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 심의코자 재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입니다. 과장께서는 사전에 이런 대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의 때 상세히 보고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상세히 하는 것보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에 예산설명할 때 꼼꼼하게 세항별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대강 이 정도 되겠다는 것만 사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더라도 어쨌든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불어났는데 위원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3억원을 쓰겠다고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리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성의 있게 잘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바로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좋습니다만 나쁘게 보면 의회에 가면 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따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이 올리셨죠?

사전에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바꾸어서 성의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회계과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쓸 경우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세부계획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회의도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기회에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면 예산승인할 때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사업설명회하실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피차에 노력할 것을 전제 하에 오늘 자료를 내주셨네요. 내부 단면배치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면배치도를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본위원이 건축을 약 15년 했습니다. 했다고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한국건축물 구조가 대부분 외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면적을 보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건물이 세 개 등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외형에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좌측과 우측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단면도를 봐야 알겠습니다.

단면도를 가져오면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상승요인의 두 번째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들이 받아들여져서 건축비 등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각 동의 동사무소를 새롭게 지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 항상 참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 잡혀져 있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가 예산을 수반하는 예산상승요인이었을 때 다른 동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까?

되도록 하는데요. 특이하게 석곡동사무소만 이런 변화가 크게,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설명회를 갖는데 특이한 변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각 동 주민들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해야지요. 조례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다른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담되는 예산이었을 경우에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석곡동에서는 시가문화권 등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만 보여주신 자료만 보면 석곡동과 어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5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이 공사비 증액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일전에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에 따른 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예, 그때 표준가격으로 약 300만원 정도 할 때 2001년도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2002년도에 6억 500만원으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2002년도에 예산반영되어서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공사가 전혀 진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몇 년 전에 되었는데 왜 안 되었느냐 했을 때…….

예산을 그 때 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편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은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가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시청하고 자체에서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이것이 선례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서도 반영하실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몇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평당 건축가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만 타협하지 예산은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건축공사비 상승요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생각했던 부분하고 변한 것이잖아요?

석곡동은 좀…….

특별한 경우라는 말씀이죠?

예.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실제로 그 동에 특별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석곡동과 시가문화권 연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림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내부가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시가문화권과의 연계가 어느 부분과 맥이 닿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석곡동만의 특수한 경우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기하면, 어느 동이나 전통은 있는 것이죠.

예산만 풍부하다면 최대한 반영하면 좋겠지요.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누문동, 북동, 유동 3개 동이 합쳐서 중앙동이잖아요. 동사무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있어서 중앙동으로 합쳐졌는데 중앙동사무소는 그 3개 동사무소 중 어느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새로 구입했습니다. 빌딩인데 2개 칸을 쓰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누문동사무소, 북동사무소, 유동사무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문동사무소는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은 현재 유휴공간입니다. 북동은 우리 것이 아니고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유동은 창고업으로 1년에 1,500만원 정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중앙동은 현재 인구가 ±5,500명입니다. 석곡동도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 3개 동인데 각 동사무소가 다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현재 석곡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약 3,700명 정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를 초호화로 지어서 인구가 계속 감소했을 때 아까처럼 경로당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예가 없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그것을 대비해서 동사무소를 지역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을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 지역에 지역특성상 문화벨트라고 해서 예산을 6억 5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을 갑자기 증액해서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도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 3개 동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과연 미래에 다른 동처럼 경로당이나 창고로 사용하지 마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여기에 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장운동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운동은 지금 동신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곡동이라는 동사무소는 이 3개 중에서 한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효동은 도예로 임대해 주었고 청옥동은 현재 석곡동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래서 석곡동사무소를 새로운 지역에 선정해서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동의 예를 봤을 때 누문동은 경로당, 유동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 중앙동 인구가 5,500명으로 줄어 들고 있어요. 석곡동도 장운동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충효동은 도예에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과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중간을 이용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보인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이상 갈 것도 없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 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쪽에 1년에 단돈 1억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가문화권이라고 하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런 지역에 9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그런 현상이 비롯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동사무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떠한 불편 요소가 있는지 만약 불편하다면 보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는 수많은 공원에 놀이기구라든지 운동기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위원회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연간 2,0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6억원을 들여서 지어도 호화판인 판국에 9억원을 들여서 이런 동사무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을 보듯이 몇 년 안 가서 어느 기관에서 쓰거나 그런 현상이 비롯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윤용명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만 사무실 배치도, 이용계획도 확실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자로부터 단면배치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보자면 이쪽 건물이 동사무소이고 가운데 입구 현관에 1층이 욕실 부분이고 이쪽이 예비군 중대본부입니다. 그래서 대충 시간상 확실히 안 했습니다만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12m 30×16.3 하니까 이것이 184㎡에 3.3을 나누니까 동사무소 면적이 55평입니다. 중대본부가 7m 60× 9m 80 하니까 74㎡÷3.3 하니까 22평이 중대본부입니다. 그리고 욕실이 6m 4×9m 8하니까 62.72÷3.3하니까 19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1층이 실제 면적상 96평, 전체 시다시 빠지고 진짜는 약 100여평에서 1층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해서 약 300평 연 건축면적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 1층에 차지하고 중대본부가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외관상 관문도 좋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체 26개 동으로 확산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실제 쓰는 면적이 55평에 불과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쓰는 면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감에 나타나다시피 전부 대리석 도구로 해서 기와 올리고 외적인 부분에서만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평 1층 100, 2층 100, 3층 100평 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출입하고 뭐하고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실제 55평입니다. 지금 이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지금까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4대 들어와서 항상 이야하는 것이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하실 때 미리 간담회를 열어서 주무 분과위원회에 충분히 토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외형적으로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추가비가 약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더 소요한다면 여기에서 콩이야 팥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지은 이보다 더 못 한 동사무소도 현재 면적이 55평 정도 될 거예요. 지금 30평에서 55평 사이를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집 지어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꼭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중대본부가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타동에서 중대본부를 다 이렇게 지어주라고 하면 경영회계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있어요?

중대본부는 18평에서 20평으로 각 동에 조립식으로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건물이 중대본부가 들어서 버렸잖아요.

지금 새로 지은 데는 중대본부를 그런 식을 넣습니다.

지금 신축된 동 중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지금 풍향동은 1층에 있고 임동과 일곡동, 오치2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내부적인 면에서는 실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아직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했는데 크게 이해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일 심사와 오늘 계속되는 심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나 추후 재상정하여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이병석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를 구정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의 전국적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 특색을 살려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구가 주민복지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해, 재난, 민방위 업무를 통·폐합 편제하는 지역재난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직제순을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의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제8조 “건설과, 건축과”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입니다.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향후 공무원노조 업무의 추진을 위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평가 신설업무 수용을 위한 전담인력 및 2005년도 9월 완공 예정인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인력보강과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업무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의 신설, 그린시티 추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증가, 제2청사 건립 준비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서 증원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882명”에서 16명이 증원된 “898명”으로 집행기관의 경우는 현행 “861명”에서 16명이 증원된 “877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은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부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180호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181호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도입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과 개별주택가격 평가 등 업무 신설에 따른 기구개편과 기능조정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6조 제1항 중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하고 제2항 제8호 민방위·비상대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 중 “건설과, 건축과”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로 하고 제2항 제37호에 민방위·비상대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 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총무국에 자치정책과를 둔다. 1.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총무국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고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과 광주광역시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지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과 개별주택 가격 평가 등 업무신설에 따른 기구개편과 기능조정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도입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과 개별주택 가격평가 등 업무 신설 및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중 “882명”을 “89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861명”을 “877명”으로 하며 제3조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도입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센터 건립과 개별주택 가격 평가 등 업무신설 및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올해 6월 말 폐지기한입니까?

2004년 6월 30일에서 1년 연기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에서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유기구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모든 기구라는 것이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했을 경우에 여유기구로 전환해서 존속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꼭 “여유기구로 전환해라”는 아니었죠?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시기구를 전환하라는…….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필요할 경우에는 여유기구로 전환해서 존속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위원님들 말씀은 사람이 많으면 세 사람이 모인 것보다 열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과가 존속했을 경우 인원 충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직개편 시 작은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축소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16명이면 인건비는 지방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가 자치정책과로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가 전환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별도로 재난안전관리과나 직업재활관리센터, 세무과에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제 말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다른 데로 배치시키면 새로 충원되는 인원은 축소되잖아요. 이 안에서 재정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정원 16명에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 기능 2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주민자치팀, 마을만들기팀, 민간협력팀, 생활행정팀이 각자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동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2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17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24개 동이 자치도서관 운영을…….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전반적으로 통과되는 분위기인데 통과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자치정책과로 전환됐을 경우 주민자치가 사실 대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자치에 참여하는 부분의 성과가 낫다는 부분에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타자치단체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여유기구제가 있다고 해서 설치하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여유기구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전환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이유는 주민자치운동이 전국 우수 사례로, 아까도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최우수구 등 12개 수상했고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계속 존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우리 북구에서는 주민자치를 구정목표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주민자치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전국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수상 실적과 각 지방의 비교견학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 구를 많이 방문합니다. 많이 방문하면 주민들이 보고 들르고 먹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북구에 투자하지 않느냐, 또 이번 여유기구는 지침과 관련하여 북구의 특색을 잘 반영하여서 주민자치를 자치정책과 발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우리보다 덜 활성화된 광주 서구라든지 서울 관악구도 주민자치과 한시기구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꼭 해주셨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