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으로 볼 때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자기네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주권침해와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이므로 이를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민족의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분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전문의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1500여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이 명백한 우리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3월 16일에 1905년 시마네현의 부속도서로 일방적으로 편입 시킨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의회를 앞세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작태는 실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이며 지난 36년간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던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며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 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 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예천군의회 전의원은 전군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 하고 일본정부 및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정부는 그동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은 일제의 군국주의 망동으로서 이를 즉각 철회 하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Ⅰ.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라. Ⅰ.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것과 같이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주권국가의 주권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자인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양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라. 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명확한 독도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우리 예천군의회 의원일동은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영토요 자존심인 독도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굳게 천명한다. 2005년 4월 25일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제안의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기구명칭을 수질환경사업소로 하고 5급소장에 2계 담당을 설치코자 합니다. 정원은 10명으로 관리담당에 3명, 운영담당에 6명을 두고자 합니다. 보고서 4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환경사업소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정원에 반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 수가 626명에서 627명으로 1명이 늘어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616명에서 617명으로 증원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내역은 5급 1명이 증원이 됩니다. 7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페이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층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건당 300원씩 징수코자합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4월 15일 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1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이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인구증가 유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셋째이후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 1개월이상 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출생가정에 한하여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 100만원으로 하고 쌍태아일 경우에도 각각 양육비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