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의장
지금부터 제10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5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회기를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덕 부의장과 강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7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2호로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재원은 200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집행 잔액 등 이월금, 당초예산 이후에 변경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132억 9,821만 7,000원으로 총 503억 6,2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5억 6,005만 8,000원을 세원별로 분석하면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0억 5,88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억 9,87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는 필요한 부문에 최소화 반영하였고, 공무원 혁신워크숍 및 군민의 날 행사·차성문화제 개최 외 당면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총 8억 2,29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장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거 개보수, 은하수공원 조성, 원전온배수 활용방안 용역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철마 송정리 및 일광 삼성리 상습침수지 배수시설 설치 등에 총 34억 3,5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으로 2004년도 이전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결산하고 사용 잔액 20억 2,12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005년 본예산의 예비비 47억 1,9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3억 8,283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427억 248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건립 시비보조금 61억원이 지원되어 총 488억 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1·2단계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4,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고리원전지원사업의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건립,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동부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153억 1,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에 333억 4,963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3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1명,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3명 등 총 7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73명에서 480명으로 7명 증원함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463명에서 470명으로 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 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는 의안번호 제77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7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장군 복군 10주년과 민선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민의 날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기장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장군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된 5월 26일을 기장군민의 날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기타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민대상 포상시기가 차성문화제 행사 시로 되어 있는 것을 군민의 날을 제정하면서 군민의 날 기념식 때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2조3항의 군민대상 포상시기를 2년 1회 시상하되 차성문화제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년 1회 시상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도 2005년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 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차성문화제는 기장군이 복군된 1995년도에 제1회 차성문화제 개최를 시작으로 1998년도까지 매년 개최하여 오다가 1999년도에 차성문화제 조례가 제정되어 격년제로 실시하여 2004년도에 제7회 차성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과정에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차성문화제와 병행하자는 주민 다수의 의견이 있어 2005년 3월 16일 차성문화제 추진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격년제 개최로 되어 있는 차성문화제를 올해부터 매년 군민의 날과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에 규정된 행사 시기와 개최주기를 개정하고자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제2조 문화제행사시기를 10월 둘째 주 토·일요일로 한다를 매년 군민의 날 전후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문화제개최주기는 격년제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 안(군수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92년 UN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제21의 수립 및 지방정부의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권장하였으며 98년도 3월 10일 시달된 환경부의 지방환경계획21수립 추진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였으며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환경기본조례 미 제정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기장군의 환경기본 조례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안 사유는 우리 군의 환경보전기본규정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중앙정부시책 수행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군 및 사업자와 군민의 의무를 정했으며 군과 군민은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실천해 나가며 시책추진을 위한 자체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환경관련협의회를 설치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 박정댑니다. 의안번호 제78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가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지가공시제도 외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도록 법 제명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 평가사항 등을 동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되도록 명칭의 변경과 주택가격 공시 처리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내용 또한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지가공시 심의 외 개별주택가격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난 협의회시 의논한 바와 같이 책임 검사위원은 송낙조 의원, 일반 검사위원은 세무사 정진종씨, 세무사 문일성 위원을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송낙조 의원과 세무사 정진종, 세무사 문일상 이상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예산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안건 심의를 위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월 26일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