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총무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총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입니다. 이것은 먼저 직협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아마 협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무원들 개인에 대한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원 469명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이래서 7,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지난 독도지키기 다짐대회 때 필요한 현수막 등 여덟 가지에 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도시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각 200만원씩 주기 위해서 총무행정에 업무추진비를 감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한빛장학회가 의성지청에서 주관하는 장학회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와 상황실 종합 모니터 설치인데 이 내용은 먼저 경찰서에서 집행부와 의회에 사전에 미리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예방용 CCTV를 읍면당 1개소씩 설치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 설치도 하고 검색용 PC라든지 LCD, 칼라프린트기 등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수용비에 60만원으로 군수님실에 있는 직원 현황판입니다.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직원 소양교육 강사료인데 기존 강사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7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등 부조급여가 2,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합계 9,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평통자문위원님들 안보현장 견학입니다. 하반기쯤에 평통자문위원님들 금강산 해외산업시찰 계획을 하겠습니다.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1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걸 필요로 하는 주민의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수당도 위탁교육비입니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378페이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됩니까?

378페이지에 총무관리 전산관리에 시설비인데 부계 동산1리에 녹색체험마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것이 1억6,492만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월을 했고, 그 밑에 역시 마을정보센터 건립비도 시설비가 3,208만2천원입니다. 부대비가 142만4천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녹색체험마을에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의심나는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인데 총무과장님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군에서 단체 보장보험 가입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도내에 도청이 되어 있고, 군에는 8개 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시군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아직까지 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예, 시군에는 아직까지 50%가 못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따지고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보장 아닙니까, 공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요?

이게 공무나 공무 이외의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전혀 자기가 보험을 안 들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래서 배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계약내용을 이렇게 하면 1년 보험이지요?

예, 1년입니다.

계약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얼마 동안 효력을 보며,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험을 하면 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원 469명에 대해서 7,420만원을 한 것은 대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은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혜택이 여러 가지 많은데 기본적인 거 예를 든다면 근무를 하다가 사망이 되었다든지, 어떤 장애가 되었든지, 암이 진단이 되었다든지, 사망 되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고, 장애보험 그러니까 재해 1급에서 6급까지 장애가 되었을 때, 본인이 입원을 했을 때, 암 진단이 났을 때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것이 7,420만원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를 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무수행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습니까?

딴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수행을 하다 다친다고 해서 아무 보장이 없습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이렇게 되지 특별히 공무를 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이 정도 기준은 사망했을 때 1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억원?

보험에 무조건 1억원 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교통사고나...

직책에 따라서 사망금액이 다르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질병이나 교통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는 1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대두 되었으니까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비난이 올지는 몰라서 말은 바로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469명을 하는 것은 공무원 현원 424명과 군의원님 여덟 분, 청원경찰 4명, 그리고 300일 이상 상근인력 3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69명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해석을 한다면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보험을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는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것 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한빛장학회가 지침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이건 의성지청에서 한빛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군위, 의성, 청송 3개 군에 장학금을 주는데 각 3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는 얼마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빛장학회가 어디서 운영하든지간에 일단 우리가 돈을 냈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썼다는 결산서를 주든지, 뭐 받은거 있습니까?

전체 결산은 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참석을 하시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디서 했든지간에 돈을 내는 주체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무리 위원회는 결산이 되고...

이거 작년에 쓴 내용을 어디에 썼는지 내용을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청사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면 청사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효령면에 고곡리 앞에 들어가는 길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까?

우리 관내에 농산물 같은 것이 도난도 많고 또 교통사고, 뺑소니 관계도 있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읍면당 한 군데씩 CCTV를 설치하도록, 먼저 의회에 오셔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길에 고곡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예, 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덟 군데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면청사에 또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74페이지에 군수실 직원 현황판 교체 60만원인데 내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만 교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군수님실 뒤에 보면 우리 직원들 사진까지 붙어 있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2월1일자로 기구도 개편이 되고 직원 인사이동도 되었고 해서 전체 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인데 매년 적립을 합니까, 한해에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면 불용액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적립을 합니까?

일용인부는 퇴직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건 당해연도에 확보를 했다가 없으면 불용이 되고, 다시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급여가 2,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주로 무슨 부조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직원 중에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사망조의금을 줍니다.

얼마줍니까?

그건 자기 봉급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봉급월액, 그러니까 한달 월급을 주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4억4,200만원을 저번에 증액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종합토지세4억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종합토지세는 전액 삭감이 되고 지금까지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의 토지분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4억4,000만원을 감하고, 재산세에 4억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업소득세 징수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39쪽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교부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82만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순세계잉여금62억6,426만3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9억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운영비에 600만원이 감 되어서 비교 증감 8억5,000만원이 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을, 부동산 평가위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어서 금년도에 주택 실제가격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평가 위원 중 민간인 위원 13명에 대한 심의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재산세 개정프로그램 1식에 1,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세제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1,54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방세법 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1,540만원입니다. 다음 82쪽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비 60만원으로 조달청 또는 행자부나 10개 발주 부처에 적격심사기준이 계산되면서 입찰정보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1식 구입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3쪽에 재무행정 재산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으로 161만원을 전액 도비로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84페이지 맨 위 상단에 국유재산 관련 수수료, 측량, 감정, 등기비에서 161만원을 절감해서 전산인력 보조인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정밀 소방점검에 2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이나 군민회관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정밀 소방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건물입니다. 여기에 따른 점검비 2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청이 150만원, 군민회관이 60만원, 부과세 21만원 해서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점검 수수료입니다. 군청과 군민회관이 소방점검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의해서 월 1회 정기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은 월 20만원, 군민회관은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43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1식 하는데 52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의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수수료에서 161만원 도비를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부속건물 방수공사를 하는데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속건물인 구내식당 쪽이 되겠습니다. 식당위에 보면 주방, 주방 창고, 배식부 윗 부분, 휴게실 등 해서 네군데 이상이 비만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소방시설정비입니다. 군민회관의 소화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소방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4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사무소 다용도 창고 증축비로 6,000만원입니다. 부계면사무소의 1층에는 문서고를 하고 2층에는 다목적 창고로 하기 위해서 40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흥면사무소 다목적 교육장 증축입니다. 이건 현재 있는 소방대기실 30평 개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옆으로 10평을 더 증축해서 다목적 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경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소보면사무소 주차장을 위해서 부지매입과 거기에 따른 차고 및 창고설치를 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소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차고 및 창고 설치인데 현재 소보면사무소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총 면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알아보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느냐 하면 평소에 소보면사무소를 몇 번 갔고, 옛날에 소보농협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 농민상담소 쪽에 예비군 면대가 있던 자리를 뜯어서 보건지소를 지어서 면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리장회의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차가 돌아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화장실 옆에 벽을 쳐서 그쪽으로 빠져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차량이 몇 대 주차를 하면 돌릴 수 있는 그만한 정도의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흥면도 그렇고 다른 곳의 면사무소도 비슷합니다만 일단 요즘 거의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몰고 오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는 자치대학 이외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사에는 거의 한 사람이 한대씩 차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야 부지만 해도 충분한 부지라고 생각이 된 것이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행사만 있으면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100명, 200명이 다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부지가 해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몇 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서 하기보다는 한두 번 길에 세워두었다가 행사가 지나면 될텐데 더 산다고 해서 젊은 사람의 교육에 한 200명이 온다고 하면 차를 다 댈수는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어느 면에서 들어와서 좀 불편하더라도 행사가 지나면 되는 것이지, 충족을 다 시키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보면은 전에 보면 보건지소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지를 점령했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과 또 평시에 민원인들의 차량이지, 어떤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찾는 일반 민원인들, 그리고 보건지소가 소보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기 위한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를 수송하는 분들의 차량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넓고 하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의흥면에 다목적 교육장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넓히면 안 되느냐 얘기를 했더니 행사를 해 보니까 비 올때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계면은 2층에 가보니까 잘 쓰고 있던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부계면은 문서고 문제가 나옵니다. 1층에는 문서고를 하고 2층에는 달아서 벽을 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행사를 할 때 비가 오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거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먼저 본 예산에 옥상에 1억600만원을 들여서 방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승인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6,000만원을 들여서 부속건물 한다는 것인데 그건 평수를 다 재어 보았습니까?

부속건물 면적이 492.75㎡입니다.

그럼 150평이네요?

예.

150평인데 이게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니까 1평에 가장 저렴하게 하는 사람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에서 많이 든다고 해도 1,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6,000만원까지 하는 것은 가격을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거기에 맞도록 변명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만 내가 흔히 하는 얘기가 돈을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내가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왜 수용 안합니까?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은 가능합니다만 1,000만원이 넘으면 전부 입찰을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부속건물에 보면 태양열 전광판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보면 소방 사이렌이 있습니다. 이걸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사이렌을 한번 움직이는데 돈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걸 움직여야 되고, 전부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나나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수를 하면 한 10년쯤 못 견딥니까?

이 건물은 당초에 잘 짓는다고 지었습니다만 태양이라든지 비바람에 어차피 한 10년이 경과되고 나면 누수현상이 나는 것은 어느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속건물에 주방에 물이 샙니다. 배식구 위에서 새고, 창고에도 물이 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느니 잘 알아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방향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대로 거의 90%이상이 소진이 되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귀신입니다.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소방점검 수수료가 과장님 말씀은 건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이건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료가 군청은 20만원이고, 군민회관은 13만원입니다.

13만원이 36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과세가 10% 붙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은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건교부로부터 지시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산세 개정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은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입니까?

예, 1,54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60억원이 되었다가 120억원으로 배가 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잡을 때는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는다는게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적인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때 64억6,400만원을 더 잡은 것은 전체를 결산을 하니까 나타나는 금액이 총계 122억9,000만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65억원 정도 안 되겠냐고 잡은 것이 결산을 해 보니까 122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돈을 누가 낭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쓰다 보니까 남았습니다만 122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의 거의 10%나 가까운 금액입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적게 남아야 되지 10%이상 남는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입니다. 전부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잘 짜서 그 해에 집행이 많이 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뭔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남아 버리면 쓸 돈도 못 쓰고 항상 통장에만 쓸데없는 돈이 있는데, 요즘 더욱이나 이자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돈은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계속 돈이 남아 돌아가면 1년 전에 덕을 봐야 될 것을 2～3년 후에 덕을 보니까 전부 우리 군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 과에 독려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각 실과와 읍면에 얘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보다는...

가급적 적게 남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8,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할 때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 되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381페이지에 마을하수도사업은 관련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아무튼 새로 그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말고 최대한으로 과장님 말씀에 따라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이월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9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72만5천원을 쓰고 636만5천원을 넘겨 받고, 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28만원을 쓰고, 586만9천원을 과로 이월을 받았는데 그쪽 과에서 옮기기 전에 집행 되었는 것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 없는지 따져 봤습니까?

예산집행은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봉사과가 단독으로 창구민원으로 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18명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2006년도에는 나름대로 우리 민원봉사과가 단독 과로써 과거보다 나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과가 되도록 하고자 구상도 하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다소 좀 많은 예산이 요구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폭 넓게 편성을 해 주시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짜도 많이 남았지만 잘 따져서 새로 생긴 과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 개발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무과와 건설과에 계상된 당초예산이 금액 변동없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단순 이기하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고 순수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줄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성 화본 화본천 정비공사국비, 군비해서 1억4,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천정비사업 10개소에 5억5,000만원, 하천 재해취약지보강 보수사업 2억원, 소하천 재해취약지보강 보수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 하천관리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줄에 댐주변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출에 6억8,000만원, 다음 175쪽재난안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두번째 항목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260만원, 일반수용비 416만원, 복사기수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군위군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 급량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점검 특근매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동절기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지도,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시설물특별관리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시설물특별관리법 대상시설 메뉴얼교육, 재난방재 세미나 참석여비 해서 총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재난안전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난안전운영 200만원, 재난안전관리 시책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 240만원,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 보조비 80만원, 다음 직급보조비를 5급에서 8·9급까지 해서 1,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를 8명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경보방송시스템운영 TV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안보교육관 개·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을 3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7,935만7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입비를 6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금구제 보수공사비 4억5,0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에 치수사업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국비4억5,000만원 감하고, 군비를 6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시설비입니다. 금구제 보수공사에 도비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도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6,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관할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추경에는 관계되는 직원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까?

예.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급이든지 이런 것은 제하고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924만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가지수가 많은데 물론 지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게 사업 항목에 따라서 굳이 지침에 있다기보다는 항목에 따라서 필요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과에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 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중에 출장가서 조사 할 항목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를 주는 겁니다.

세부내역에 예를 들어서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다른 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다 있습니다.

지침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여비는...

사업예산을 딸 적에 위에서 이 과에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상세하게 된 것은 아니지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면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시군이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명목의 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이 열 가지쯤 있는데 다른 시군과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대상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타 시군에는 금액 자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5급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새로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봉급 성격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비가 거의 많은데요?

군비가 9억5,0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방지담당이 있습니까, 제가 표를 안 봐서 그런데 주된 목적은 제방 같은 것이 다 해당이 됩니까?

그것도 복구담당이 있고 재난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를 거기서 많이 합니까?

재난과 관계되는 방재담당의 업무는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예산이야 많이 주면 좋은데 적은 예산이라도 잘 사용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댐주변정비사업 군비부담이 6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몇 %입니까?

올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올해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군비가 10%입니까?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나 도에서 군위군에 1년마다 내어 왔는거 아닙니까, 이건 2년분이지요, 2004년과 2005년 2년분 아닙니까, 부담분을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어디에 건의를 해서 합산하여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돈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대한 의무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를 앞으로 많이 내려 오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를 1년, 2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지원 10% 같으면 340억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몇년간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6쪽에 시설물특별관리법 대상시설 메뉴얼 교육이라는 것은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메뉴얼전산관계 교육을 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전부 전산에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8쪽에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TV구입에 100만원인데 군청내에 한 대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상황실이 되면 상황실에 굉장히 고가의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실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음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떤 기준치가 되는 TV라야 자동으로 켜지고 상황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말씀따라 상황실이 개설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당장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황실이 없더라도 과에 일단 상황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군에서 상황실을 하면 읍면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읍면에도 앞으로 자동경보 TV는 연결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군에만 TV를 놔두고 재난이 어디에 고로면이나 산성면에서 났다, 그러면 시스템 역할이 읍면과 동시에 연결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동경보 TV가 한대 올라왔기 때문에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과에 있는 TV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이 4종 200만원, 재난위험지구 경고판 제작이 4개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한 팜플렛 관계라든지 그 내용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부 생략한 부분입니다. 당초 건설과 예산을 이리로 이기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릴 것은 그 밑에 위험지구 경고판 제작은 50만원인데 진짜 50만원의 값어치 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의흥면을 보면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5만원 짜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 놔서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정말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성의껏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