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상수도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 관리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감대 형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일반 가정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 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본부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니처리장 운영관리용역 확대 시행, 아리수 홍보 추진계획 등 우리 본부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림으로써 경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되는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지난번 공청회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특히 관심있는 분야가 물리적 수처리기를 이용한 배관의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난 9월부터 우리가 시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연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연구소장이 간략하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수처리기의 현재 실험 중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품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현품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온식입니다. 양쪽으로 물을 통과시키면 이 안에서 물을 이온화시키면서 부식을 방지하고 녹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워터마스터에서 나온 국산인데, 이것도 같은 이온식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스케일 부스터(Scale Buster)라고 독일제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던 그 제품인데, 이 안에 아연으로 된 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리로 통과되면서 아연이 이온화되어서 부식을 방지하고 스케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촉매방식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KBS 방송에 나왔는데 브라질 제품입니다. 이것은 물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통과하면서 이 안에 있는 특수촉매가 녹을 방지하고 부식을 방지한다는 것인데, 이 촉매에 대해서는 자기 회사의 특허품이라서 외부에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식인데, 실제로 배관에 쓰는 것은 작은 것인데 배관 구경에 따라서 65㎜ 배관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석의 자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의 배관을 통과하면서 자기힘에 의해서 이것도 일종의 물을 이온화시키든지 클러스터를 작게 만들면서 녹을 방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자기식입니다. 이 안에 천연자석이 들어있어서 자력에 의해서 녹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온식인데 국내제품입니다. 이 안에서 물이 이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면서 이온화되는 것으로 어떤 것을 보면 물이 와류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체가 이온화되면서 녹을 방지한다는, 각 회사별로 좀 특이한 그런 이론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처리기 10개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최종결론은 안 나왔고,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소 물리적 수처리기 실험효과 분석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박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의 조직·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토목, 기업행정직 이것이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은, 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 행정직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장은 전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기술직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나요?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서기관으로 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6급으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4급이지요.
이진식위원
갈 수가 없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어느 자리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같으면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국장 같으면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한다고 해서 자리마다 그 직렬에서 갈 수 있는 범위를 직제규칙에 정해 놓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도사업소의 소장들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직제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힘듭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이 90년대에는 한 10년 정도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15년이 되어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4급 이상은 수도토목이나 기업행정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시청하고도 교류가 가능한 일반적인 것이고, 5급 이하는 수도토목과 기업행정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할 당시에는 상수도에 오는 쪽이 새로운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 좀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저쪽 시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가 조금 승진이 더 늦은 그런…….
이진식위원
말이 잘못되었나 본데, 그러니까 6급이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자리 때문에 없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좀 빠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는 늦지 않느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더 빠를 때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느릴 때도 있었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다른 일반 서울시에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느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진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5년 느린 것 같은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진식위원
그것 한번 돌아보세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그래도 승진이 꽃인데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보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자치구하고도 교류하고 서울시하고도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거의 교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수도토목하고 기업행정은 교류가 없고 나머지 기술직들, 기계나 공업이나 화공 이런 분야는 시청하고 함께 어울려서 같이 전보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교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한 패키지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교류가 되고요. 기업행정하고 수도토목은 특수한 분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수도토목하고 일반토목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로 89년에 발족을 하면서 수도토목과 기업행정직을 전문화시키겠다…….
이진식위원
전문 속에 전문을 또 박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서도 이제…….
이진식위원
또 전문을 뽑아서 아주 영구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것인데 그래도 그 외에 일반토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교류를 많이 시켜서 다른 곳에 가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문은 전문으로 두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묶어서 전체를 묶어놓고 교류를 안 시킨다고 그러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개인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참신한 맛도 있게 되는 문제, 반면에 전문성의 문제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항상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심사인데 지금 뚜렷하게, 결국은 자리가 나려면 윗사람들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장 아닙니까? 공무원 정년이 지금 6급이 57세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5급, 4급은 60세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좋을 것 다 누리고, 밑에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요즘 임금피크제라는 것 아십니까? 그런 말이 많이 돌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수장으로서 그런 일에 앞장서서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행정국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행정자치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 연장을, 예를 들어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못 시키면 그런 피크제라도 해서 연장을 해 주는 이런 일에 좀 앞장을 서주셨으면 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성이 되어서 올라가야 중앙정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임금피크제 같은 것의 도입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주장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 구조, 앞으로의 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떠밀지 말고,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진급이 너무나 늦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간접취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에도 사례를 보러 나가시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잘 보시고 오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시는데, 지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간접취수를 해본 적이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은 아니고 경남 창원에…….
이진식위원
그것 실패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실패라기보다 생각하지 않던, 완전히 실패라기보다는 양의 문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취수량이 다르지요, 일정치 않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정치 않은 것인데 증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그리고 뒤에 배후에 있는 지하수의 영향 같은 것들이 보인다…….
이진식위원
외국 사례는 나가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나 어떤 자료로라도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서울에요?
이진식위원
네, 우리 한강변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공정을 할 때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응집제를 사용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수장에서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홍수 때나 평상시나 늘 사용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응집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홍수 때도 사용하고, 홍수 때는 물이 불고 하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응집제를 사용하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응집제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에 의해서 홍수 시에도 맑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들을 전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수사업소에서.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늘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응집제는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정수장에서 물만 받으면 무조건 그 약은 투입하는 것이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정수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응집으로 해서 침전시켜서 여과하는…….
이진식위원
오니케익이 1년에 12만 톤 이상…….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가라앉는 부유물 이것도 폐기물이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폐기물이지요.
이진식위원
이것도 돈이 들어갑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돈 들어갑니다.
이진식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마다 다른데요. 톤당 2만 5,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파주 쪽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매립입니까? 폐기물을 성토를 합니까? 괜찮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라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응집제가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이진식위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약품을 쓰기 때문에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 검증이 된 약품을…….
이진식위원
침전물을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자연침전시켜서 하면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이 늦고 결국은 탈수를 시켜서 해야 부피도 줄어들고 운반하는데 그냥 물이 담긴 채 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수를 시켜서…….
이진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폐기물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침전을 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얼른 가라앉혀서 얼른 보내줘야 되니까 응집제를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입니다. 물론 무게가 무거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우리가 보통 콜로이드상태라고 합니다. 물에 우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우유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콜로이드상태인데 그런 것은 전지적으로 물속에 있는 입자들이 마이너스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상태에서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상태로, 응집제로 해서 작은 입자들이 서로 엉켜서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게를 갖게 해서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꼭 응집제를 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콜로이드상태로 있는 작은 입자들은 자연상태에서는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것이 인체에 그냥 들어가면 해가 온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보내서 우리 시민이 먹게 되면 그것이 인체에 해가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지요. 결국 정수처리하지 않고는 마실 수 없는 것이지요.
이진식위원
지금 이러한 물리적 수처리기기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꼭 응집제만 사용해야 되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도 사용하지 말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정수장을 좀 확대해서 계단을 더 만들어서 자동으로 가라앉게 해서 자연물을 주는 것이 낫지, 자꾸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뜻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연상태로는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응집제를 쓰든지, 그 다음 응집제를 쓰지 않을 때에는 여과막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요새 나오는 멤브레인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물분자만 통과시키고 작은 입자라도 다 거를 수 있는 아주 미세 여과막을 써서 약품을 쓰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려면 여과막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과막을 쓰더라도 응집제는 일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응집제가 수처리제로서 식품에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안전성은 확인된 약품입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수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물 그대로를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원이 저 상류로 올라가니까 물이 좋으니까 그리로 취수도 쫓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약품투입을 해서 시민한테 공급할 바에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리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서 취수해서 약품 자꾸 투입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먹어도 인체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좋은 물 따라간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약품을 투입해서 그런 침전물을 가라앉힌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약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식위원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전기식이라든가 좋은 것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개발을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 중에 상수도사업본부 인사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행정직 서기관은 자유롭게 자치구나 본청이나 인사교류가 되는데 사무관 이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특수성, 연속성이랄까 이러한 규정이라고 하나요, 내부규정이지요? 그래서 인사가 정체가 되고요. 또 서울시 전체 자치구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인사형평이 우리 본부 내에 사무관 이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벽에, 그래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반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현재 본부 내에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진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출신으로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행정·기업행정직에서 승진을 해서 바로 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사무관에서 승진을 하고 승진한 사람이 예전의 경험을 살려서 수도사업소장으로 일하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출신들이 승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5급에서 서기관 진급을 하면서 행정직을 자치구나 본청에서 사업소장 TO를 받지 않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5급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면 바로 소장으로 나갈 수 있고요. 또한 사업소 소장님들이 새로 임명을 받게 되시면 업무파악 하는 그런, 일반행정직에 있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처음 인사를 와서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업무파악이나 전반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인사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답변은 아무튼 본부장님의 어떤 영향, 또 우리 시장단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그렇게 앞장서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장단에서 인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5급 이하의 문제, 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치구와 교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아무튼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 환경을 바꾸어 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하고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김흥권 본부장님 오셨을 때 지난 1년 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4급부터 위로는 인사이동이 행정직으로도 가고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이하의 직원들도 물론 기술직이 많이 계시겠지만 행정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꾸어서 제도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실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수도업무가 구청하고 시청의 업무로 있다가, 구청에도 수도과가 있어서 구청 수도과에 있던 직원이 토목과로 가고 토목과에 있던 직원이 하수과로 가고 이렇게 옮겨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가 고생만 많이 하고 이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8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의 본부조직으로 별도로 나오면서 그때 잡았던 체계가 기업행정하고 수도토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상수도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처음에 올 때는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겠다, 그래서 아예 직렬 자체를 일반행정직이 아니라 기업행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토목이 아니라 수도토목 해서 전부다 동의했고, 그 이후에 뽑은 직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 요원으로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길이 다른 것입니다. 길이 다른 것을 합치자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근본적인 조직의 큰 틀을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있는 상태로 해서 서로 트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수도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오히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크게 보는 것인지 작게 보는 것인지 본부장님의 판단은 그런데, 모든 분야를 어느 직장이라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직도 기술직도 할 수 있고, 물론 전문성이라는 그것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좀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4급부터 인사이동이 가능하지요, 5급도 안 되지요? 다른 부서에 행정직으로 가고 이런 것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행정하고 수도토목은 상수도사업본부고요. 나머지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화공이라든가 소수 기술직종은 교류가 가능합니다.
권영하위원
교류가 가능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영하위원
하여튼 좀더 연구 검토해서 하위직들도 행정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바꾸어가면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니처리장 운영관리용역을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 체제로 운영이 되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암사정수장의 경우 오니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였더니 종전에는 6명 공무원이 관리하던 것을 1명이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고, 또 예산도 직영 시에는 4억 5,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용역을 줄 때는 3억 5,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 1억 원에 가까운 경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본부장님 듣기 싫을지는 몰라도 철밥통이라는 직무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시민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끼는 쪽에서 항상 시민을 위한다는, 또 시민을 위해서 보다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질 높은 수준의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노력하는 공무원 사회를 정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요. 또 이러한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평소에 본 위원이 느낀 소감,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종합적인 설명을 죽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오니처리요?
권영하위원
네, 그리고 민간위탁 주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되고 한 그 내용을 전부 죽 설명을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 7월부터 암사정수처리장의 오니처리장 운영관리를 지금까지 우리 정수장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일이 좀 선호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거기는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정수프로세스에서 나온 맨 마지막 끝에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아웃소싱을 통해서 예산절감, 인력절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암사정수장에 시범적으로 민간위탁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 그러면 전체 정수장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이것이 금년 7월부터 들어가는 것이고요. 19개 수도사업소의 만기계량기 위탁사업 그것도 공무원들이,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하던 것을 민간에다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것도 이미 지난해에 되었고 그래서 11개 수도사업소의 만기계량기 교체사업 이것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는 하나하나씩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수준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이러한 업무들은 아웃소싱을 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6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예산도 더 많이 절감되고 하니까 이것을 신경을 바짝 써서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배·급수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매절차에 대해서 한번 죽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자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일단 연간소요량을 파악해서 그것은 강관, 철관 구분을 해서 소요량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에다 우리 서울시가 돈 주는 것이 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수수료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수료, 돈 안 주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은 우리나라의 물자를 구입해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물가조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맡기는 것이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주고 보증을 서준, 신용이 부실한 사람 보증을 섰다, 그런 대책을 하는 기구가 조달청입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믿는다는 그런 말씀의 뜻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에서 조달업무를 하는 전문기관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권영하위원
내가 지금 빨리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왜 수수료까지 주어서 정부에서 하는 그것까지 위탁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는 표현이 빨리빨리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은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도록 법규로 되어 있고,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영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조달청에 수수료 주는 것은 당연히, 간단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를 준다고 하면 1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야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이니까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제 얘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구매를 하는, 경쟁 부쳐서 어느어느 회사 2개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수수료 이것을,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재값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명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뜻으로 내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1년 통계로 보면 연간 구입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억이면 몇 억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자재사업소장이 직접 구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다 법적인 사항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라 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관 자체를 500억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금년에는 관 개량공사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어서 447㎞이다 보니까 금년 현재 지금 배정된 금액은 32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본부에서 공사계획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시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 얼마까지 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의 예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배정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쓰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 바꿀 것이 얼마다, 무슨 관 바꿀 것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금액 차이가 나겠지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을 수도자재사업소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 안 주고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득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바꿔서 하고, 조달청 조달청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일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일도 편하고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요.
권영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문제라든가 내가 볼 때는 그런 불편한 것이 없고 거기에 다 의뢰했으니까 나중에 일하기 쉽다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돈을 아껴 쓰겠다는 뜻에서 할 것 같으면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을 하면 어떠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권영하위원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금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원래 그런 방법으로는 구매를 못한다?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조달청에서 구매해라 하고 기금법에,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조달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그런 관 같은 것은, 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관 만드는 회사가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현재 주철관은 4개 업체가 있는데 70%가 한국주철관공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영남주물, 신한주물, 그리고 하나는……. 하여튼 4군데서 저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철관은 4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각 공장 비율별로, 생산 능력별로 배정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관 만드는데 경쟁력도 없네. 배당해서 조달청에서 똑같이 분배해서 이 사람은 50% 주고, 이 공장은 20% 주고, 이 공장은 많이 못 만들어 내니까 10% 주고 이렇게 되면…….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그 금액은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권영하위원
질을 좋게 하는 데에 경쟁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수도자재사업소장
원가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수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격관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책임을 전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권영하위원
그 말씀은 다 이해가 갔고 들었는데 이렇게 배정을, 예를 들어 금액을 100을 놓고 나누었을 때 4개로 나눈 것 같으면 한국주철 같은 데 70%를 해버리니까 나머지 30%를 가지고 3군데로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10%, 10%, 10% 했을 때 관을 만들어 낼 때 질 높은 관을 못 만들고 결국은 경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관의 질을 좋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자재사업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만들어내는 공장의 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관청에서 하는 자재는, 또 공기업에서 하는 자재는 모두 조달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엄청난 많은 양을 주문을 받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장은 한정되어 있고, 공장 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가나 원가에 대해서는 믿어도 됩니다.
권영하위원
원가는 믿어요. 믿는데 4개 업체만 선정을 했는데 %대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질이 KS마크면 KS마크라고 해서 표시해서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배정을 하다보면 질 문제가 그냥 정부에서 기준대로만 하면 된다고 해서…….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질에 대해서는 사양을 다 줍니다. 조달청에서 만드는데 제품에 대한 사양을 주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내가 더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나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장, 정선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순부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본부장, 여러 가지로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그날 본 위원도 참석해 보니까 열띤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홍보도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현재 유수율을 88%까지 제고하시려고 하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88%까지 제고를 하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 330만 톤 규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현재가 342만 톤인데 330만 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금년이 88%, 2006년에는 91%까지 제고한다고 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90%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관 개량은 449㎞가 남았는데 관 개량은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유수율 90%를 제고한다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300만 톤 되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300만 톤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342만 톤, 여름에 한참 성수기에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평균을 지난해에 353만 톤에서 금년도에 342만 톤 정도.
김유현위원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치이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340만 톤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설용량이 540만 톤을 갖고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유휴 나머지의 용량을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수도종합기본계획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년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끝납니다.
김유현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신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즉흥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김유현위원
그리고 자치구에 많은 심의가 있고 회의가 있는데 아리수 공급이 자치구는 안 되고 있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공급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생수를 사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 왜 그렇겠느냐고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공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대규모 회의가 아닌 회의는 대개 스무 분 내외를 모시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생수를 사다 하면 500원짜리를 사면 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해서 보내달라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20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것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면 전화하는 사람도 귀찮고,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 입장에서도 20병 배달하라고 하면, 그래서 본청에 아예 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갖다놓고 회의장을 빌릴 때 회의담당자가 아리수를 갖다 써라 해서 체크를 하면서 대놓고 쓰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개선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냉장고 하나를, 큰 것 놓을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것을 놓아서 항상 400～500병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떨어지면 공급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심의회 때 들어가 보면 동원샘물 갖다놓고 이러더라고요. 이것 왜 이러냐고 했더니 그때그때 사기가 쉬운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체계를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도 일정용량을 만들어서, 구내식당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 냉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공급량만 확보를 해 주면 일일이 전화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자치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청회 토론 중에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많았는데 공청회 이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체계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새로운 무슨 계획된 것은 아직 없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우리 총무부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을 다루어 왔고 수도행정을 다루어 왔지 실은 홍보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전문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마인드를 갖고 홍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 TO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문요원을 우리 총무부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언론매체라든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언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모든 건축물 신·개축 시에 결과적으로 급수장치 설치만 건설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그런 식으로 옥내배관을 끝내 왔잖아요. 그런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것을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 이 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옥내배관만 설비업체에서 끝내면 준공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옥내급수관을 설치할…….
김유현위원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일반 기계설비업자나 모든 업자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상수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공과 경험을 가진 업체로 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정공사업체 제도고요. 그 이후에 상수도 옥내배관의 상태를 진단해서 잘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것을 시정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현재 우리 집 안에 있는 옥내급수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들여다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부족하니까 개선하십시오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념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자재를 규격화, 일정한 규격, 과거에는 전부 KS를 안 쓰고 비KS를 썼습니다, 아연도강관을. 그래서 10년이면 거의 다 절단이 나는데 본 위원 집 같은 경우는 KS 쓴 것이 25년 써도 이상이 없습니다. 25년 됐는데도 아직 관에 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KS를 쓰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니까 자재의 규격화, 이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공업체에 하게끔 해야 돼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자재를 규격화해서 그것도 정보를 주어야 되고요.
김유현위원
검수하는 제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상암동에 우리 SH공사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소화전 문제가 있어서 소방서원을 데리고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저수조도 보고 했는데 여기도 방청제를 타냐고 했더니 방청제를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상수도연구소장님이 공청회 할 때 어느 시민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청제를 사용하는데 우리 연구소장님은 방청제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방청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십시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입니다. 국내 수처리제로 방청제는 유산염하고 규산염 두 가지가 수처리제로 승인이 나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연구소에서 죽 실험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식효과가 있는지 해보니까 실제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살균효과는 아니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김유현위원
무슨 효과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방식,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고, 사실 인이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많이 먹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최근에 지은 아파트 같으면 배관 자체가 내식성 자재로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방청제를 쓰면 안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도 전문성도 없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유현위원
거기 관리자가 나와서, 전기직이에요. 전기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질에 대해서 뭐 아냐 하니까 하나도 모르고, 업체가 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 같으면 그런 것을 모두 유인물을 보내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끔, 그런데 또 부식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판명은 되어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수처리제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정농도 이하에서는 무해하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물리적 수처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처리 설치를 하면 10개 품목인데 전기식도 있고 자기식도 있고 이온식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물이 그 기구를 통과하면서 이온화돼서 스케일과 녹을 방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방지하면서 그것을 분해시키는 것인가요? 스케일이 분해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녹이 슬어있는 배관의 녹 자체도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유현위원
나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새로운 관을,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그 스케일이 관도 다 잘라보시고 해서 보셨겠지만 단단하고 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해되어 녹아 나온다, 녹아 나오면 수도꼭지에서 그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현재 슬어 있는 녹을 완전히 제거해 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만약 효과가 있다면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도록 그 내에 피막을 만들든지 이런 효과인데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김유현위원
피막이 형성이 될 수가 없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온식 같은 경우는 아연 같은 것을 쓰면 그렇게 피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하고 그 다음 기기가 갖는 효과하고 거기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갭이 있다고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지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업체들이 그렇게 계속 선전하고 쓸 것 같지는 않고요. 효과가 일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내지 못하지 않느냐…….
김유현위원
실험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그러면 잔류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잔류염소도 아연관 같은 것을 부식시키지 않습니까? 산화작용을 하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잔류염소까지 분해될 염려가 있지 않나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닙니다. 다른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에 실제 광물질이라든가 어떤 잔류염소라든가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잔류염소가 아연도강관 이런 것에 산화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산화시키지 않습니까?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온물이 나가서 잔류염소가 산화를 방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냐, 이혼효과가, 그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소 자체가 배관을 부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염소가 있으면 대개 PH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닌데요. 혹자는 시정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잔류염소가 계속 통과하면서 큰 관은 물이 나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얼마 면적에 닿지 않지만, 작은 수도관은 결과적으로 염소가 통과하면서 부식하는 것이 많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부식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하면 HCL인 염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산화를 많이 시키는데, 지금 염소 자체는 지금 현재 잔류염소가 계속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도 염소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PH를 높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식성지수를 플러스가 되게 해서 녹을 덜 생기게 하는 이런 상태로 공급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결과적으로 10개 품목을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도시가스관에도 그 방식을 해서 고압전기로 해서 부식을 방지시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방법이지요, 전기식이라는 것은요? 도시가스관도 그렇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전식 방지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도시가스에서 쓰는 전기부식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은 관 자체에 전류를 흘려서 부식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거든요.
김유현위원
이것도 고압으로 전기식으로…….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이 부분은 배관 속에 흐르는 물 자체의 물분자를 전기나, 결국 전기도 전자석에 의하기 때문에 자력화를 시켜서 자력에 의해서 물의 분자가 아주 작게 되는, 클러스터가 작게 되어서 녹을 덜 슬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물분자를 진동시켜서, 바이브레이션 시킨 것 아니에요? 진동시켜서 녹과 스케일을 제거한다, 이것이 제거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제거가 아니라 더 이상 안 되게 방지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제거로 나오면 이 제거되어 나온 물을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먹어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지입니까, 완전히 스케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업체에서는 제거까지 얘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억제만 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억제가 아니라 방지지요, 방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억제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김유현위원
지금 현재 노후배관들은 다 스케일이 차 있기 때문에, 참 제거해도 안 되고 문제이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수평위 수질검사현장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째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관에서부터 척결을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다 치고 동사무소에서 전부 생수하고 이런 것을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생수를 먹는 것이 사실이고 또 생수가 떨어지면 일부 수돗물을 받아서 먹기도 하는데 생수인지 수돗물인지 구별을 잘 못하더라, 냉·온수기를 통과한 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동사무소 두 곳을 가봤는데 두 곳 다 생수통을 달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나 각급 일선기관에서조차도 수돗물을 안 먹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부터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고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홍식위원
이 부분은 필히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불신을 하는데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돗물은 페트병 물이 아니거든요. 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인데, 페트병을 통해서 수돗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해서 동일시하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의 중간단계로서 지금 우리가 조그만 병을 가지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물을 먹는 패턴을 보면 큰 통을 뒤로 엎어놓고 먹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같은 데 물통을 뒤로 엎어놓은 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리수 페트병을 그런 큰 크기로 해서 수요처를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그 사람들에게 갖다주는, 한 단계를 또 하나 거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저희 자체에서는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병이 아니라 큰 페트병, 오아시스니 뭐 이런 큰 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하는 것이 어떨지…….
정홍식위원
그런 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예로 들었잖아요. 생수가 떨어졌을 때 수돗물을 받아서 했더니 똑같이 먹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적에 공공기관에 별도로 배달해서 상수도를 먹는다는 것도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수도관에서 안 먹고 배달해서 먹는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꼭지에서 직결급수로 나오는 것은 그동안 수평위에서 늘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겨울에는 뜨겁게 먹고 여름에는 차갑게 먹으면 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페트병에 담아서 확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하고 괴리감도 있어요. 관에서 먹는 것은 전부 배달해서 먹고 시민들한테는 수도관에서 먹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최소의 수단으로 병입수를 배달해야지 그것이 대체상품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페트병 생산업체만 돈버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것은 강변북로에 취수장이 두 군데 있는데 취수장에도 실험시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것이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떤 한 군데는 마치 창고처럼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는 대단히 관리를 잘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수돗물 생산과정의 일환이고 중요한 시설이라면 그것이 그냥 창고처럼 관리가 되고, 기계가 5개 중에 2개가 고장이 나고 관리자는 없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계 2개가 고장났는데 왜 고장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담당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좋은 것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차피 취수장도 공개하고 취수구에도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본부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차장께서도 현장을 자꾸 다니셔서 현장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이 느낀 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동관으로 교체한 것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과거의 아연도강관은 녹물이 나왔는데 동관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화여대 뒤쪽, 아파트단지 쪽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실제로 틀어서 물맛을 보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또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 얘기를 들을 적에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수처리 실험부분인데요. 단기간에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단기간에 안 되고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그렇게 어려운 분야이고 응용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또 에코스타(Eco-STAR) 프로젝트로 1,000억이나 투자해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억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부 개발업자가 개발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한다고 그래서 바로 상용화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런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순간에 잘 될 것이라면 전 세계가 수돗물 문제가 걱정이 없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수처리기 문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수단 중의 하나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순히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국 시·도에 이미 상용화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시판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판되고 있고 시·도에서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도 있고, 이미 알게 모르게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서울시내에서도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되고 있고. 지난 3주 전인가 본부장님, TV시청 하셨어요? 이순신 다음에 나온 프로그램이 뭐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취재파일 4321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에 서울시 수돗물 문제, 아니 전국의 수돗물 문제가 나왔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관 문제를 주로 많이…….
정홍식위원
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독일사례도 나오고 일부 국내사례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회사가 지금 현재 10개 업체에 참여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기는 멋한데, 그때 TV에 나왔던 회사는 (주)아이에스유코라는 회사인데요. 그 유코라는 회사도 현재 우리 10개 업체에 참여해서 같이 시험에 응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들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떤 방식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온식…….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시·도에 확산되고 서울시도 아파트를 상대로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직 검증은 안 된 것으로 최종결론 내렸어요. 이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것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실험실 내의 파일럿 실험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파일럿 실험인데 기본적으로 10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실험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러한 조건하에 이렇게 실험하겠다고 해서 전체 합의된 컨디션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홍식위원
아니, 이것은 업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국내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판되고 있는 기기를 모아서…….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그쪽에서 대는 겁니까, 서울시가 대는 것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실험하는 비용은 저희 서울시 비용으로 다 합니다.
정홍식위원
업체는 돈 하나도 안 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업체는 다만 자기들 수처리기만 제공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업체도 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돈을 일부 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는데 주관사가 대우엔지니어링이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데가 또 어디예요? 대우엔지니어링 말고 또 참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다른 업체는 수처리기기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주관사가 대우엔지니어링이고 여기에 또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험 같은 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효과실험은 저희 연구소에서 다 하고요.
정홍식위원
대전인가 어디 지방에 약품으로 처리하는 데도 주관사와 같이 참여하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다른 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식방지용역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것은 본부하고 관계없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계면연구소에 있는…….
정홍식위원
같이 참여하는 데 아닙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전혀 별도의 과제입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처리기기가 아니고 수처리약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제에 대해서.
정홍식위원
여기에서 실험에 전혀 참여를 안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하고 별개로 거기에서 질산염이나 인산염 실험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거기에서는 지금 새로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인산아연입니다. 그 약품을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 약품은 현재 방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탄소강관을 실지로 쓰고 있습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연도강관 자체도 급수용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탄소강관을 쓴 것은 아연도금 하기 전의 강관이거든요. 실제 아연도강관을 쓰게 되면 아연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험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후배관을 갖다 쓰면 배관 자체의 균일한 재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개를 비교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연도금 하기 전의 탄소강관을 실험용으로 썼습니다.
정홍식위원
빨리 효과를 체크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탄소강관을 안 쓰고 있잖아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안 쓰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현장여건에 맞지도 않는 단순 실험용으로 쓰지도 않는 탄소강관으로, 어차피 탄소강관에 이런 기기를 부착할 것이 아니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아연도강관 모재 자체가 탄소강관이기 때문에, 실제 녹물 나오는 것은 아연도강관을 썼는데 아연도가 탄소강관이지요. 아연이 다 없어져버리면 녹이 슬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들도 실제적으로 탄소강관에도 방식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부 합의해서 이 강관을 쓴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업체가 합의했든 뭐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관으로 해서 개선효과가 있어야 앞으로 갱생을 하든 세척을 하든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험조건을 현장하고 똑같이, 현재 쓰고 있고 녹이나 스케일이 가득 찬 그런 관을 통해서 갱생을 하든 세척을 하든 해야 될텐데 실지로 쓰지도 않는 탄소강관으로 실험하는 것이 현장여건하고 과연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말씀하신 현장과 같은 관을 전체는 아니지만 배관별로 50㎝를 노후배관을 배관 중에 연결해서 설치해 놓고 그 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사진촬영 결과를 보면 이 보고서가 좀 엉성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20일이 경과한 것인지, 언제부터 20일인지 전혀 안 나오는데…….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날짜하고 나온 것은 따로 있는데요. 우선 결과만…….
정홍식위원
사진촬영 결과도 보면 2004년 12월 24일이면 이것이 언제부터 해서 2004년 12월 24일 몇 개월이 경과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이것은 최종 한 것 있잖아요. 157일 경과 후의 사진입니다.
정홍식위원
157일 경과한 것이 작년 말인데 그러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57일 경과가 금년 2월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157일 경과한 사진이에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보통 사진이라면 전 사진하고 후 사진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 사진이 어떤 것인데, 완전히 빛도 안 들어오는 관인데 이렇게 바뀌었는지, 전 사진하고 후 사진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후 사진만 내놓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말씀 맞습니다. 우선 신관은 처음부터 녹 안 슬었던 것 했으니까 관계없는데 노후관에 대해서는 변화 있는 것을 했으면 알아보기도 쉬운데 이것은 자료를 좀더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노후관에 대해서는 처음 설치하기 전 상태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처음 상태가 어떤데 그 단면을 그대로 놓고 지금 12월 현재가 어떻다 이렇게 비교해야 개선효과가 있구나, 없구나 나오지.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시험은 9월 20일부터 시작했고 사진은 아마 12월에 찍었고 4월 최근에 한번 찍었는데 그 사진은 아직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사진도 보면 이상한 것이, 보세요. 사진 봅시다. 어떻게 단면이면 단면, 테두리에 녹이 슨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테두리에 녹이 난 것입니까? 단면을 잘랐다면 단면이 하얗게 나와야 할 텐데.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사진보다도 CCTV를 배관 속에 집어넣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노트북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이쪽에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못 보여드립니다. 가져왔으니까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단면 있잖아요. 최초 업체들이 입회해서 찍은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에 스케일이 가득 찼다, 빛도 안 들어갈 정도로 가득 찼지 않느냐 해서 보여주고 나서 작년 12월 24일에 찍은 사진 있잖아요. 상호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사진 있지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처음 설치할 때…….
정홍식위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요.
정홍식위원
이것 언제 시작했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9월 20일.
정홍식위원
그러면 9월 20일에 찍은 사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때는 촬영이 안 됐고 12월에 촬영을 했고 최근에 한번 촬영을 했는데…….
정홍식위원
그러면 개선효과가 어떻게 나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대비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노후관 같은 경우 최초의 사진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세척이든 갱생이든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현재 상태가 이거다 하는 비교가 3개월 후든 5개월 후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최초에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찍었다는 얘기가, 12월하고 최근에 두 번 찍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개선된 지 어떻게 알아요? 노후관인데 최초의 노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 지금 사진하고 비교가 되어야 더 나빠졌다든지 나아졌다든지 나오는데 최초의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이 맞는지 무게를 재서 확인한다고 하던데…….
정홍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노후관은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왜 무게를 재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 보기로는 최초에는 사진이 없었고 12월에 사진 한 번 찍었고 최근에 한 번 찍었고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최초의 사진이 없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전문가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실험을 하더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려면 최초의 사진이 반드시 증거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변화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되면 노후관 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비교가 어려워요. 물론 수질분석 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이고 육안으로 볼 적에 어떻게 갱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는 실험인데 가장 중요한 처음의 물증이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무게를 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정 위원님처럼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4월 28일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한 10개 업체 대표들, 지금까지의 실험한 결과를 놓고 이러이러한 상태로 되었다, 앞으로 시험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을 더 보완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업체참여, 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할 것인지, 그러면 무엇을 보완을 할 것인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찍어서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현장분위기를 더 높이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인지 간담회를 4월 28일 연구소에서 3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좀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분야는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진행하는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초 사진이 없다면 157일 경과한 이후의 사진이라는 것은 최초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파일럿은 어차피 파일럿이에요. 실험방법이 공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후관을 갱생하고 하는 것은 실험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공인된 것도 없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실험을 해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여건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도 눈으로 확인해서 단시일 내에 끝날 것이 아니라면 계속 체크를 해서, 서울시 상수도연구소에서 또 별도로 하다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개 구청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각 본청이나 동사무소의 생수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랬더니 생수구입 예산이라고 반영된 예산은 없는데 실제로 운영비에서 나간다, 이것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태를 조사해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겠다, 일반시민보다도,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소장님, 답변을 하실 때 양해를 위원님한테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혼란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오늘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2006년도에는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7쪽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되지 않으면 사실은 절수라든지 절약하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새 행사가 많아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수돗물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강도 높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내년인데 물 절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 관리개선 공청회 개최결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지을 경우에 각 세대별로 수도관 인입을 시켜 주어야 되고, 또 난방배관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건축주는 대부분 여기에 대해 깊은 상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도급받은 시공업체나 대부분 보면 그런 데 맡겨서 옥내급수관이나 난방배관 등 재질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이 깊은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재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수질이 수요가에게 공급되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재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옥내급수관에 대한 설비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 수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다보니까 기계설비 그런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옥내급수관의 공사는 전문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업체가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 이것은 환경부령으로 이러이러한 재질이 있어야 된다는 영으로 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그런 규격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제품은 써도 된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바로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 왜냐하면 제가 집수리를 할 때 당장 옥내배관 선을 사러 가야 되는데 잘 몰라서 업자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해라, 나는 모르니까 좋은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느 시민 누구라도 이런 것 교체를 할 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은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