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금번 집행기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집단행동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의 간부로서 깊이 뉘우치고 백배 사과말씀 드리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석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복지시설담당 윤관직.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56호로 2005년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정되어 있는 익산시 납골당의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납골당 봉안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납골당의 수요를 충당하고 납골당을 원활하게 운영,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종전에는 봉안기간을 영구보존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5년으로 하고 10년단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총 4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골의 봉안기간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인근 전주시의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정하고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군산시의 경우에는 익산시와 같으나 앞으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볼 때 주민들이 기피하는 납골당 설치의 어려움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화장, 납골문화와 조상을 모시는 우리 고유문화에 반할 수도 있어 납골문화를 위축시킬 수도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4조 4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조 4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봉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공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산골처리한다고 내용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일정 공고를 하기 전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자손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별도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안 되면 당연히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그렇게 공문해서도 안됐을 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충분하게 설득을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유골을 산골처리 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제4조4항에 보면 법적으로는 금방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기간을 공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산골처리 한다고 내용이 써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산골처리 이전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 후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법에는 3개월 기간을 둬서 통보를 하고 3개월 기간이 지나서도 문제가 있으면 1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그런 뒤에도 안 되면 아까 여기 나온 규정에 3개월 정도 재공고를 다시 하면 결국 7개월 정도 절차상으로 그러지만 저희들이 유골이라든지 어른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고 최후에 처리도록 해나갑니다.

예, 그러한 절차가 이 내용에 없길래 제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괜찮나요?

그럼요, 저희들이...

다른 규칙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 어른들인데 함부로 할 수 없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황종하 위원입니다. 제4조 봉한기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신설된 부분이 산골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산골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묵념관이라든지, 여골, 남골, 분리해서 할 수도 잇는 부분도 되고, 지금 납골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한 번 해봤는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민 의견청취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안하고 입법예고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묵념관이라든지 좋은 명칭을 가진 처리장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적으로 남골과 여골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삽입시킬 부분이 있으면 삽입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의 계획은 앞으로 산골시설, 그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지역도 돌아보고 하나의 유택동산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원에다 뿌리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6쪽 사망자가 사망 이전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이거나 익산시에 유골이 소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에 소재를 하고 자녀들이 객지에 가서 사망한자들, 연고가 익산이 고향이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여기 있어서 고향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전에 보니까 화장 공동묘지 같은 것 사용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매장하고...

화장이나 매장도...

현재 공고상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여기에 자녀들이 큰아들도 사시고 작은아들하고 객지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사망을 해서 본적지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신 분 본인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야...

그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년에도 저희 지역에도 보면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죠. 공동묘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고향에 와서 묻히고는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본다든가 입법예고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묘지에 종종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여기에 살지 않으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과 며칠이나 하루 이틀 직전에 여기다 주민등록을 옮겨와 가지고 여기서 매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묘지문제나 납골당, 그런 것을 신축할 때는 어려운데 시민으로서 여기서 살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때만 온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3개월을 둬서 하게 된 겁니다. 묘지는 했는데 묘지 때도 그런 여론이 많고 얘기가 되어서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취지로 날곱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규제 이런 것보다도 예를 저희 지역에 들었는데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어렵게 사시다가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묻히고 싶어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그때도 보니까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경우도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서 조금은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직계 누가 거주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에는 저희가 직계나 큰아들이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이런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개정한 거거든요. 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정주의의 행정 아니냐 해가지고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악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7월에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많이 고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보니까 서민들, 전형적인 서민들이 객지에 가서 여기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예를 들어서 고향을 생활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살고, 객지에 어디 가서 묻힐 데 하나 없어가지고 다시 고향을 찾는 분들이 가끔 안타까움이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버리면 참 안타까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납골당 화장을 하는 목족을 보면 화장목적은 결론에 가서는 매장문화가 활성화되고 매장을 하다 보면 우리 국토의 토지가 거의 묘지로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화장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장을 했다가 차후에 화장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장을 했다가. 국장님 혹시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분묘가 저희 지역에 산재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 날골당에 모실 수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중에 제4조 봉안기간에 좀 삽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산골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골, 여골, 이 부분이 유교사상가라든지 불교계통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기독교에서는 많이 안 따지는데 불교계통, 유교사상가들 많이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남골과 여골을 분리, 산골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골, 남골, 분리 이것을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처리장소를 한 곳에 하더라도 남쪽은 남골이라든지, 북쪽은 여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 개정안 할 때 좀 있다 다시 얘기하시고요,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매장문화가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이 조례안대로 기간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실시해오면서 우리 최병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혹시 발견되지 않았는가, 있었으면 일년에 몇 건 정도나 되는지.

글쎄요, 일년에 한 건도 없을 때가 많고요, 어쩌다 지금 지난번에 그 말씀 하셨고 불과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간부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담당 문형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42호로 2005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수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의안번호 제842호로 2005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임시회의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청소년기본법이 3개 법령으로 세분화되어 2005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 중 관련법과 관련조항을 개정된 관련법과 부합되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수련관의 위치와 수련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수련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운영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원안제출시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절차를 이미 마친바 있으며 주민과 이해관계들로부터 하등의 이의는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 2005년 1월 31일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별첨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이 2005년도 5월 준공예정에 있고, 8월중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히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지금 수련관이 언제 준공되죠?

6월 2일 준공됩니다.

어떤 위탁자는 어떻게 협의라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또 한번 다루겠지만, 12페이지 국장님 보시죠. 사용료 및 강습료. 우리 익산시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이 단가를 잡은 것을 보면 요새 익산시내 경제흐름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헬스장 같은 데는 지금 일반도 3개월에 5만원, 어떤 데는 5개월에 한 오륙만원씩 받는 헬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인하가 되어서 파격적인 운동시설 같은 것 또 샤워장, 이런 부분 노래방 같은데 그런 단가계산이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우리가 청소년 사용료를 보면 많이 요새 가격이 상승되어서 잡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활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을 청소년한테 목적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가는 부분은 단가가 요새 경제사정으로 보면 가격이 많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 이런 일반인들하고 지역경제에 가격책정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용료, 강습료는 조례안 제출하기 전에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있는 나와 있는 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많이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의회에서 귀금속 보석박물관의 입장료를 인하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사용료, 강습료 가지고 요새 우리 익산시에 어떤 수강료 받는 비율로 보고 하면 높은 단가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방 국장님께서 규칙에 준해서 어떤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가격을 최대한으로 서비스 있는 질적인 제공을 해줘야 하지 않나 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 원안중 수정의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12쪽에 사용료 있잖아요. 이 노래방 같은게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됐거든요. 사실 대학로 같은 데도 가보면 낮에도 일반인도 5,000원이면 들어가요. 그리고 헬스장도 사실 이게 요즘 3개월에 4만원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현실적으로 시중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에서 최대로 낮추도록,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또 많이 받고 있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101회 임시회에서 이 안이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던가요?

그때 계류안건으로...

혹시 왜 계류 됐나 아십니까?

그것은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과의 입장은 위원님들 것이 수정해주실 것이면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 의회 때, 이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의회 때 그대로 수정 해주신 대로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줄 걸로 알고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수정안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수정안을 뭣하러 올려요? 계류안 그대로 갖다 수정하면 되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고 늦게 왔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수련관이 6월 2일날 완공이 되는데 8월 1일날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안 되면 또 연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위원께서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왜 연말까지 가야 되죠?

다음에 하게 되면 다시 공고절차를 밟아야 되고,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두 달간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삼사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로 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의회가 6월 정례회 때 있잖아요.

7월 정례회 전에 6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입법예고를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입법예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얘긴데 입법예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일짜에 쫓겨서 그것을 눈감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죠.

입법예고 문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의회가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은 권리라든가 의무사항,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떤 입법예고를 안 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번 수련관 이 조례안은 수정안에는 법규만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수정안에 의하면 법규 바뀐 것만 수정예산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돌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의 부과나 면제, 이런 부분에 관한 거라고 하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사항이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수정해서 그냥 넘어가라는 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하지 말고 넘어가고 위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도 하고 왔다갔다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항은 전부 빼서 하나도 반영된 게 없고 싹 빼고, 그 수정한 게 올라온 것이 결국 법조항 바뀐 것만 하고,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셨는가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항별로 검토해보니까 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다 한다고 하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 승인과정에서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례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그 관계만 공포하면...

의회에서도 상위법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경우는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의무화 하도록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본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어떤 수정을 하고 절차를 밟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권고 내지는 지적한 사항을 무시한 사항이고, 또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눈감아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8월 2일이나 8월 초라는 개관일자에 맞춰가지고 역으로 꿰맞춰 가지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소 한두 달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넘어가는게 옳은 행정행위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기껏 한 달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4월달에 하는 것을 6월에 하면 길어야 2달 늦어지는 거에요. 물론 집행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못된 행정행위나 입법부당한 행정행위는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서로 집행부나 의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상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송호진 동료위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다만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한 가지 실수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 그 대신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요. 수정내용이 입법예고 대상에 중대하다고 판단됐다면 행정상 입법예고 본 취지에 부합되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회부를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한 가지 실수한 내용이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철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회부를 거꾸로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부를 안 하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심사보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중대하게 의견이 부합됐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101회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심사를 다음에 보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올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상정된 이상 저희들이 해당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 중이라면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의결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가결하면 된다, 저희는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회부를 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입법예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보완해서 가결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주셔야 이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간에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고...

지금 서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정회를 하고 간담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