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훈 의원 발언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4조 4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조 4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봉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공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산골처리한다고 내용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일정 공고를 하기 전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자손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별도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제4조4항에 보면 법적으로는 금방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기간을 공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산골처리 한다고 내용이 써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산골처리 이전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 후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절차가 이 내용에 없길래 제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괜찮나요?

다른 규칙이 있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상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송호진 동료위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다만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한 가지 실수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 그 대신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요. 수정내용이 입법예고 대상에 중대하다고 판단됐다면 행정상 입법예고 본 취지에 부합되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회부를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한 가지 실수한 내용이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철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회부를 거꾸로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부를 안 하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심사보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중대하게 의견이 부합됐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101회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심사를 다음에 보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올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상정된 이상 저희들이 해당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 중이라면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의결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가결하면 된다, 저희는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회부를 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입법예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보완해서 가결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주셔야 이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