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할 심의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고 기반 재난이 포함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화산, 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자연재난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고를 인적 재난으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기반 체계 마비와 (청취불능) 기반 재난으로 안 제3조에서 정의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을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업무담당국장, 기반재난은 기반재난담당업무국장이 되며 담당관과 실무반을 두도록 안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1조에 재난 대비책을 보면 자연인적재난은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2단계 근무체제, 기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하여 4단계 근무체제가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상지원 본부를 설치하고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안 1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 재난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공용편람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재난상황과 관련된 (청취불능)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2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고 일반 재난이 포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 뒤에 붙임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2005년 2월 25일에서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고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기반재난이 포함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조례 제정이므로 제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재난예방 및 대응 복구 등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부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각 동별로 2, 3명씩 홍보요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그냥 의지만 가지고 지금 5명 있는데 2, 3명하면 14개 동에 3명씩 하면

1, 2명씩, 한 20명 정도 해서

그래도 4배가 더 되는데

예산이 조례에 예산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모니터 요원을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고 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또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해놨는데 기간을 길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적에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태풍, 홍수, 폭풍, 호우 제가 볼 때에는 365일 전부 해당되는 기간인줄 알고 있는데 굳이 기간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소방방재청에 보면 업무를 좀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름에는 5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사실적으로 우리 옛날같이 눈이 폭설이 오니까 옛날부터 보면 재난대책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2005, 2004년도에 볼 적에 이상기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조금 기간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1년 12달, 365일 재난 기간을 잡아 나가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밖에 기간 보호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하고 해놨습니다.

조례안 제2장 3조 운영기간 5항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에 외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 문구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굳이 단서를 안 넣더라도 지금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시 가동이 됩니까? 사고가 났을 시에 가동이 됩니까?

항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대책본부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무슨 재난이 났을 때에는 소집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상시 대비라고 해서 2조 제5호에 보면 가에 나와있습니다. 상시 대비 체제로 보면 24시간 1년 연중 대비 체제를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토지평가위원회 자격관계 특히 위촉위원 조건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7명 이내'로 해놨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인데, 지금 명단에 보시면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여기에 김기호 씨는 지적공사에 근무를 하셨고 김덕현 씨는 감정평가법인 감정사, 손애경 하고 김막순 씨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봉래어린이집 원장이고 한 사람은 유통칼라 상업이라고 해놨는데 김막순 씨는 2004년도에 명단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경험이 풍부한 자' 아까 구성 요건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대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위촉한 기간이 2003년 1월 29일부터 위촉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2003년이니까 2006년이 되면 3년이 되니까 그 앞에도 재 위촉할 수가 있고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막순 씨하고 손애경 씨는 재 위촉을,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재산관계의 문제니까 심도 있게 솔직하게 우리 공인회계사 출신들이나 영도를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토지평가위원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