가 하루에 한 건 정도라고 하면 설치를 과연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법이 많이 전파가 된다면 한 달에 30건이 아니라 하루에 30건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소식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세대수는 대략 몇 세대입니까?

17만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호는 몇 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호는 10만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3만부의 양천구소식지가 발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주를 주어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있죠? 월 몇 부 정도 발송 되나요?

저희들이 8,700부 정도를 DM 발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50만 인구 또 17만5,000여세대에 13만부가 발행되면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또 남지도 않는 적절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개인같은 경우 우리 양천구소속지를 평균 3부 내지 4부를 보게 되거든요. 사무실로도 들어오고 집에서 반상회 때 보고 우편으로 받아서 보고 그래서 최하 월 3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13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여러 부가 가게 되다 보면 못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17만5,000세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이나 아니면 단체장들께는 중복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장 또는 단체원, 위원회를 총 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4월말까지 입력을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배부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DM발송비용이 월 얼마 정도 되나요?

8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양천구에 거주를 하는 사람 또 양천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발송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건물 또는 집에서 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중복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보내고 주소지가 양천구인 곳은 DM우편물발송을 하지 않더라도 특히 우리 양천구소식지같은 것은 반상회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에서 우편함을 일일이 관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한광섭 위원께서 배부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통장님들에 의해서 배부되는 것이 총 몇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거의 단독주택지역은 100%이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것도 통장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통장님들에 의해서 배부되는 게 90%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파트같은 데는 우편함에 넣지만 단독주택지역같은 경우는 대문안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그 대문안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거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대문안에 두 가구밖에 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5부씩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동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강조해서 한 대문안에 몇 가구가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투입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두세 대밖에 살지 않는데 5, 6부씩 던져 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부수가 됩니다. 이런 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통·반장 회의나 동장님을 통해서 중복으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오두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의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1호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동기능이 크게 전환되었고 금년 7월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따라 통·반장들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이들에게 재난·위험대비 의무를 부여하는 통·반장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반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서 통·반장의 임무에 재난·위험상황 신고 및 유지와 화재예방 주민계도 임무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통·반장의 교육훈련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과 이에 따른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2호로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제6조에서는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10%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장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통장의 자녀가 통장수의 20%를 육박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통장수의 10%를 20%로 하고 안 제8조에 의해서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50일에서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은 지역주민의 체력단련, 문화활동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없어 교육· 워크숍 등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할 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7제2를 개정해서 작품발표회, 주민자율위원 교육, 견학등에 운영비 등을 지원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공해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줄이고 승용차 요일제의 자율적 참여기반조성 시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본문 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조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품추첨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인원,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조례들이 원안 가결되어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통·반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임무 수행에 따른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는 통·반장 임무에 재난위험 상황신고 및 유지와 화재예방, 주민계도 항목을 증설한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8조에 누구든지 재난을 신고토록 한 법적근거가 있는 바 통·반장의 재난위험상황 신고임무를 신설한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전입신고 시 통·반장경유제 변경 등으로 통·반장이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적은 관계로 통·반장이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0조는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으로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은 사기고양의 한계가 불투명한 부분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안 제1조의 장학금 지급대상 중에서 중학교 부분을 삭제한 것과 안 제5조제2항의 중·고등학교간 안배 규정도 삭제한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의 10% 범위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의 장학금지급 자료를 살펴 볼 때 2003년도에 99명으로 19%, 2004년도에 94명으로 17.6%를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74명에13.8%를 지급할 계획인 바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장학금지급 시기를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납입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는데 필요한 소요기간 관계로 지급시기를 60일로 10일 연장 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조국 근대화를 국가 발전이란 용어로 정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개정안은 동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 하고 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율운영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5항의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한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동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을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 주민자율운영위원 및 자원봉사자·강사 등의 교육·견학·연수 등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이는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는 구에 설치한 주민자율운영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칭을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협의회 명칭에 맞는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율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의의 및 배경으로는 서울특별시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25개 자치구에 제정을 의뢰한 사항으로 국제유가의 급등과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의 공기오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차 운행 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구민들의 자율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승용차요일제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부제와의 혼선문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인방법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하려는 정도로 좀 더 지원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경품추첨 및 지급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현재 통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임무를 추가하자는 내용이고 또 그분들의 사기고양을 위해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분들의 주요 임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임무는 우선 통·반원의 지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의 여론사항이나 요망사항 이런 것을 보고하고 또 거주민의 거주여부,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또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장 큰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고양을 위해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주요 골자에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7월 1일부터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 이틀간은 동의 동향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민방위대장교육이 유일합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행정시책에 참여시켜서 우리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필요시 수련행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작년에도 목감에 가서 수련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이 모두 몇 분 되시죠?

통장 정원은 533명입니다.

533명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통장님의 학생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예년에 보면 100명 미만으로 2003년도에는 99명, 2004년도에는 94명,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4명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장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요즘은 기업체나 공무원이나 여러 특정한 데에서 장학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부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3년도에 99명, 2004년도에는 94명, 2005년도에는 74명으로 매년 인원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금년도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중·고등학생」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한 한다.」그러면 중·고등학생에게 주던 것을 고등학생만 주니까 장학금 대상자가 더 줄어들텐데 왜 늘려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문제는 작년에 제기된 문제이고 저희들이 인원은 통장이 지금 신규 위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순환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도 70여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대상을 구청장 임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주어진 예산을 그 범주내에서 지급코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수정 사항으로 중학생이 안 되고 또 안배하는 그런 규정에서 자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자구수정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미 지난 해부터 중학생은 제외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1조에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중학교가 지난 해에 빠졌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니까「현행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이것을「20% 범위내로 하되」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20%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5조에 보면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노력한다」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학교간 평준화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차이가 있고 그 전에는 중학교도 줘야 하고 고등학교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간에 실업계고, 인문고 등 해 가지고 평준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실업계고도 극소수에 달하고 있고 이 조항의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보면서 우리 통장님이면서 통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장학금을 못 준 학생, 못 준 통장 분이 있나요?

못 준 통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10% 범위내로 했지만 예산상 산출근거로 예산을 올려서 구청장이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19%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다, 20%다 이렇게 하지 말고 통장의 자녀 즉,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양천구청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요? 10%, 20% 해놓고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10% 해놓고도 19%줬고, 17% 줬고 했는데 굳이 20%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에 대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재량보다는 조례에 명확하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위촉한 사람이 이 통장장학금지급조례에 지급대상자를 「통장으로 위촉된 지 1년이 경과한 사람」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하반기에도 드려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지금 선례로 봤을때 10%는 너무 적고 또 20% 이상으로 한다면 완전히 통장자녀는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되는 게 4분기분 모두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지급되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내로 지금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사람을 줄 것인가 또 적은 사람을 줄 것인가 최초에 할 때는 1분기만 줬습니다. 1분기만 1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1년에 4분기 중에서 2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통·반장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십니다마는 늘상 통장 분들의 임용 때가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들이 통장에 대한 수당이 100% 상향조정되면서 또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넓혀지면서 정말로 통장되기가 요즘에는 치열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을 갖는데 정말로 통장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통장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 민방위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들이 각 지역에서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할 때만 보더라도 참석하지 않는 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통장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일단 통장만 되고 나면 매달 수당 받고 또 자녀 장학금 받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시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또 매번 장학금 지급 금액을 확대한다고 했을때 나머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갈등요인이라든가 소외되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금년부터는 통장의 위촉관계에서 실적이 부진한 사람까지 통장직을 계속 위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업무계획시에 내부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통장님의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든지 또 모든 행정시책에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배제한다든지 표창을 제외한다든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통장을 평가하자 해서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을 가지고 각 동에서 1차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종 시책참여, 승용차요율제 등등 주요 시책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통장을 평가하고 거기에 현저하게 하위 한 30% 드는 분들은 재위촉시 배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 임용 1년 경과 뒤에 자녀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완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 임용 1년 경과되지 않은 통장자녀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의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면 교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활동하는 내역들도 판단을 해서 교체되기 전에 장학금은 무조건 나가는 이러한 양상은 배제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통장들 자녀중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1년에 한 분기씩만 지급되던 것을 2분기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결국은 전체 4분기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때도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통장자녀 장학금대상자 지침에 반드시 통장자녀라도 현저히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여러 가지 배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2년도 이전까지 1기분은 줬고 2기분 준 것은 2003년도부터 벌써 2년 경과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종전과 같이 2기분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량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할려고 한다면 동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해당 통장들하고 늘 접하기 때문에. 그 통장이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통장들의 실적사항을 점검한다든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장학금배분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옳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 상반기 1회차는 실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는 반드시 실적부진 여부를 감안해서 선발에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임용되고 나면 교육을 합니까?

예, 위촉장 수여 후 통장임무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 통장을 임용하고 난 뒤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또는 당연히 행정요원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또는 행정범위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라도 통장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10%에서 20% 범위로 조정한 거는 저희도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20% 범위내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죠?

약 8,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한 500여분 되지 않습니까?

533명입니다.

그러면 한 10% 범위라면 50명정도 선인데 그러면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한 번에 얼마씩 줍니까?

올해 인상이 되어서 40만9,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제가 뭐냐하면 20% 범위내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퍼센티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 책정할 때도 조례와도 전혀 연관이 안되어서 만약 20%를 안 넘는다고 그러면 "20% 범위내에서 정한다" 하면 되지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러면 서로 엇갈리는 조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든가. 그래서 20% 범위로 하면 통장분들 거의 다 줄 수 있으니까 구태여 다만을 붙이지 말자 이거죠, 조례를 명확하게 하려면. "다만,"이 붙으면 앞에 20%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를 해도 좋은데 "다만," 은 빼고 하나만 하시라 이거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융통성을 유난히 강조 드렸는데,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에 보면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로 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20%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이러한 문구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6조 "장학생 구당 통장의 20%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희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은 김희걸 위원의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맞습니까, 주민자율운영협의회가 맞습니까?

자율운영협의회가 맞습니다. 구청에 있는 건 협의회이고 동에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장, 부회장으로 바꾸자는 것은 구청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냥 위원장이고,

이게 중복이 되어서 혼동이 와서, 위원장들이 전부 모여서 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으로 하니까 다 위원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동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구협의회는 협의회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각동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건전한 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각종 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20개 동을 보면 적은 강좌를 하고 있는 곳을 보면 한 10개 정도 또 많은 곳은 20개가 넘어서 25개 강좌까지 되고 있는데 동별로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일률적으로 7개 강좌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10개 강좌하고 있는 데도 7개 강좌가 지원되고 25개 하는 데도 7개 강좌만 지원되고 그래서 그것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10%다, 20%다 했습니다마는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60%를 지원해 준다든가, 10개 강좌 50%면 5개 강좌만 지원해 주고 20개 강좌를 하는 데는 10개 강좌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도 수익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신규개설강좌를 하거나 소외된 계층,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노인계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회비를 받을 수 없는 계층에 이런 강좌들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좌가 어떤, 어떤 강좌에 예산지원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고 운영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평생교육센터설치운영조례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평생교육차원에서 전 프로그램을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점 동별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될 동은 더 많은 예산을 강좌에 투입하고 또 없애야 할 몇 명이 안되는 부분은 통폐합 해서 인근 동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 지원해야 할 동이 있고 지원하지 않아야 될 동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강좌도 그렇습니다. 그때 검토를 신중히 더 한 후에 다음 임시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고요, 검토하시는 김에 이것도 하나 더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부터 저녁시간으로 봤을 때 강의실이나 시간적으로 봐서 전혀 빈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좌를 더 하고 싶어도 빈시간, 빈공간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인근동에 보면 비어있는 시간이 오전에도 두 시간, 오후에도 두 시간,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해서 일주일에 한 3일정도는 빈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강생도 있고 강사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거부 반응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귀찮다, 그리고 "우리 7개 강좌밖에 지원 안된다"고 지원 안된다는 것부터 강조를 해요. 강사가 "무보수로 하겠다", 수강생도 15명, 20명 된다, 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하면 그 동에 있는 사람이 인근동에 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동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내동에도 그게 만들어지면 내동으로 가겠는데, 강사도 "그 동에 가서 할 수 있다"고 말 하는데 그 동에서는 담당자가 우선 귀찮으니까. 프로그램이 자꾸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귀찮아요. 그런 게 혹시 없나 검토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율지원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차요일제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품행사를 가질 계획이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승용차요일제 보상금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로또복권이다 뭐다 해서 경품이 각종 영업장에서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품을 주는 것보다도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은 어떤 주차장요금을 대폭 인하해 준다든가, 어떤 특혜를 주는 예를 들어 승용차요일제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주차장 진입을 못하게 한다는 관공서 푯말을 봤습니다마는 그걸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 몇%를 깍아준다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경품 준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장하고 협조해서 그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몇%를 디스카운트 해 준다, 예를 들어 3,000원 낼 거 2,000원 내게 해 준다든가 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요금 20% 할인, 세차요금할인, 정비요금할인, 주유요금할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강력히 요구 중입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더욱 더 잘 됐어야 하는데 20% 할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관이라도 자기들 수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도록 우리구가 승용차요일제만큼은 부진한 구입니다. 지금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경품도 의회에서 협조를 얻고 해서 추가시책을 발굴해서 현실적인 확산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시민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계획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홍보포스터를 만들어서 시민 다중이 모이는 곳에 부착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조직을 통해서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부착을 해라, 실적을 체크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각급 기관과 협조해서 금년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승용차요율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