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81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보유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목과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을 새로이 정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며 재산세 납기를 변경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81호 대전광역시서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27조의 2ㆍ3항을 보면 주택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27조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산세 부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두사람이 공동소유했다 하더라도 한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처럼 부과해서 지분별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가 될 경우에는 지분부과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 있죠. 한건으로 부과를 하되 지분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에서는 한건으로 부과하되 개인별로 똑같이 고지서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A소유의 토지에 B사람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리가 토지와 주택을 통합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것도 건물시가가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분별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지분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가 표준액을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세무과에서 하고 또 토지는 지적과에서 합니다만 그것이 명백히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없겠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명백히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과표계를 두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대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개별주택가격이 이미 조사가 돼서 내일 부동산평가위원회도 합니다만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토지가격 평가하듯 어떤 기준이 다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들이 표준지 가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사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한 개인들한테 전부 이의서도 받고 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주택의 과세표준을 선정하는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공개할 수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얼마든지 공개가 되고요, 기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표가 아주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토지가격 평가하듯이 그런 표준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인근지 토지지가를 유사하게 평가를 합니다. 주택도 그런 표준주택가격을 정해놓고 인근 지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대전시 조사대상 개별주택에 대해서 표준지가 이미 돼 있어서 그 인근지를 우리 조사원들이 다니면서 일정한 조사표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택은 토지와 달리 내구연수, 개개 주택의 어떤 관리내용 이런 것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다양한 조사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원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어렵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 대단히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그 조사표를 보면 조사원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한 것은 우리가 조사하는데 조사원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표준지가 잘됐다, 안됐다 이것도 평가하기는 어렵구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표준지를 금년에 처음입니다만 금년에 처음 조사를 해 보면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납세의무자를 등기상 소유자로 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되면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미등기는 지금도 미등기 건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변동사항이 없구요. 미등기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묶어서 통합한 재산세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그럴 경우 우리 서구의 세액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혹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못해보는 경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달 말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개별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원화돼 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한 가격이 예를 들면 공동주택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넘어온 것 하고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 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다만 이달 말이 지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동안 국세청에서 이용하던 국세청 기준시가를 상당부분 원용하리라고 믿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00% 그렇게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00%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그렇다면 대략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정도도 안해봤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할 단계가 안되는 것이 매일 우리가 이의신청도 받고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 본다고 보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달 말경이나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탄력세율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 개정되기전 하고는 틀립니다. 단계도 틀릴 뿐만 아니라 누진과세가 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 세법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율을 보시면 27조에 세율이 나옵니다만 이번에는 단계도 여섯단계로 돼 있던 것이 3단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누진도 없고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누진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에는 남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누진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 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에 부과하던 세액을 많이 초과한다든가 또는 뛰어넘을 때는 50%만 적용해 주는, 그래서 과거에 세액이 월등히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게 조정을 하도록,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가 주민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판단은 안해보셨는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가 토지분야하고 건물, 주택분야가 있는데 주택분야도 납기일을 반반씩 해서 두 번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안가도록 이렇게 했구요. 또 여기 보면 둔산지역, 그러니까 공동주택중에서 둔산지역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 시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같은 데는 좀 인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전 세보다는 줄어들 전망이 있거든요. 또 여기 공동주택도 급격히 세부담이 되는 것은 없고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이렇게 적용해 주고 그래서 각각 그런 세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전보다 우리 지방세가 줄어들 전망이고 다만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갈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납기일을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에 납부하도록 한 자체가 세액의 상당부분의 증가를 완충시키기 위한 조삼모사식 기일조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토지재산세가 있고 그것도 9월달이거든요. 건물은 7월달, 또 건물도 9월달 이렇게 있어서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부담이 적도록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주택의 세액이 주민들이 부담할 정도의 큰 세액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서 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행정력도 상당부분 낭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은 합산을 하고요, 다만 9월달에 하는 것은 건물분야에서 토지하고 합산하니까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답이나 나대지나 이런 토지만은 납기일이 9월달이고요, 그 외에 일반 상가나 기타 건축물등은 7월달이 납기일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굳이 그 세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축물의 세액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넓은 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주민들이 세액을 납부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동주택하고요, 말하자면 이런 건물 있는 데가 좀 부담이 가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곳은 부담이 있어서 분납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분납의 내용이 없고 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 주택은 7월달에 산출세액의 2분의 1, 9월달에, 7월달이나 9월달이나 두달차이밖에 안나는데 두달뒤에 또 나머지 2분의 1을 내도록 기일을 정한 것은 주택부분에 재산세 세액이 대폭 증가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급격히 세액이 증가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어쨌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주택부분의 세액이 얼마 된다고 두 번씩 나누어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토지하고 합산한 것이니까요.
석재
이석재위원
주택은 주택별도로 과세표준액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토지하고 합산한다 이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글쎄, 알아요. 주택, 주택을 전부 토지하고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정해 가지고 세액을 산출해서 세액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과표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토지나 건축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들을 나누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구청내에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정력은 낭비되지만 구민들, 납세대상자들한테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축물이나 토지도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액이 커서 실제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이번에 시뮬레이션 또는 실지 부과를 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분납할 필요가 없는데 분납이 됐다 이런 세부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그럴 의지는 아니겠지만 만의 하나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속일 의지로 분납하는 이 제도를 쓴다면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분납을 없앨 의지는 없어요? 주민들도 어렵습니다. 얼마 안되는 세액 두 번씩 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번 해 보고서 주민들이 어렵다던가 하면 그런데 충분히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또 물론 한꺼번에 내면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례를 들어 저희 같으면 이렇게 두 번씩 내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두 번씩 낼 것 같으면 다른 토지나 건축물도 두 번씩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든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번에 한번 처음이니까 실시를 해 보고 어떤 정책적인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7조2항은 신설된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27조2항은 신설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항 동일한 재산에 대해 2인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일한 재산일 때 좀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 형평에 어긋납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높은 세율로 하면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재산가치를 따져서 작은 것으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규정을 높은 세율로 적용하도록...,
광영
박광영위원
대략 세율 조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가할 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세율 적용할 때 재산이 두가지 있으면 세율이 어떤 것은 1000분의 3이고 어떤 것은 1000분의 5다 하면 1000분의 5 높은 세율로 적용한다 이 얘기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 조사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40명정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세무과가 몇 명인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세무과도 40명 넘지만 동에도 있고 임시 건설교통부에서 인건비가 나와 가지고 총 47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에 47명이 조사를 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전에 평가하듯이, 평가사가 표준지를 찍어놨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없었죠.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옛날에 한 것...,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토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하고 비슷하게 한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준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조사요원들이 하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전문지식인들이 조금...,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평가사들이 서울에서 네분이 내려와 가지고 검증을 다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울에서 오고 대전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대전에서는 한분이고 서울에서 세분...,
광영
박광영위원
서울에서 대전 지리를 잘 모를텐데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표준지는 그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건물을 다 봐 가지고 표준지를 정한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그것은 대전평가사가 해야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평가사가 전국적으로 토지도 그렇고 꼭 여기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예를 들면 분담이 있어요.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대전시면 대전시 이렇게 분담해서 여기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표준지가 몇 개나 됐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2만 2,000이 조사대상이고 표준지는 425개정도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표준지 한 것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각 동에서도 조사요원이 조사를 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역별로 구에서 나누어가지고, 동별로 하되 해당 안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하면 50만 이상되는 서구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순전히 세금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지식인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전문지식인이 이것을 제대로 했겠는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염려가 되시는데 토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조사를 했지만 표준지를 정해 놓으면 거기 있다 보시면 알지만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사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딱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가 가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며칠전에 구청 세무과를 가 보니까 우리 괴정동 인근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왔는데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부 우리가 공시를 해 가지고 이의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이의를 받고 있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한 80%이상이 된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아직 안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액이 급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뽑은 것이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달말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안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동주택 자료가 넘어오면 같이 한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갖고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간다고 생각은 않고요. 저희 걱정은 세수가 많이 줄어서 큰 걱정하고 있는데, 다만 구민들이 시뮬레이션 해 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세입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세수가 준다는 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은 안해봤지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책임지셔야 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몇군데서 지금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 보존세까지 안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염려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구 50만 이상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여간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로바에 있는 31평아파트가 내게 되는 재산세하고 가수원에 있는 31평 은하아파트가 내게 될 재산세, 작년까지는 얼마나 냈는데 이 조례안 개정이 끝나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가수원 것은 통계가 없고 그 옆에 정림동 것이 통계가 있습니다. 아, 계룡아파트 있어요. 작년도는 세액이 32평 기준해서 9만5,000원정도였는데 금년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7만9,000원 그렇게 되어있고 또 크로바아파트 41평짜리 작년도가...,
석재
이석재위원
똑같은 평수로 비교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41평짜리가 26만8,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40만원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산 끝나고 얘기할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마주보는 동료 위원은 지난번 조례개정을 위한 우리 행정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와 꼭 관련된 발언만 하라고 저한테 충언까지 하시고는 본인은 할 얘기를 다 하시는군요. 저는 조례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마디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든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반대의견이라든지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막기 위해서 일부 세율 조정을 한다든지 한 내용이 있는데요. 비록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일부 개정한다고 했는데 국장의 답변중에서 나왔듯이 행여 이것이 우리 구재정 전체적인 면에서 세수가 소폭이면 관계가 없겠으나 큰 폭으로 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대로 시뮬레이션을 안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릴 수는 없지만 행여 큰 폭의 세율감소가 될 때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만년동 주민들의 집단청원에 의해서 재산세율을 낮추어달라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많은 걱정을 하고 실무책임자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통해서 미안하지만 동료 의원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미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 지방세법 개정은 이미 1년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잖아요. 이미 1년전부터 예고된 사항인데, 과연 이렇게 개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세수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점은 최소한 예측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장께서는 답변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의 책임성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구요, 또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개략적인 개념으로 전체 세수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선 세제개편이 돼서 뭘 판단 않더라도 지방세가 세입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당초 지방세가 세입이 줄 것을 예상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세가 당년에 우리한테 보조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중앙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받아가지고 징수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명년에 보전이 되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것이 납기가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세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중앙으로 올려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지금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보전금이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지난해 재산세율 인하 청원이 있을 때 본 위원이 둔산동, 만년동, 가수원 포함해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최근 몇 년동안의 추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되는 바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원 계룡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둔산권의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내지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된 많은 청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국장께서도 그 내용은 아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구우회위원
앞으로 특정지역에, 작년에도 물론 특정지역은 많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런데 금번에도 둔산권을 포함해서 특정 아파트 단지내에 재산세가 굉장히 과도하게 오름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오해를 없애고 불가피성을 그분들에게 인식시켜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도 동시에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추후 1년뒤에 예상되는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은 없고 동료위원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상가나 이런 평가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죠?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하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랬을 때 여하튼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서울에서도 이런 예가 몇군데 나와서 시민들의 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첫단추를 잘 껴서 구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평가사들이 다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한다는데 그러한 것은 처음에 조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수도니 뭐니 해 가지고 실질거래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하여튼 참작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염려되는 것은 말씀하셨지만 행정수도다 뭐다 해서 거품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쪽 둔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개별주택가격도 현실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지, 지금 현재 현시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80%미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쪽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마 세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국세청하고, 국세청에서 넘어오면 충분한 설명도 해야 될 입장에 돼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뼈에 닿은 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선 국세청기준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단독주택을 과표계에서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지금 가수원 계룡아파트의 경우와 크로바아파트 46평의 경우를 제가 세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이 세율로 따지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수원 계룡아파트의 경우 지금 상정된 조례안의 세율대로 계산하니까 시가를 6,000만원만 계산을 해도 대략 9만원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전보다 올라간다든가 하면 50%...,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새롭게 7만9,000원정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만원정도 나오는데 9만원정도가 가수원 계룡아파트를 시가 5,000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략!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과표가 계룡아파트가 작년에 1억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과세하면서 또 우리가 급격히 세액이 늘어나면 50%이상 초과할 수도 없지만 50%를 적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0만원!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떨어지는 곳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이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했을 때 그렇구요. 둔산동 크로바아파트의 경우 46평이 5억정도 육박하리라고 보지만 한 4억만 계산을 해도 세금이 한 50만원정도 나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과표를 50%로 적용한다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을 지금 부동산 보유세제의 특징이 실거래가액의 50%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50%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지만 점차 법과 조례에 있는대로 실거래가 중심으로 부과를 해 나간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실화를 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으되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50%만 적용한다는 얘기이고 법을 정확히 지키고 수행하게 되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주민도 이의제기를 못하고 의회도 통제를 못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준비기간 혹은 처음 시도기간이라 50%만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50%를 적용않고 100%를 적용해 나갈 경우에는 지금보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약 100%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실화 한다는 것은 어떤 주민의식도 그렇고 내가 재산가치가 이렇다 하면 낸다는 그런 의식도 변화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금은 내긴 내야 되지만 그렇다면 지금 서구세조례안 이것이 지금 그렇게 개정이 시급한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약 100% 이상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아직 못해보셨다니까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끝난 뒤에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하는 그런 조례안을 한번 늦추어서 심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빨리 해야 되구요, 지금 100% 늘어난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있어요. 50%이상 올리지 않는 상한선이! 지금 현재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래를 걱정하시는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것은 어쨌든 법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랬든 구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통과를 안하면 우리가 당장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 주셔야만 됩니다. 또 이게 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우리만 이것을 개정 않는다고 하면 안되죠.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주민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과세표준과 세율대로 앞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지금 현재 낸 재산세의 두배정도가 된다니까요. 그냥 목산으로 계산을 해도!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석재
이석재위원
50% 이상 올리지 못해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시는 데는 근 만얼마가 줄어드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지금 과세표준을 계룡아파트 얘기하면 5,000만원 보고 계산하니까 줄어든 것인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자꾸 가게 된다면 계룡아파트 35평이 어떻게 5,000만원밖에 않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화하는데 아마 이위원님께서도 아파트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평가를!
석재
이석재위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납세의무자들도 그렇게 인식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으면 있는대로 그대로 내가 세금을 낸다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다니까 이번은 급하고 하니까 이번 조례는 의회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향후 이 조례가 통과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뮬레이션을 잘 해 가지고 장래에 주민들의 세부담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서 조세저항이 안생기도록 본청에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2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며 종전 부과하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신설하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금번 서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갖다가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산층 이하 일반 저소득층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만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개정이유와 검토사항에 나와 있듯이 금번 감면조례 일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 세수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선 세제개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감면하던 것을 재산세에서 감면을 하고 그 나머지 임대주택에 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급격히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어려운 구민들에 세제혜택을 주는 그런 의미가 되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세입에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세입에 크게 차질이 없고 크게 확대되는 바가 없는데 개정이유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많은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에 우리가 감면을 안해 준 것은 아니고 감면대상자들이 어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그런 부분에서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이런 제도적으로 감면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일부 확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되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개편에서 일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세감면을 확대한다는 표현은 지방세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는 표현일수도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확대를 합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도 확대를 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어려운 그런 구민들에게 감면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해당 조례 제10조를 보면 굉장히 확대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감면을 일부 확대하는 것은 맞고 또 지방세감면의 대상을 많은 부분 확대한다는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전용면적이 60㎡인데 그것이 149㎡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대폭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감면혜택은 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안 제28조 2항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액을 경감하는 것하고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8조의 2요?
석재
이석재위원
28조의 2.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산할 필요 없구요. 지금 이 조례안 28조 2항은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경감해서 비슷한 의미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세법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보면 감면의 경우에는 모두 세액을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를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봐도 세액을, 또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감면을 봐도 세액을 경감, 모두 세액을 경감토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세액을 경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액을 경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세율을 감면한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구요. 토지의 경우는 종합분리해서 별도로 세액을 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경감할 때 경감비율을 세액을 경감할 것이냐 과표를 경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경감하려면, 이 모든 세법에 흐르는 정신은 경감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경감한다니까요. 이것이 세법에 흐르는 기본적인 룰입니다. 꼭 지금 이 지방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할 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는 모르겠는데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율에서 경감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감률을 적용해서 해야 형평성이 맞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이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 용어만 정비할 의중은 없으세요? 제가 볼때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면 과세표준액을 경감할 것이 아니라 세액을 경감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별도 규정을 신설할 것인데요. 어떤 중복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경감률을 적용해야 이 토지는 맞다, 다른 지방세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에서 우리 조례안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9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신설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행정정보 공개대상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개편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공시지가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며 행정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대상의 열람, 신청등 수수료를 개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99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9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정보공개수수료가 없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얼마 받았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열람하고 복사하고 딱 한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정보, 조금있다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전보다 인하 및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고 또 공공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럴 적에 경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감해 주는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현재는 행정정보의 수수료를 안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얼마씩 받았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다 틀립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해 놔야지, 개략만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써 놔야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신설이 됐는데 옛날에는 녹음테이프다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건건별로 1편이 얼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292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다양한 정보제공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제3조와 관련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등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목록을 선정하여 미리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정하는 것이고 둘째, 제4조,제5조와 관련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정하는 것이며 셋째, 정보공개수수료 상정시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3조를 보면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행규정은 혹시 모르지만 시행규칙은 예를 들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텐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 데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청장으로 구체화를 시켰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도 그것을 동의하는 바이고 또 저희는 별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본 조례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특정 민간위탁선정위원회라든지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 이미 정해 놓아서 실시하는 것 또는 부정기적으로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럴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내용 일체에 대해서 공개 안하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개 안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실을 통해서 어떤 민원인이 공개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대부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상충되고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행정정보공개조례와 당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상충될 때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상충된다든지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우선하고 또 법에 근거해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것을 공개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사항도 어떤 구민이나 대상자들이 신청을 않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 상충되는 것이 많지 않다, 법의 근거 테두리내에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건과 이렇게 구에서 제정하는 행정정보공개에 의한 정보공개요구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지연시키거나 또는 적극적인 협조를 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 합니다만 제가 3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문화공보실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3일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주었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 옆에 보조해 주는 직원한테 확인 좀 시켜 줄 것을 협조요청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아마 휴일이 껴서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또 많은 분량은 복사도 필요없고 보고 준다는 데도 시간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나중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께 지금 질의에 초점은 이것입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고요. 또 현실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A라는 사안이 구청의 심의위원회 사항이 분명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 그냥 요구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 현실하고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점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심의위원회에 결정사항이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 말 가지고 주무 담당자들은 피하려고 해요. 물론 그 자료만 공개 안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구민이 알 수 없죠.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모르니까! 특정 사안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볼때 분명히 특정 자료를 공개하면 해당 의원이나 특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에 근거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주장한 의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성 내용가지고 괜히 잘못 얘기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과는 좀 별개입니다만 어차피 민원실에서는 우리 의원만이 아니고 민원인들에 대한, 일반 구민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다루는 사안이니만큼 이런 점도 참고해 주셔서 과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면밀히 점검하셔서 업무를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글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공개는 특별히 법에 근거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사항,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우리가 공개하도록 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는 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근거해서 하고 또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출돼서는 안될 그런 사항들 이외에는 거의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행정감사도 있고 정보공개도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공개를 못할 사항들이 몇 가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있겠죠. 다만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공개하는 데에서 구민들한테 거의 공개 안해 주는 그런 것은 없구요.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어디서 하든 해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는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명으로 지금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7명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명이면 국장 세명이 들어가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장이 꼭 세명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2분의 1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5조 3항 경제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내부 위원은 셋으로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일곱명이면 인원수가 안적어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위원장하고 국장 세명해서 네명이고 일반인이 세명해서 7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총 일곱명!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곱명이면 인원이 약간 적을 것 같은데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5명내지 7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있으면 그 상위법 좀 갖다 주세요.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곱명 갖고서는 약간 적은 것 같은데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법적으로 전부 공개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심의하는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이것은 다 공개하도록 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에 대해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분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그분들은 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절대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내용 “구청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의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본위원이 맨 먼저 얘기했듯이 방금 동료 위원님이신 한태빈 위원님 얘기도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 제13조 제목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중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당연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같은 내용인데 글쎄요,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동료위원께서 중복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처음에 구우회 위원님이 먼저...,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양보를 하지만 위원장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죠. 본인의 발언을 취하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찬성이 있었으므로 구우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우회 위원님이 발의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13조 제목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중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