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고 4월 29일까지 총5차 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상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양기홍 위원께서 강상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 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신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배이용 위원께서 이조일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조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조일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여 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과 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 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기정예산인 당초예산보다 317억5,200만원이 늘어난 1,975억1,47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85억3,100만원이 늘어난 1,653억4,61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2,100만원이 늘어난 321억6,85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중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억5,2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126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중임시적세외수입이 126억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27억7,100만원, 이것은 하모니리조트나예술창작스튜디오 매각등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2억1,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국도비 반납액이어서 오고 가고 하는 금액이어서 의미가 없고 다음 회계간 전출금도 19억2,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78억2,0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168억이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는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4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최종 확정되면서 변동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13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문대 정문 3억등 상사업비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비가 2,500만원, 인건비가 2억3,700만원, 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7억8,700만원인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279억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항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터 14페이지 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금액이 많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전문대 정문이 도비가 3억이 내려와서 신규로 계상했고 다음 상사업비로 1억인데 이것은 덕월마을 복지회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1개소가 6,000만원이 감이 되어서도비가 6,00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는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장에 두가지 기종을 구입합니다. 17페이지 주민쉼터 조정은 군비가 감액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도비가 감액되어서 이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휴게소 공사가 도비 2억, 군비 3억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망운암 요사체 보수 공사 1개소에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되고 군비 6,000만원 해서 총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전몰유허 개발사업에 군비 5억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35억2,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이 3,100만원인데 국비가 증액되어서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해서 1억400만원이 늘어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삭감 부분이 노령인구들이 사망자가 증가해서 수시로 조정하기 때문에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나 차상위계층 보육료는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학기중 토요일 급식 522명에 대해서 1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에도 토요휴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방학중 급식비도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증개축은 법흥사에 있는 연꽃 어린이집 5억이 군비부담 해서 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 10개소 해서 도비가 34만4,000원, 분권 교부세가 68만4,000원 해서 군비가 1억74만1,000원 인데 도비 증액에 따라서 의원님들 건의도 있고 해서 단가를 다른 시군에도 금액을 올려서 1식에 3,000원 해서 1억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화방복지원 입니다. 도비 2,9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3,700만원, 군비 2,900만원 해서 1억9,600만원이 늘어나서 6억2,47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 1개소는 남해병원에서 하는 것인데 준공될 거기에 운영비입니다. 도비, 분권교부세 4,0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5,8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7,100만원 감된 것은 읍에 있는 자애원입니다. 자애원 원생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감을 했습니다. 22페이지 건설과 소관에삼동 금천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이 도비 5억, 군비부담 지시가 5억인데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문제가 있어서 군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못했는데 우선 도비로 사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남해초등학교처럼 다른 학교에도 보호시설을 할 계획으로 군비부담 2억하고 국비 2억해서 총4억이 추경에 되어서 6억으로 3개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권 기반사업 2개소는 고현, 삼동 지구입니다. 시설비를 아래보면 농어촌 정주권 기반사업 하고 과목을 민간보조로 바꾸도록 해서 감이되고 증액된 것 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 3키로인데 과목 변경 해서 다음 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 민간대행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종합개발 이것은 조도, 노도이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남면, 서면입니다. 균특 예산이 감이 되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도서지역종합개발사업이 균특이 6,300만원 감이 되어서 오지 종합개발사업도 국도비해서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80개소도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인데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소독약을 넣거나 상수도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이 번거로워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8,000만원으로 전문적인 위탁관리 회사에 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 마을하수구 사업으로 선구하고 작장 마을입니다. 이것은 총18억으로 하수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산 진입로는 너무 폭이 좁고 차 주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고현 권역에 1억6,400만원 감이되었는데 보조금 사업도 과목변경 해서 아래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권역으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황토적치장 설치사업으로 총3억으로 신규사업을 황토적치장을 설치할 획입니다. 다음 보건소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비가 400만원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이부터 300만원 줄 것 계상해서 1억900만원 해서 1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군비 5억을 부담해서 10억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원어민 교사 지원이 6,000만원, 이것은 초등학교에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도서구입이나 관악대 콘서트 장비구입에 7,000만원을 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KBS 노래자랑 등 전국 행사에 따른 부대경비 3,000만원,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위탁교육비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 입니다. 다음 종합전산실을 8,400만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침하 우려가 있고 위험이있어서 아래층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전산장비 교체에 5,000만원, 과가 신설되고 공무원이 증원 되어서 부족한 장비를 확보합니다. 주민생활과에 보면 재적부 전산화 사업에 3,500만원 증액되고 농어촌다목적 광장 조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설천 용강 다목적 작업장 3,000만원, 조도 마을회관 신축 1억, 금양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금음 마을회관 5,000만원, 염해마을 회관 보수 3,000만원, 곡내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광포마을 회관 5,000만원, 창선 단항 마을회관 신축 1억, 삼화 마을회관 신축5,000만원, 고암마을 회관 신축 4,000만원, 평산2리 회관신축 1억, 주로 노후해서 몇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군청에 사무실이 과가 늘어나고 해서 사무실 증축이 1억4,200만원, 군청 창고를 정비해서 문서창고가 새로설치해야 합니다. 증축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늘려서 2억5,000만원 했습니다. 경영혁신과 기초수급자 LPG 가스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환경녹지과 사업으로 나비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전시공사를 이번에 5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유구바다가 입니다. 주민쉼터조성사업에 도비 전액 삭감되고 군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설흘산 가는 운암 앞에 칼바위 정비에 1억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읍면지 발간 읍하고 고현에 4,000만원, 국제탈 공연 예술촌 기본용역계획 3,000만원, 농어촌도서간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용문사 문화제 보수시설 3,000만원, 3.1운동 기념 탑 정비 1억원입니다. 포켓용 관광홍보 책자 제작 4,100만원, 상주 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6,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기 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삼동 합동경로당 부지매입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에 1억7,000만원, 화장장려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장장려금도 부족분 7,500만원입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 연죽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위에있는 군 공동묘지 하고 연죽마을공동묘지 확포장 3,000만원입니다. 건설과 폐공처리사업 수리시설 안전사업 등 해서 전부 계상되었고 소화천종합개발 변경 사업에 부족예산 1억5,000만원, 하천 편입부지 추가 보상금이 하천제당 복구하고 부지 대급을 아직 미지급 한데는 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리 서항 군도 확포장이 9억4,800만원, 상가 연죽 군도 확포장 9억4,800만원, 금송 둔촌 군도 7억7,400만원, 서대 동대 군도 4억, 군도 유지관리사업 3억, 영지 초양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16억3,800만원, 문의, 비란 농어촌도로 확포장 16억3,800만원, 성현, 난양 농어촌도로 7억,상주 해수욕장 진입로 해수탕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공설공원 묘원진입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8억8,000만원, 남면 수원지 정수장 확장공사 5억입니다. 32페이지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10억, 정수장 시설 개선사업 2억6,400만원, 항도 수원지 그라우팅 3억원, 봉성 수원지 제당 그라우팅 1억5,000만원, 미조지구 보조수원 정비시설 6억입니다. 이것은 송정 기존있는 수원지 물이 혼탁하고 해서 하고 단항마을 상수도 유량 조절 장치하는데 1억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소독설치 5개소,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규모 어항 개보수로 1억, 난양 어장 진입로 5,000만원, 미조 북항 연결도로 개설 7억, 월곡 방파제 설치공사 5,000만원, 남상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1억5,800만원, 고현 보건지소 이전 신축 기반 조성 7,500만원, 건강도시 가입 학술용역 5,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장평소류지 마늘 유등등 소망등 제작에 3,000만원, 마늘 축제공사 이벤트 용역 남면 두곡, 가천 집하장 각각 3,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 설치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진입로 이것은 설천 왕지 5,000만원, 미생물 배양기 지원 10대에 3,000만원, 저무농약 기존 퇴비사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70%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다음 코덱스 기존 퇴비 설치 7,000만원, 이것도 지원 70%, 자부담 30%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상주 한려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10억입니다. 스포츠파크 야구 전광판 설치 8,000만원, 각종 대회 유치 및 진행지원에 1억원, 스포츠파크 인조구장 조성에 10억원, 군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2코트 해서 2억입니다. 다음 KBS 스카이 발리볼리 대회 유치에 7,00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교체로 12인승 차량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건전하고 알찬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부서와 관련된 개별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차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룰 때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 또 위원님들의 개인 견해와 생각하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에 바람직 하지 않는 예산은 계수조정때 삭감토록 하고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예산이 적 용안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질의 보다는 계수조정때 충분한토론을 할 수 있는 예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괄 사항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 552명에 1억8,354만원이 증이되었는데 방학중 급식 40일분,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은 토.공휴일에 급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세가정 자기 집에서 밥을 못먹는 핵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토요일날 놀게되면 밥을 못먹으니까 영세가족 학생들 한테 주고 방학아닌 기간에는 지원을 해 주고 평소에는 학교 급식을 하니까 무료급식을 받고 또 방학중에도 급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3끼 밥을 먹는데 이 학생들은 밥을 자기 집에서 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침, 저녁이아니고 중식만 합니다. 나중에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전체 다룰 때 소관 부서에도 물어 보지만 실장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하고 다음 24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 46명입니까? 셋째아이 이후부터면 몇째아이 부터입니까?

표기를 고쳐야하는데 셋째아이 부터로 고치겠습니다. 이후가 아니고.

조례 제정할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합니다만 위원들이 볼때는 그렇지만 다른 일반인이 볼 때 셋째아이 이후이면 넷째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1페이지 영지, 초양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0미터 16억3,800만원, 문의, 비란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0미터 16억3,8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음 이동지구입니다. 성현, 난양농어촌도로 확포장 1,600미터는 7억입니다. 1,600미터에 7억하고 2,000미터에16억3,800만원이면 그 공사내용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금액에 형평성이 없지않느냐. 실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은 해안도로 2차선 공정이 폭이 있고.

이것이 검토가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소관과에서 해서 문고개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쪽 도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돈이 적습니까?

예.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 견에 보면 7페이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여러차례 지적을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도 잘 개선되지 않으므로 업무 연찬과 확인을 거쳐 철저히 하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당초예산에서도 검토 의견서를 이렇게 내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번 에도 개선이 안된 것은 무슨 뜻이냐.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안되고 하면 예산심의가 무색할 정도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시간이후에 당초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많은 개선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하는 가운데서도 개선이 안되고 전부다 지적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개선이 안된 것이 자꾸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실장님,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본예산할때 공무원 위탁교육을 남해에서 하면 안되느냐 했는데 이번에 산청에 삼성연수원에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위탁 교육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청 연수원에 간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무원 연수를 먼저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승인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합니까?

부기가 별도로 안되어 있어서 예산을 초과해서 쓴 것은 아니고. 앞으로 중앙이나 도 교육갈때도 쓰고. 연간 교육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소관 자치행정과에 자세히 물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총괄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추경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공보담당 최병현, 감사담당 하준인, 예산담당 임봉택입니다. 66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 기정에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평생교육 강사수당 1,400만원을 추가해서 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950만원은 도시마케팅 박람회에 농특산물 전시에 95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남해전문대학 정문건립에 도비 3억이 내려왔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억5,1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민간위탁사업으로 보물섬아카데미 운영에1,19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새로 운영하는데 부담금 1,000만원, 교육기관보조금에 원어민 교사지원 6,000만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개 초등학교에 모두 1억3,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로서 TV 시청료 92만4,000원, 보물섬책자 소식지 원고료 960만원, 촬영보조장비 및 소모품구입 25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등 전국행사에 따른 부대 경비등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내 방송선로 및 스피커교체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독거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75,000원씩 64가구 에 480만원으로 이것은 KBS에서 40%, 도비 30%, 군비 30% 사업입니다. 다음 통계조사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사업비 조사비, 산재보험료 조사원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남해 발전기획단은 과가 새로 생기는데 3명 정도로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연료비 등 72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관서운영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5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80만원 해서 발전기획단 운영비로 1,015만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역개발비 중 국제교류관계입니다. 여비에 국외여비 북경한국박람회 참가여비 7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4,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북경박람회 개최가 어렵겠다 내년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삭감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외여비 지방세 담당공무원연수 30명 세무직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 상사업비로 국외연수 경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비통계조사 잔액 6,000원이 남은 반납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김석천 위원께서 전체적인 사항을 물어 봤는데 이런 사항을 들어보고 이해가 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설명하는 가운데서 부족하다 그런 사항만 물어보기로 하고 물어보는 것을 또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빨라 질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 박람회 지원은 6월30일부터 7월 4일까지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5월중에 국내 박람회 한군데와 북경박람회에 가기로 했는데 가지않기로 하고 한군데만 치중 하는데 농특산물은 마늘, 우리밀, 죽염, 유자주, 멸치 등 관광지를 소개하는 마케팅도 하고 투자유치홍보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데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유통협의회를 통해서 품목을 무엇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유통협의회와 회의를 거쳐서 어떤 것을 할 것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는 정문이 없어서 학장님께서 도에 특별히 부탁해서 도비 3억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보충 질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전문대학은 말 그대로 도립대학 아닙니까? 이 예산이 왜 남해군으로 왔어요. 도에서 바로 올리든지 해야지... .

도립전문대학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학교에 예산을 많이 실어주면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도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것인데 남해에 3억이 무엇 때문에 갔느냐 물어보면 정문 때문에 간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인데 남해군에 3,800명이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고가사다리차 하나도 못 가져오는 형편인데 도립대학 정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민간인 입니까?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지사 재정건의사업비로...

재정사업비로 하던 20개시군 예산을 포괄로 볼 때 이 3억 때문에 다른 재정사업비를 못가져올 수 있다 이말이에요. 지사가 남해군에 3억을 더 줄 수 있는데 나누어 보니까 다른 군과 비슷하면 더 안 줄수 있다 이말입니다. 학교 자체가 도립 이니까 도에서 바로 주고 그 3억을 다른 과목으로 더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돈을 계수만 불려서 남해군에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 이런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탁이 들어오면 도에서 바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관공서인데 민간보조로 해줍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이 이 관계는 건의해서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남해전문대학 정문건립 주관과가 기획감사실 입니까? 현재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어느계에서 취급합니까? 설계를 내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설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전문대학 육성회에 민간자본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확실하게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진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택 : 예산담당 임봉택입니다. 전문대 정문 건립관계는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줄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해서 1차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군으로 와서 다시 줄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거창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비교할 때 보면 남해 전문대가 예산이 많게 책정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계장님! 김재기 위원님 보충질의 내용 주요 요지는 군민회관 정문을 없애버리고 전문대학 정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느냐 설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군민회관 정문을 없애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택 :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의회에 협의를 했습니까?

임봉택 : 전문대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기본안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당과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

임봉택 : 예, 당연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도 됩니까?

임봉택 :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없어서 군으로 교부를 해서 기성회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임봉택 : 안되면 정문건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되면 안되는 것이죠.

임봉택 : 예, 예산승인이 안되면 안됩니다.

자꾸 전문대학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전문대학장이 와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식으로 협의가 아니고 알려만 준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합디다. 군 당국이나 여타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협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모양인데 전문대학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길 따라서 정문을 내는데 구조물을 하려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니까 휀스가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고 말고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지요 사전에 도립 전문대학에 물어보고 결정짓고 나서 하자 이겁니다.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다 들어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을 교육기관 자본이전으로 수정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전문대학 정문건립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에 해 놓고 어디에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정문 건립을 하는 것은 도비 3억을 교육기관에 자본적 이전을 해 주면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고 위치나 문제가 있으면 개인 땅이면 개인에 대해서 사든지 군 땅이 들어가면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있으면 양기홍 의원 말대로 남의땅을 말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위탁 중에 보물섬 아카데미운영에 1,190만원 이것은 전문대에 평생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이 있어서 1,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매년 주고 있는 사업들이 도서구입비가 들어있고 남해초등학교 관악대 악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물섬 소식지 원고료는 공무원이 투고 하는 것은 줄 수 없고 유명작가나 민간인에게 우리가 희망해서 원고를 부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고료를 안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960만원을 계상해서 원고 5매 정도 되면 3만원, 7매 정도면 5만원의 단가를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전국노래자랑행사 등에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현수막 전국노래자랑 650만원, 각종행사 촬영 편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축제를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방영도 하고 서경방송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시설장비가 부족해서 촬영 편집하는 경비이고 서경방송에서 편집기를 기탁을 좋은 것을 받아서 카메라만 확보하면 편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실 때 질의한 내용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어떤 행사 집행비가 들어가며 누구에게 어디에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행사위탁은 문화원에 하고 촬영편집은 기술을 갖추춘 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KBS에서 경상남도와 체결해서 독립가옥이 되어서 유선을 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독가촌으로 난시청 가구를 조사를 해서 1차 조사를 한 것이 각 면별로 남해읍, 상주면, 남면, 서면, 고현, 설천 19가구가 조사 되어 있고 군에서 더 추가로 해서 모두 64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물섬아카데미 평생교육관계하고 보물섬아카데미하고 조례를 지난번에 처리 했는데 보물섬아카데미가있습니까?

평생학습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1기만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고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할때 보물섬 아카데미라는 사항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조례를 승인해 주었는데 이 사항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조례 자체는 없어 졌는데 평생교육안에는 보물섬 아카데미를 운영 할 수 있고... .

여기에 평생교육 운영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조례가 없어진 것을 제4기 보물섬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조례 공포 당시에 기존하고 있는 것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장님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조례 안에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에서 운영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칭은 붙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물섬 아카데미 조례가 없어 졌는데... .

아카데미는 학습수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평생학습 1개 가지고 다 해버리면 남해전문대학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문화원에서 국악교실운영 한다든지 명칭을 전부 평생학습 국악교실 이렇게 붙여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명칭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부기상에 제4기 보물섬아카데미 라고 기록을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72페이지 국제교류에 북경 한국박람회 참가여비 7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1,200만원, 북경 한국 박람회참가 4,060만원 해서 총 6,01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할 때 실장님께서 세입예산 관계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 관계는 재무과에 세입관계를 물어보면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마는 회의를 진행한지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종합민원담당 정주섭, 지적관리담당 하수영, 부동산등록 담당은 중국 여행중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지적관리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인데 내용은 무결점 지적 전산구축 인부사역입니다. 전체는 722만4,000원이고 인부임이 602만원, 그중에는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 주월차 수당도 120만원인데 50% 씩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무결점 지적전산 구축 수용비가 584만8,000원데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복사용지, 토너 등 소모되는 소모품 입니다. 다음 여비인데 국내여비로서 지적전산 자료 구축하는데 현장에 나갈 일이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318만원입니다. 설명은 모두 마치고 예산에 올리게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년대부터 추진한 지적 공부의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중에 토지표시나 소유권이라든지 오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등기소에가서 등기부도 열람을 하고 도면하고 일괄해서 조사한 사업을 도에서 도비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적 관계 자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정덕현입니다.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일제 강점화 피해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1,02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화 피해보상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위탁교육비 8,000만원계상했습니다. 기정 1억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감되는 것으로 생략하겠고.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군민 및 홍보대상 활동보상금 2,000만원, 다음 범죄예방 활동지원 진주 검찰청 범죄방지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직장단체보험 추가 가입비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난관 게양용 깃발꽂이대 및 깃봉 설치2,000만원은 남해대교와 창선대교 각종행사시에 깃발 설치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도비 정보화 교육 운영수당은 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책 시스템 구축 1,500만원, 통계 데이터 베이스용 서브구축 500만 원, 다음 84페이지 시설비에 8,400만원은 종합전산실 이전이 2층에 되어 있는 전산실을 주민생활과 자리로 이전하는데 드든 소요 경비입니다. 다음 전산장비 교체 프린트기 구입에5,000만원, 노후팩스 15대 교체에 640만원, 전동 스크린 구입 2개 460만원, 다음 85페이지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참석 수당에 840만원,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남해군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300만원, 다음 86페이지 지역협력담당 여비 300만원은 민방위담당 여비 365만원으로 이것은 직제 변동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기화재 진압용 오토바이 구입은 차량이 못들어 가는 골목에 조기진압 하기 위해서 사이카에 진압용 오토바이 구입비 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위탁교육비에 기정 1억인데 경정에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를 보면 본예산때도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이번 워크샵 하면서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이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당시 의원들이 과장님 한테 요구할 때 남해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거기서 했어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명예군민 홍보대사에 2명인데 2명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8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보면 기정이 1억인데 경정은 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인데 왜 총계는 2억5,000만원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탁교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을 가게된 배경은 공무원 마인드 변화가 급선무였고 직원들과 협의 한 결과 교육이 남해에서 하는 것하고 산청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직원들하는 이야기가 남해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자체 교육이어서 업무가 바쁘면 실과에서 교육중에 찾는다든지 하는 문제, 교육을 가면 전체를 잊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다음 여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전부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로 해서 교육중에 본의 아니게 집에 서 연락오면 갔다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을 벗어난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다음 우리나라 최고 마인드를 가진 삼성 연수원에서 직원들이 받는 교육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고 자 해서 갔습니다. 다음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예산 관계하고 설명드리고. 다음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마늘축제때 설운도는 본인하고 이야기 되어 있고 앞으로 연예인 중에서 탤린트 젊은 여자 1명, 운동 선수로서 야구선수 최희섭씨, 축구 선수 박주영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4명정도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1명은 5월안에 위촉을 할 것이고. 되는대로 1명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비와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행정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인데 경정에 5천만원 곱하기 6명이면 3억이잖아요. 3억 더하기 5,000이면 3억5천만원이 맞는데 왜 2억5,000만원이냐.

퇴직금이 3억입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나 행정담당께서 위탁교육비8,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하는데 산청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협의 결과 전 직원들이 산청 교육을 바라고 있다. 국내굴지의 기업인 삼성에 가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장님 말씀중에 남해 경제 활성화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군에서 지어놓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산청에서 하는 것이 더욱 좋다. 남해군 공무원들이 산청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것이 몇 년도부터 몇회를 갔다 왔습니까?

그것은 얼마 준다고 하는 단가는 안정했고 일정에 따라서 숙식은 제공하고 비용 일부는 도와주고. 그래서 오고 가고 비행기 표하고 숙식하고 오면은 하루 실비정도는 주어야 안되겠느냐. 한번오면 200만원 이상은.

예를들어 서울에 투자유치로 해서 올라가서 남해군 부스를 설치해서 군에서 갔는데 거기에 설운도씨가 나와서 남해 멸치액젓을 홍보한다. 그러면 돈200만원 줍니까?

여기와서 잠을 자거나 하면 주고 그것은 서비스로 할 수 있고 기념품 정도 주지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해를 알리는 효과도 분석해 봤습니까? 분석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범죄예방 활동지원 5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됩니까?

범죄방지위원회가 진주 검찰청에서 각 시군단위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당초에 경상보조에서 500만원 주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이유가 서부경남 5개시군인데 산청, 하동, 남해, 사천해서 서부경남 범죄방지위원회... .

누가 합니까?

위원은 검찰청에서 지청장이 위촉해서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요청이 옵니까?

예, 정산보고 도 합니다.

공문 온 것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장 단체 보험 추가 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 가입은 660명입니다. 정규직 506명, 청경 6명, 비정규직 137명, 군의원 10명 이래서 660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정규직이 12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교체되는 인원 일부하고.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난간게양용 깃발 꽂이대 깃봉 설치는 무엇입니까?

남해대교에 행사가 있으면 깃발이 꽂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난간 설치를 수리를 하면서 꽂이가 없어져서 양쪽에 100개 해서 200개, 창선대교에도 설치하고 양쪽이에 깃발 꽂이입니다.

84페이지 종합전산실 이전이 2층에서 주민생활과로 옮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장비가 무게가 10톤 가까이 되고 건물에 받는 하중을 우려하고 두번째로 협소해서 여름이 되면 에어콘 설치하기가 작고 전산 에러가 나서 주민생활과로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범국민 제자리찾기 운동 위원회는 설명 하나 안하나 삭감하겠습니다. 제자리찾기는 타 군에는 조례도 통과가 안된 곳도 있고 우리군에는 조례에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가 다 있는데 또 무슨 제자리 찾기를 할 것인지 논란을 했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남해군 방위협의회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대로 존속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할 때 연대 훈련하면 그때 군인들 위문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실적하고 계획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이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구입을 한다면 재난방지과가생기니까 그 과에서 자체 순찰하거나 급히 산불 진압하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남해군에 도의장님이 있고 현재 제1부의장님이 있는데 남해군민을 위한 1,200만원 짜리 장비를 도비를 가져와서 못하면... . 남해 소방파출서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예, 건의가 된 것입니다.

소방파출소 짓겠다고 군비 들여서 땅사서 해 놓으니까 도에 등기해서 넘어가서 준공식날 도의원님 들 불쾌하게 만든 소방파출소가 남해 소방파출소 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생기니까 모든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된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잘 봐서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 이라고 봅니다. 소방파출소에 이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84페이지 종합전산실 이전인데 앞에도 종합전산실이 전기 노후화니 해서 건물을 짓는데 결국 2층으로 갔고 몇개월도 안되어서 밑으로 가져온다. 문제성이 안 있습니까? 본청 건물 신축은 언제할 계획이 없습니까? 시설한다. 열이난다 해서 돈을 얼마를 투자했는데 작년에 예산, 금년에 예산, 전부다 투자 다 해 놓고 아래로 이전한다. 이렇게 군민의 세금은 안내면은 독촉장 하고 과태료 물리면서 이런것은 이렇게 소비성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81페이지 범죄예방 활동지원 500만원 지원요구 협조사항 공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남해군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생활과장 이종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인허가담당 송도호, 건축행정담당 김대홍, 건축민원담당 김승겸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서 9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2,174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기구개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구개편에 따른 삭감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전입세대지원지금 4,1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조례 제정에 의거해서 작년도 전입세대 월평균을 해보니까 23세대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6개월간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예측해서 30만원씩 총 4,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기정 2억에서 3,500만원 증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서 남해읍과 고현면, 설천면, 남면, 서면 다섯 개 면에 제적부에 대한 스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도 이 스캔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스캔작업을 마치고 전산입력을 시켜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8월말까지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본인 확인시스템 구입 550만원은 7월달 부터 시행합니다. 인감증명이 부정발급이 많이 되고 주민등록 역시 변조가 많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0민원기동대 차량구입 1,500만원 입니다. 지금 차가 2000년도 구입해서 5년차가 되었습니다. 엔진이 노후화 되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차량을 교체코자 합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이 당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경남도 로 부터 지원물량이 감소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공사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면으로부터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건의를 받은 사항이 고현, 남면, 삼동 3개면에서 건의를 받았는데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삼동면 둔촌에 사업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기정 1억5,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금입니다. 인구증대 시책으로 빈집을 구입해서 정착하려고 할 때 20만원으로 도배정도 지원해 주자해서 50동 추정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남해 야촌 마을회관 증축사업 과 오동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기정에 4,000만원, 3,000만원을 기정에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고칠 부분이 많아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조도 마을회관 신축 1억은 2003년부터 건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소가 안되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섬호 마을회관 화장실, 토촌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금양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금음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염해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 고현 도산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곡내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광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이 사항은 전부 건의사업으로 요청된 것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창선 단항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삼동 삼화 마을회관 보수5,000만원, 고암 마을회관 보수 4,000만원, 평산 2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설천 용강 다목적 작업장 조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민원을 받은 사항이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2003년도 재해주택복구비 집행잔액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1억2,928만6,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 7,757만3,000원입니다. 태풍 피해주택 복구비로 작년도에 받았는데 피해주택 복구해야 될 분들이 스스로 포기한 사항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남해 야촌마을증축 2,000만원, 오동 마을회관 2,000만원, 96페이지 섬호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토촌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곡내 마을회관 4,000만원, 광포 마을회관신축 5,000만원 남해읍에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총 6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도비나 군비를 줄 때 지역을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해읍이 큽니다만 하나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로 안배를 물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면을 통하고 군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 받은 사항이고 직접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된 것인데 금년도에 회관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금액 단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당면한 주민들의 숫자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면별로 균형적으로 안배가 어렵습니다. 일단 건의 들어온 사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 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현면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포상마을 회관이 73년도에 신축해서 남해군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새서 업무를 못보는 형편에 있습니다. 건의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그런 마을 회관은 빠져 있는 데 남해읍에는 6개나 보수 신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묻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추경 예산에는 어려운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빠진 것 진행중인 사항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1개 있는가 하면 6개도 있고 이러면 제가 면정보고 대회할 때 각 부락에작은 것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큰 사업에 공익사업만 가지고 군수에게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100가지 하면 100가지 다 해줍니까? 이중에서도 손종문 위원이 여기 안계십니다. 이동에 마을회관에 신축, 보수도 없고 창선에도 당저2리는 23년 되었습니다. 안하면 없고 면장이 했고 군의원이 했고 불공평한 예산을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나와서 답변 하세요.

임봉택 : 예산담당 임봉택입니다. 마을회관만 가지고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마을회관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동수 기준보다는 사업비로 균형을 잡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1억원 정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개중에서는 이동면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일부 나간 것이 앞에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임봉택 : 수정예산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과시간 중으로 들어오면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연두 순시든지 수시로 읍면장을 통해서나 군의원님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건축팀에서 나가서 답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이것은 시급하다. 차후로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 합니다. 건의되는 대로 다하면 좋지만 저희들 사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죽해야 예산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는 의원이 없다고 9개면은 해놓고 빼고 지역간에 이러면 안돼요. 면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뭐 한개라도 실어 줘야 우리 위원들도 체면이 있지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본 예산에 양지마을 보수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동면금석마을 회관 신축 1억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 민원해소에 1억6,000만원, 삼동면 수곡마을회관 신축 1억 되어 있습니다. 삼동면 금석마을 회관 신축 1억, 남해읍 야촌리 회관 증축 8,000만원, 오동리 회관 증축 6,000만원 고현면 대고마을회관 신축 1억, 서면 장항 마을회관 신축 1억, 설천 남양마을 회관신축 1억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는바와같이 2005년도에는 본의 아니게 회관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셨는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건강증진시설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도에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해군에서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의 드린 것이 민원인들이나 각 기관장님이나 읍면장이 건의 하셨을 때 형펑성에 맞게 조율해서 도의원 재정 사업이 되었던 군에서 급하게 회관을 신축 해야될 개소라든지 복합적으로 형평성 있게 다루어 달라고 예산을 다룰때마다 건의를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을 놓고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 애로 사항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이 면을 방문해서 면에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부족한 것만 군으로 보냅니다. 면에서는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수님과 의논을 합니다. 도저히 마을회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데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도 의원 에게 이야기 해서 도비라도 보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도 의원 에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부락에오시는 분들 한테도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비라도 보태서 하도록 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을려면 자체자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체자금이 한닙도 없다고 합니다. 비는 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안배를 못하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박하게 주민들을 돌려 보낼 수도 없고 가능한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균형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제 견해는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정합니다마는 그동안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면에 1개소를 더 짓고 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1억을 균일하게 지원해야 할 텐데 당해연도 지원을 받은 회관이 다시 지원을 받고 수리를 한 곳을 다시 신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예산심의할 때 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어서는 앞으로 민원인들이 더욱더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원칙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1억원 원칙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땅에 지으면 되는데 부지를 다른 곳에 사 가지고 한다. 와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균형을 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민간위탁금 3,500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민간어디에 해줍니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산협동조합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민간으로 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행정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협동조합에서 합니다.

95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 2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자랍니까?

둔촌 마을에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확보된 부지가 522평이 있고 그 옆으로 바닷가 숲이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들과 인근 지역분들이 활용하고 쉼터가 됩니다. 그것을 묶어서 화장실 이라든지 음수대 라든지 숲 정비 관계라든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주차장 포함해서 조성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되어야 일대 정비가 되겠다.

2억을 더 보탰다 이겁니까 ?

예, 그런 소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남해 야촌마을회관 증축 도비 4,000만원 이 안되어서 군비 2,000만원을 보탠 것입니까?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이 의료건강기기도 활용 하려고 하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구분 하려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1억을 줍니까?

1억정도 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추경에 1억원의 신축은 조도 마을회관, 단항 마을회관, 평산2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수로 되어 있고 곡내 마을회관 신축, 광포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는 사항입니까? 2개 마을회관에 9,000만원 이고 단항마을, 조도마을, 평산2리는 전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곡내와 광포마을은 당초 예산에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신축하는데 1억이다. 도비 50%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곡내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광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1억이 이미 지원된 회관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는지... .

예, 2004년도 광포회관 1억원 곡내 마을회관 1억원이 계상 되어서 명시 이월되어서 사업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 하다해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 2개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중복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시가지 플랑카드를 관리 하지요. 지금 유림동 고개에서 부터 중심가로를 해서 공설운동장 남산다리까지 몇 개나 어떤플랑카드가 게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플랑카드 설치기준은 어떤 것인지 몇미터 마다 배치하는 것인지 걸 곳만 있으면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20개소에 플랑카드 홍보 현수막을 하겠다 하는 데 그것도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 이 사항을 허가대장, 승인대장, 사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플랑카드 설치기준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