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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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용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87년부터 장묘시설 관리를, 2003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를 수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고, 또한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련분야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용범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먼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인사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사장을 대신하여 우리 공단 업무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에 따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업무인 장묘업무, 장애인콜택시 업무 등을 포함한 16개 단위사업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87년 1월 서울시로부터 위탁된 장묘업무에 있어서 단순 대행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한편, 산골문화 정착을 위하여 산골공원을 조성하였고 산골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시민들의 편익과 대시민 서비스를 증진코자 5월 10일 오픈 예정으로 장묘문화상담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단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 반만년 동안 내려오던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골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의 편의와 경비절감 등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화장관 사용을 권장하고 다양한 납골용기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003년 1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운전봉사자들에게는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속한 콜대응을 위하여 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작지만 강한 경영중심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 여러분의 정책지도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공단이 개선해야 될 사항,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지적과 애정어린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업무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장묘문화센터 소장 김홍렬, 도로관리처장 김구환, 교통운영처장 이효재)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순서에 의거, 소관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장묘문화센터 소장 김홍렬입니다. 오늘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장묘문화센터)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장묘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관리처장의 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계속하여 도로관리처장이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추모공원 건립)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교통운영처장 이효재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장애인콜택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장애인콜택시 차고지현황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박시하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시하위원

각 구청별로 납골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청별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에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효재 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위탁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오늘이 등록 마감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맞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조달청에 입찰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콜택시 운영주체 변경건에 대해서 공단이 주관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라는 시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는 복지재단, 자치구, 또 공단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안으로 해서 시에 저희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검토과정에서 콜택시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콜센터 구축을 해서 운영하라는 사항으로 통보가 돼가지고 현재 콜센터에 대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1차년도에 계약금액이 7,986만 원으로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계약체결 할 당시에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한 3.1배에 해당하는 2억 4,771만 2,000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의견조율 과정에서 계약된 금액은 1억 6,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1차년도 기준했을 때 6배에 가까운 4억 7,000만 원 정도로 요구를 해서 현재 계약된 금액이 2억 1,8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운영과정에서 콜센터라든지 저희 공단,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 관계에 있어서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안정성 확보측면을 고려해서 구축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콜센터 구축을 의뢰해서 기술제안서가 오늘 마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위탁계약자가 2005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계약 이전에 해약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계약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일호위원

네.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저희들 위‧수탁 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부분이 중도계약 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유효기간 중에 갑과 을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해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입찰을 하기 전에 현재 위탁계약자가 장애인콜택시 콜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할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나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는 3월 30일에 의뢰했고요. 공고가 4월 7일자로 조달청에 나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보다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설명 하는 과정에서 그쪽 업체에서는 하여튼 그 당시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계약하기 전까지는 협조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동안 같이 저희 공단이라든지 이용자, 이 사업을 해오면서 중도에 계약해지 되었을 때 어떤 명예문제, 그 다음에 중도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정당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좀 달라, 자기들이 동종업계에서 이런 중도계약 해지됐을 경우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화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답변은 현재 계약자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자와 지금 계약은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해약통지를 구도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서 이러한 양해와 또 오늘 조달입찰, 이러한 문제를 서로 상의를 하셨나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올린 대로 계약서상 30일 전에 서면통지 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입찰공고 하기 전에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이 업무를 해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30일자 방문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린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정부기관이나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서면으로 공문으로 통보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현지에서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다면 지금 계약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장애인콜택시로 인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찰 공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서울시는 계속 이렇게 위탁만 해 놓고 적자를 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처음 위탁할 당시에는 100대에서 400대로 증차할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콜택시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콜택시를 더 증차를 해서 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다시 위탁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저희들은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사전에 방문을 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투자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 말에 콜센터에 대해서 공모할 때 응모대상이 기존에 콜센터를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그것을 맨 처음 할 때 신규로 투자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투자 관련해서 손실을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구축 관련해서 4억 3,4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시나 공단에서 가지고 이용자 고객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한번 판단해 봤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콜택시 100대에서 400대 증차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 올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콜택시 100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4일 근무하시고 하루 쉬시기 때문에 현재 20대의 휴무차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봉사원을 추가로 확대를 해서 휴무차량에 대한 가동률을 높여서 차량부족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올린 대로 이용 대상자 조정을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 이상 분석을 해서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시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건의를 드려서 별도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일호위원

하여튼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실천이 돼야 합니다. 돼야 하고, 지금 현재 계약자도 이번 조달청 입찰에 등록을 하셨나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저희들이 3월 30일에 업체 방문을 해서, 그동안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사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되었는지 저희들이 마감시간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일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조달입찰 공고 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현재 계약자와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 해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약자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보고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라도 계약자와 시설관리공단이 대화를 해서 다시 재검토 할 이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조건상 어떤 이행조항을 위배했을 때는 별도로 계약해지 조건이 있었고요. 제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중도 계약해지라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됐을 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조건을 위배했다고 그러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해지 조건을 진행할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콜센터 구축 관련해서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도계약 해지 쪽으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당업체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 문제는 반드시 보고한 내용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애인콜택시로 인해서 장애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현재 계약자가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콜서비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제삼의 장애인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지금 처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모든 실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현재 계약자와 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장애인콜택시 계약자와 현지에서 답사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화장장 사용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하루에 평균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당일에 화장을 못하여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현재 화장은 저희들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 5일 전부터 예약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익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시하위원

사망 5일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고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네.

박시하위원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망 5일 전부터 예약을 받아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사람 몸이 안 좋거나 상태가 위급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고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망을 안 하게 되면 예약을 취소해야 되겠네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취소율은 얼마나 돼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하루에 한 2～3건 정도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저도 상가에 들러서 사망신청에 관한 것도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망접수를 인터넷으로도 받고 사람한테도 직접 받는데, 접수는 지금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접수는 지금 저희 승화원 내에 접수실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접수실이 서울에도 있고 벽제에도 있나요, 아니면 벽제에서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벽제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85% 정도는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고 전화접수는 별로 없습니다.

박시하위원

접수받는 분은 몇 명이에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9명이 근무하는데 보통 5명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접수받는 사람들 교육 좀 시킵니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 가지고 업무매뉴얼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직접 전화를 해 보고 전화로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매너에 관한 교육을 더 시켜서, 접수받는 사람들은 상가의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고 잘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제가 평소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네.

박시하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로가 용량에 비해서 상당히 초과되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인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학계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볼 수는 없나요? 꼭 그렇게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지금 현재 화장시간은 최소시간입니다.

박시하위원

외국도 똑같습니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외국은 저희들보다 2배 이상 안 쓰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는 21기라고 하면 저희는 하루 85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40～50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아니, 시간이오.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시간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보통 1시간 20분에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사람이 화장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화장용 관을 사용하면 20분 정도 단축된다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현재 화장관은 우리의 인식 및 문화와 관계가 있고 또 현재 관을 제작하는 업자, 그리고 장례식장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박시하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차피 태워지는 것인데 비싸게, 화장용 관은 15만 원인데 일반 관은 60만 원이면 경제적으로도 낭비이고 또 시로 봤을 때도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그냥 불에 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인데요, 추모공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병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병원이 그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김구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화장장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화장장을 서초구 원지동에 넣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또 서초구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과 지역행정관청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성사를 시키려면 어떤 당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꺼리는 부분은 벽제 하면 화장장이 바로 떠오른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동 하면 화장장이 먼저 떠오르지 않고 국립의료원이 있다, 그러면서 병원 플러스 화장장 그런 모델로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사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국가 정책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그것은 제가 일단 이 업무를 담당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결국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장으로 가는 추세는 현재 대세이고, 그 다음에 화장장은 시간이 갈수록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는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해결방안을 중앙정부가 수용을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그쪽으로 못 가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거기서 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국책사업을 강행하느냐,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강행을 그대로 하려면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당시의 조건이 뭐였나 하면 해제해 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행정관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 나가라 하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고안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는 큰 마찰 없이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주민과 합의를 할 때는 병원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병원이 그리 갈 것이라는 얘기를 그린벨트 해제당시에 처음부터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다면 그런 안을 갖고 처음부터 접근이 가능했는데, 만일에 당초부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 플러스 공원 테마에서 화장장 플러스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앞에 나오고 화장장이 뒤에 들어가는 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만일에 그런 변화 없이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혼란이나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피해라든지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박시하위원

지금까지 그 추진을 위해서 237억이라는 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립의료원이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신문에 모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으로 유치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사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정치논리로 휘둘릴 때 과연 서울시에서 목적한 대로 이것이 되겠느냐, 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 모처로 유치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장례문화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확실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만일에 대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것이 법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정보를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병원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합니다. 그리고 벽제 승화원은 사실 지금 풀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는 오버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해서 예약을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수원 등 다른 곳에 막 알아보는 등 상주가 아주 애를 먹는 것을 보고 제 자신도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문제인데요. 저는 서울시의 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중에서도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수없이 전화를 했다가 전화가 안 되어서 화가 나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장애인콜택시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좀더 많은 대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거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저희들이 작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콜센터에 콜요청을 했을 경우에 전화연결이 잘 안 되고, 또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차량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현재 80대를 운행하고 20대가 일일 휴무차량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차량 증차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고요.

박시하위원

왜 안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아까 보고 올린 대로 현재 20대 휴무차량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0대 중에서.

박시하위원

그 20대만 가동이 되면 충분히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금년도에 1일 평균 탑승률이 7.8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운전봉사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휴무차량에 대한 운행을 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또 차량부족관계 해소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대상자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휴무차량 20대를 가동할지 여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증차여부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가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 하나만 놓고 볼 때도 복지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용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정을 지체, 정신, 뇌병변 장애인 해 가지고 제한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나 뇌병변뿐만 아니고 신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올린 것과 병행해서 추가로 보고 올릴 부분은 용산심부름센터하고 노원심부름센터, 저희 장애인콜택시 이 기관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 중에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그동안 현황분석을 다시 한 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노력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운영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문제를 건의를 하고, 증차가 필요하다면 증차건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콜센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좀 복지혜택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본청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당초 400대로 증차한다는 의욕적인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기은

홍기은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시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콜택시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기은

홍기은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만일 증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향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고 또 중복 내지는 보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임용되신 지가 몇 개월쯤 되셨어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다섯 달 됐습니다. 작년 11월 5일 부임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지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조봉기위원

우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영본부장께 소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는 질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콜센터,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처장이 다 답변을 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면 콜센터 구축비가 중복투자가 되고 또 운영비도 상승이 될 것 같은데 민간 수탁체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로 민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원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를 들은 바로는 운영비용 관련해서는 상당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지금 공단이 경영합리화운동을 해서 생산성이라든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전체 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시 자체에서,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것이 공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독점성을 좀 갖다 보니까 혹시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축하기 전에 어떤 장애인한테 불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대화로 얼마든지 풀 수 있고, 계약적인 측면에서 페널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익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다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과정에 업체에서 컴플레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운영과 관련해서도 독점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심사숙고 하셨겠고, 경영추진 문제, 또 수요자 서비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경영본부장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요. 장묘문화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점도 한두 가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운영 예정입니다.

조봉기위원

상담센터 지금 운영 안 합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5월 10일 정도…….

조봉기위원

앞으로 하실 거다 이거지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조봉기위원

그래서 상담센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장묘문화뿐 아니고. 그런데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지만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장묘문화센터 해 가지고?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조봉기위원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나름대로는 계속 저희 이사장님을 포함한 임원들이 장묘센터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별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용시민들 편의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장례용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상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요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가격, 그 다음에 거래조건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 납골용기도 5개 형태, 15개 종류 해서 25종으로 수요자 편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가격정보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봉기위원

또 그런 센터도 설립하고 한다면 여하튼 수요자들 수요 내지는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했지만 매사에 우리 서울시가 먼저 결정을 해놓고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추후에 발생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서초동의 추모공원도 아까 우리 박시하 선배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립의료원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와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매사에 우리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정책결정이 좀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는지 정책적인 것만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품격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1년 됐고요. 장모님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제가 왔습니다만 서울시 공단에서 굉장히 기여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가의 한 25% 정도 화장료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수의의 경우, 아버지 수의를 입혀본 제 경험입니다만 원가가 한 3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20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 바가지 쓰는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기도 다양화시켜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임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 그런 취지로 사실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많은 디메리트에도 불구하고 미션을 가지고 이 공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처음에는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공익성보다는 사적인 이기심이 발로가 되는 행태의 데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 비효율을 떠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와중에 상당히 캐퍼시티(capacity)가 부족해서 화장을 하고 싶은 서울시민들이 지방으로 가는 불상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련된 것은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인내를 갖고 대화를 한다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초에 그런 생각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나름대로 최적지로 생각해서 내놓은 대안으로 생각하고요. 대화를 통한다면 지금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서울시와 공단이 노력을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는 민간부분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 경직된 또 구태의연한 공무원 사회와 잘 접목을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고맙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조봉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센터 소장님, 4쪽에 보면 장의업무 토털시스템 운영추진 해 놓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토털시스템 운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예정이라고 해 놓고 언제 할 것인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자료 같은데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이 점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3월 16일 시립서대문병원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올해도 또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경에 계약이 끝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픈하기에는 조금…….

정연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구차, 영전차량이라든가 시설관리 등 운영에 관한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예산은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고 언제 할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추상적인 이러한 자료가…….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이런 문제는 현재 저희 공단에서 병원에 있는 예산을 주는 것으로, 그런 각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문제가 없고, 사체를 운반하는 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로 맺어서 우수 장례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게끔…….

정연희위원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사실은 내용 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그것은 또 아니군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처럼 일반업자들과의 사이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그런 점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경영본부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례식 치르는 사람들, 특히 화장장에 가시는 분들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아픔에 슬픔을 더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딱 보니까 상당히 좋은 추진방법인데 또 뒤에 그런 말씀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시행되는 것이지요?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곳을 저희들이 인수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정연희위원

예정만 되어 있고 일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화장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관과 비교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장용 관이 상당히 큰 연료비 낭비라든가 경영운영비에 압박을 가하는데요. 사실 화장관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관과 매장관에 차이점이 있을 때, 연료비 낭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가격에 차등을 두면 화장관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국민들의 관습도 중요한데 외국에서는 지금 화장용 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와 저희 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 업자와 장례식장 운영업체 등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화장용품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중이므로 표준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요금의 차등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예정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벽제의 경우에 서울시의 시립화장장이라고 알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과연 몇 %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많이 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각 구청별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시립장재장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구민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구보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에다가 항상 벽제화장장이 서울시의 시설이다, 또 벽제화장장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렬

김홍렬장묘문화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1일 평균 주행거리를 보면 탑승일 경우가 85㎞, 빈 차일 경우가 65㎞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서 빈 차의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이 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기중에 있다가 이용하시려는 분이 콜센터에 신청하시면 콜센터에서 운전봉사원한테 어디로 이동을 하라고 연락을 취하게 되면 대기중에 있는 지점에서…….

정연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현황을 봤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노원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노원이에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네.

정연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강서구에 1만 7,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강서구쪽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를 보면 16개 구에 편중되어 있고 강서구와 같이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양천구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불러도 긴급환자일 경우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거죠.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차고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신경써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이 운전봉사원에 대한 복지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편리적 측면에서 운전봉사원들의 거주지도 차량관리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아니, 콜택시가 차고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봉사원 자기 집에 가서 주차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아닙니다. 차고지에 입고를 하는데 차고지에 입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지역별로 배분한 상태이고, 이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운전봉사원들이 22시까지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도 차고지 관리상에 하나의 착안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차고지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시 한번 차고지를 조정해 보자는 것은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라든지 또 운전봉사원들의 거주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처장님 답변을 들으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강서구 자체가 서울시에서 서쪽에 있습니다만 강서구 자체에서도 서쪽, 그 다음에 양천구 자체에서도 서쪽 지역에서 목동 환경관리소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같은 구에서도 이동하는데 적어도 20～30분씩이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빈 차의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재

이효재교통운영처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고지 관련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도 차량은 시 전체적으로 운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착안사항으로 고려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