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85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의 환경정리를 경로당 노인들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원청결을 유지하여 공원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환경정리는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근거한 위탁대상사무입니다. 위탁관리 조건은 어린이공원 내 소재한 경로당으로 하고 위탁관리 업무는 공원 내 쓰레기,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등으로 청결 유지 관리업무이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관리 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이 있는 11개소 중 2004년도 12월 위탁관리 설문조사 결과 위탁관리 승낙한 8개소의 경로당을 수탁자로 선정코자 하며 위탁관리비는 2005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어린이공원민간위탁관리동의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85개소 중 공원부지 내 경로당이 소재하는 곳으로 어린이공원의 환경정비를 1일에 2회 이상 공원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월 20만원 내로 관리비를 지급하여 경로당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업평가 후 관리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은 연장이 가능토록 한 제도로 노인들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85개소 중 11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곳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있다는 가정에서의 조례입니까?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상용직 인부임은 증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실효성이 좋고 청결도가 유지될 경우에는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만원씩 2,200만원입니다까?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대해서도 설문조사에 포함시켜 보았는데 2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볼 때 20만원을 초과해서는 지급은 곤란합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선에서 수탁 체결하면서 금액은 확정될 것입니다.

5명씩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명이 있어야 관리가 됩니까? 1개 경로당에 위탁을 줄 때 경로당 전체 모임에 주는 것입니까?

경로당 전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가 포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뒤에 연장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한 번 해 놓으면 절대 없애지 못하는 것이 연장가능입니다. 그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노인들에게 위탁을 주면서 연장가능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이것이 진취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착안하셨는데 북구조례에 위임받은 조례가 있습니까?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항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근거되는 조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조금 전에 김태석 위원께서 물어볼 때 경로당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다면 경로당에 직원이 50명이면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와서 청소하는 분이 30명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경로당 내에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경로당과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인력과 예산절감, 기대효과 등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나요?

예산절감은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청소해야 하는데 현재 상용직 가지고는 한 번 정도 거쳐가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관계까지는 자세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이 관리할 때는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간인이 할 때는 상시 관리하기 때문에 청결할 수 있어서 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청결상태 그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쉬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대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부녀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2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탁체결하면 금액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영체제와 위탁관리체제의 손익분기점을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유사한 일이나 사안을 다르지만 다른 내용이 제기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기대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력 차원에서도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빠졌기 때문에 알고자 물었습니다.

예.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과장님의 아이템이십니까, 청장의 아이템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목표입니까?

2005년도 중점시책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각 경로당에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은 어린이공원 관리문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노인 증가와 노인취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문조사를 의뢰했는지 도시개발과에서 의뢰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300개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의뢰했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대안도 없이 시간과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해 주지도 않으려면서 왜 꼬치꼬치 묻냐는 의도에서 이 발상이 나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말씀처럼 11개 수탁관리 계약체결을 했을 때 전자에 일용직들이 했던 성격하고 현재 10개 정도 관리하는 금액하고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동의서 하나만 가져다가 이렇게 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고 계약하실 때는 세밀하게 서로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체결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