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갑식, 박병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저의 5분자유발언은 구정질문으로 돌리기로 하고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염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곽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초석임이 강조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도래에 즈음하여 보다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오늘 제1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거론코자 하는 사안은 달서구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사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사료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견해와 복안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 사료되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치 못하게 되어서 부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달서구청은 지난 3월 중순 달서구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사유와 관련해서 단원들 간의 불신과 불협화음이 심화되어 더 이상의 합창단 운영, 설립 목적이 위배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위상 재정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사유는 단원들만의 책임이 아닌 집행부의 정책 부재가 더 큰 책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달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창달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여성합창단의 운영과정이 정말 첨단도시 달서구의 위상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주먹구구식 운영의 산물이었고, 특히 집행부의 책임부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할 능력과 행정조정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제도개선을 외면한 채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늘 이와 같은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사유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수행 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라고 단정을 하고, 본 의원은 이의 적극적인 시정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제출을 통해 재발 방지 및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달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목적을 두고 지난 1991년 출범한 달서구 여성합창단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차례에 걸친 가을밤의 음악회를 비롯하여 두류축제 및 한마음축제, 그리고 지역의 크고 작은 대․소합창제에 참여하는 등,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불우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면서 지난 14년간을 한결같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단원으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단원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로 지난 수년간 연간 수천만 원의 고귀한 주민의 혈세를 지원 받으면서 달서구의 위상을 더 높이며 건전가요 보급 등으로 우리 사회의 밝은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해온 정말 자랑스러운 달서구 여성합창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단원들 간의 내부 균열이 일어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표면적인 계기가 된 것은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합창대회에서 비롯한 대회성 행사에 타시․군․구와의 교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단원들 간의, 그리고 타 지역 간의 실력수준의 격차를 인식하는 계기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원인을 둘러싸고 소장층과 장년층이 연령문제를 두고 책임론과 역할론을 주고받으면서 그 갈등이 더욱 노골화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여기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과 관련한 단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불협화음의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인은 이 진정서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난 14년간 이렇듯 단원들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단원들의 갈등이 노골화될 시에도 집행부의 책임부서장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단원들의 자리다툼 내지 시기, 싸움인양 가정한 채 제도개선을 외면한 채 이러한 불미스러운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이라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달서구 합창단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행규칙과 운영조례 그 어디에도 단원들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고, 따라서 단원들의 갈등은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단원들의 불협화음이 원인이 된 단원들의 실력점검 문제와 연령문제 등을 감안한 단원들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이렇듯 제도적 미비로 인한 상황인데도 집행부의 책임부서장은 불협화음의 원인이 단순 단원들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행정조정 능력과 문제점에 대한 인지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대응으로 말을 듣지 않고 조용하지 않으면 전원 해촉시킨다는 엄포로 일관하여 강경대응책을 구사한 것,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달서구의 발전과 함께 지난 14년간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화합과 지역의 번영을 위하여 달서구민의 희로애락과 함께 지난 14년간 노력해온 달서구 여성합창단원들, 이러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따르며 존경하는 고귀한 정신을 뿌리내리지도 못한 채 단원들의 불신만 확인한 채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달서구 여성합창단원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십니까? 집행부의 책임부서장이 조금만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단원들의 문제점을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감정을 자제한 채 향후 수습하고 난 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령문제, 실력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 즉 정기적 오디션을 통한 단원들의 실력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단원들의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행정조정 능력과 수습 案을 생각하는 그런 기지를 발휘했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불행한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이라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은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고귀한 전통은 반드시 살려서 이어가야 한다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이의 실현을 위하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달서구청은 이번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 조치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구체적인 원인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 사유가 된데 대하여 단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미비로 인한 집행부의 책임 또한 있다고 보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구청은 지난 3월 구청의 인사에서 이번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의 책임부서장인 첨단문화회관장이 재임 8개월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보직변경을 결정하셨는데 이번 전원 해촉 사태와 관련한 문책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이번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단원들의 책임과 집행부의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책임의 경중여하에 관계없이 구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달서구 여성합창단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 방안과 복안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건데 지난 1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달서구의 화합을 위하여 아름다운 음률과 화음으로 노래해 온 달서구 여성합창단의 안타까운 전원 해촉사유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는 이제는 그 누구의 책임소재, 그리고 그 어느 누가 많은 잘못과 잘함이 있었다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명예와 전통을 소중히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러한 작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달서구 합창단장님으로서 단원들을 아끼고 사랑해온 부구청장님의 진한 애정이 피어나는 뜻깊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박수를 치거나 의견표명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관련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주택지역이 월성2동, 상인3동 등 4개 洞에 있습니다. 이 4개 洞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대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4개 洞에는 타구․군과 비교해 보면 한 개 洞이 타지역에 구․군 정도이므로 이 한 개동에 7 내지 1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볼 때 이들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나갈 복지전담팀장 즉, 팀에 리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복지업무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저소득주민들에게 주민복리증진으로 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팀제 운영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총 91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91명 중에서 3명 이외에는 6급으로 그러니까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 가지 실례로 8급 정원이 지금 현재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9급 정원의 47명에 대비하면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정직을 한번 봅시다. 행정직 9급은 9급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3년 정도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었지만 사회복지직은 근속 승진, 그러니까 7년이 되어서야 승진한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행정직 직급 분포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총 공무원 930명 중에서 6급 이상이 136명으로 전체의 14.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능직, 전문직, 기술직 등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직들이 차지하는 6급 이상의 비율이 무려 35%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 위주의 정원규칙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지난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2년 후면 근무연수가 20년이나 됩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승진이 없이 7급으로 묶어 놓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사회복지직 팀장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원규칙의 변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 달성군만 보더라도 정원규칙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6급 이상이 우리 구의 두 배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도 지금 현재 총 91명 중에서 사회복지직 현원 6급 2명에서 6명으로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7급은 27명에서 29명 정도로, 8급은 13명에서 25명 정도로, 9급은 47명에서 31명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집행부에 적극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달서구가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 ‘복지 달서구’로 발돋움하려면 ‘복지 달서구’라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합리적인 정원변경안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월성2동, 상인3동 등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복지팀제 운영도 조금 전에 제안한 바대로 적극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염오용 의장님, 그리고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영환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영환 의원님께서는 합창단 전원 해촉에 따른 깊은 우려와 함께 그동안의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향후 해촉된 단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발전 방안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주셨고, 또 많은 부분에 관해서 도영환 의원님과 같이 저도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해철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복지수요가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이 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인사운영 방안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달서구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에 따른 배경과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집행부 운영상 제도적 미비점의 지적에 대한 견해, 세 번째, 첨단문화회관장의 보직변경에 따른 문책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네 번째, 여성합창단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회복 운영방안과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서구 여성합창단은 1986년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린어머니합창단을 모태로 하여 1991년 8월에 60명의 단원으로 창단되었고, 그 후 1994년 9월에 단원 20명으로 남성합창단이 창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합창단설치운영조례는 2000년 2월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에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합창단이 가을밤의 음악회, 두류축제 등 여러 행사와 합창경연대회 참여 등을 통해 구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고, 복지시설 위문과 학생장학금 지원 등 사회복지 활동에 힘써 온 바 있습니다. 도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좋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친목단체에서 볼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 지향적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여성합창단 전원 해촉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여성합창단의 전원 해촉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과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이 문제와 수준문제 등으로 불신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11월 전국합창대회에 참가한 후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난 12월초에 이러한 논의과정 속에서 나이제한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본질과 다르게 왜곡되어 그동안 내재되어왔던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공식행사인 송구영신의 밤 행사참석을 거부하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지휘자와 회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강행하는 등 상호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전반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 지휘자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갈등과 불신이 커지는 등 이해와 화합을 가장 중요시하는 합창단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합창단이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지휘자를 비롯한 단원 모두를 해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집행부 운영상의 제도적 미비점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단결과 화합, 믿음을 바탕으로 봉사한 자리인 만큼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령제한이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첨단문화회관장 보직 변경이 합창단 전원 해촉에 대한 문책성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과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승진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5급 이하 200여 명에 관해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한시기구인 현장민원해결과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및 투자통상지원단을 신설하면서 과장의 보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서 개인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보임한 전보인사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의 인사방향도 모든 부서장에 대해서 전문성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명예회복 차원의 운영복안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전원 해촉의 문제는 우리 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합창단의 위상도 높아져야 할 것이기에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창기부터 활동하신 분들의 수고와 최근에 활동하신 분들 모두의 마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래는 구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봉사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모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보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타지역의 운영사례와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여 합창단이 구성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애써 오신 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아울러 합창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영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써 직급 간의 정원 조정의 문제와 향후 저소득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주택지역의 4개 동에 대한 사회복지팀장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중앙사무가 대폭 이양되거나 위임되어 우리 구의 각종 사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재난, 경제, 교통분야 등의 확대와 함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확대 또는 강화하는 시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분야에도 차상위 계층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및 장애복지 등의 수요증가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대방침에 따라 2000년에 12명, 2001년에 12명, 2002년 32명 등 56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였고, 특히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33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89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구 본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직급 간 정원조정을 위한 정원규칙 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제도 개선으로 인한 복지업무의 증가로 5급의 경우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와 행정5급 1명을 사회행정과 사회복지, 복수로 조정하였고, 6급의 경우는 사회복지과 7개 팀 중 자활지원팀과 복지사업팀에 사회복지직 2명을 지난 인사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 팀인 복지정책팀을 제외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 등 4개 팀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급 이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직 8급 대부분이 승진한지 2년 내지 3년 정도이며, 향후 타 직렬과 비교하여 삼사 년 정도 이후에는 7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복지직 9급은 이삼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타 직렬과 비교 시 직급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정원책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주택지역 4개 동에 사회복지팀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동사무소에는 6급을 1명만 두도록 지금 현재 규정되었고, 또한 동사무소가 일반행정과 사회, 건축, 건설, 환경, 위생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국한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동장과 주무의 계층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동의 업무 수행과 인력 관리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향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종합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등 기구와 인력 보강 방안을 포함하여 대폭적인 제도개선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영환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특히 넓은 행정식견을 가지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거대 도시 61만 첨단도시 달서구의 부단체장으로서, 특히 합창단장으로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점은 좀 결여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복안이라든지 그리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경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의 과정, 여러 가지 원인, 다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지금까지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전에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되풀이 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원상회복되어서 면면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집행부의 정책적 미비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단원들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내재된 원인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지난해부터 과정을 겪어오면서 단원들 간의 불신안 표결, 그리고 집행부 부서장의 책임 공방을 통해서 잘 감지하신데도 불구하고 몇 달간을 끌어오면서도 제대로 된 수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온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구청의 인사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책임행정을 강화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구청의 정기인사 등에서 첨단문화회관장의 8개월 재임기간에 있는 문화회관직의 보직을 변경하였는데 사실상 이 달서구 여성합창단의 전원 해촉이라는 사유가 난 이후에 갈등과 내분이 심화되고 구청장을 면담하고 단원들까지 부구청장을 찾아가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책임부서장을 책임있는 행정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그 첨단문화회관 부서의 보직을 정말 이 합창단문제 만큼, 내재된 문제를 해소하고 난 이후에 보직 변경을 통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책임행정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8개월 미만의 보직 변경자로 결정하는 것은 구청의 책임행정 강화라든지 이 단체장, 부단체장의 인사 용인술에 저는 바람직한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떤 책임, 어떤 규정을 떠나서 앞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새롭게 신규 합창단원을 모집할 경우에 기존의 단원들에게 재 위촉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사안입니다만 조심해야 될 사안은 일부 단원은 젊고 연령제 문제로 인해서 재 위촉의 기회가 되어서 합창단에 포함되고, 일부 단원은 연령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의 중심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합창단 단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책임된 이런 마당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있다면 이것은 달서구 여성합창단,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온 그것을 영원히 적으로 만든다는 결론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책임문제에 따라서 집행부의 정책 미비는 접어두더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전원 해촉했으면 모든 단원들에게 재 응시의 기회를 전혀 주지 말든지 아니면 모두에게 주어서 화합차원에서 이 부분을 원상회복시키고 난 후에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나갈 분은 나가고 계실 분은 계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먼저 구성되어야만 이번에 이러한 전원 해촉 사유가 정말 합창단 모두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어느 누구는 않고 어느 누구는 들어오고 이것 절대 봉합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를 양태시키는 정말 단원들 간에 영원한 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졸속적인 후속 행정대책은 저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합창단의 해촉과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 향후에 이 분들에 관한 명예회복 방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우리 도영환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한 면도 있고 다소 그렇지 못한 면이 있고, 또 도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도영환 의원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향후에 합창단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더 주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의 보직변경 인사는 오히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선상에 있고,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의 판단은,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합창단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보임한 인사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인사를 했는데 대해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비록 합창단 문제뿐만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있어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향후에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참여를 시키겠고, 그리고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그렇게 지금 현재 연구를 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다른 자치단체나, 또 민간에서 합창단을 운영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이 새로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향후 합창단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면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기간이 좀 더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합창단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첨단도시 우리 달서구에 걸맞는 그런 합창단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나름대로 충분히 마련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제도적 장치 하에서 합창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운영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창단이 최초에 구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또 제도적 장치는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저희들이 드러난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바람직한 발전적인 그런 합창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3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