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전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3기 민선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이 바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뉴타운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투기 문제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 및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여론 또한 상당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 청원으로 계류되어 있는 중화뉴타운사업만 보더라도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지금까지 뉴타운사업본부가 추진한 주요업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1지구 건축공사를 지난 4월 6일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본격 착공했으며, 길음뉴타운은 지난 4월 19일에 행정센터를 준공하고 4월 20일에는 재개발 2구역과 4구역 62개동 4,230세대의 준공식을 갖는 등 시범뉴타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차 뉴타운사업은 지구별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또 빠른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고 정비계획 수립 등의 관련 법정 절차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도 4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관련 절차 진행과 함께 투자설명회와 같은 개발촉진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3차 뉴타운과 2차 촉진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실사반을 구성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는 5월 중순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대상시장을 선정하고 맞춤형 아이디어사업 발표회를 갖는 등 시장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가 많지요? 거의 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태까지는 구청장이 입안을 안 했습니다. 이번 전략사업구역만은 구청장이 직접 하라고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구청장이 안하고 그동안에는 누가 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그때 구청에서…….
정호동위원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럴 때 구의회 의견청취는 받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주민공람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는데 우리 시로는 안 온다 말이지요. 시에는 의견청취를 안 한다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에서는 의견청취를 안하고…….
정호동위원
안하고 나중에 도시환경기본계획에 경미한 부분말고 크게 변경할 때 그때만 의견청취를 받는데, 구의회는 의견청취를 받는데 시의회는 의견청취를 안 받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법률에 입안권자가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호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변경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장이 입안하는 것은 시의회 청취를 하는데…….
정호동위원
구에서 올라오더라도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받고 우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에서 올라오는 것도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법적으로 크게 저촉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로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라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주택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택국이 기존 운영하는 제도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도정법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법규가 몇 개 바뀐 것도 있고 그래요. 경미한 사항은 처음에는 주민공람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또 바뀌면서 생략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뉴타운도 넓게 보면 주택국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하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법 운용은 똑같습니다.
정호동위원
당연히 시의회도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구역지정 요청 시 주민동의를 우리 조례에는 2/3 이상 받도록 돼 있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민들이 구획지정 요청할 경우.
정호동위원
2/3이고 구청장이 할 경우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여기서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화뉴타운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중화뉴타운은 개발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한 상태이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신청되지, 한번 신청은 됐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반려한 바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물리적 기준이나 법적 요건에 맞는 데만 부분 개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중화지구는 사실 유일하게 민원이 있는 지구 중 하나입니다. 지금 12개 2차 뉴타운이 대소간에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물리적 상황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전체 허물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노후주택이 많은 아현지구나 가자지구인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허물고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도 구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방식을 적용을 하면 주민들의 저항을 크게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중랑구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면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크고 대화도 단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난 주에 구청장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 예를 다 보여주면서 왜 중화지구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중화지구에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전면방식으로 하려니까 꼼짝을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부분은 이해를 해서…….
정호동위원
전면방식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불가능합니다.
정호동위원
불가능한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불가능한데도…….
정호동위원
밀어붙이는 구청장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설득을, 그동안에는 대화가 전혀 안 됐었는데 대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저도 도저히 중랑구청장의 의도가, 도대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건건이 묶어서 몇 군데 할 것 같은데, 물리적인 요건이 맞는 데부터, 그렇겠죠?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을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정이 되니까 개발행위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여기 뉴타운 되니까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 세입자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애초에 지정단계부터 잘못 지정됐기 때문에 이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중랑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데를 억지로, 지금 반대하는 데가 다가구주택 주민하고 상가 밀집지역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발조건, 기준, 정비사업 기준이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조금 완화가 되면 그 기준에 맞게 가능한 지역, 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우되 시행은 역시 타 지구와 마찬가지로 전략구역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호동위원
건교부에 뭘 완화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건교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기준을 건교부에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어떤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재건축은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주택이 2/3 이상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년을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20년으로 두되 2/3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당부분 정비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전략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먼저 앞세워서 개발하게 되면…….
정호동위원
우리가 건교부에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서를 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완화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건교부에서 일방적인, 전혀 우리하고 협의 안하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입법예고가 신문에 났었냐 하면 10년 이상이 1/3 이상인 경우에는 된다 이런 식으로 났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 서울시가 전부 재건축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래서 주택국하고 저희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한 끝에 그것은 너무 하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20년은 고수를 하되 지금까지는 2/3인데 이것을 1/2 정도까지만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정호동위원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계속해서 우리가 짐으로 남아있게 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무리수를 둘 수도 있게 되고 중랑구청장의 지금 들리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데도 밀어붙이고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 당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구청하고 대화가 안 돼서 저기 했었는데 이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3차 뉴타운도 이러한 것이 없도록 정확하게 법적 기준을 지키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사업시행방식 확보 2005년 2월 5일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도심재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도심 및 부도심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부도심 말고도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있거든요. 미아지구나 이런 것, 홍제지구, 가리봉 이런 것이. 그러다 보면 거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 및 주거정비기본계획을 작년에 주택국에서 다시 만들면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밑에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정으로 중심기능 적극 유치, 용도지역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뉴타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뉴타운이 특히 촉진지구사업이 용도지역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많이 올려서…….
정호동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인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내용을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지금 뉴타운 기본계획 됐다고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업이 실제 될 때 그때 용도지역을 바꿔주겠다.
정호동위원
이 내용들이 뉴타운사업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뉴타운사업 기본계획은 대충 어떻게 된다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에 우리 슬라이드나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은 이렇게 두꺼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내용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기준이 딱 돼 있겠네요, 어떻게 할 때는 몇 % 용적률 주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 룰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룰이 딱 있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철A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속성 있게, 정호동 위원이 얘기한 건설부에서 실질적으로는 3개월 전에 20년 된 주택을 완화, 사실은 아파트, 뉴타운지구보다 사실 우리가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노후도 문제가 더 나쁘고 꼭 재개발을 해야 될 텐데 20년을 채워라, 25년을 채워라 해서 건설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완화 차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더 강하게 묶은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20년 노후도를 조금 완화하는 것을 더 우리 서울시만 묶어놨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아파트인 경우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조합아파트. 그런 형평성이, 그것은 뉴타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없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정호동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제가 하나 메워나갈 것은 그것은 뉴타운본부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우리가 한번 협의나 청원이나 이런 것을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주택국에 의논하겠다, 의논 안하면 안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도정법 운영을 주택국에서 주로 기본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명철
A 위원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나 뭐는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번 걸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되겠느냐 나는 정호동 위원님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택국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본부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법정업무는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타운본부가 아직 정규조직이 아닙니다. 전부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임시적으로 파견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정업무는 주택국의 손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주택국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택국과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뉴타운본부가 계획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 물량도 많고 인원은 한시적인 인원이지만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이것은 뉴타운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사실은 뉴타운이 지금 현재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2002년도나 2003년도까지 괜찮은데 2005년에 들어와서 진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우리 서울특별시도 행정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도시계획국도 가져오라고 했고 또 주택국도 가져오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1년을 더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대단히 많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울시청 광장 뒤에 소나무 심고 타일 붙이고 밑에 바닥 깔고 이렇게 해서 돈이 들었든 안 들었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환경적으로 해서 다 장대 같은 나무를 심고 정말 아름답게 해 놨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참 잘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관은 어느 소관이냐면 도시계획국이에요. 그래서 이종상 국장 시절에 참 자랑거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있다 서울시청 짓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내년에 착공한다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3월에 착공한다는데 그런 것도 시행착오라고요. 그렇죠? 또 돈을 수십 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수억의 혈세를 써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건축에 대한 전시관을 짓겠다, 임대를 얻고 하려다가 그것도 취소된 상태라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시청을 지은 후에 다시 하자, 그러니 이게 1년도 안 가고, 서울시에 국장님과 보좌관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차질이 생긴다 말이지요. 차질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100%지요. 서울시청을 짓기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질이 많이 생긴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명박 시장님도 후기에 왔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를 3차말고도 더할 계획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는 3차 말고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중에 법률제도를 우리 뉴타운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현재는 시장이 바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뉴타운촉진지구를 하겠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우리 구에 해 달라는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 주택보급률도 전국적으로는 102%, 서울이 87%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서 과연 이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보내서 자식을 다 키웠다고 생각을 안하고 박사과정까지 다 키워서 정말 1등의 이런 건물도 짓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같이 나가면 좋지요. 그런데 중간에 중단될까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새로운 개발이라기보다는 내버려두어도 재개발이 무질서하게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뉴타운이라는 계획적인 기법을 중간에 재개발하기 전에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타운 방식을 쓰든 안 쓰든 개발은 진행됩니다. 다만 그 진행되는 것을 무질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뉴타운이라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늦게 적용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촉진지구말고 다른 것을 전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다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그동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구나 시에서 도와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공공용지도 할애를 안하고 그랬는데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많이 할당을 하게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시설 때문에 사업성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것이 뉴타운의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구별로 500억 원을 지원하느니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일반시민의 세금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 다만 구역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어려운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구의 진입도로가 안 되면 지구 내 도로를 아무리 넓혀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도와주자, 그리고 너무 공공용지부담률이 많아서 25% 이상 되는 데는 일부 공공용지를 우리 시비로 부담하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나 공원사업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려면 우리가 시설까지도 해 주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보상비가 많이 나갑니다.
명철
A 위원 도로가 또 보상비가 나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촉진지구와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구랑 수십 개를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용지가 여기서 아까 500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안 들어도 그 택지를 구입해 준다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시설을 해 준다든가 도로를 닦아준다고 했을 적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3차 뉴타운을 했을 때는 300억씩만 해도 한 9,0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저번에는 1지구당 500억이니 뭐니 이렇게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는 사업단위로 분석을 했더니 오늘 이 자료에는 빠졌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제시된 15개 기반시설을 해 보니까 2,250억인가 그러는데 이게 2008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정도 든다고 합시다, 많이 올려서. 3,000억을 2008년도까지 4, 5년 동안 쓸 돈이니까 나누기를 하면 300억 정도 들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년에요?
명철
A 위원 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더 되지요.
명철
A 위원 얼마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금년예산이 1,000억 있는데요. 2008년이니까 600～700억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세라든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도로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채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뉴타운지구를 만들면 시민들은 길도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기반시설도 해 주는 것 같고 공원도 만들고, 삼성에서 건물 짓는 평당 2,000만 원짜리보다 더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부대시설을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 앞에 우리가 하는 범위만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같이 가보고도 했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지금 13개 시장에 118억이라는 것이 합쳐서 주는 것이지요, 11페이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면 몇 억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되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게 보통 시장당 그동안에 한 것을 보니까 15억 정도 내외로 많이 들어간 것은 20억 적게 들어간 것은 10억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명철
A 위원 아니,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안 했을 적에는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제대로 안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13개가 아닌 5개라도……. 시비지원이 6개 36억하고 국비지원이 82억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래서 13개 118억이 된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은 없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뒤에서 얘기하는 민간은 뭐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기 118억은 구비하고 시비만 들어간 겁니다.
명철
A 위원 민간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안 들어가지요, 들어갈 것도 없고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 얘기는 실제로 해 본 결과 너무 금액이 적어서 환경개선사업이 잘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끝난 것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끝난 것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끝난 것이 무슨 시장 무슨 시장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끝난 시장이 43개 시장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많이 안 했어요. 올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올해는 광장시장이 끝났고 최근에 된 것은 광장시장, 광장골목시장, 또 도봉에 도깨비시장…….
명철
A 위원 됐어요, 광장시장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광장골목시장, 광장시장 두 개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두 개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비하고 해서 토털로 몇 %, 몇 % 주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두 개 합해서 약 40억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시장이 워낙 커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명철
A 위원 대상선정이 이것 1년 치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1년 치가 118억인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도 한 3년 걸렸습니다. 1년에 지원이 다된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두 시장이 80억을 3년에 걸쳐서 가져갔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많아도 전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실제로 금년도에 6개 시장을 개선했는데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신청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적게 해서 부실하게 엉터리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신청한 것을 다 받은 것이 13개 시장입니다, 돈에 의해 자른 것이 아니고.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예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한번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40억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40억을 들여서 백화점 정도는 아니더라도 잘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인데 그것은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이 3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시비는 무엇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국비사업에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다해서 56억이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정비사업 실적은 선정은 62개 해서 완료 9개, 공사 중 15개, 인허가 준비 중이 38개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38개가 올해 들어오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게 사실은 정비사업 지정이 오래 되었는데 실제 상인들 자체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38개가 작년 하반기에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의 업무보고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올해의 업무보고지만 누계 38개가 아직 착공이 안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선정을 62개 했고 완료를 9개 했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몇 개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맞는데요.
명철
A 위원 허가준비중은 언제까지 다할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기간이 뚜렷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명철
A 위원 인·허가 가능지역이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장을 선정한 겁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인·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이것 너무 오래 끌지 말고 해 줄 것은 빨리 해 주라는 뜻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수고하셨고요. 좌우지간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정말 곡식을 잘 거둘 수 있게끔 마감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다시 계속하신다고 그러는데, 개인 생각으로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용주의로 해서 될 것을 해 주시고 또 잘 되는 데를 더 잘 되게 해 주셔서 좋게 깊게 우물을 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1쪽에 보면 특별법 관련해서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조례제정 및 개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인정 시장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상인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을 저희들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우리 시에는 별도의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관련 조례나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관계를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관련 특별법 제33조에 보면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4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가급적이면 분쟁을 조정할 일이 생기지 않는, 즉,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분쟁이 생기고 있는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된 것이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시행구역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이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임의규정이기는 한데,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이것이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도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운영을 해 보니까 전혀 실효가 없어요. 여기서 분쟁 조정한 것을 승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소로 진행되는, 중재나 소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저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기존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또 만들어서 실효가 있겠느냐 이런 이견이 있어서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그것대로 별도로 찾아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애초 근본취지는 사양화 돼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성화대책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를 높여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충분히 활성화 돼 있는 시장도 시장 건물주에 의해서, 저희가 상임위 할 때마다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일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특별법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19조에 보면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입점상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주를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즉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이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에 이것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시장 건물주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입점상인들을 내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행령대로 한다고 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조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 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은 별도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분쟁조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입점상인을 몰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재래시장 관련 이런 특별법이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시장 주인이 상인들 영업이 잘 되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영업이 잘 되면 상인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권리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는 데는 재건축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면 논리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의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입점상인하고 관련된 저희들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혀 저희들한테 컨택트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적인 계약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극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뿐이거든요.
서종화위원
저는 최소한 저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현행 제도적인 미비점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시행구역선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대규모적으로 시장 건물주하고 입점상인들하고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단기간 내에 파악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달 내지 두달 이렇게 끌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민원들은 충분히 접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여기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 전에 시장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건물주가 다소 무리하게 내몰기 위해서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분쟁위원회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그러한 의견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시행구역선정위원회에 통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시장들은 이후에 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배제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면 시장 건물주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구청장이 정비사업구역을 접수를 해서 시에 신청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것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없이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우리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이의를 달아서 사실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을 고려해서 한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사실 확신이 안 서서 기획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했거든요. 저는 시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제가 운영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힘만 들고 나중에 가서 아무도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조 다시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도 실효성 없는 기구를 무리하게 자꾸 두자라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시행령에 죽 규정을 해 놨는데 필요하면 중앙정부에다 시행령을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사업신청 전에 기본적인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때 잡아야 됩니다.
서종화위원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또한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건들을 보면 지방의원을 비롯해서 시장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쟁이 애초에 어디서 발생했느냐, 누구의 욕심에 의해서 발생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업구역선정위원회에 객관성을 가지고 전달이 되어진다면 구역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은평뉴타운의 건립규모가 약 1만 4,000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8,70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서종화위원
그럼 여기 1만 4,000가구 중에 임대아파트는 얼마나 되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4,700세대입니다.
서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4,030세대입니다. 8,721세대 중에서 4,030 세대가 세입자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짓는 임대아파트에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숫자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착수 기간을 단축코자 해서 정비추진방법을 개선했죠?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변경도 종전에 자치구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변경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변경을 하고요. 그것이 뉴타운지역에만 그런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그 외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뉴타운지역 내에서도 전략사업구역을 우선 개선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외 지역은 이 방법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했습니다만 확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이런 것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과거에는 주민부담이었는데 시비지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무상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구에 해 주는 것이니까요.
김문태위원
구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서 줘도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은 법의 취지로서는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해서 그렇지.
김문태위원
그 돈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기반시설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00억, 2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기에 2억, 3억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김문태위원
그것은 이런 비용이 대략 한군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 3억 정도 되나요?
김문태위원
2, 3억 정도 그런 범위 내에서. 지역이 크면 더 증가될 수 있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조금 더 크고 어떤 데는 1억뿐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김문태위원
그런 방법은 아닌 말로 제가 생각해도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개발기본계획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된 곳인데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디?
김문태위원
뉴타운지구를 하는데 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했다 말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아현지구…….
김문태위원
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는 아까 말씀한 계획관리구역, 즉 다시 말해서 불량한 주택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데 당장은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를 계획관리구역이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그것을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전부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용어를 정리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안됩니다. 사실상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어렵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민간이 주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뿐이지요.
김문태위원
여건이 안되면 그러면 그 지역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정법의 조건이 완화된다든지 조금 더 노후된다든지 몇 년 더 지나면 노후도가 높아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또 완화되어서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허물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허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저희 지역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빨리 개발을 추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맞지 않게 되니까, 지구지정은 또 그 뉴타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본부장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어차피 아현뉴타운은 30만 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허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이런 계획관리구역 이런 데는 몇 년 있다 보면 노후도가 충족될 것이고 이렇게 여건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건교부 업무지침의 제2장 1-2-1 규정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개발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나대지여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에 충족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식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건교부에 사전 협의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또 1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수용방식이 원칙이고 또 수용하는 경우에 집단 체비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편하다, 이거지요.
김문태위원
그러면 일단은 건교부에도 이런 것을 사실상 개정을 요구해야 되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건교부에서 이번 지침만 완화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우리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면서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반지역보다는 좀더 용적률에서부터 다른 면에서 특혜라고 그럴까 뭐가 있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전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민원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신경을 쓰셔서 제도가 미비하면 빨리 고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철
A 위원 하나만 할게요.
정승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아까 위원이 많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제 다 끝나는 것 같고 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지금 현재 조례나 규칙 중 올해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작년 말에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수 일부, 그것 외에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폐지할 것도 없고 제정할 것도 없고 개정할 것도 없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또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A 위원 그리고 촉진지구는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나와주십시오.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뉴타운사업2반장 김용호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동안에 도시계획국에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감사합니다.
명철
A 위원 잘 알다시피 제1차 촉진지구로 마포구 합정동 거기가 지정되었지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연면적이 얼마지요? 대충 해 주세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 9만 평을 지금까지 한 2년 이상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그 면적을 그냥 끌고 나갈 건가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 11월에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고시 등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개발기본계획 용역발주가 2004년 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2005년도에는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법정화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말에는 인가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작년 한 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명철
A 위원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할 정도가 되고 또 서울시에 바람이 있던 것이 전혀 무효고, 그러면 아까 9만 평이라고 했지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네.
명철
A 위원 구청에서 2억 몇 천만 원을 주어서 용역 나간 것이 서울시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네, 와서 지금 현재 심의를 끝냈고요.
명철
A 위원 와서 심의를 끝냈어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아직 고시는 안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가 끝났네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 심의는 결정권한이 없잖아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개발기본계획 우리 행정계획을 내부적으로 승인해 주는 절차를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정비구역 지정은 별도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명철
A 위원 바로 그 부분에서 아까 정호동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없어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도시계획은 고유 입안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올라올 수가 있는데 도정법만은 유일하게 고유권한을 구청장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입안권이 있는 자가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는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할 수는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보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고 또 한번 거르고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다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현재 우리가 이 달 중에 고시를 해 줄 계획입니다. 고시를 해 주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개략적인 소위 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으로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 그것을 일반적으로 1년, 2년 걸리던 것을 금년 하반기에는 구역지정을 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9만 평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제척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뺄 수도 있고 또 시민이나 거기 입주자들이나 조합 대표들이 이것은 빼다오 해서 제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물론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제척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서 제척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정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로 나뉩니다. 현재 전략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될 지역과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주민 스스로 개발할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예를 들어서 상암단지, 우리가 1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수십 번 제척도 하고 또 다시 추가 편입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한번도 기공식 같은 것을 안 했잖아요?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시범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때 5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네, 그래서 그 5개를 어떻게든 금년 하반기에는 전략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한번 착수해 볼 계획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올 말 정도는 착공식 정도는 하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착공식은 못하더라도 뭐가 되는구나, 확신을…….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인가까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오래 끌면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아서 좀더 좁게 하나라도, 합정이 꼭 아니더라도, 뉴타운 같은 데는 빨리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촉진지구도 최소한도 뉴타운하고 똑같이, 뉴타운은 그래도 조금 갔잖아요. 100보를 가는데 한 10보는 갔으니까 촉진지구도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잘해 주십시오.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뉴타운사업2반장
감사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지금까지 시범뉴타운이 3개 지구하고 2차로 발표된 것이 12개 그래서 15개 지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범지구는 잘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시범지구 세 군데 그 이후에 2차 지구를 발표해서 개발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도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참고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계획하던 것에서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2차 지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시범지구 3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을 2차 또 앞으로 지정할 3차 여기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거기에 보완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시범지구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도 후에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것도 거기에 다시 적용을 해서 수정해 나가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착오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은 3차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2차에서 하던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예방하자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 또 1차 시범에서 하던 문제를 2차에서 좀 보완하자 하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보완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구별로 1개나 2개를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진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구별 지역별 균형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만을 위주로 해서 사업 선정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2차에 이어서 3차를 지난해 연말 정도에 발표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잡혔었는데 금년 3월 정도로 미루었다가 지금 다시 연장이 되었어요. 지금 정확한 것이 발표될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작년도에 3차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현장 실사한 것을 자치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하겠다는 구에서는 신청이 현재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현장 실사신청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 2월까지 38개 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자치구에다 직접 구역지정을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하던 기존 것하고 어느 정도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에서 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주민들이 조합구성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구역지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합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계획 수립하는 것이 비전문가들이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그러지 말고 구청장의 원래 일종의 고유사무니까 구청장이 직접 수립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 준 것 아니고요.
김운기위원
정비추진방법이 개선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추진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종전에 구역지정 요청할 때 주민동의를 2/3 이상 얻어야 되는 것을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는 동의 필요없이 할 수 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합설립 때만 동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착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분쟁도 막을 수 있고요.
김운기위원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3차는 현재 언제라고 얘기하셨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6월까지 현장 실사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선도적 개발추진한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 얘기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뉴타운지구가 30만 평 있으면 그 구역 내에서 2, 3만 평, 몇 만 평 규모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고 주민 열의도가 높고 당장 사업될만한 것을 밀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김운기위원
그 중에서 하나만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하나 내지 3개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사업기간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늦게 따라오는 것은 천천히 하고요.
김운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구역별로 개발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같은 것은 착공이 빨리 되겠지만 나머지 2단계, 3단계 같은 그런 구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구역별로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 조합으로 구성된 구역별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략사업구역이 앞서 나가서 딱 원활하게 착공이 되면 아마 옆에 구역도 금방 따라 올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존의 재개발방식하고 뉴타운방식의 재개발이 포함돼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가 뉴타운 개발방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든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로서는 뭐가 혜택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김운기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업 착수시기라든가 끝나는 시기 같은 것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일반 재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이익이 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하게 되면 공공용지를 많이 할당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면적 몇 평 가져간다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 고급화된다는 그 이점이 훨씬 더 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층수를 다원화시킨다든지 공공용지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사업기간도 촉진시킨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혜택이 있는 것이지 용적률을 무뎃포로 올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오해를 해서 뉴타운이 되면 용적률이 왕창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다른 데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층수는 원활하게 해 줍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민선3기인가요? 3기 임기를 1년 여 정도 남겨놓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단계별까지도 구성이 돼서 지정이 돼서 할 경우에 원만하게 앞으로도 그것이 추진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산적인 문제야 하면 되겠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봐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은 시장이 누가 오든 간에 막을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신청하면 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무튼 3차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마겠습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업무보고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업무보고서 내용이 빈약하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된 설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궁금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업무보고서에 명시를 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시내에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2, 3개월 내에 조합인가를 받아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죠, 소규모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지역 내?
정승우위원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을 제외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의 이름 아래서 시비 지원이 앞으로 될 것이고 돼 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이 두 가지 이름을 붙인 지역은 시민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원이 안 된다는 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하는 것만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종의 시범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뉴타운 방식과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정승우위원
지금 소규모를 말씀드리는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소규모라 하더라도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서울시내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꿔 말씀드리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길음뉴타운지역은 사실상 재개발조합이 구성돼서 말뚝 박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진입로 비용을 사업비로 대줬단 말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표를 달기 위한 시비지원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소시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실상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서울시내 산재돼 있는 30세대, 20세대 이상의 재건축지역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뉴타운과 균형발전만 담당하시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그러시는데 같은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례개정이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은평뉴타운은 공영개발 방식이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약 8,700여 세대를 일괄보상을 하고 그분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후에 완공 후에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죠? 분양가격이 높으면 안 들어올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겠죠.
정승우위원
현재까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소유자는 몇 세대나 될까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1지구만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협의매수가 현재…….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협의매수가 80% 정도가 협의매수가 됐고 20%는 4월 초에 재결이 떨어져서 지금 공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탁 받고 매도청구소송을 해야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서 강제집행도 하고…….
정승우위원
그러면 약 6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죠, 매도청구소송을 한다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나대지인 경우에는 공탁만 하면 토지사용이 가능하고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주할 기간을 약 30일 정도 주고 5월 말 정도에는 강제대집행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재결까지 끝나면…….
정승우위원
재결로 하고 수용해서 대집행으로 가겠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재결 후에 협의매수가 계속 상당부분이 돼서…….
정승우위원
일반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것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재재결 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0% 이상 업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마도 꼭 그런 법은 없고요.
정승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시로 오면 약 7에서 10% 정도 업이 되고요. 또 중토위로 가면 또 10% 이내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금액이 합당치 않다 해서 재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가 이해되지 않아서 1지구에 4,375가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난 4월 6일 롯데, 현대, 대우 그리고 삼환, 태영, SK건설을 포함해서 4,304호로 세대수가 71세대 준 상태로 계약이 됐단 말이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단독주택지가 70세대 정도…….
정승우위원
71세대는 단독주택입니까? 자료에 괄호 열고 71세대 넣어놔야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롯데는 삼환하고 공동사업공사, 소위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공동으로.
정승우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4,304세대를 6개 건설회사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는 서울시하고 했죠? 아니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SH공사입니다.
정승우위원
SH하고 했습니까? 어차피 서울시가 주 사업자인데 이렇게 적은 세대를 6개 건설회사에게 나눠 먹이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은, 자 봅시다. 1,593가구를 짓는 것은 1개 롯데건설이면 롯데, 삼환기업이면 삼환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세대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공사협의를 하고 또 이익금 분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촉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구상이 잘못됐다. B지구는 앞으로 현대하고 태영으로 할텐데 하게 되면 현대나 태영이 1,473세대 못 짓겠어요? 이것 두 회사에 나눠 주냐는 것이죠. 결국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2지구, 3지구가 남아있는데 2지구, 3지구는 1개 건설회사에다 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2개로만 나눈다든지, 6개까지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뉴타운본부에서 뭔가 안내를 정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1개 공구에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공구에 공모를 2,500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공동도급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국가계약법에 보면 공동도급을 원칙적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7,984억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회사 이익금까지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죠, 사업비가? 그래서 지난 4월 6일 계약을 SH공사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겠죠? 소위 입찰의향서라든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대안입찰 절차를 거쳐서…….
정승우위원
그 다음에 계약서가 체결이 되었으니까 계약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6개 건설회사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하고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SH공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각 구청별로 해당되는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지구가 있는 구청에 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해서 지금 각 구청에서 전담반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적으로, 행정적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특별히 지원될 것을 요청받은 바도 없고 저희가 할 계획도 별로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우리 위원회 모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해당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이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무진은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하나의 리더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인데 실무진이 예산이 없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든 주택개발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지금 돈을 촉진지구나 뉴타운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알겠다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행정지원도 필요하지만 행정인력도 필요하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것을 빨리 하겠다는 둥 실무진은 구청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회초리 들고 빨리 가자고 그래도 구청에서 말 안 듣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도 없지 인력도 없지,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실은 최근에 모 구청에서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 있던 방침대로 기관시설비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소소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지출해도 큰돈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추경 이전에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야지요, 어떤 시장방침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의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실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다음 일정이 여유가 좀 있어서…….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위원장
여유가 없어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 정비추진 방법에 있어서 구역지정 요청 시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얻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요식행위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들은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가 이것이 제일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지, 뉴타운이든 균형발전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분석을 해서 정말 건설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기본적인 개발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개발하는데 너희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건설비를 투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가 하는 자료를 받아서 뭔가 90% 이상 나와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개발하면 당신네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따라와라, 이래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균형발전이든 뉴타운이든 진도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에게도 할 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어렵다, 먼저 시공사를 선정해서 우리 서울시나 구에서 구상했던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이 폼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공사비 얼마, 이주비 조달방법 얼마, 이것을 분양했을 때 얼마 해서 총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찰을 했을 때 경쟁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최종단계의 관리처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역 지정한다고 주민동의 2/3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뭔지도 모르고 동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동의받는데 힘쓰지 말고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빨리 시행시켜서 조합이 그런 관리처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려면 시공사 선정하고 설계 선정해서 관리처분 끝나고 나서 동의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정승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는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관리처분은 지금 관련법규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처분이라는 명분 아래 건설회사의 도급금액을 확정지어 놓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매년 물가상승률이 3% 이상 올라가면 건설업체에서 공사단가를 올려달라고 떼를 쓰면 이것 올려주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기를 내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죄송한데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를 한 후에 2시간을 질문했는데 감사 때도 1인당 10분에서 20분 질의하는데 한 사람이 30분, 40분씩 해 버리니까 다음 사람이 하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어떻게 질문하시는 동료위원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호동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 건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임한종위원
저는 안 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하태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호동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11개 구역이 계획정비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의 유진상가, 인왕시장 그쪽 균형발전촉진지구를 2003년도에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약 3,000명의 인원 동원을 해서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지금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전략 1지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밀려있는지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희1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옆으로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15개 동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업체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게 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국가가 돈을 대서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그런 투자를 먼저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개선지구인데 바로 그 사람들 뒤에는 또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아파트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가로 막혀서 엊그저께도 제가 거기에 가서 한 300명이 모여 있는데 설명도 해 주고 그랬는데 거기를 굳이 환경개선지구로 계속 묶어놓아야 되느냐, 제가 저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일단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국가에서 예산투입을 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15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새장에 갇힌 것처럼 막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환경개선지구를 풀어서 1차적으로 자기들도 재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다 동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산이 약 5부 능선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막혀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것을 한번 더, 제가 8페이지를 보니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정비사업에 균형발전촉진지구 A가 지금 인왕시장이고 B가 건너편이고 C가 홍제 재래시장인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 인왕시장은 1순위에서 밀려 있고 이 재래시장은 우선 먼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재래시장이 현지조사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도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소유주가 백 몇 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 땅을 미리 잘라서 시장개발을 한다고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소유주가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부파악도 안하고 여기를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1순위를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 내용을 구청에서 유야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우선 이명박 시장님에게 잘 보이고 가시적인 사업으로 눈에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사업 차원에서 여기를 선정한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우선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홍제 촉진지구에서는 홍제시장이 토지 소유자가 많아서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구청에서 구청장 판단이 홍제시장이 가장 빨리 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태종위원
구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소유자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
하태종위원
구청에서 인왕시장보다 여기를 먼저 1순위로 해 달라, 이렇게 올라왔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공문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요? 그래서 여기가 1순위로 됐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왕시장은 환경정비사업을 한 것이 5년 통제규정에 걸려 있어요.
하태종위원
걸려 있는데 거기가 그러면 5년이 걸려 있으면, 5년이 걸려 있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008년.
하태종위원
그러면 2008년이 돼야만 홍제 인왕시장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하면 기준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는 그 기준도 장애가 되지만 인왕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고 지금 시장이 아직도 활성화돼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거기에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을 위배해 가면서 어떤 주민을 위한 편의 지원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2003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개량사업을 했다면 그러면 2008년도에 거기가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을 왜 2003년도 이명박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애드벌룬을 띄워서 그 난리를 치고 법석을 하고 주민들 3,00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구청장이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단 말이에요.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법령이 이러니까 2008년도에 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탁상공론 행정이지 이것이 무슨 현실적인 행정, 아무리 탁상공론 행정이라도 기본적으로 그 레벨에 맞는 법령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5년 후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그 사업에 소요된 시비지원사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사업이 활성화 돼 있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인왕시장이 아직도 대형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당장 재건축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1순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이명박 시장 임기가 내년 5월 말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명박 시장이 레임덕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위한 하나의 가시적인 표적으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인왕시장을 먼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그 주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시장이 나와서 방문을 해서 3,000명, 4,000명 동원을 해서 박수를 받고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재래시장 쪽으로 이것을 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재래시장 개발을 해야 될 그 내부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들여다보면 거기가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을 전시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부장님께서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까지도 페이퍼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런 것인지, 지금 인왕시장과…….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인왕시장이 왜 우선사업이 아니냐?
하태종위원
홍제 재래시장에 대한 그것을 지금 단답식의 답변으로만 일축해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면 1시간도 더 걸리니까 내용까지도 페이퍼로 만들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한 가지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전시효과적인 또 가시화, 누구를 위한 가시적인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물론 다 좋습니다. 완벽하게 100%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최소한 지역대표로 나와있는 의원이 자기 지역을 얼마만큼 잘 알겠습니까? 지역의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지역 의원과 상의 한번도 없이, 심지어는 제가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 하태종 위원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가 내 지역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전략사업 1지구에서 빠졌다 안 빠졌다 이것 와서 한번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이것을 나중에 안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내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이고 내 지역이고 내가 밥 먹고 다니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나한테 말 한 마디 한 적 있냐고요. 구청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야 구청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올라왔으면 지금까지 나한테 말 한 마디 했어요? 담당자 누구예요, 도대체. 담당자 누구예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4월에 올라온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4월에 올라왔든 3월에 올라왔든 어제 올라왔든 한 마디라도 나한테 상의한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작위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문제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태종위원
더더군다나 서대문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가 있는데 2선거구에 속해 있는 내 지역이에요. 내가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또 균형발전위원회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이런 말 한 마디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1순위로 넣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문제를 위원님한테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하시라도 인왕시장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1순위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태종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태종위원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저하고 면담요청을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이 회의 끝나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왕시장이 …….
하태종위원
저는 이 도시관리 상임위원회 와서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공직자 관계에 있어서도 위원으로서 공직자가 모르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질의를 했고 어떤 호통을 내기 위해서 질의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예의상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본부장님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대충 페이퍼로 적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것 꼼꼼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시장방침을 받은 적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뭐에 대해서요?
정호동위원
시장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본부 관련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장 결재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방침도 연번호로 돼 있죠, 시장방침 몇 호.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장방침 연번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시장 지시사항은 받은 적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도 연번호로 돼 있을 것이고. 제가 자료를 3월 말에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주간업무계획을 연속적으로 매주 보내달라고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월 첫 주에는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를 않아요. 의회 요구자료는 누가 담당합니까? 총괄반장님이 담당합니까, 총괄조정팀장이 담당합니까?
병호
강병호뉴타운총괄반장
총괄반장입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의 내용은 받아보셨나요?
병호
강병호뉴타운총괄반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간업무계획 자체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자료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정호동위원
열람만 하게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그것이 공개 비공개 사항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못 챙겼는데요.
정호동위원
그것 공개 비공개도 아닌데…….
병호
강병호뉴타운총괄반장
필요할 때 달라고 그러시는 것은 저희가 드리는데요. 매주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하시는 것…….
정호동위원
연속적으로, 그것이 비공개예요? 매주 본부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병호
강병호뉴타운총괄반장
본부장님한테 보고 드리는데요.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을 왜 안 보내줍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보고한 직후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병호
강병호뉴타운총괄반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렇게 안 보내주시면, 뭐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행위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몰라서 못 챙겼습니다.
정호동위원
제도 자체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방침 몇 호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지시사항 몇 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받아보신 적 있나요?
김진수위원장
총괄반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호
강병호뉴타운총괄반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면이 있어서요.
정호동위원
됐습니다. 위원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길음뉴타운 2, 4구역이 4월 20일 준공식 했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같으면 하나가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인데 제가 텔레비전 뉴스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쪽에는 전혀 초청장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해 줍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민간사업 행사이기 때문도 저희들도 초청받은 입장이라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뉴타운사업에 관련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 물론 민간인이 주도를 했지만 다른 우리 뉴타운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빠서 우리는 일부러 안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보니까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사실 대림하고 대우에서 주관한 것인데 저희들이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사실 뉴스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공지해 주시기 부탁드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균형촉진발전위원회가 있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김진수위원장
우리가 금년도 초에 20인에서 25인으로 위원을 확대해 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네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의회에는 지금 보면 거의 의견청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위원들이 활동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만날 보면 의견청취만 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명에서 25명으로 TO가 늘어났기 때문에 5명이 늘어난 부분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는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고 업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 중에 레미콘공장 이전 및 골프장 건립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지역주민 또는 자치구와 구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노력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집행을 되풀이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과 주민간 또는 행정부와 주민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안건을 상정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1월에 개최한 바 있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의 간담회 모임을 다시 한 번 가지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같이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조천휘 의원 발의, 김문태 의원 찬성)
16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조천휘 위원 외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조천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타 용도 활용방안을 위한 시설의 폐지나 입체구역 결정(공간의 일부만 시설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시장, 자동차정류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능이 상실되었거나 기능이 일부 유지되고 있는 시설의 도시계획 변경 폐지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 시장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영세상인 보호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 시장 관련 법률상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장과 신고만으로 설치된 시장 간 토지이용규제의 형평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당해 시장지역의 용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시장폐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내버스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불가, 따라서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차고지로서 시가 매수하여 공영차고지화 할 수 없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와 특히 임대하였던 소유자의 시설폐지 민원이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자동차정류장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정비할 수 있도록 시장 및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제안하신 시장과 자동차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의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셨는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을 보면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시장이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대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 이것도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50%에서 600%로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절차를 지금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시장이 폐지되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폐지는 이런 맥락 속에서 폐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또 일을 한 군데서 하니까요. 이런 완화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시에서 하고 폐지절차를 구청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관성을 위해서 같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정류장은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이게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 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차고지는 현행 규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폐지되는 것이 저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교통국인데 교통국은 이것이 기왕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이 조정이 안 되어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교통국과 내부적인 의견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교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의안번호 702번, 703번을 702번부터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702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청량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의릉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공원 해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북부도시고속도로이고 구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문로 외국어대 쪽으로 가는 것이고 경희대학교 뒷산 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량근린공원에 있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석관초등학교 및 장위초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피하나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되어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따라서 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석관초등학교와 장위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장위초등학교가 있고 석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의릉초등학교 위치입니다. 학구도에 장위초등학교는 파란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관초등학교가 초록색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 학교가 맡고 있는 부분 중에 빨간선 부분을 의릉초등학교를 신설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위초등학교는 73학급이나 되고 석관초등학교는 58학급이나 되어서 상당히 과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줄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새로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항공사진입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정보원 사격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현장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주민청취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관련부서의 의견은 전부 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 공원과는 인근 불량주택지역의 학교시설 설치를 검토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만 실제 주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자치구의 의견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는 비오톱, 토양포장 등의 영향이 예상되나 기존 녹지훼손 최소화 등 대책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저촉토지는 토지가 2필지이고 소유자는 국가정보원에서 문화재청으로 관리가 전환된 상태이고 건물이 2개 동이 있습니다. 재원은 237억 원인데 기 확보가 3억이고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234억을 들여서 학교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3번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현재 중학교로 돼 있는 것을 대학으로 바꾸는 것이고 위치는 구로구 개봉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경인로 오류IC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가 들어가고 그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한영신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장 항공사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준공업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도 학교로 돼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77년도에 중학교 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9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한영신학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대학시설로 시설의 세분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중학교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대학에 맞춰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학으로 현실대로 그렇게 시설을 대학으로 맞춰놓고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계획입니다. 도면으로 보시는 세부시설인데 현재 도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교수회관이 있고 강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청취 결과는 구로구에서는 학교시설의 담장이 노후돼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이 담장은 설치할 예정이고요.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환경성 검토결과도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의안번호 702, 703)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02, 703)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입니다. 의안번호 703번에 중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가 있어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세부시설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 중학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정호동위원
세부시설 결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저희가 대학교는 세부시설을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그냥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같이 대학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는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현재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맞춰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96년도 말에 한영신학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근 9년 만에 대학교로 변경을 하려는 것인데 갑자기 왜 대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구청에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장래 건물을 대학 실정에 맞게 증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중학교 상태로는 실제가 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중학으로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실정에 맞게 대학으로 변경해 놓고, 저희가 대학으로 변경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건축물의 증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증축하고 그런 것은 대학의 학생수를 늘린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학교가 오래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선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의심하는 것. 석관동 산 1-5 일대 도시자연공원의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로 변경시키는 것이죠?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40번지 일대. 그런데 그 재개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재개발하게 되면 학교용지 혹시 거기에 부지를 마련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재개발 쪽에서는 학교부지 확보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없다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없습니다. 재개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학교면적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상당히 크기는 큰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다른 것 보여주세요. 그쪽은 제가 봤을 적에는 중학교를 지었으니까 현행법에, 세부 증축계획은 실질적으로 아까 정호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조금 건물을 많이 짓겠다는 것이죠?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그것을 저희가 구청에다가 저희도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도시계획을 바꾸느냐,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건축계획 같은 것이 접수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해 봤어요.
명철
A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얼마나 지을지는 아직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대학에 맞춰 변경을 해 주면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명철
A 위원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대학교 건축법이든지 모든 규모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실제로 중학교로 돼 있는 것하고 대학교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대지의 효율성이나 건축 용적률이나 효율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의견청취 오케이 되면?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저는 학교를 짓는 것이고 또 학생들 환경도 좋아지는 것이니까 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김영걸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새로 오셨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본질문하겠는데 좀 전에 2004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전임 이종상 국장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각 도시계획시설이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어떻게 실무국장한테 답을 요구했냐면 적어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안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100% 심의에 반영해서 통과라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95% 이상은 반영해서 해 주려는 그런 노력으로 그렇게 해 줘야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취지나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해서 통과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전부 방향이 바꿔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바꿔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건교부 원래 시행령에는 외부인사를 1/3만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25명 중에. 그리고 내부인사는 2/3가지고 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5명이니까 16명가지고 우리 시의원이 적어도 8명 내지 10명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절반씩 한다면 8명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8명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고 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행령을 외부인사를 1/2 이상으로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이 바꿔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모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모르시죠? 그렇게 돼서 외부인사가 1/2이 들어가 버렸다고. 13명이 들어가고 내부인사가 8명으로 되니까 집행부 4명, 의회 의원 4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회라는 것은, 원칙은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모든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의회라는 것은 의견청취로 끝이거든요. 원칙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을 마지막에 의회에서 심의를 마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702호 성북구 석관동 여기 도시자연공원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본 의견청취 안건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크게는 전국 국토 작게는 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역에 똑같은 기준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시장이 지금 제출한 안건인데 당연히 이것은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해 주더라도 원칙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다면 반드시 대체공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아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 공원 내 학교를 짓는다고 올라온 건이 있어요. 그런데 시 공원과에서나 시설계획과에서는 그것은 대체공원을 마련 안 하면 절대 해 줄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면 그냥 해 주어야 하고 구청장이 요구한 것은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제가 공원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이 96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한 것인데 보면 공립 중·고교 신설, 이전 시에는 타 구 지역에 대체공원을 지정할 때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임목도가 52% 이하, 경사도가 21도 이하인 공원 내 공립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이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따져보니까 임목도라든지 경사도 기준이 저희 기준에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체공원 지정 없이 기준에 맞아서 그냥 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본 위원이 그냥 아무 뜻이 없어서 무의미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서초구에 아까 말씀대로 임목도나 평균 경사도가 여기는 5.89도인데 평지입니다. 평지에 여기와 똑같이 공립 초등학교를 거기도 역시 학교가 없어서 강남에 있는 학교를 서초구에서 다니고 있어요. 큰길을 건너다니다 보니까 애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개포동에 서초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체공원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못해 준다고 해서 공원과에서 부결시켜서 반려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공원이든 뭐든 남의 사유지를 그나마 주거 임야를 대체공원으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법 절차에 맞지도 않고 또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소유자의 의견에 반하는 행위로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이것가지고 시간관계상 답변받고 길게 의견을 교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로 임목도가 52%이고 평균 경사도가 5.89도가 되는 데는 대체공원이 마련이 안되더라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담당하는 팀이 도시행정팀장이 하십니까, 과장님 중에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행정팀장이 의회의 요구자료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까?
용황
진용황도시행정팀장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자료가 오면 제가 각 부서별로 수합해서 다시 결재단계를 받아서 기획담당관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제가 3월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용황
진용황도시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주간업무계획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보내줍니까?
용황
진용황도시행정팀장
저희들이 이게 공식문서가 아니어서 이게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정호동위원
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착착 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은 왜 안 옵니까? 그 정도도 의원들이 못합니까?
용황
진용황도시행정팀장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정호동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면 매번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주간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각 실과 팀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황
진용황도시행정팀장
개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개략적인 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 아직까지도 안 보내주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것을 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공개서류든 아니든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료도 줄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서류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으로 분류된 서류가 아니라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변경하고 이럴 때는 우리 의견청취는 안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효수 과장님, 법적으로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정호동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로 업조닝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다 공동심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의견청취하고 통보하고 또 보고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업조닝이나 건축물 높이에 관련된 것은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용의는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업조닝 문제는 용도지역의 변경,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상업이나 공업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같은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로 올라가고 공동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 세분에 대해서 동일 조닝에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업조닝 관계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업조닝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변경은 무조건 의견청취를 안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필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업조닝에 관련된 것은 보고하라는 것이지요. 그럴 용의가 있냐고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 조례를 한번 그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지…….
정호동위원
조례 문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냥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견청취가 법에 배제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듯이 미리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호동위원
그것은 수시로 열리는 건데…….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법을 개정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호동위원
사전에 보고하고 자료를 다 보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이 올라왔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 것도 거치는 것이 없이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02번, 703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4페이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밀도 아파트라든가 기본계획을 현행 법률 체계에 맞추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이번에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서울시가 다 승인해 주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그것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건교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 지역은 아직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의 저밀도 아파트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가다 건교부에서 위반되고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 관련 재개발이고 해서 도시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주택조합을 하고 그 과정에 안전진단을 하고 사실상의 재건축 작업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도시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명철
B 위원 이 기본계획이, 결론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총괄적으로는 시장님의 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결정된 사항에서 다 끝이 난 사항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주택국이 됐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계획을 잘했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연계돼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정되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은 이루어지는데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2단계로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분양가 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약간 너무 높으면 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업체나 조합에서 낮추는 것들을 안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값을 올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강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인·허가권에 대한 재량행위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인가나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의 결정하고는 틀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명철
B 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시·도지사가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지금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어떤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바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바로 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아무리 해 봐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도시계획과장 나와주세요. 오신 지, 업무 잘 아시죠? 몇 개월 되시고, 좋고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물론 도시계획국장님도 바뀌고 또 담당하던 직원들도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위원이고 또 문정동은 내 지역이고 법조타운에 대해서 조금 내가 물어볼게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법조타운은 시설계획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지, 왜 거기가 담당이지. 시설계획에서 올려서 도시계획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제가 하고 있는데요.
명철
A 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질문사항을 물어볼게요. 5차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시설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잖아요? 얘기를 하시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2005년도 3월25일 제5차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청, 시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면 시설과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상정을 해 주면 시설계획과에서 와서 안건을 설명을 하고…….
명철
A 위원 업무를 아냐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명철
A 위원 심의를 해서 심의를 올리는 것을 최종적인 책임은 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심의 올리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해. 들어가세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 안건이 비슷한데 여기 6번에 우리가 어제 도봉구청갔다 왔어요. 국군 창동병원 이전적지 법조시설 추진하는 것, 그것 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시설과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5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속개해서 심의 보류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언제 하시려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위원회 고유의 사항인데, 저는 부러져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으므로 이것이 사실은 의견청취할 대상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도 마찬가지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것 조금 외람됩니다만 오늘 보류되겠지만 강서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오늘 사실 결정을 되든 안 되든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심의 올라갑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다음 번 심의 때.
명철
A 위원 다음 언제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5월 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5월 4일에 자꾸 보류하지 마시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4일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댁에서 상정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5월 4일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상정을 될 수 있으면 상정을 하든 안하든 매듭을 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도 민원이 아시다시피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 고위층에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후딱후딱 해서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런 뜻으로 제가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 계획과장을 내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명철
A 위원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입체적 결정 허용범위 기준마련 이것이 5페이지에 있죠? 이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 과에서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용역을 저희가 주관을 해서 지금 거기도 써져 있습니다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대한교통학회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목적은 뭡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여기도 돼 있습니다만 자동차정류장…….
명철
A 위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초점을 여기 맞추시라고. 우리 조천휘 위원이 아까 조례도 개정되고 이제 재의가 들어오고 기타 등등 하겠죠. 또 시설폐지를 해서 서울시내 많이 비어있는데 이것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용역이.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합시다. 그것이 아니다. 자동차정류장 98개 소, 이것 5페이지 보면서 얘기하세요. 또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이 뭐 뭐 들어가죠?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이 자동차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점포라든지…….
명철
A 위원 아니, 자동자정류장 이것은 주차장,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이 뭡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대규모 점포, 오피스텔 그런 것들이 유통업무설비에 들어가죠.
명철
A 위원 유통업무설비 10개 소, 지금 현재 운동장·체육시설이 25개 있고 자동차정류장이 98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자동차정류장도 쓸 수 있고 또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서 공원녹지도 만들고, 좋게 얘기하면. 또 여기에다가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공영개발로 가려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땅들이 없으니까 서울시내 개발할 땅들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데다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아닌 다른 일반 상업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 민원들이 요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상 도시계획시설을 과거에는 평면으로만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입체적으로 높이까지 결정을 하고 입체적으로 그 안에다가만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우리가 결정했다면 10층부터 20층까지는 상업시설로 허용을 해 달라하는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 법으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허용하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기준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용역범위라는 것이 지금 추진목표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복합 활용이라는 것이, 입체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용도가 아닌 여러 용도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중복결정이라고 합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은 뭐예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용도가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한곳에다 2개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터미널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으니까 …….
명철
A 위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층, 2층은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그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위에 4층, 5층, 6층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허용해 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허용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까지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한두 군데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일단 기준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명철
A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하니까 조금 계세요. 뭐냐 하면 서울도시건축관 건립예정이 지금 현재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행한 것이거든요. 또 이번에 물론 정치적인 문제겠지만 서울특별시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청 뒤에 소나무 장대 같은 나무 깨끗이 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주택국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1년 사이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설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지하를 파든지 1층, 2층 정도는 터미널식으로 버스정류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층, 4층에는 오피스텔이든 상가를 짓든, 목욕탕을 짓든지 주상복합으로 건물 나가는 입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가면 발상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조항이 생겼으니까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게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토지주들이 요청했을 때…….
명철
A 위원 들어가세요. 그것 좀 연구하세요. 국장님께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 내가 질문한 것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개정하지만, 여기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데는 몇 년씩 걸리면서 시설 폐지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고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아까 얘기는 크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서울도시건축관 건립계획을 누가 잡았어요? 벌써 1년도 되기 전에 용역을 주어서 돈을 많이 썼다 말이지요. 지금까지 나간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뭐냐 하면 서울도시건축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용 나간 것,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이쪽 부분을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계획시설 중복 입체적 결정 허용범위 기준마련에서 사업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학술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2005년 12월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주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입니다.
명철
A 위원 대한교통학회하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의 마인드는 우선 좋지만 민사상으로 재판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내 땅 1,000평이 있었을 때 과연 버스정류장도 안 되고 빈 땅으로 펜스까지 쳐놓았는데 이 땅을 갖고 다시 법을 만들고 다시 용역을 준다, 저는 조금 잘못 가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정정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괜히 하는 것 같은데. 바로 1년 후에 서울시청 짓는 것 몰라서 뒤에다가 그렇게 장대나무 심어놓은 것과 비슷하게 되어서 개발만능주의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오늘 회의에서 국군창동병원 이전적지 법조시설 추진은 분명히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류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의견들이 대부분 보류 쪽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 동안 서울시에서 조례나 규칙의 제정·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면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당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것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현안이 나오면 그때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서면으로 예정 규칙이나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 하나로 인해서 뉴타운이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하게요. 아까 창동 건은 염려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명철
A 위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대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건축 관련이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창대위원
신문에 보니까 3월부터는 재개발 뉴타운지역에 건축신청을 하면 시에서 구청으로 하달되어서 재개발 뉴타운에 역행되는 행위라고 해서 억제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는 그게 접수가 되면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다 말이에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장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구청으로 하달되었다고, 내가 또 신문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어요. 그래서 왜 내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시의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뉴타운이 법정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그 구역이 법정계획이니까 입안 중이면 도시계획입안 중으로 해 가지고 딱해서 저희가 구청에 하달을 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뉴타운지역 내 일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구역을 설정해서 가는 데는 그게 법적 틀이 씌워지니까 그 근거로 해서 통제가 가능한데 뉴타운은 우리 시장이 인가권자인 구청장한테 법적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주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허가를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법적 근거를 갖고 통제하기는 어렵고 허가행위 자체가 재량행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창대위원
그런데 신문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서 앞으로는 역행되는 건축신청을 하면 안 내주겠다, 안 내주는 것으로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구청하고 시하고 건축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집행하는 것이.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허가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창대위원
건축허가는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주택국 소관입니다.
송창대위원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나는 왜냐하면 구청의 도시관리국에서 하기에 같은 소관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질문을 잘못했네,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2005년도 4월 중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했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한응용위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했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리고 내용은 민간부문 공공부문 이렇게 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 기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많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일부 변경하는 것이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자문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일부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여기에 주민 공람까지 했으면 그래도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그 지역의 위원들이 대략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아쉬움을 표시하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명색이 소속 상임위원회인데도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일일이 자꾸 질문만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이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뭐가 뭔지, 여기에는 한 페이지에 실어놓았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압니까? 또 일일이 자료요구를 다 해야 돼요.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것은 자료를 깔아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도시계획시설 중복 입체적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느 기준까지 하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어떤 기준까지를 저희가 정해 놓지를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준해서 하겠다는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류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복합용도를 허용할 적에 무엇 무엇까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허용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별표 해 가지고 용도지역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람·집회시설하고 주거용하고는 안 된다든가 숙박시설은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이 죽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까지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도 청취를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시에서 다 해 놓고 아까도 이것하고 유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제안설명한 도시계획조례 이것도 흡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동시에 여기에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늘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딱 나오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라든가 또 국토이용계획에서 최대한 이용 증대를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연히 위원들한테 의견을 여쭈어봐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정도나 돼야지 계약이 될 것이고, 계약이 되어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저희가 용역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내가 얘기하겠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2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기준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원천적으로 용역을 받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용역을 해 줘요. 그러나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역방향을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좋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사실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체육시설부지에 그것밖에 못한다, 거기에 어떤 관련 있는 유사한 것을 첨가할 수 있는데 어떤 법적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업무보고라는 것을 보면 매번 다해 놓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지원해야 되고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것이 진지한 업무보고이지,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다해 놓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는데 이런 질문은 자꾸 피곤하게 해 봐야 시간낭비지,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산성도 없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와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꼭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응용 위원님께서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 이대 주변이죠.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볼래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이 기 결정돼서 관리되고 있고요. 그것을 재정비를 하는 시기가 도래가 돼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환경정비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통상적으로 수립하면서 이대 주변은 대학가 주변이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학로 자체가 복잡하고 또 거기 가로에 전신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수법까지 도입을 해 보자.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보도상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를 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변압기가 이대 앞에만 저희들이 계산해도 30여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변압기를 지상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비해 놓고 보행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사유재산 속에 수용을 할 때 이 지구단위수법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정비도 해 보자 그런 의미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대 말고 다른 대학가 주변에는 한 데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대하고 경희대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3억 4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된 상태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완료돼 가고 아직 최종적으로 고시까지 돼야 완료되는 것이고 요.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문태위원
약 1년 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네? 연장 500m, 도로폭 12에서 15m, 점포수 300개인데 용역비 3억이 넘는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이 도로폭, 연장, 점포수 이것은 지구단위구역 중에서 환경정비용으로 하고 주 통학로 이대생들이 다니는 이대전철역에서 정문 또 거기에서 신촌역까지만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이 전체면적은 신촌로터리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신촌로터리 어떻게 보면 홍대 주변 이쪽까지 다 가능한가요? 홍대까지 갔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홍대까지는 안 가고 신촌로터리에서 동교동 입구까지 그렇게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상당히 넓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쪽에 지금 신촌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서대문하고 마포구하고 구분이 되죠? 마포구의 다주쇼핑센터하고 노고산동 주변에 여기에 관계돼서 그랬나 3월에 용도변경하는 저거를 올렸었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올린 단계는 아니고 그쪽은 마포에서 다주상가 그 부분을 마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보다는 조금 진도가 늦게 수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수립해 가고 있습니까, 서류를 다시 보내지 않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보면 회신한 공문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된 지역이며 인근의 주거지역과 완충기능을 하고 있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되돌려 보냈는데?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을 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고요. 시하고 구하고 합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동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통보해 준 것 아닌가,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문태위원
이 내용에는 이대 앞 환경정비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됐던 사항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주상가는 별도로 마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왜냐하면 그쪽 주변지역이 낙후돼서, 얼마 전에 유영철인가 살인했던 사람이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여건이 상당히 개발을 유도하는 또 신촌지역, 그러니까 서대문지역에 비교하면 거기가 상당히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구에서 올리지 않았나……. 나도 이 내용을 회신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주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는 와중인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저기하는 거예요.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이것은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28억 5,000만 원이죠? 이것은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선 지중화하고 도로정비 사업하고 이런 데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협의된 것은 7 대 3 비율로, 한전에서 7 저희 시에서 3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차로를 바꾸고 보도를 넓히고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시설물들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그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점포주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거기 관여를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28억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도, 한전 지중화 이런 공공시설물에 지원을 하고요. 대신 민간부분들은 민간인들이 간판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외관을 정비하고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같이 하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투자를 해서 가로환경을 좋게 해 주니까 가로변에 있는 점포들이 동참해서 하자 해서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약속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간판부분은 구 차원에서 일부 간판을 개선하고 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은 구에서 조금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범위가 넓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3억 400만 원을 선진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김문태위원
계약관계하고 연구자료가 나오면, 아직 최종적으로 여기 나온 것은 없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나오면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예산전용이나 이용한 것은 없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