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주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교육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부교육 가족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발전이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5년도 동부교육의 방향을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인재육성으로 설정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제를 구현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부가족 전체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동부교육을 창조하고 수도교육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동부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기성, 관리국장 정재욱, 초등교육과장 김점옥, 중등교육과장 허천행, 평생교육체육과장 임병선, 관리과장 이권영, 재무과장 이승종, 시설과장 구경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각종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남 교육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답변을 앉아서 해주셨으면…….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또 부족하면 부서장이 해도 되고.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점사업으로 몇 개 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효도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학생이 문제날 것이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듯이 몇 개의 중점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이나 개축에 여자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일 늦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숫자와 대변기 숫자를 합한 숫자와 같거나 많거나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여학생들이 줄을 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잘못하다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내의 퇴폐행위, 불량학생들의 잘못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근절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좀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밑에 몇 ㎝를 떼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한 화장실에 여러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여러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그런 불량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정보에 입수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정확한 근거를 적어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미리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화장실 퇴폐행위와 관계되는 것은 연구를 해주십시오. 10㎝를 떼느냐 , 발이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해결방안이 그거예요. 그 외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든 교사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받으세요. 그리고 꼭 교육청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에게는 포상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포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선생님들이나 또 일반 학부형들이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불평불만의 경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상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대폭 늘려야 됩니다. 교육청에 건의하셔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장영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쪽 좀 봐주세요. 그냥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동의 활성화, 체육 연구학교 및 종목별 시범학교 지정·운영, 방과후 체육활동 및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학교간 경기대회 개최, 테마가 있는 교내 체육대회(운동회) 실시 권장 이렇게 했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교에 보면 각종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학무국장님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폭력조직, 동아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조직도 있지요,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는 비폭력 서클이라고 할까요? 비폭력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대안은 한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폭력을 전개할 수 있는 서클,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 내의 폭력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선행으로 이끌 수도 있고, 물론 저희들끼리 마찰도 있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학교에서 연구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비폭력 서클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말씀…….

저희 관내에 일진회라고 하는 폭력서클이 있습니다. 10개 서클에 67명의 학생이 이번 자진 신고를 했고요.

그 말씀 이전에 이미 그것은 보이지 않던 조직이 이제 수면에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학교에서 해체되도록 전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멘토링(Mentoring)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해서 지도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은 선생님이 학생을 담당했는데 반대로 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하게 폭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초·중·고 연계한 9개 지구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서클 해체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비폭력조직은 현재 없습니다만 선한 학생들을 그쪽에 연결해서 지도하는 방향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그 주체가 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체가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학생들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런 일진회 타파 또는 이런 등등에 주위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지역중심의 어떤 지역인사, 또는 무슨 선도위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한 학생들을 좀 뽑아서요.

뽑는 것은 누가 뽑느냐 이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뽑아야 되겠지요. 그 학생들을 선도하도록 조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일진회라는 폭력조직이 존재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에 17개의 일진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런 일이고요. 옆에 13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강화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떠한 방법의 체험을, 또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학무국장님이 설명하시겠요?

학무국장 이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동원중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탈북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학생들과 같이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 북한 실상을 이해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을 체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기성세대도?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이해한다거나 같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동질성을 찾아본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통일교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강화, 총체적인 모두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꿈나무 통일체험 한마당 행사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지금 이 시대에 통일을 체험한 주체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꿈나무들에게 통일체험을 가르치겠다, 또는 이런 행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꿈나무 통일체험 한마당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함께 하는 행사인데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글짓기로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의 내용을 발표회를 한다거나, 또는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간접체험의 교육방식입니다.

교육이 전시적 효과를 노려서는 안 되겠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가져온 오늘날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하는 것은 있지만 어떤 가상적이지도 않는 것들을 통일체험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현장에 접근해 주십사 하고 묻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규성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리국장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동중학교 화장실개선 들어가고 있지요?

네.

거기 남녀화장실 비율수가 몇 개 몇 개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아까 조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8월 1일부로 시작된 공중화장실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녀화장실 변기수가 같거나 그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초·중·고등학교 57%에 해당됩니다, 여자 변기비율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특히 동부교육청은 저희 김충선 위원장님이 동대문에 지역구를 갖다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냉·난방시설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동부교육청 관리국에서는 각 학교별로 냉·난방시설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그리고 예산의 내용을 설명이나 또는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네.

모두 다 해 주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침으로도 학교에 통보를 했고요.

지침이면 공문서로 내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보고를 받아서,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습니다.

공문서가 내려갔으면 각 학교에 소위 말하는 서무부장님이나 실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뭘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들이 직접 학교를 다니시면서 실태도 파악하시고,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각 교육청별로 우선순위로 결정해 놓은 사업현황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께서 이끌어주어야 학교가 원만하게 균형을 이루고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가 돼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동부교육청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더 다른 교육청보다도 관계자, 특히 관리국장님께서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직접 찾아가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교육장님들도 가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뒤따라 다녀보시든 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허천행 장학관님께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세일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가셔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꼬집고자 자료를 준비했는데 뵙고 보니까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인성교육 시범교육청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교육청이 인성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요?

아니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우리 학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학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인성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 받은 것이 4월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동안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인성교육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하는 매뉴얼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 영역 중에서 기본 생활습관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매뉴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동부교육청을 인성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력, 인성 이렇게 영역별로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 시범교육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교육청과 함께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인성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저희가 기본 생활습관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냈더니 지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힘을 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오신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은 인격 부분이고 정의적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교과와 관련해서도 지도를 하고,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동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성교육을 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던 프로그램이나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동부교육청에서 어린이들이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해서 세 가지를 내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요즘 가정적으로 자매와 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용히 하자. 또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자. 이 두 가지를 교육청에서 제시를 하고, 학교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과제 하나를 추가해서 세 가지를 꼭 지키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에 주로 질서에 관한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적으로, 물론 동부 쪽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질서교육 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질서도 중요하지요. 공중도덕도 중요하고 질서의식도 중요합니다만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선생님과의 관계 등 폭넓은 인성교육이 되어야지 질서를 지키고 도덕 중심의 인성교육이 되어서는 너무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더 확대되어야 하겠고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력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그 외에 아이들이 굉장히 인성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런 쪽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폭넓은 인성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의 인성, 그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주입식 인성교육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우러나는 인성교육,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여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연수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나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협의회 만들고, 임원회 만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자료와 자문을 얻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 또 상담센터 선생님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어봤습니다. 일단 동부에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의 폭력서클과 67명의 학생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지요. 그 외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월초만 해도 거의 서울 본청 자료만 해도 700명 넘게 나오고 있고요. 4월초 경찰청 자료만 해도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학생수나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학교폭력 서클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동부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폭력서클과 학생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학교별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설문조사나 초·중·고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연계,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학생들이 이렇게 많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후에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하신 67명 정도로 파악이 돼서 현재 집중적으로 해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형별로는 따돌림, 폭력,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절도 이런 것까지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이들끼리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부교육청 쪽에서 나왔다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실질적인 상황이 재연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은 아이들이 과연 학교폭력 서클에 가담하게 되는 경위, 또 가담하고 나서의 행동이라든가 상황, 아이들이 자주 가고 있는 곳, 또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영역을 확장하는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그에 따른 대응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멘토링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만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학교의 자치회를 활성화해서, 이것은 아이들이 저지르는 일이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체하지 말라고 해도 해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런 성폭력이라든가 성폭행을 하고 경찰에 잡혀가서 뭘 잘못했는지, 아까 인성교육을 제가 강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 왔느냐라고 대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한 여학생들 짓밟아놓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너의 여동생이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잘못에 대한 수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고는 사실 생활지도부장님 한 분이 학교의 업무도 많으신데 그 학교의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는 자체도 사실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더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조사를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 아이들의 자치회 활동, 아이들의 의견, 그리고 학교폭력에 가담했던 학생들의 학부모님 의견 이런 것들이 가장 실제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센터 선생님들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 머리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사례별 분류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또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까지 유형별로 나타난 것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폭행, 그 부분은 아직 동부교육청 관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직 실태조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드러난 부분이 다른 교육청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회 중심으로 학급단위, 학년단위, 학교단위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학원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서 사례발표나 주고받는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지금 보면 각 학교에서 자신들의 명예라든가 승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학교폭력이 없다라고 덮는 부분이 99.9%라고 어떤 교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다큐멘터리에 나왔고 사실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그렇다라고 시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 내서 아이들을 개정시키고, 아이들을 그런 범죄집단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드시는 것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 주안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토론회에 무슨 협의회 만들어서 회의하는 것, 그것 별로 실질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체력신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아이들의 체력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부분에 공부를 주안점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부도 좋지만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들이 체격에 비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체육시간을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학교 여건에 맞게 한 학교에서 한 운동씩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비근한 예가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운동장을 두바퀴 정도 돌고 수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하교할 때 그런 방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이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줄넘기를 생활화한다거나 점심시간 이후에 이런 것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을 아이들이 체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력신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종 위원 질의하시지요.

저는 중구 출신 서인종입니다. 일찍이 우리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임 동부교육장으로 부임하여 주신 우리 김주남 교육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학교폭력 실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초·중학교에서 학생 체벌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체벌 완전금지 학교가 초등에 23개교, 중학교가 2개교 해서 25개교가 지금 현재 완전 체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체벌관련 규정을 가지고 명시해서 지도하는 학교가 46개교, 초등 18개교, 중등 2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은 없어야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와 힘을 합쳐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시내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으로 처리한 학생수를 보면 11개 교육청 중에서 두 번째로 동부교육청이 학교폭력이 많다 이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학교폭력 처리건수도 많기도 하지만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너무나 짤막하게 관련된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요즈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TV나 신문 등에서도 야단들인데 우리 동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방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히 간추려서 해주세요.

학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기 하반기로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가를 모셔다가 폭력예방교실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력에 가담되었던 아이들이나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멘토링 지도를 통해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따로따로 지도하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지역별로 초·중·고를 네트워크화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학교 선생님들 연수나 학부모 연수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실태와 예방에 관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방침이기는 하지만 전문상담원을 각 학교에 하나씩 배치하도록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구의 중학교인 경우에 CCTV를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그러한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 동답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답초등학교가 친환경 리모델링사업 추진 심의위원으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성취해 내고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간 아까도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일들을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행하지만 더더군다나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그 일 때문에 동부교육청의 교육환경을 조금 파악해보니까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몇 개 학교에서 얼마만큼 열악한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국장님, 관리국장님이 해야 되시나?

관리국장 정재욱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 관내 학교 중에 동답초등학교가 가장 열악한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 학교가 아주 현장여건이 정말 증축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보센터라든지 강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위원장님과 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 학교들은 해방이후 1945년도 이후 1960년대까지의 학교만 해도 18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960년부터 1985년도까지 거의가 우리 관내 학교는 1985년도 이전에 지은 학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청은 본청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여러 부서, 말하자면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고 저희들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성폭행, 인성교육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는 거꾸로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나 후생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동부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원거리 교통이라고 할까, 장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의 교사들이 초·중등을 망라해서 초임교사가 좀 있고요. 또 분당지역, 강동, 강남 이런 원거리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1년 이렇게 되면 원거리 내신해서 가고자 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연구 좀 해보셨어요?

해결방법은 본청의 교원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사가 북부교육청으로, 또는 성북교육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관내에 교사가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본청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나 중랑구에 있는 교사가 밀려서 저쪽 분당에서부터 또 밀려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수급상황이 이렇게 동부에 있는 교사가 동부에 배치가 안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청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까, 원거리 수요와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러는 것입니까?

수요와 공급이 따르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는 교사가 강동이나 강남으로 가면 아주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배치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성동관내, 동부관내까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 쪽에 교사님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 연령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60 넘은 분부터 한다든지, 항간에 들리기에는 위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장님한테 힘을 쓰면 나이 불문하고 원거리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나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송곳은 끝부터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고, 한 달이라도 빠른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원만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비폭력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일진회 및 폭력서클에 대한 퇴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회라든가 폭력서클의 무자비성, 선량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진회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런 비폭력조직들이, 조직이라면 이상하고 비폭력동아리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비폭력조직은 각 학교별로 자치회 활동인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일진회나 폭력서클을 순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방안이지요? 또래 아이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환경이나 분위기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좀더 명확한 현 교육현장의 사정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생회 활동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멘토링을 통해서 주로 선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새로운 선도방식이 나온 것이고, 질의할 때 저도 약간 좋은 의미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연구해 볼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치고 전후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만 외치는 통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더 체계화되고 통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도 있지만 민족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에 있어서 아까 통일체험이라고 물어보니까 통일체험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우리는 체험을 못했지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기초부터 밟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단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제대로 된 용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체험이나 학생들이 어떤 통일에 대한 필요성,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우수성이나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독서나 교과외 관련지도나 아니면 토의·토론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이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통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우리 교육관계자 분들께서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의나 이런 것을 내릴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소신 있고 답변을 명확히 해서 그런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시설 실태조사를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결과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금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굉장히 양호한 학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설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런 지적받은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부교육청 관내는 지난번 위생점검에서 지적받은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네.

학교급식시설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은 것입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받은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보도났을 때 그 부분에는 동부교육청 중학교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실시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26개교에 48학급이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는 9개교에 12개 학급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는 혹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유치원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휘경유치원.

그러면 이것 더 확대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금년에도 몇 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대하실…….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면 확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보조교사들이라든가…….

보조교사가 현재 2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현재는 본청 배치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교육청 전체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네, 금년도에 조금 증가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 통합교육에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이하 우리 학무국장님 등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경상비 5% 이상을 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배정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각 학교별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5%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아동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요?

네, 학교별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확인해도 별 이상 없겠지요?

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관내에 신축학교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국장 정재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신축학교는 휘봉초등학교 하고 중곡초등학교…….

그러면 두 학교가 개교가 되었나요?

휘봉초등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이고요. 중곡초등학교는 2008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아니 2004년과 2005년도에 개교되는 학교는 없는가요? 시설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4년도에 묵현초등학교가 개교했고…….

어느 학교요? 정확히 좀 말씀해보세요.

2004년도에 묵현초등학교가 개교했고요.

묵현?

네.

묵현초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2004년도?

2004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3월 1일자로 숭인중학교가…….

어디요?

숭인중학교는 저쪽 신설동에서 이번 3월 1일로 이전 개교했습니다.

새로 신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 묵현초등학교나 숭인중학교의 새집증후군에 대한 조사나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혹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것보다도 시공과정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써서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런 것은 모르시지요?

네,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새집증후군 대책이 있습니까?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답변대에 나가서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구경회입니다. 새집증후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작년도까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지사항이 없었고 지금 법적으로 금년 7월부터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계했던 묵현초등학교, 숭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 공사가 적어도 2년 내지 3년 공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설계는 2년 내지 3년 이전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설계가 되었고 그 이전에 공사가 집행이 되었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거기에다 감안해서 건축을 했다 했고 과장님은 지금 그것은 금년도부터 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학교가 있습니다. 용마중학교, 중곡초등학교, 휘봉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 개축 이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인데 법이 개정되니까 진행중인 것은 그 법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개교한 학교나 금년도에 한 학교나 그런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재까지는 작년에 개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친환경자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있고, 대개가 페인트 종류, 그 다음에 가구에서 나오는 접착제 종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페인트나 가구접착제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 전 것은 이미 끝난 것은 대책을 세운 것이 없었고요. 앞으로 할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려고 설계변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감리단에다 이미 조사를 착수시켰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책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보일러 가동을 시켜서 건조를 시키고 또 환풍을 시키는, 다분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교육청에서는 전혀 금년도에 개교한 숭인중학교나 작년에 개교한 묵현초등학교나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방치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환풍을 시키고 그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용자재 자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친환경자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 역시 그런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짧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증축·개축·신축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임박해서 개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준공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는 신축건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 3개월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지금 특히 숭인중학교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학교 가구도 늦게 들어왔을 것이고 또 공기에 쫓겨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매번 어느 학교든지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적어도 준공을 해서 새집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가구도 그때 들여놔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아이들의 호흡기질환이라든가 피부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 가동을 통한 건조, 또 환풍이 몇 달간 지속되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나노기술을 통한 입자를 입혀서 그것을 방비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구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개교에 임박해서,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맞는 얘기지요? 가구들이 늦게 들어와서 학교에 냄새가 진동하고 머리 아프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당겨서 하면 훨씬 더 준비도 철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은 관내에 대형 사설학원도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한 국가적 시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청을 가장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일희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내에 초·중학교 환경개선사업 담장헐기 이런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담장을 현재 개방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에서도 벌써 한 5년 전부터 담장을 헐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어요, 초·중?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진회, 왜냐하면 울타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울타리를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학교 울타리를 없애려고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학부모 40명과 교직원이 함께 회의를 끝내고 음식점을 갔어요. 가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사실 저도 학교교육을 위해서나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중에 제가 들어가서 학부모님, 교직원들과 악수를 하니까 그 학교의 부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술을 한잔 먹고요 하면서 악수를 안 받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악수를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교육자로 본다면 그들에 대한 가정교육이나 질서가 사실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그래도 지역에서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의원이 참석을 해서 악수를 청하면 받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술 한 잔 하고요라고 답변할 때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되었는지,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 서울교육이 무너지고 있구나. 사회라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볼 때 예절과 질서도 없는 교육이라는 것은 참 안타깝다. 왜 우리 서울교육이나 전국적으로도 전교조에 휘말려서 전교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청은 사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학교의 담을 헐어서 자유롭게 놀면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 이웃집 아저씨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직원들은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관내에 의원이 가서 조금이라도 학교를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술 한 잔 먹고요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왜 내가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정도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이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개방적이고 초·중학교가 울타리를 허물고 주민과 같이 하는 복합화사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동부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교육자로서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우리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부교육청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원거리에서 다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8세 이상 여자 교사님, 중학교는 말고 초등학교만, 원거리에서 다니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근무연도, 희망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58세 이상 여자 교사님 중 학교에 부임한 연도와 전출 희망자 해서 4월말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 동부교육청이 30년 이상 된 학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이 동대문구와 중랑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 증·개축사업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초등학교가 17개, 중학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4개교인데요. 그것이 중·개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마중학교와 중곡초등학교 금년도 예산 30억 원이 지금 현재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16억 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교육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중단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중단이 됩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편성이 안 됐고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남 동부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