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문화공보과장 이추도입니다.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99년 6월에 창단 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발전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구성, 운영,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원의 자격, 입·퇴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실비보상 연습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해 4월 30일 구 의회에 부의하여 1차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는 당초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조도 똑같습니다. 3조 '운영'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 및 운영'에로 문구를 저희들이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 '단장 등의 직무'를 보면 당초에는 '1.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통괄하며 지휘자와 단원을 선임하고 지휘 감독한다'라는 것을 변경하기를 '지휘자의 직무'라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1. 지휘자는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 교수, 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역임한자 중 단장이 위촉한다' 하는 사항하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지휘자의 위촉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조에 학부모회를 당초에는 '운영한다'라고 강제규정입니다.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는 변경을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6조입니다. '6조(단원)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6조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1.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제3항에 '비상임단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음악관련 학과의 대학생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7조2항에 보면 '20인 내외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 '10인 내외'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보수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하라는 구 의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대학생 단원의 축소로 인한 연주회 수준저하 방지를 위해 객원단원을 연주 시에 초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조에 '객원단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단장은 연주회 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제공한 자를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하여 만약의 공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8조입니다. 8조 당초에는 '(단원의 퇴단) 단장은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퇴단 조치할 수 있다'를 변경은 '(지휘자의 해촉 및 단원의 퇴단)' 지휘자까지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단장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와 단원의 다음 1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또는 퇴단조치 할 수 있다' 당초에는 지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할 때는 지휘자하고 부지휘자도 퇴단,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호에 보면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한 경우하고, 3호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다음 4호 지휘자, 부지휘자 포함하여 지휘자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다음 5호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추가로 해촉 도는 퇴단조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히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9조 '영도구 예산'을 '예산'으로 그냥 문구만 수정된 사항입니다. 10조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11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 했는데 규칙에 굳이 연습에 관한 사항을 둘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현황은 일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작년 4월 30일날 이 오케스트라 운영조례안이 일단 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3항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창단 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전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오케스트라의 구성, 운영, 직무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회 운영과 단원, 예산 및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 조기 발굴 육성지원과 문화도시라는 이미지 제고, 그리고 청소년 및 구민에 대한 정서적 순화기능 제고를 위해 지난 '99년 창단 되어 그 동안 많은 구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활동해온 우리 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었음을 볼 때 우리 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오케스트라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 오케스트라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 해서 예술적 성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기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에 상응한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한테는 음악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에 병행해서 영도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이라는 그게 큰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까이 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가 풍부해 지고 이런 데 목적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사업목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연주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그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연습에 대한 규정은 있으면서 연주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저희들 조례안 1조에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연습은 언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정기 연주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주회를 통해서만이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그에 목적을 펼 수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부결 될 때도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연주회는 정기 연주회 내지는 수시 연주회로 해서 정기 연주회는 언제 몇 회 실시하고 수시는 예를 들면 저번에 반도보라 초청해서 했다 그러면 수시 연주회는 언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도 두어야지, 연습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연주회에 대한 규정은 둬야죠.

일단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를 보시면 운영에 보면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 다음 2항에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공보과장이 총괄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2조를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주회 활동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게 있고 연습은 규정에 넣으면서 주 목적사업을 규정에 넣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연습은 하고 연주회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야지, 규칙에 넣어서 계획에 따라서 여건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연습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해놓고 연주회는 언제 한다는 이야기 없이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서울특별시, 부산시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어떤 연주회에 관한 사항은 명시를 안 했더라고요. 다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혁에 보면 해온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전국에 다 돌아다니네, 보니까. 영도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여기 저기 다니네요. 김해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우리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최소한 정기적으로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한다든지 송년연주회를 한다든지 최소한 그런 규정은 있어야죠. 이 목적을 어떻게 어떻게 펼칠 겁니까? 그 목적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조례가 흠결한 거예요, 주목적을. 연습은 규정으로 넣고 주목적사업인 정기 연주회는 빼먹었다 하는 것은 조례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울시 아닌 부산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 조례가. 연주회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해야 되겠어요. 연주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정기 연주회 없이 오케스트라가 무슨 필요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오라면 오고.

박기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기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해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있고 정기 연주회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런 것은 아무런 귀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회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내부규칙에 대한 것은 물론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귀속력을 갖는 조례가 되려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그 부분만 수정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전에 우리 부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합시다. 저는 연주회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제가 제의합니다.

객원 단원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관내 20명 매월 정기적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객원 단원은 우리가 연주회를 1년에 4번 하게 되면 4회만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객원 단원은 지금 보면 악기 중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관악기를 보통 보면 싫어한다 해야합니까? 관악기 부분에 객원 단원을 초청해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모든 음악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박기정 그런데 그 단원이 대학생 포함해서 35명중에 바이올린만 33명이고 한 악기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악기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대학생도 넣고 이 대학생 중에서도 모자라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객원단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박기정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연 6회 정도 한다면 10명은 객원단원이 필요할 때 쓴다고 해도 1년에 연간 300만원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충근 단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 경남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경연대회 그래야 기량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쟁을 붙여야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 사항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 수가 총 51명인데요. 초등학생이 13명, 중학생이 21명, 고등학생 비율이 5명밖에 안 되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고등학생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음악이 저희들 학부형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학부모들이 시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일단 음악을 손놓게 하고 예술전문학교에 들어갈 학생은 음악을 계속하는데 일단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에 전부 집중하다 보니까 차차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일단 이 아이들은 예술학교,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겠다 하는 애들, 고등학교 때는 이미 선택이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중으로는 안 한다 이거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대학입시 때문에 포기한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5명은 어차피 자기는 음악을 전공하겠다 하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대학생을 뺀 단원 숫자 중에서 우리 영도아이들 몇 명이지요?

31명입니다.

지금 오디션을 수시로 봐 가지고 단원으로서 위촉하잖아요. 경쟁률이 좀 있나요?

경쟁률은 그렇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다 우리가 받아들이나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은 되야 받아주지, 수준이하는 안 받아줍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 해놓고 대학생 비율이 24%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율 상으로 대학생이 높다 말이에요. 고신대 오케스트라지 누가 영도오케스트라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영도구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처음에 움직일 때 그 취지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애들한테 상당히 기대감을 걸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단원으로서 크게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왜 실비보상이 되는 대학생들을 넣느냐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얽히는데 사실 아까 고등학생 비율이 많아져야 됩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그런데 아까 대학의 입학관계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대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음악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하고 대화나 모든 연습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나 기량이 올라간다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런 저런 기량이 높아짐으로 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러면 우리 영도구민들한테도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1년에 연주회 한두 번 하는 것 가지고 몇 천만원 쏟아 붓는다면 그것 이해할 주민들이 있을까요?

박기정 작년에 7회를 했습니다. IMF때만 2회를 했죠.

작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호응도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연주회 빼놓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연주회를 가짐으로 해 가지고 같이 독려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영선동 반도보라에서 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저희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한 두 군데 아파트 단지를 물색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연주회를 밖에 이동식으로 현장에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역할을 해야만이 진짜 혈세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고 이런 것이지요.

자, 이어서 사업내용을 보세요.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도 했던 것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편곡연주회, 김해 청소년오케스트라 활동 연주회, 경찰서 연주회, 바다의 날 연주회, 수산청 연주회, 행사에 전부 초청되어간 겁니다, 사실은. 행사에 초청되어 갔지 우리 불특정 다수 영도구민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한 게 없다 말이에요. 청소년을 위한 편곡 연주회 이것도 해사고에 특정해서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구민대상으로 예를 들면 여름날의 바닷가에 모여서 한여름 밤의 영도구민 음악연주회 한다든지 이런 이름이라도 붙여 가지고 1년에 연주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에 찾아가는 연주만 한 것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절영축제 반도보라 들어가서 하고, 등대개원 행사에 초청되었고, 바다의 날 행사에 초청되었고, 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이래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데, 그 주목적들을 주가 있고, 부가 있지 않습니까? 주목적에 합당한 사업들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내용 안에 오케스트라 운영에 귀속력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회라는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연 몇 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작년에 7회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초청식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영선2동 반도보라 아파트 같은 사례,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좋고 우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반도보라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현수막 하나 붙이지 않고 홍보도 안 되고 그렇다 말이에요. 반도보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 그러면 부수적으로 동네 사람들도 가기는 가겠지만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오케스트라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상대로 1년에 정기연주회는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정기 연주회와 수시 연주회, 나머지 초청되어서 가는 것이 수시 연주회로 볼 수 있겠죠. 1조에는 정기 연주회에 대한 규정, 수시 연주회에 대한 규정을 둬서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 조례를 그것을 맞추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바로 조항을 의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논을 해 가지고 김철훈 위원님 연주회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랍니까? 그러면 의논을 하세요, 두 분이서.

그러면 11조를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연습' 되어 있는데 '연습 및 연주'로 제목을 고치고.

그 위에다가 연주는 몇 회하고 수시는 몇 회로 하고 밑에 연습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연주 및 연습' 해 가지고 1항을 만들어 가지고 '연주는 정기 연주회와 수시 연주회로 구분한다'

정기 연주회는 몇 회 한다 그리고 2항은 '연습'해서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주 및 연습' 해 가지고 1항은 '연주는 정기 연주회와 수시 연주회로 구분하되 정기 연주회는 연 2회 한다', 수시는 회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김철훈 위원님 의견도 수용이 되고 또, 저희들…… 그러면 제가 지금 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회 및 연습) 연주회는 정기 및 수시 연주회로 구분하되 정기연주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지금현재 '연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목 안에 '연주회 및 연습' 1항을 별도로 신설하겠습니다. '연주회는 정기 및 수시 연주회로 구분하되 정기 연주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그 다음 2항을 지금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기량향상에 공연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렇게 1항하고 2항하고를 같이 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규정을 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조에 있네. '60명 내외로 한다'

우리가 영도 소식지나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싣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단원이 오면 연습할 때 일단 지휘자하고 부 지휘자 앞에서 오디션을 받고 일단 어느 정도의 합격 수준이 된다하면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초등학생 비율이 지금 25%거든요. 초·중등이 66%라. 그러면 이제 한참 배워야 될 아이들이 연주회를 주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의 질이 뻔히 내다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자기가 레슨 하는 애들 데려다가 넣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레슨 하는 과정의 애들을 그들에게 어떤 프리미엄 형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오충근 교수하고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음악콩쿨 대회에 나가 가지고 1등을 한 애가 있다네요? 오충근 교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자기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채점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는 교수들 눈이 다 우수한 재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오충근 교수님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무리 보아도 지금 초·중등학생들이 리더를 한다 이것은 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애들이 크고 질도 향상되고 하겠지만 조금 이런 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고등학생이 많아져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사실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업무관련 담당을 소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한명복 재산세담당입니다. 얼마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박홍용 과표평가담당입니다. 1개 담당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2005년 1월 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과 세율 인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하던 경감대상, 신고대상 신고사유를 재산세에 있어서 일괄 규정하고,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 과세 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영도구세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삭제,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 신고대상 조문정비,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방법 신설,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경감대상 등의 재산세 일괄규정, 그리고 변경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조문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져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라진 점을 지난해와 금년도 것을 배부하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2005년도에 재산세가 달라진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저희들 담당계장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무 및 과세대상에 보면 지난해까지 종전에는 재산세는 건축물과 선박을 합해서 7월 달에 부과를 하고 토지는 종합토지세라 해 가지고 10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재산세라 하면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포함해서 이것은 7월 달에 부과를 하고 또, 같은 재산세인데 토지와 주택은 9월 달에 부과를 하는데 주택분 건물이나 토지는 함께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반채는 7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또, 반채는 9월 달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주택과 토지를 합해서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달라진 점을 말씀 드리면 종전에는 주택의 건물분은 7월에 재산세로 과세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10월에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 시가를 과표에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달라진 점은 주택을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한 단독 개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을 조사를 해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의 반채는 7월 달에, 또 나머지는 반채 9월 달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음 과세표준 및 적용률입니다. 종전에는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42%, 그리고 건물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인 1㎡당 18만원에, 구조와 용도, 위치, 경과, 연수를 승화하여 산출하였습니다만, 변경된 것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주택은 공시가격의 50%, 건물은 1㎡당 46만원으로 산정한 가액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및 주택입니다.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종합합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전국을 합산하여 당해 시·구·군의 합산 과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암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것은 주택은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 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4억 5,000만원, 이것은 과표를 이야기합니다. 4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토지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합산하여 재산세 토지분으로 과세를 하고,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 3억원 초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22억원 초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 세 부담 상한제는 지난해까지는 상한제가 없었습니다만, 변경된 것은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율표 그것은 별표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맨 뒷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단독주택은 조사대상이 1만 7,307호입니다. 근거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고, 이렇게 되면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앞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택특성 조사를 금년 1월 달과 2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산정 및 검증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달에 마쳤고, 이 때는 감정평가사에서 와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 20일까지 마쳤는데 열람을 한 건이 76건,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음 수요일 날 4월 26일날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격결정 고시는 4월 30일날 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시를 해서 이의 신청은 5월 달 한 달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정공시를 6월 3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 담당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영도구가 다른 타구 군에 비해서 부동산가격이 우리 영도구만 유일하게 떨어지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가격 조사 시뮬레이션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비교는 안 됩니다만, 한 30%가 감소한 걸로, 전국 평균입니다. 지난해 재산세 보다 금년도 개정된 법률에 의한 재산세가 한 30% 세액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월 달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온 세액은 전체 자치단체에 돈을 되돌려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현재까지는 건물부분하고 토지부분하고 분리해서 재산세를 납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통합해서 합해 가지고 산출해서 반반을 물리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반반내면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좌우지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가 줄어드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불편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고급아파트, 강남이나 서초에 집을 갖고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일반주택들은 세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그런데 지금현재 유인물에 보면 종합토지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도 지금현재까지는 42%고, 새로 2005년도부터는 50% 되고, 그 다음에 신축물 기준 가격도 상당히 상향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줄어집니까?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이 어느 정도 낮추어졌는데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세에는 영향이 있겠네요?

준 만큼은 보충해 주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국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