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금번 회기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황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8건, 승인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현자의원외 6인발의)

의원 장현자 : 장현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를 맞으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를 하게 된 동기와 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발의자로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의 시점에서 그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사회적인 추세요, 흐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통하여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지난날에 비하면 체력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구지역은 총 면적중에 농촌지역이 61%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농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판로의 어려움으로 농민들이 희망을 잃고 시름에 잠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도농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식생활과 함께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영보다 식중독이 10배 이상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1년 3.3배였던 것이 2002년 4배, 2003년 14.6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직영보다 위탁급식이 값싼 외국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에게는 건강권을 주고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근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또한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경비부담란에 보게 되면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이외에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10조 제3항 위탁급식에 보게 되면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5항 급식비의 부담란에 보게 되면 “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4년 3월 5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유성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56곳이 조례제정을 이미 하였으며 주민발의로 청구를 한 곳도 33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곳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필히 함께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며 사회의 흐름을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서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1년에 4억2,065만원을 지난해에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권한과 분권제도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서구가 그야말로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구민들에게 심어주는 자치구가 되기를 구민들은 진정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조례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루 일과중 학교에서 전 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심신의 발달을 키우는데 자치구가 조금이나마 앞장서야 될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서구가 어느 타구보다 모범이 되고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식단앞에 앉아서 “우리 학교급식이 최고야!” 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현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장현자 의원님, 하여간 학교급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를 의원발의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하듯이 우리가 학교에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한다든지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이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구 재정상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약 38%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아까 장현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을 보면 법령상에도 장현자 의원이 말씀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련법 근거에서 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경비부담에서 보면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이외에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의원 장현자 : 예, 맞습니다.

또 학교급식법 제10조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 장현자 : 예.

또 보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거기에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나열을 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자녀 등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시나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20%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상승요인이, 친환경 가격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경비가 약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장현자 : 지금 현재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현재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발의했던 그 내용에도 보면 제5조 구청장의 임무란에 2항에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일단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이 실지로는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1년에 조금씩 조금씩만이라도 우리가 기,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신지역이 곧바로 농촌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친환경농법의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 농산물들을 가급적이면 다 되지 않으면 형편이 허락하는 한,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감자만 나온다고 하면 감자만 초등학교에 해 주고 시금치만 나온다고 하면 시금치만 해주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조금씩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단 그런 통로를 뚫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친환경농수산물로 나와서 학교에 급식할만큼 친환경 농수산물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골에 친환경농업단지라고 있지만 거기에서 지원할만한 농수산물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약 20%정도 지원한다고 해도, 지금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1식당 27원정도의 지원비입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20%를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만 약 20%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약 42억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매식을 따져서 1년에 200개를 따졌을 때 그것은 우리는 지원할 때 대단히 많은 예산인데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돌아갈 때 270원이 아니라 27원이더라구요. 그것 지원해서 우리 구 재정상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27원 지원해 갖고 학생들한테, 또 학부형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의원 장현자 : 좋습니다. 현재 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27원이 아니라 10원이라 하더라도 실지로...,

좋아요, 그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상에는 그렇다고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열한가지가 상위법을 위배한 사항이 있고 우리 사무가 아닌 것이 열한가지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찾았을 때! 조례안 제2조 3항 급식 시설ㆍ설비 개선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또 제2조 4항에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습관형성, 단계적 보조, 단계적 무상급식의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보면 3, 4, 5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인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 제정해서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법상으로!

의원 장현자 : 지금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현재 질문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사무분포를 본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기초사무와 광역사무가 거의다 대부분 중복되는 겁니다....,

기초사무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사무인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해야 할 사무를 구청장이 가서 사무감독을 한다라고 해서 학교장이나 담당간호사한테 어떤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이 사무자체가 교육감이나 교육장 사무입니다. 그래서 학교장한테 위임받은 사무예요.

의원 장현자 : 좋아요. 학교의 사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사무 범위를 벗어났죠. 아니, 이것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5조에 보면 “계획 및 시책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및 구의회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지금 말썽만...., 유성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성구도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유성구 딱 한군데 있죠. 전국적으로!

의원 장현자 : 현재 시ㆍ군ㆍ구는 많이 되어졌습니다.

아니죠. 이것을 지원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조례에다가 강제적으로 계약한 것이 유성구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원 장현자 : 구단위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자치구에서도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다 지원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조례가 타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의원 장현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있냐구요? 제가 잘못 찾아봤는지는 모르지만 유성구 외에는 없어요. 유성구도 이것 분명히 집행부에서 재의 들어옵니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학교장이 그것을 받아갖고 교육장이나 교육감한테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조례도 그렇습니다. 지금 장현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도 보면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무범위를, 의원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총 전체적으로 12가지 조항이, 그러면 이 조항중에서 열두가지를 개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사무의 범위도 아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사무까지 구청장이 할 수도 없고 또 지시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무가 아까 말씀대로 광역사무라든지 지방사무면 또 그것은 약간 문제가 틀려요. 교육사무 자체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해야 할 사무 열두가지가 이 조례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구청장이!

의원 장현자 :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열두가지를 한번 조목조목 얘기를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설명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 급식시설설비의 개선을 통한 위생관리강화, 또 4항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5항 단계적인 무상급식의 확대 이것이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5조 계획 및 시책을 급식심의위원회에 제출 및 구의회에 보고한다. 더군다나 구청장도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6조 제4항 1, 2, 3, 4호입니다. 시설설비등의 노후로 위생상 문제점이 있을 때,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때 소요경비, 신규급식시설 설치때 이것을 다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7조 1항에 보면 급식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도 보고하게 돼 있고요. 또 6조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러드린 것 말고도 있습니다만 총 검토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상위법령상에 위반은 아니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재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다시 검토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장현자 의원님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장현자 : 심도있게 검토를 당연히 해 주셔야죠.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단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다들 갖고 계시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구 의원님들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어린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도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아까도 대통령령 등등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향군법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야 되죠. ‘할 수 있다’는 제 짧은 상식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요. 재정이 없으면 지원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장밋빛 어떤 그런 것만 주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야, 우리 서구에서 이런 조례 만들었으니까 지원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심리는 있는데 아까 장현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은 상당히 기대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도 안해, 내년에도 안해, 계속 가면 실망감만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상위법령이나 광역시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아까 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장현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령에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은 한군데도 없어요. 저도 못찾아봤습니다. 단 이런 것은 있네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되어야 한다”라고 이것은 아주 똑떨어지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상위법령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딱떨어지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지금 방청객도 와 계신데 우리가 상위법령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딱 부러지게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안하는 것처럼 돼 버립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제가 아직 못찾아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알려 주시면 다시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장현자 : 좋아요.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일단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라든가 어떠한 법을 제정을 할 때는 항상 유동성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동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성을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예산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해 주자는 얘기지 한꺼번에 42억을 들이고 몇십억을 들여서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제정하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조금씩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가 20%면 20% 해서 지원을 해야지, 조금씩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고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급식비지원 5억이 내려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5억 부담해서 해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현자 : 좋아요. 그러면 현재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상위법만 따져도 우리 아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20건이 현재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만일 대전시 조례를 따지고 또 법률만 따진다고 하면 우리 기초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조례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구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자율권이나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없죠?

의원 장현자 :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전시 조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자치구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법률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은 조례를 하자고 하면 당연히 안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의원 장현자 :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있어서 분명히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조례를 하는데 이렇게 제정을 열한가지씩 틀리면 상위법령에...,

의원 장현자 : 열한가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한 것이 있다면 저는 수정할 동의는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우리 사무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구청장 사무도 아니고...,

의원 장현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당연히 그 얘기는 지원을 공식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이지 보고할 의무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장현자 의원하고 길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는 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장현자 : 예, 심도있는 토의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장현자 의원님, 지금 장현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고 그러면 본 위원은 구민을 위하지 않는 의원이고 장현자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장현자 의원은 구민을 위하는 의원이고 이렇게 잘못 들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을 괴롭히고 참 피해를 주는 의원입니까? 그것은 조금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갖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서구 의원님들 우리 서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현자 :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겠지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의원 장현자 :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강조하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장현자 : 의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이것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질의한 의원이 우리 구민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또 학부형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의원 장현자 :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대단히 좀 이상합니다.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현자 :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현자 :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현자 :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현자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의원 장현자 : 현재 우리가 자립도가 실질적으로는 38%라고는 하지만 실지로 조례가 제정이 된 시군구 제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우리 구보다도 더 재정이 열악한 어떤 곳은 16%, 어떤 곳은 25%, 그렇게 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체계를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자치구세 네가지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죠. 대전시에 우리가 열네가지의 세금을 시세로 현재 우리가 받아서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세금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실상 우리 자치구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68%가 내려오게 되고 징수교부금 3%해서 71%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ㆍ구하고 별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네가지 세금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는데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주무부서하고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이따가 국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하고 질의는 따로 합니까?

예,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장현자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것만 하셔요. 집행부에는 그때 하시고...,

그러면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장현자 의원님께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신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급식조례안을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우선적으로 조금 발의자체나 이 조례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을 해서 이것이 스터디된 다음에 다시 정리화돼서 조례안이 나왔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자 의원님께서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급식시설 설비의 의무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의원 장현자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설비는 이미 의무화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급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다 지금 조성이 돼서 학교마다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아직 선별적으로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양분화 돼 있기는 합니다만 고등학교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사전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례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가지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2,100원 상하 100원 차이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미, 일반 농수산물을 될 수 있으면 친환경, 그 다음에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수산물을 쓰라고 다들 지금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육성농법의 제한과 어떤 범위와 그 다음에 유기농법에 대한 범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참 애매모호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어느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유기농법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지원방법에 대해서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만 제6조 시설비 노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또는 학교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의 자에게 우선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사무를 자치단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조 지원신청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항에 보면 “교육청의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앞의 항에 나와 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받아서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의 내역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여기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 뺏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도 조금 더 수정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서구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서구, 물론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떤 범위라든가 어떤 선정과정에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상당수 돼서 조례가 새로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 장현자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예를 들자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전체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함께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강하게 이것을 100%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현자 의원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광역단체의 조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많이 벗어났다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벗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방금전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장현자 : 일단 조정하는 것은 조금전에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련국장께서는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와 복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경제과장이 주무부서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경제과장이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까?

시의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이 우수농산물 즉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농정과 소관인 관계로 그 내용을 보면 시조례에 의해서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분에 관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뜻에 불만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3월 5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아니, 업무배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 없냐구요?

당초에 시의 조례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인데 여기 보면 급식시설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하는 문제, 여러 문제로 보면 사실상 지역경제과 업무보다는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토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국장께서 처음에 아주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하다가 예산에 수반된 관계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구의 전체적인 업무가 예산이 반영 안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정보실만 있어야지, 됐어요. 그 답변됐고 서두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까?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선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줘서 재배해 가지고 농산물을 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농약, 무비료를 쓰는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하면 참 좋습니다.

좋으신 답변이신데 우리 지방정부의 국장님 되시니까 좀 크게 생각해 보자구요.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WTO하고 FTA가 우리나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전체적으로 한국의 수출 입장을 봐서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참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모든 무역장벽을 재개시키는 협정이 FTA죠. 그리고 WTO의 공식 출범으로 인해서 쌀 뿐만아니라 모든 과일 농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전 언론 발표에 의하면 사과나 배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 국내 가격의 3분의 1 이하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 쌀도 물론 3분의 1 이하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WTO와 FTA의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촌을 지켜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하고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권한을 WTO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브라질 대 농업국가에서 식량을 궁극적으로는 무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농촌을 살려가자매 수량을 줄이고 질은 높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기 좋은 것을 생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장현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지역 면적의 62%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왜 그러냐,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비싸고 또 주위 여건 때문에 생산하기도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생산해놔 봤자 소비가 없으면 생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쌀이든지 과일이든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외부 것이 들어오면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올 때 경쟁력이 없으면 국내에서 소비하기 좋은 고품질의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판로부터 걱정이 될 것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홍보도 되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막대한 국비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단지를 지원해 가지고 우선 농촌이 살려고 하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쌀이라든가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요.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시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하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따질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단 한가지만 여기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차액을 이렇게 구비로 지원한다는 사항은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미연 위원님이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쌀만 하더라도 재협상을 해야 되요. 금년에! 국가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농산물이 수입이 되고 쌀도 많은 양이 수입이 돼 가지고 실지 우리 국민들이나 서구 구민들이 외국쌀을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종 정부의 창고나 이런 데는 지금 수입한 쌀이 가득 있고 그 쌀이 가공용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지금 접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쌀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이나 채소가 얼마나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까?

예, 매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위 면적과 많은 인구의 우리 서구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그나마 조금 지원하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물론 이루어져 가지고 욕심이겠습니다만 전 농업인 또 우리 서구 전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휴경논을 장려를 해서 지원금까지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우리 서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판로는 걱정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본보기격인 조례가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기준 위원님께서 열한개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 열거는 않겠습니다. 단,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학교 학생들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문제는 올 3월 5일에서 급식조례의 제정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만약에 50% 부담하든 70% 부담하든 부담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시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예산 입안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부적으로 하면 담배소비세가 현재 일부 시군구는 자치세입니다만 지금 광역세입니다. 광역 담배소비세를 지방세에서 교육세로 교육청에 담배소비세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급식시설이나 지원은 광역시의 업무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70%부담해서 30%를 기초의회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관내 학교중에 초중고등학교 다 친다고 하더라도 급식시설 지금 안된 학교가 몇 개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중학교 26개소, 고등학교 14개소인데 현재 급식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뭐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단지 수리를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그 얘기지, 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급식시설의 수준이라든가 그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을 비교하더라도 시청 구내식당, 우리 구내식당 또 동에 구내식당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시설에 대한 비용은 아마 제가 열거 않더라도 우리 40개 교에 시설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의 절반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재정 분권이 안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따진다든지 시설비를 따진다든지 하는 사항은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답변밖에 안되요.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재정분권 차원의 어떤 세제개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담배소비세가 시세인데 교육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교육청에 시에서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 재원만 하더라도 이런 기초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구태여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세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시비분권교부세 빼면 구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우리 구나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재원은 불과 몇프로 안됩니다. 그것을 열거했지, 자립도에서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고유의 업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의 충당은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ㆍ도, 국가, 시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본 위원이 표현을 하면 지금 더군다나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자치구는 지방자치 하지 말자, 자치구 의원도 뽑지말고 단체장도 뽑지 말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자 하고 그런 안을 내놓는 정치권도 있고 그래요. 언론에서 그런 것 보셨죠? 지금 지방분권 차원에서, 또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투쟁하고 법률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자치구에도 더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그러지, 시만 자꾸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구...,

지금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한 90%정도 되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38%에서 40%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세제개편을 해 가지고 광역이나 구에 구세를 많이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 시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광역시에서 70%, 우리 자치구에서 30% 이렇게 부담비율이 된다고 하셨죠?

그것은 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합니다만 시에서도 광범위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입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조례는 안돼 있고 규칙만 돼 있다?

조례가 돼 있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입안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자치구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우리가 요구하기를 시비 70%, 30%정도는 우리가 최소한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0% 부담을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현재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하고 일반 식품비하고 차액이 42억8,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차액을 친환경농수산물하고 일반 농수산물하고 어느 정도, 한 20%정도 잡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는 전체적으로 20% 차액만 납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60%에서 많게는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평균치로 60%로 보자구요. 60%를 보더라도 1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억이 넘으면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약 8%정도 지원해야 되요. 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재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소신이 있어야 되요. 이 조례 만들어놨을 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가결됐다고 했을 때 지원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재의요구하든지!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했으면 통과되면 시행을 그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령이나 이런 등등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의요구 하실 것 아니에요? 지원할 능력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고 법상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합니다. 재의하는 문제는 후에...,

아까 국장께서는 마치 우리 농촌을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데가 지금 선골 한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 수급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가을에 배추나온다고 하면 한번 정도, 그리고 그분들 친환경 지금 나오는 양 가지고는 학교급식에 지원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가격차이가 쌀 같은 경우도 거의 배이상, 또 배추같은 경우 일반 농수산물도 약 300%이상 차액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재정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리고 수요도 안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부결하면 참 위험한 발생인데 저도 농촌출신인데 “야, 농촌에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등등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내가 반대한 줄 알면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데 이기준이가 반대했대!”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농촌한테 0.01%도 혜택 안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 하면 농촌에 큰 지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국장께서는 예, 예, 대답하시면 상당히 안되요. 전혀 농민들이 이것 만든다고 해서 피부로 느낄 만큼, 국가에서 수도 없이 지원을 해도 농민들 아무런 혜택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시에도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만 그런 농촌 실정, 어마어마한 차액 이것 때문에 현재 예산지원하는 데는 아직 입안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한 논의도 하고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도 해 주시고 사전에 그러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6급 담당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당초 이 조례 넘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NGO에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수급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이것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대단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대전시에서 이런 규칙도 있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시민단체나 NGO를 통해서 대전시에 이런 조례를 해 놨으니까 우리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촉구해야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자치구한테 지원해라, 그때 지원이 가능하고 조례가 제정된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마냥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야말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장밋빛 그런 공약 아니냐, 그림은 잘 그려놨는데 아무것도 실리가 없어요, 우리 학부형들 한테는! 그래서 국장께서는 대전시에서 그런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조례제정대로 우리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계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까 시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광역단체는 90%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런 광역단체에서도 지원을 못하고 지금 사장돼 있는데 우리 만들어 놓고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대전시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쪽하고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해 갖고 대전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조례가 사장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는 더더욱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례 만들어놓고도 지원도 못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제정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게 잡아서 42억8,000만원입니다. 20%로 봤을 때! 그런데 농수산물 차액을 평균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 60%로 봤을 때는 1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구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시도 못하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는 제정해 놓고 지원 안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의회쪽에도 계속 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 안하냐고 계속 질타할 것이고 우리 서구구민들도 또 학부형들도 이것 조례는 법인데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왜 지원 안하냐고 불화같은 성화가 대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감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조례에 의거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시조례에 있습니다. 물론 있고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우리 40여개 학교에서 만약에 세척기가 부서졌다, 또 자료향상을 했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구청에 했을 때 우리는 참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의거 이렇게 학교별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례만 해도 좀 틀립니다. 시는 우수농산물 차액만 지원해 주는데 현재 장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비는 나중에 얘기해요. 시설비도 어마어마 하지만 식품비만 가지고도 100억이상이 듭니다. 시설비는 관두고...,

그래서 시에서도...,

국장님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만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비는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제 입장에서는 조례가 아직 시기상조다, 단 시에서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 조례는 시설비도 제외돼 있습니까?

예, 제외돼 있습니다. 시조례에 보면 우수농산물 차액만 지원하도록 돼 있지, 다른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시설비 이런 사항은...,

시설비는 조례로 제정은 안돼 있어도 지금 교육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 해서 지원은 하겠죠, 시에서! 교육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 받고 있잖아요?

시조례하고 현재 입안하고 조례하고는...,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으로 해서 국비받아서 지원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육사무가 일부 시사무이기 때문에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하죠.

또 시설비는 초등학교만 몇 개에요?

지금 초등학교가 35개교, 중학교가 26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 그렇습니다.

75개교가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하면 또 무슨 문제 가 있냐면 우리가 간단한 것만 보자구요. 우리 의원들이 각동에서 옛날에 풍물단 지원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풀예산으로 이렇게 세우고 각동에 지금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별로 학교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특정학교에 A라는 학교에 1억을 지원했다, 시설비 개선사업비로 1억 지원하면 그 학교 지원하자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경 해 갖고 이 예산도 급식비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단가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가격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설명 좀 드리고, 지금 75개교 학교를 매년 1억 가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 1년에 30%씩 지원한다, 3년되면 급식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노후돼서 다시 하고 하면 25개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 지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25억정도는 지원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등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대전시 조례가 재정압박에 의해서 지금도 시행을 못하고 있다라면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결식아동 문제를...,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없어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고생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 장현자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우리가 앞서나가야 될 복지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사정에 따라서 친환경농법 식품을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비싸지지만 그 농수산물이 제대로 들어오는지에 관한 검수를 학부모님들이 조를 짜서 급식을 하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열명이 조를 짜 가지고 그 검수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참 구별하기가 어렵고 특히 육류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더 모르고 어떤 폐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만큼은 최고급인 자연 친환경농산물을 쓴다라는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장현자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전에 우리 집행부직원들하고 많은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에 관계된 비용도, 조금전에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비는 교육사무에 전반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자연친환경농법이 과연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의 그 범위자체도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서로 자문을 교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는 우리 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로의 어떤 자문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당 국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이 어렵다 이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님께서 당초에 업무 때문에 이것이 예산문제는 기획실 분야해서 해야 됩니다. 또 청소년 문제를 따지면 공보실이구요. 또 학교를 관리하는 부서는 현재 자치행정과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은 아까 결식아동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구요. 단, 지역경제과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에서 시조례를 보면 다른 조항은 없고 친환경농산물 사용하는 그 조례만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지역경제과에서 늦게 그것도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토한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아까 친환경, 친환경 하시는데 우리가 친환경단지에 예산지원이 작년부터 막대하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친환경으로 인증된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막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옥토진미쌀하고 채소하고 우리가 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인증된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인증받은 그런 농수산물이 없다라면 더더욱 본 위원이 실망스럽구요. 소규모로 농가가 그 학교의 어떤 직거래를 해서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농수산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의 농수산물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 정도가 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서 부족했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시행착오를 안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직접 중학교는 교육청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직접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교류가 좀 됐습니까?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 장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구요. 저는 당초에 장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할때 일부 조례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분야, 자치행정분야, 공보실분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서로 집행부에 의뢰를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우리 실무과장하고 농정담당이 몇차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하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의견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상 조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의견차이가 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이러한 좋은 안을 가지고 발의를 했을 때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어떤 조례든지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어떤 민원을 받아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전체 구민을 위한 하나의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조율은 최대한으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보면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에도 보건직 공무원이 위생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마찰이 예상이 안되나요?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은 교육청에 별도로 위생분야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단독업무입니다. 위생검열이라든가 사전점검이라든가 우리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도 보건직이 있고 또 영양사가 있고 분야별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곱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현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학교에 급식시설 설치와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담당국장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식품비에만 소요되는 비용이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4개교에 서구 예산의 2.7%인 42억8,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현재 38%로 아주 구재정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2004년 3월 5일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조례에 의거 학교급식시설비가 지원될 경우 자치구의 부담비율에 의거 예산집행이 가능하므로 식품비를 지원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본 제정조례안은 재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각별한 지원, 협조를 해주시는 김용만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 융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이율 등을 낮추어 기금운영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 2항에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기금융자신청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하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5조 2항에서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 제8조 1항과 제2항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재난이란 것은 우리가 항상 예측하지 못한 기간에 있는데 여기 보면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물론 365일 상시가 되겠지만 작년 2004년도 3월 초의 폭설이라든가 또 이번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큰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난에 대비한 중점기간 외에 상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이것은 기반재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수해나 설해는 별도 여름철, 겨울철이 있고 이것은 기반재난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라든지 정보, 통신, 금융 그 단계가 한 열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반체계 재난관계를 중점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피한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하라는 기간입니다. 그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되 그때 중점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라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담당관, 실무반까지 구성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구성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해대책본부를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하고 그 밑에 담당관하고 별도 실무반을 또 6개반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는 24명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각 기관의 장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실무반도 25명 내외로 될 것으로,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기반재난이든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중요하고 주민의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고를 하거나 그런 대비를 했을 때 실무자만이 어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홍보 차원으로 인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한시라도 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조례 자체에 준하는 그런 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구 자체를 완비하기 전에 어떤 홍보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하고 주민들도 같이 헤쳐나가는 업무가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대전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1284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구의 「재난관리법」과 「자연ㆍ재해대책법」에 의거 별도로 운영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한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예방사업과 연구용역 등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또 제10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1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대전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128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정착 및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폭 6m 미만의 이면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6m 미만 이면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연 6m 미만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소방차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이런 차량에 지장이 없는지요?

이 문제는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상태의 도로상태를 두고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고, 폭이 6m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하면 양방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이 어느 정도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일방통행이 전제돼 가지고 교통체계를 바꾸는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도 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될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호응을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지진의 피해가 없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특히 건물붕괴가 일어났을 경우에 도로 폭이 좁은 6m 도로에 구급차라든지 재난을 치유할 수 있는 중장비 통행이 어렵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 이런 사항을 또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통행권을 확보하면서 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6m 미만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이것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주민들 위주입니다. 주민들한테 우선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네 안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토지를 사야 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하고 그 나머지 교통수요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차단속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대죠?

지금 저희들이 출ㆍ퇴근시간도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수시단속도 합니다만 주로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둔산동, 삼천동, 탄방동, 월평동 둔산지구 이쪽에 2월부터 4월까지 주차단속 하고 있는 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예.

지금 6m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이 조례는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상의가 돼야 할 것이고, 그런 주차문제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좁은 도로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일방통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노상주차를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 우선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저2동 지금 임시동사무소 설치돼 있는 데 보면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했다가 또 일부 수정했다가 다시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거기의 한 예를 보면 일방통행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옆으로 주차돼 있으니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줘가지고 일방통행이면 통행에 불편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방통행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통행과 노상주차가 같이 병행이 돼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곳 같은 경우는 만일에 긴급상황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시간과 그 사태가 커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관리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통관리과 단속원 20명가지고 서구 전체를 단속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민의식과 같이 병행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일방통행을 했을 때 사실적으로 이것은 교통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서울이라든지 대전 서구보다 부지가 큰 이런 데를 보면 권역별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 도마, 변동지역의 교통개선사업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일방통행 어디까지, 노선은 어느 쪽으로 흐름을 결정해놓은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과 병행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해서 일방통행하면서 거기는 또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가 지금 산발적으로 노선 하나씩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단화 했을 때는 관리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하죠. 또 일방통행은 좋아하는 측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한 측이 있거든요. 집의 구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타시ㆍ도의 예를 들면 한 6개월간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불통돼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다음에 질서가 잡히면 그것 이상 좋은 게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점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확산해 나가야지 일률적으로 서구 전체를 할 수 없고요. 또 시에서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7월부터 홍보 들어가서 오늘 신문에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3개월정도 늦어졌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근거도 저희들이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질서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책에는 공급위주보다는, 주차장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위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법질서에 바탕을 두고 이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겁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몇 개월이 걸리든 단속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일의 기간이 길어질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불편과 민원과 그런게 더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시행을 어느 지역에 점차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서 한곳이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적으로 산발적으로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많은 민원과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점 같은 경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집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이면도로주차장 하고 그것이 모자란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둔산지구쪽에 주차난을 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구청만 보더라도 병원과 장애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한 10여분동안 주차를 못해서 돌다가 세워놨는데 주차장이 확보된 서구의회나 서구청도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상가건물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간대에 관계없이 차를 많이 견인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둔산동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그런 단속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취지, 야간과 주간에 견인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단속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속하는 사람이나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나 기분좋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해놨을 때는 차량흐름이라든지 주차질서가 더 엉망이 됩니다. 사실 단속은 해도 끝이 없거든요.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사실 100% 없습니다. 다만,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단속을 해서라도 주차흐름을 어느 정도는 소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 관에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입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이라든지 또 시간제로 주차장 노선을 경찰청과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주변 하역시간도 시간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하고 주차장도 확보해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정책개발을 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한,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을 따라달라는 그런 주문도 하고 싶고 하여튼 최대한 이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은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128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 시행돼서 위원회의 명칭을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안 제4조 1항에 보면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항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항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하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사항하고 한 부서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주택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안 제6조 2항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장은 지적과장이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 건은 세무과장인데 지적과장이 세무과장 일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있는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나서 검토할 때 조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 업무가 지적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과장이 할 때도 있고 지적과장이 할 때도 있거든요. 죄송스럽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6조 2항중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적과장”을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수정발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서...,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9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초에는 부구청장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외부인사도 부위원장이 가능하도록 운영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은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1300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첫 번째,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구도심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인 복수근린공원내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가수원동사무소 재건축 문제입니다. 83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 협소하여 2001년 재건축을 위해 인근부지를 추가매입 하였습니다. 현 동청사는 철거하고 동 부지내에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중상이용사촌 복지회관 증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집단촌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중상이용사촌 유공자의 복지욕구 충족과 예우를 위해서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조성을 위한 건축물철거와 토지매입은 2004년도 11월 16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공유재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법정주차면수인 29면만 지금 건축물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건립된 이후에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또 기존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민재래시장내에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상권이 위축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이게 한번 올라왔었죠?

이것은 안 올라왔죠. 위치는 이것이 아니고 월평 것이 올라왔고 복수동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라고요? 이것 먼저 번에 했었잖아요. 해서 그때 부결시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번에 올라왔었죠?

예, 3월 14일날...,

이 위치가 혜천대 앞인데 지역적으로 제가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여기 사정을 다른 동료위원님들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평당...,

약 130만원 꼴...,

130만원이 뭐예요?

1,700평이니까 21억이면 117만원.

117만원.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죠?

공원입니다.

공원이에요?

예.

지금 평당가가 감정사들에게 의뢰한 게 아니죠?

예, 가감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승인돼서 감정의뢰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 관계는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1,700평인데 시설내용을 보니까 실내테니스, 배드민턴, 족구장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면적이 작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주변여건상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쪽인 저쪽 기성쪽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건상!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권에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복수동쪽 공원이 제일 적합지라서 저희들이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국장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가 대도로변 건너편에 신축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복수동 주택가와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시설을 해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너무나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복수지구에는 별도의 체육시설,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조그맣게는 있습니다. 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복수동 택지개발한데 공원이 7개인가 몇 개 새로 신설되지 않아요?

거기는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고 다만 체육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대규모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놔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기보다는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족구 이런 동호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동에 시설해놓고 동호인들이 만약에 시설을 독차지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한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상 운영할 때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편중해서 어느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없게 저희들이 규제해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지역동민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하다보면 이용률이 그만큼 저조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민재래시장을 보면 땅값이 240만원씩 잡혀있죠?

당초에 위치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 인근입니다만 인근부지를 매입하려다 못해가지고 그 옆에 부지를 어느 정도 해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에 따른 승낙서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약간 토지 전체적으로...,

건물가만 별도로 보상이 또 나가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이니까요.

지금 여기 대지에 보면 평당 244만원 꼴로 매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도마동 원도심지역이나, 내가 볼 때는 내내 괴정동지역도 원도심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땅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싶어갖고...,

이것도 도마동하고 약간 틀린 것이 이것은 15m 도로변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도마동하고 약간 가격의 차이가 있고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식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가감정이래도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 건물 평당가도 지금 철거하는데 270만원꼴 잡혀있네요?

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다섯채 집 연도가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봐가지고 잠정적으로 가상금액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정확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글쎄, 앞으로 보상해 줄 때 감정사들한테 의뢰를 해갖고 정확히 보상해 줄 때는 이게 집 연도에 따라서 가격차가 틀리잖아요?

지금은 보상감정기법이 그전에는 연도에 따라서 노후된 것은 적게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신축비를 주게 하고 있거든요. 보상 기준을 감정할 때...,

건물보상이 신축 기준으로 나간다고요?

예, 거의 신축가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25년, 30년 된 것도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것은 약간 참고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서 나갔을 때 대책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정의 기법을 그런 식으로 철거해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가격으로...,

그게 규정에 돼 있는 거에요, 아니면 규정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의 흐름!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건물을 사고 팔 때 보면 건물이 20년이나 25년 넘어갔을 때는 보통 부동산에 거래되는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만 주지, 건물값을 안치거든요?

예, 개인간에는...,

통상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관이라고 해서 20년, 30년 된 것을 현 건물 신축비를 감안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에서 개발할 때는 그러한 규정에 의한 보상을 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20년, 30년 된 건물도 현시가 기준으로 보상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할 때 충분하게 감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과다한 감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년, 30년 된 것은 신축건물비의 프로테이지로 20%나 30%를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잖아요. 신축비에 반영을 거의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점이 많은 거죠.

저희들이 감정할 때 과다한 감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 혹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인이 돼도 혹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철저히 해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중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건을 보고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충만 여기에 나온 다섯가지의 변경안을 보면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이 안건을 보면서 제가 지금 현재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당장 서구에서 1～2억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비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전혀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물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서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누구를 위한 서구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정말 저는 한심합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도 복지국장께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현재 저는 마음이 아픈 입장에 앉아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애들 급식,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식중독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그 자체를 현재 집행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함께 동의를 해주지 않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렇게 상반된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과연 서구가 미래의 서구를 지향하고 있는 건지, 현재 기존 우리 어른들만을 위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공유재산변경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사전에 예비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도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사항도 있고 일부는 일부 위원님들만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지금 이 관련건은 그전부터 계획된 안건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한 게 많거든요.

지금 수정하고 계획하고 다시 안건 올렸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전에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께서도 작년 11월에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함께 연찬회때 분명히 사전에 모든 것을 심의하기 좋게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가지의 커다란 안건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는 의원은 알겠지만 현재 저같은 경우는 이 내용만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자체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이것을 올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만, 이 심의를 받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것은 저희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렇겠죠. 이러한 커다란 안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우선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뭐 더없이 좋은 거죠. 하여튼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는 작년엔가 한번 제출한 적 있었죠?

예.

이 부지 자체가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공원부지이지?

아니, 사유지죠.

사유지입니까?

예.

그러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단 공원부지를 아까 조금전에 평당 170만원씩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작년 2003년도에 대신고등학교에다가 우리 서구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대신고등학교체육시설을 하는데 그 체육시설을 일반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그러면서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체육시설에 서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란 것이 한두 장소에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구 구민이 5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여러 장소에서 자유롭게 자기 체력단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여가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고등학교의 그런 면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의 문제는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더 활성화됐다든지 아니면 미진하다든지 그러한 사항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물론 체육시설을 각 동네마다 다 만들어도 좋겠죠. 많이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앞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서구에 재정이 없어서 지난 2004년도 12월에 의결해 줬던 그 예산안까지도 이번 임시회때 다 조정한 것은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누누이 공무원들 입에서 안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만을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그 옆에 복수동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또 공원부지까지 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거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야 되는 거냐?

위원님 말씀 일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약 80억이 조금 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또 시비가 몇 억 되고 해서 사실 저희들 구비로만 이 사업을 한다면 어렵겠죠. 하지만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체력건강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가수원동사무소도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 계획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고 또 앞으로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했겠죠. 우리 의원들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민 전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전체적인 비중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후가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좀더 우리 전체가 다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기성 어른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부지까지 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의 국비를 받는다하더라도 저는 참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여기 학생도 있고...,

현재 실내테니스장이란 계획서상...,

실내테니스는 학생들도 많이...,

물론 학생들도 하겠죠, 학생들도 하지만 주요 목적은 동호인들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테니스를 못치는 사람들은 거기서 칠 수가 없겠죠. 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테니스는 테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계층, 초등학생은 못 치겠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 이외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도 하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나이라든지 청소년, 노인 여러 가지 층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희들이 본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학생들을 위한 지원,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안 전체적으로 다섯가지를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난 후에 이 다섯가지를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복수근린공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는데요, 평당가가 117만원?

예.

예상감정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과연 이렇게 주고 사야 되는 건지?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연녹지로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또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유권이 있는 그런 토지를 도시계획상 제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평가를 저렴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인근 토지는 한 300～400만원 갑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고 이것이 공원지역으로 되면 다른 개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체육시설이 아닌 이상은?

개인들은 할 수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제한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못사는 거지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하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먼저 주고 사유권의 제한을 저희들이 사전에 제약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못한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아니, 이해를 하는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9명?

11명.

이분들이 땅을 취득할 때는 공원지역이라 싸게 취득했을 것 아니에요?

시기가 있으니까 오래된 사람은 현재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그전에는 토지가격이 쌌겠죠.

쌌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원이니까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싸죠.

이 땅 자체는 어차피 관에서 안사면 못쓰는 땅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은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117만원이면?

그 관계는 감정의 규정이 있으니까 감정사들한테 적정한 감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온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주차장에 대해서 이게 순수한 구비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씩이죠?

그것은 별도로 시설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 토지바깥에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것이 폐천이 됨으로 해서 저희한테 무상양여가 됐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한 500평 되거든요. 그 500평을 그냥 방치해둘 경우에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에 나쁘기 때문에 한 3억 들이지 않아도 한 500평의 토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500평이면 땅값만 해도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땅을 저희들이 토지이용을 극대화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억5,000에서 3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장부지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은 옆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또 주변 앞에 아파트가 죽 있으면서 그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있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그 주변 일대, 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쓰고 또 아파트주변 상가에 오신 분들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하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 한건씩 질의 답변하기로 했는데 다섯건을 종합해서 다 질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건씩 하지 않고 전부 다섯건을 같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조성에 관해서 동료위원님하고 저는 성격 자체를 달리하는 이유는 실내테니스장 3면, 배드민턴장 1식, 족구장 1식 이렇게 되면 동호회나 어떤 여가활동,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장이 될 텐데요, 이렇게 조금조그맣게 해놓으면 사실 주민들이 아주 가깝게 접근이 용이한 데라면 수시로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족구도 하겠지만 차라리 실내테니스장을 전면적으로 해서 어떤 동호회나 테니스동호인 뿐만 아니라 전 구민들이 행사를 하지 않는 월별로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렇게 죽 자투리 조그맣게 해놓으면 사실 성격이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어서 그 체육관 자체가 활용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테니스장 자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체육증진을 위한 이런 체육관을 지으려면 그렇게 대담성 있는 체육관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관저동에 21만6,000평의 국민주택이 들어오면서 제가 건교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관저동ㆍ가수원동에 조기축구회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그 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할만한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체육증진, 여가활동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레저문화 그다음에 체육문화가 발달되면서 이런 운동장 하나도 없다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 더욱이나 관저동 쪽에 어떤 체육시설이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운동성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관적인 맥락에서 어차피 할 거라면 테니스를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단위의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두번째 가수원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항상 건의해왔고 애쓰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런 재건축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크게 해서 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 대해서 제 선거공약에도 들어있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관저1동 청사가 입주를 하면서부터 상당히 갈등과 어떤 생각들이 자꾸 좁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동장님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한다는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만 그 건물을 써라, 그러면 아침에도 안 되고 저녁에도 안 된다. 왜, 그 이전과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수십억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근본 목적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재건축에 대한 중점적인 목적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항시 수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증축하고 또 크게 청사를 지으려면 근본적인 취지를 우리 청에서 관리자들, 행정가들이 그것의 접근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으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30억 들였다고 하면 30년 가지고 그 동에 1억씩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동이 1억씩 쓰면서 편하게 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과 취지를 서구청 내에, 물론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청 행정가들, 그다음에 구민들도 의식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가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정립이 돼서 이런 동사무소가 증ㆍ개축되고 신청사를 지을 때 근본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세 번째, 대전중상이용사촌 복지회관증축입니다. 사실 복지과가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에서 예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타 소외된 단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몸 다쳐 불편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물리치료나 체력단련을 해서 얼마 남지않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림동에 국민체육센터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데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소액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편 아쉬운 것은 정림동 천변에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가 조성돼서 가수원, 정림동 지역 주민들이 야간까지도 굉장히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천변부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더 많은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고,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사업 중에서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이 진행될 때 꼭 목적과 그 다음에 조성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활용도 이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동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전문구장으로 하는, 사실 저희 서구에만 전문테니스장이 없거든요. 장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한 좋은 다목적운동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센터에 관해서는 근래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7월부터 주 5일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자치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자치시설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상이용사촌에 관한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또 그분들이 여생을 어려운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우를 해 주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갑천변에 주민들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폭넓은 서비스를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기타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복수근린공원내에 국비를 30억 받았다고 얘기했죠?

아니,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이 5개 사업에 한 30억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개 전체 토탈 해서?

예.

그런데 아까 저는 복수근린공원만...,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만 저희들이 50%...,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는 시ㆍ구비로만 50%, 50% 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그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국비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공원부지를 117만원씩 평당 주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흥정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공원부지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사람들이 아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안사죠. 관공서나 지금 현재 넘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아니죠. 그것은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약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전에 보상을 줘야 된다고 도시계획법에도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도 못주면서 공원까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못 미치는 거지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공원부지를 다 산다는 거예요?

해야 되죠. 사유권을 제약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다만,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국민체육센터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지금 착공은 했죠?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예, 했습니다.

진행중인데 원래 설계 계획중에 체육센터 주차장 관계가 안 들어있습니까?

29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내체육센터 안에 29면이 들어가 있고, 그 건물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이 땅은 국민체육센터 토지를 벗어난 토지입니다. 거기에 하천부지가 폐천됐기 때문에 폐천된 토지에 수십년전부터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주고 거기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내에 있는 주차장은 29면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할 수 없었습니까? 어차피 건물을 착공할 때 설계내용중에서...,

그 토지가 별개의 토지라서요.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토지만큼만 샀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별개의 토지이거든요.

이게 별개의 토지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고 일단 착공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계내용에 좀더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지 않았느냐, 별도로 이렇게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냐?

예산이 허락되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겠죠. 다만, 그 건물에 비준한 법적인 주차장은 확보를 했다. 다만 법적인 주차장 29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 앞에가 아파트거든요. 거기 아파트를 찾아온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법 주차를 도로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3억정도만 투입하면 한 500평의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추진한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위원님.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거겠죠. 세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체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건물내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을 텐데 왜 다시 돈을 이중으로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주차면수는 확보했습니다.

법적인 주차면수는 확보했는데 다시 별도로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법적인 주차면수로는 사실 모자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를 많이 정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좋아요, 국장님! 우리 서구의 가용예산이 200억에서 250억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다 들여서 사서 주차해도 모자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이러한 방향으로 무조건 땅을 사서, 현재 여기 한민재래시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있는 땅을 사서 주차를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인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주차장은 29면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29면 그것이 아니라 주차공간 확보를 어느정도로 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시내 전체를 주차장화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서구에 지금 차량 등록대수만 17만대인데 17만면을 사실 확보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교통 정책을 앞으로는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한 기본적인 주차장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주차장 확보하려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깝고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땅만 사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고 운동처방실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며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유료접종수수료 10자리 이하의 금액과 운동처방실 운영에 따른 운동처방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각종 수수료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수수료는 별표에 나와 있듯이 별표2에 제증명발급, 유료접종, 항결핵제보급,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이용료, 운동처방료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틀어서 수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진료비를 감면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운동처방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이 진료비는 여태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한테만 감면을 해줬는데 이번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등록된 자까지 진료비하고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운동처방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하는 그 운동처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처방하는 겁니다. 1항은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1항은 진료받는 행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2항은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 별표를 보게 되면 일반진단서 한통 금액이 쭉 나오네요?

예.

그런데 이게 현재의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수수료내용을 현재 국가유공자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전부 다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건강진단서 이런 것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받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라도 이런 사항은 감면을 못하고 운동처방료 이런쪽으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운동처방료?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구민들이 일단 진료를 받고 운동처방을 받는 자체는 그냥 무료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운동처방 받는 것하고 진료 받는 것은 별개이거든요.

운동처방과 진료는 별개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운동처방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처방은 자기에 맞는 운동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만약 근력을 측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상완이두근 자기가 일단 와서 측정할 것 아닙니까? 보통 측정에서 10이 나왔다, 상완 한개의 근육을 예를 들면 10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상완이두근에 대한 근력이 평균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약함, 강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이 만약에 보통 수준에 들어간다면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 만약에 상완이두근이 10에서 5까지가 정상범위인데 4가 나왔다 하면 이쪽 근육에 대해서는 당신이 약하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쪽 상완이두근쪽으로 더 열심히 운동을 하라. 쉽게 말해서 한개의 근육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다리근육, 복근 전부 여러개를 종합적으로 처방을 하는 거죠.

좋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단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잖아요. 당신의 건강은 어떻고 어떻게 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은 함께 부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환자를 보고 운동처방과 진료를 함께 해 주는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운동처방을 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의사상담을 거치게 합니다. 진료와 상관없이 그 환자의 운동처방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을 거치다 뿐이지 환자로 접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방실에 접수하는 걸로 종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진료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까?

예, 진료는 자기가 병으로 와가지고 진료받아가지고 의사 상담을 해가지고 약을 처방하고 그런쪽은 진료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건소라든가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뭔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그냥 허황되게 가서 자기가 진료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저희들은 보건소다운 운동처방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처방은 그냥 몸이 아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상태의 근력이라든지 심폐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지 진료를 하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동처방사가 옆에 다 따라붙습니다.

도와주면서 운동처방을 한다?

예,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처방 이 관계는 일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처방 수수료를 6,000원을 징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3월 29일날 오픈했지 않습니까? 오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은 홍보기간으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수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잠정적으로 무료로 해줬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유료로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서울하고 전국 지역에 운동처방실 운영하는 데 여러군데 수수료를 받아보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하니까 한 6,000원 가량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도 보면 그것이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8,000원 하는데도 있고 1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구마다 다 다르게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주소모품 그런 것을 산정해보니까 6,0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6,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료로 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6,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예.

상당히 가격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 예로 동구보건소도 하고 있거든요. 동구보건소는 수수료를 현재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보건소에 찾아오는 구민들이 얘기가 없다고 합니까? 1만원씩이나 받는데!

예, 그래도 동구쪽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몇 개월정도 운동처방할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2만원! 운동처방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산정된 데에 대해서는, 물론 동구에서는 1만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쉽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들이 그 산출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6,000원이 나왔는지! 저희들은 소모품만 죽 한사람을 해서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 그것을 다 따지니까 한 6,0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조정위원회에 6,000원으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게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설명을 안하셨어요. 지금 운동처방 시연회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관저보건지소에서?

예.

운동처방을 지금부터 보건지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4월부터요.

전부터 해왔던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관저보건지소에 운동처방기구를 들여놓고 시연회를 했고 지금 3개월동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이후로 그렇게 처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셨을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장현자 위원님께서...,

금년 3월 29일날 운동처방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ㆍ5ㆍ6월 3개월을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받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후사정을 얘기해주셔야지 전후사정도 없이 이것을...,

장현자 위원님, 지금 장미연 위원님 질의중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소장님께서 기초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참석해서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수수료액표에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가 있는데 이게 보건증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 보건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저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이 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수수료 액표에는 왜 정해져 있어요? 이것 지금 관저지소에서...,

아니, 보건소수수료입니다. 보건소수수료 하면 관저지소건 보건소건 일괄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수수료액표가 보건소거라는 얘기죠?

예.

관저지소에서는 왜 안 돼요?

관저지소는 옛날 보건증을 하려면 엑스레이 검사실 모든 보건소 기능이 갖춰져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엑스레이하고 전부 다! 그런데 원래 관저지소는 일단 지소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보건증 이것이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관저동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여기 만년동 보건소까지 온다는 것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 구민으로서 중구로 가요. 중구에 가면 보건소가 산성동에 있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데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관저보건소도 이런 것이 된다면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이 보류된 안건은 제2차 회의로 미루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