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거리의 가로수들이 푸르게 변하여 봄날의 싱그러움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맡은 바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단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험과 기술의 노하우를 외국의 도시에 전수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만든 교통행정시스템을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과 배차간격 조정,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서울～경기～인천을 잇는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통합사업 추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해 마지않습니다. 1. 도심부적격시설인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에관한청원(이종은 의원 소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심 부적격 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이종은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노원구 상계10동 820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창동차량기지 17만 9,578㎡, 평수로 5만 4,320평과 인근 노원구 상계10동 611-1호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 6만 7,419㎡, 평수로 2만 390평은 노원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시설은 노원역 주변이 개발되기 이전인 1985년 이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그동안 노원역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상권이 조성되어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심 외곽지역에 자리잡아야 할 차량기지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문제는 대체부지 약 10만평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할 만큼 서울 진입시 교통정체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 및 의정부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서울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차량기지를 포천지역으로 이전하고 7호선을 연장하여 현재 출퇴근시간대와 주말이면 상습 정체지역인 동부간선도로 이용차량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여 다가올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대란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도심 부적격 시설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울동북부지역 경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노원구민의 염원을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심 부적격 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도심 부적격 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심 부적격 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와 주민의 편의증진 두 가지가 상충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것이 언젠가는 추진돼야 될 사항이지만 아마 위원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예산이 당장 우리 시나 지하철 차원에서 적어도 4호선을 장암기지까지 연결하는 데 한 5,0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예산문제가 있고, 또 포천시나 경기도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한 8,000억, 장기적으로 1조 몇 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아마 포천에서도 상당히 열성적이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노선연장의 문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7호선 연장문제는 그 구간이 전부가 포천 내지는 경기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경기도나 포천에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이것이 국가광역철도망에 포함이 되면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가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포천에서 지금 신도시 개발전략과 맞물려서 광역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곧 나올 것인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통국장의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부적격시설인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부적격시설인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에관한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국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보좌관 소관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산과 공원, 거리가 파릇한 잎새들로 치장을 하고 서울광장은 녹색단장을 마쳤습니다. 이 싱그러운 계절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는 200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보고 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때 오는 버스를 만들기 위해 버스우선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에 따라서는 설계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왕산로, 경인·마포로, 시흥·한강로 3개 노선 37.1㎞를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 중 2개 소 22㎞ 구간은 6월 개통 목표로 현재 지장물을 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는 2005년도에 여의도,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3개 소를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민자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고, 4월말부터는 공사를 진행해서 6월까지는 여의도, 청량리역 환승센터를 우선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개편사업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함께 투명한 버스경영이 중요합니다. 버스운영의 준공영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승객 과소 노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송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버스업계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자의 책임경영과 운수종사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 제도의 보완을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와 북경시 간의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구축정보 및 기술 등에 관한 교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편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이하 교통국 전직원들은 교통체계 개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의 긍정적 평가들에 대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부족한 부분은 찾아내어 보완·개선하여 2005년 버스개선프로그램이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국에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통개선기획단과 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개선기획·추진단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구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국장 소관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문진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좌관님과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지역에 대한 현안이 혹여 탁상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현장확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영상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물을 보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질의의 핵심 전제는 교통시설 개선 이후에 오히려 현재 교통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고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음성직 보좌관께서 중심이 되어서 시행했던 교통개편정책은 거의 성공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정말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정책을 개발하는 우리 서울시 교통국의 공무원들이 계시는 한 우리 서울시의 교통은 정말 좋아지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특히 하나 더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오는 7월 국제평가대회에서 물론 아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접촉을 해서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건은 아마 우리 담당관께서도 지난번에 1만 명이 넘는 진정을 받았고, 염곡 사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물을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영상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관께서는 현장에도 가 보시고 저렇지 않다고 본 위원에게 누차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끝부분 좀 한번 더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9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바쁜 출근시간에 이미 갈 사람들은 가고 9시, 일반적으로 저 정도가 되면 거의 차량소통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횡단보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옛날처럼 좌회전을 2차선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에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1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처럼 불법 횡단을 하는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해서 2단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지는 어느 편이든지간에 한번 저렇게 돌아오려고 하면 10분 이상이 소요되고, 한 번에 못 건너니까 인공섬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정말로 차가 빨리 달리니까 엄청스러운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9시 넘은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하고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차에 받혀서 저렇게 사고가 난 곳입니다. 여기에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가로 철책이 넘어져 있는 것도 차에 받혀서 저렇게 넘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워낙 과속으로 달리니까. 조금 더 넘겨보세요. 이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맨 가운데 부분이 보면 저것이 유턴차로입니다, 유턴차로.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려볼래요? 유턴차로는 엄청스럽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좌회전 차선은 지금 저기에 막혀서 좌회전 길로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화단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 반장께서도 저 화단을 한번 좀 치워버리면 어떻겠나 하는 검토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차선에서 유턴차선으로 들어오는 차선은 완전히 비어 있고, 조금 더 돌려보세요. 이 좌회전 차선이 직진 차선에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0시가 넘어도 지금 저렇게 막히는 것이, 이것은 10시 한 20분 됐을 거예요. 이것은 많이 빠져 있는 것이고 평상 한 100에서 150m 정도 늘어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수차 진정을 해도 안 돼서, 이것 보좌관님, 보셨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청계산을 오르내리는 분들하고 해서, 또 근무하는 사람들 1만 1,000명 정도가 2개 차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진정을 했는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다면 보좌관이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중앙차로 변경이 저렇게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도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2단 교차로도 옛날처럼 1단으로 끊어서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은 유턴도 병행하게 해서 옛날로 돌려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횡단보도 설치 이후에 나아졌다고 하면 왜 이런 민원이 제기됐겠어요? 보시니까 우리 보좌관님 소감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2월에 서초구청에 예산을 줬습니다, 공사를 해서 고치라고.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꽃시장이 아마 4월에 저기하니까 그것이 지난 다음에, 지금 4월 11일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면 공사가 된다 그러는데 그 공사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한봉수위원
압니다. 그것 아는데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양재에서 염곡사거리로 오다가 과천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을 지금 한 차선 늘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한 차선 늘리는 것하고…….
한봉수위원
늘리는 것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저 횡단보도를 펠리칸이라 그러거든요. 저것을 2단에서 1단으로 줄이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서방향은.
한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좌회전 차선을 과천쪽으로 하나 늘리는 것은 전혀 이 부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그것은 직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국 말씀은 과거보다도 교통량이 이쪽이 많아서 저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우리 조사관의 힘을 빌려서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 중앙차로 시행하기 이전보다 현재 적게는 7에서 많게는 25%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그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하여튼 그 좌회전 차선에 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을 모시고 확인한 다음에…….
한봉수위원
오시겠다면 제가 모시고 일일이 설명을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능한 방안을, 서초구청까지 같이 해서 서초구청의 담당관을 저희가 같이 모셔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빨리 시정되게, 이것이 첨두시간을 피해서 한 것이니까 좀 시행되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장 금주 내에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구민이 믿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본 위원 자신이 이 행정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짓말만 하는 행정이니까. 이 문제는 금주 중에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하시겠다는 그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두번째, 서초구청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3월인가 2월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2월입니다. 2월 임시회 때 강남역에서 헌인마을까지 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류소를 통과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제가 팀장한테도,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흥마을이란 마을이 마을이 된 지가 500년이 넘습니다, 그 마을이. 그런데 신흥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 자체가 현재 서초·강남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곳입니다. 서초·강남 예비군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군인아파트가 거의 한 삼백 몇 십 가구가 있고요. 주민들하고 해서 거의 400가구가 넘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09번 종점이 신흥마을이었어요. 이것을 헌인마을에 있는 가구단지에서 마을버스 업자가 구청하고 이렇게 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연장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흥마을에서 양보를 하고 헌인마을까지 가게 했는데, 지금은 종점이 헌인마을입니다. 그런데 강남역에서 헌인마을로 가는 것은 신흥마을을 경유를 하는데 헌인마을에서 강남역으로 나가는,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는 헌인마을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민원인들의 진정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더니만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의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늦어도 3월 1일을 기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해 보겠다 했는데 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서초구청의 얘기는 현장인 신흥마을에 직접 공무원이 가서 여기에 나가는 길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설득을 해서 확인을 받았고, 업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를 거쳐 들어가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니까 헌인마을에서 진정을 하면 답변할 그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왔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보니까…….
한봉수위원
제 얘기 조금 더 들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갈 때 같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꼭 제가 가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왜냐 하면 서울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경유했을 때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초구청에서 온 것이…….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경유했을 때는 시간이 10분, 15분이 아니고 5분에서 6분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한봉수위원
그리고 제가 꼭 동석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나가려면 4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옛골에서 장지동 가는 버스가 4432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4432번, 또 4312번이 있는 모양인데, 4312번 38대를 운행하다가 4대를 줄여서 지금 34대가 운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워낙 수익성이, 그렇게 자꾸 서울시가 저거하고 그런 것이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직접 음보좌관님이 민원인들 왔을 때 마을버스 안 다니던 것을 다니게 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은 4대를 하면 마을버스를 한 서너 대라도 옛골에서 양재역까지 그것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승객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100% 늘려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정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로정류장 이전하는 것도 보고 받으셨어요? 하나로마트 앞의 정류장 이전,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서초구청에서 반대하는 모양인데 그 날 가서 같이 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청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지역주민들 만나 설득했던 것이 허위입니다, 허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초구청의 관계관을 제가 데리고 현장에 가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좀, 금주중에 다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금주중에 나갈 때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금주중에 제가 회기중이면 못 나가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아니면 토요일에 해 주시든지, 토요일도 공무원이 노니까 안되잖아요, 쉬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토요일에 서초구청이 놀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자율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행실태 내용을 보니까 점검결과 인사하기 이행률이 80.3%, 차량 청결상태 우수가 94.6%, 지정복장 착용률이 84.6%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과 지금 부합되는 내용인지 국장님이 확인을 해 봤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국 직원들을 직접 내보내서 승차를 하고 점검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더 좋게 보고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이 평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이 80%, 90%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택시를 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비스문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 열악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열악하느냐? 본인의 생각은 지금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생태라든지 생활상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니, 지금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조정계획안을 내놓은 지가 6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서비스가 지금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 개선안이 80%, 90%까지 양호하게 되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선 기사분들의 처우가 나름대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 100% 공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기사분들의 의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 택시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국장님, 그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되어야 돼요.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또 바로 잡아가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도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아침에 나올 때 끼니를 걱정하고 아이들 학자금을 걱정하는 마당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04년 9월 10일 택시운송조합 요금조정 신청을 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운송원가계산자료 검증용역을 주어서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5년 1월 10일 교통정책심의회에서 의견수렴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택시요금조정계획안이 의회에 2월 4일 제안되어서 이것이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 버렸어요. 지금 4월에 요금을 확정하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또 택시업계 사주와 노조간의 합의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실 가능하면 교통국장의 입장에서나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해 보려고 노력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선은, 이때까지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이때까지 택시요금 조정을 서울시에 와서 한 서너 차례하면서 항상 뭐였냐 하면 요금조정하면서, 인상하면서 발표를 서비스 개선된다 그리고는 다 공염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목표만큼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문제와…….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서비스 개선문제가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문제는 왜 요금조정안이 지금 계획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의회로부터 의견청취가 끝났다고 하면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유보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업계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이나 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조정합의가 되어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1월에 택시업계와 얘기할 때도 당신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옛날처럼 발표하고 쇼만 하고 끝나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한 것이 3월 2일부터 서비스개선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요금을 올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 개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니까 80%, 90% 된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조만간에 요금조정문제를 매듭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자율정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놓고, 이것은 기사들이, 운수종사자들이 협조 안 하면 서비스 개선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사주가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안돼요. 기사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택시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자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뭡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전부 과정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 결론이 납니까? 언제 시행하실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빠른 시일 내에…….
이한기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냐 이거지. 원래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이 4월 아닙니까? 4월이지요? 지금 4월 다 지나가잖아요. 지금 물가심의위원회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시장님 방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에 대한 의지와 또 하나는 신문에도 났었지만…….
이한기위원
개선에 대한 의지는 지금 3월에 조사해 보니까 80%, 90% 만족스럽게 되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것이 뭐가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간 이 문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계가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어렵냐? 지금 버스업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같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운수업계는 이렇고, 어떤 운수업계는 이렇게 열악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이 전부 버스업계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계 운행률이 70%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70% 넘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인이 자기들 말로는 한 70% 정도…….
이한기위원
지금 7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납금을 좀 낮추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배분이 더 가도록 하고 사주들은 또 100% 운행률을 높여버리면 그만큼 수익이 증대되는데 지금 기사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운행이 한 7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적자 나니까 사납금을 자꾸 높여놓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잖아요. 사납금을 한 만 원 정도 낮추어서 이것을 기사들에게 주는 몫으로 해서 기사들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서울시가 조정할 의지가 없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말이지요. 사주들이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이익이 기사들한테 배분된다고 하면 택시도 100%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니까 서로 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발표했고, 또 과정을 수렴해서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그냥 무한정으로 시간을 끌고 갈 게 아니라 빨리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5월 중으로는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한기위원
시장님 눈치 보시지 말고, 자꾸 시장님 눈치 보려니까 언제 할지 모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시일을 못 박아서 얘기를 한번 하세요, 시일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문제는 어쨌든 시일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한기 위원님 물가위원이시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셔야지 이것을 미리 제가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모든 과정이 수렴이 된 상태니까 시행을 빨리 단축해서 하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되겠다, 또 서울시에도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의 서비스 향상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보좌관님께……. 2004년도 7월 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환승 승객이 많이 증가를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늘어났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환승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말씀하시지요.
이한기위원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환승 승객이 예를 들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버스 대수를 우리가 좀 더 운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환승이 주로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환승하시는 분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낮에 환승을 많이 하시는 것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시간에 많이 하십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말이지요,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답변을 안 주시데, 자료를.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보좌관님 쪽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5분 발언을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인데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겠어요. 지금 2005년도 1/4분기 버스업계에 지원된 재정지원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금년 1/4분기 1월부터 3월 말까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이라는 게요.
이한기위원
여하튼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냐 이거지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액수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1/4분기라고 1·2·3월 그러시면요.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1월부터 3월 말까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월은 설이 있고 해서…….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1월부터 3월까지 지원한 액수가 얼마냐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략 매달…….
이한기위원
지금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월별로 지원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월별로 합니다.
이한기위원
월별로 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석 달간 얼마 지원했다는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이한기위원
1월에 얼마 지원했어요, 1월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통 매달 150억에서 2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한기위원
150억에서 200억이라 그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런데 1월, 2월이 상당히 지원이 많은 달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1/4분기 단거리 환승객 있지요, 환승객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단거리 환승 승객?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니까 모든 숫자를 다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왜 제시 안해 줍니까? 좋습니다. 지금 1월에 150억 내지 200억의 재정지원이 됐다 그랬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다소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3년도 말 재정지원이 1,228억이에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1,450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적게 잡아서 150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금년에 총예산이 1,800억 정도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억 내지 500억이 증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추경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이한기위원
추경에 분명히 300억 내지 500억 정도 추경예산이 계획될 것 아닙니까?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넣으면 우리가 다 깎아버릴 것이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측을 얘기를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추경할 때까지 우리가 추이를 보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계로 볼 때 재정지원액이 1,450억 가지고 안 되지요? 안 되시지요? 본 위원은 분명히 300억 내지 500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는 못 넘어간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2003년도 체계 개편 전에 평균 일인당 버스이용승객의 요금부담액이 595원으로 나왔어요. 자료 제시한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체계 개편 이후에 55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49원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승객이 2004년도 12월하고 2003년도 12월 대비를 해 보니까 말이에요, 승객이 53만 4,000명이 늘어났더라고요, 1일 평균. 1일 평균 53만 4,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간 계산하니까 100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환승객이 늘어나는 만큼 적자폭은 커지고 있는거야. 왜냐, 일인당 부담액이 평균 잡아서 환승객이 늘어나니까 부담액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95원에서 550원으로 45원의 요금이 떨어진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할 적에 100억인데, 지금 환승객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버스 승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서비스가 향상됐고 통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분석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는…….
이한기위원
그런데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한기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나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정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커지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왜 커지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고요. 버스개혁을 하기 전에는 버스대수가 예를 들어서 8,000대가 있었으면 6,000대뿐이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2·30%씩 차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네, 맞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지금 버스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 ㎞로 저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세워놓으라고 해도 무조건 다 끌고 나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노선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 서비스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버스업계가 버스를 끌고 나오는지 알았어요? 보좌관님, 왜 버스업계가 버스 2·300대를 막 끌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노선 변경해 달라고 하고 노선 연장해 달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노선 연장하고 노선 변경함으로 인해서 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증차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지금 버스 증차를 한 대도 해 준 적이 없고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오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지요.
이한기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지선버스로 전환시켜 달라고 19개 업체 227대인가 요청이 와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300개 노선을 480개, 거의 500개 노선으로 만들면서 노선을 더 만들어서 시민한테 서비스를 더 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당연히…….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좌관님, 지금 버스노선을 증설해서 버스 대수는 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더 불편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들이 버스 타는 게 불편하다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버스노선문제 때문에. 지금 버스노선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노선 조정해 달라는 것이 지금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줄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이한기위원
아니, 조정을 해 줬으니까 줄어야지, 조정을 안해 줬으면 모를까 조정을 다 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에 왔을 때 그 전에 노선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훨씬 적습니다. 옛날 노선 가지고는…….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재정지원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지원의 기준? 승객수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노선별로 적자 예상을 해서 하루에 1일 평균 가정치를 정해놓고 그 가정치에 못 미치는 것을 그 버스 대수로 환산해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췄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를 운행하라 말라 하는 것은 서울시가 다 명령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뛰어라, 몇 대를 뛰어라, 몇 회를 뛰어라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고요. 그 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설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설정을 버스대수로 설정을 하십니까, 승객수로 하십니까, 아니면 노선의 손익분기점을 설정해 놓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총비용 빼기 총수입입니다. 노선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노선은 완전히 갈아타게만 해 주기 위해서 돈 한 푼 못 버는 노선이 있어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러면 무조건 서울시에서 기준도 없이 업계가 경비가 이렇게 났다 하면 총비용을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계가 경비가 나는 것을 서울시가 다 콘트롤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버스업계가 지금 버스 한 대당 프리미엄이 얼마씩 늘어나는지 아세요? 왜냐,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업자들은 지금 편해요, 서울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엄이…….
이한기위원
마을버스는 지금 지원을 안해 주니까 죽겠다고 하는 얘기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이한기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지선버스로만 전환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지금 정보를 잘못 가지고 계신데 마을버스가 오히려 큰 돈을 벌고 있고요. 마을버스 승객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좌관님,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지금…….
이한기위원
지금 재정지원의 기준을 어디다 설정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노선별 설정이냐, 아니면 버스 대수 설정이냐, 아니면 승객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것이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다 아니라니까요. 총비용 빼기 총수입이라니까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버스업계를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예요, 완전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고…….
이한기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요금체계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승객 한 사람당 말이지요, 지금 800원씩 요금을 정해놓고 실지로 부담하는 것은 55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50원이라는 것은 요금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기준 설정한 요금이 아니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한기위원
아니, 단순한 게 아니라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공부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하여튼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보좌관님 고집이 너무 세서 남 얘기 듣지도 않고 보좌관님 혼자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잡고 시정할 수 있는……. 아니, 열등생 말도 들어봐야지 우등생 말만 다 들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분명하게 위원님과 한 번 자세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요금체계가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복합환승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지하철도 정액으로 따지면 25% 이상 30%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금은 20%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복합환승체계를 하다보니까, 독립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승률 때문에, 단거리 12㎞까지는 800원 가지고 세 개 구간을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요금이 안 나오는 거지요.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일체계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고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한 번 속기록 뒤져보시고 연구를 한 번 하세요. 하시고, 혹시 저한테 토의를 하실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토의를 한 번 합시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시지요.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너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분은 다음 시간에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직 보좌관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다른 사항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노선조정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서울시 교통국에서 노선관리에 대한 시스템체계가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노선을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수지관계 분석을 매주 해서 조정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큰 틀의 어떤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무계획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안에 따라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큰 원칙은 우리가 갈아타기 시스템으로 가는 원칙이 있는데 처음에 7월 1일 시민이라든지 우리 버스사업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완전한 갈아타기 시스템으로 못 가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TOPIS시스템에 대한 광역연계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은 일단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고속도로 정보와 국도 관련 정보는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정보통신부에서 수도권에 관해서 수도권을 시범으로 정보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매월 업무보고 때 환승센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환승센터 업무보고만 열나게 하고 활성화에 대한 현실화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정역 환승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기능만 합니까,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복정역의 환승기능은 지금 현재는 주차장, 승용차와 지하철 간의 환승기능이고요.
진두생위원
버스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버스노선이 거기 되고 있는데 버스가 거기에 완전히 박차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은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박차를 왜 안 한다고 그럽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복정역을 복합개발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왜냐 하면 복정역 옆에 바로 송파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고자가 바로 근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활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되어서 활용방안을 해야지 환승센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복정역에 관해서 버스도 송파공영차고지가 지금 넘거나 이러면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박차는 거기다 할 필요가 없고 노선만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앞으로 판교신도시, 서울공항이 또 언제 개발이 되겠지요. 공항, 잠실, 송파, 광진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교통난 때문에 환승센터를 빨리, 말만 자꾸 하지 말고 활성화시키고, 또 양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만 하지 말고 환승센터로, 양재동이 얼마나 적격, 환승센터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 국장님, 수도권교통조합 업무가 지금 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배치된 인원이 행정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원 중에서 한 반 내지 1/3을 전문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교통조합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규정을 바꾸면 언젠가 일부는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규정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만…….
진두생위원
수도권교통조합 설립 전에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했는데, 작년 12월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이것은 행자부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은 전문인력을 갖춘 상설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양쪽이 다 같이, 파견공무원도 좀 있어야 되고 전문직도…….
진두생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지요. 음성직 보좌관님,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음보좌관님께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음보좌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평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만약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에 의결사항이 성립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되겠지요.
진두생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미달인데도 가결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가결이 되는데 미달되었을 경우 가결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해서 가결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답변서 중 2002년 4월 26일 교평심의회에서 의결한 지하철1호선 동묘앞 정거장 건설공사 심의위원 현황을 보면 11명 중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결정족수 미달이지요? 위원 11명이 와야 되는데 그 중 과반수면 6명 이상이 되어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건에 관해서 의결정족수는 4명 이상이고 심의위원수는 5명이 왔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요? 11명인데, 11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5명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시는 교평심의 운영세칙에 관련된 것은 법령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일 경우에 11명 중 과반수, 조례에 의한 평가사업일 경우에는 7명 중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진두생위원
7명 중의 과반수? 그러면 11명인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법령에 의한 평가대상사업…….
진두생위원
그러면 11명인데 5명이 평가한 것은, 가결된 것은 법적으로 관계가 없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교평심의 시에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의견기록을 요청했는데, 서면답변에 운영세칙 제3항에 서명날인된 심의의결서를 회의록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의견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개인별 의견기록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종합 결정된 심의의결서를 회의록으로 갈음한다는 운영세칙이 과연 신뢰성이나 객관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또한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제가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운영세칙을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운영세칙이 그렇게 되었는데 와서 운영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항인데요. 지금 대기업에는 최초 기안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의견서를 달면 의견서 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지하게 되어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공개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타 광역시 한 번 보세요. 조례에 다 가지고 있어요.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개인기록을 회의록에 남기고 또는 속기록에도 남깁니다. 남기고 최종적인 심의의결해서 의결서에 요약해서 하는데, 도대체 서울시 교통국은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회의록을 전혀, 심의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안 남기고 종합적인 요약만 남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 삼성레미안 검찰 조사 받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삼성타워팰리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진두생위원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언론에 조사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최근에 안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최근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 연말…….
진두생위원
작년 연말이면 최근이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현재 우리 운영세칙에 되어있는 대로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통국장이니까 제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보좌관님은 옛날부터 오래 계셨으니까,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가 보았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타 광역시를 보세요. 속기록 작성하고 회의록 일일이 개인별, 보여드릴까요, 양식? 다 작성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결서에 종합해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정국장, 앞으로 이 사항 개선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나 다른 위원회 운영의 사례 조사를 따져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정 국장도 보면 왜 그런지 난, 저번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그런 닫힌 마인드로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이 잘 하고도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 닫힌 마인드하고 이명박 시장 욕 얻어먹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게 너무 비약을 시키면…….
진두생위원
타 부서나 타 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사례를 따져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음 보좌관님, 지금 현재 업무는 정 순구 국장님 소관인데 과거와 계속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까지 광역시의 광역시의원이 교평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가 각 2명, 울산시가 1명, 그리고 대구시와 대전시는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현황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전북, 전남, 각 1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는 미참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면 대체로 주요도시에는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음 보좌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월 27일 공문으로 시의원님들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서 해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 말인가 건교부에서 자료를 받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의원들을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옳다고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옳다는 자체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른 시·도에서 잘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을 배제한 이유가 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교부에서 공문 오기 전의 부분부터 얘기해 보세요, 제가 또 얘기할 테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문성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공인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 아니면 교통기술사 관련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의원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모십니다. 그런데 시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고요, 어느 직종을 배제한 게 아니고 그런 자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음 보좌관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시의원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고 집행부와 또 심의위원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시의원들 중에서도 말이지요, 현장이론,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고 박사학위까지는 못 땄지만 석사학위를 딴 사람도 많고 도시계획 그쪽에도 공부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매도해서 시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시의원을…….
진두생위원
지금 시의원을 무시해서 본 위원은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광역시에서 참여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것은 전문적인 위원회인데 전문가로 해서 전문가적인 회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탁상공론하는 그런 박사들이나 교수들보다는 현실에 나가서 말이지요,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점검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나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말이지요, 학식이 있는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모시지요.
진두생위원
지금 보더라도 그런 시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야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주민의 대표성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민의 의견은 구청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그 한 쪽에는 잘 아실지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서울 전역에 걸쳐서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이 다른 지역구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쪽 지역구 것은 또 그러면 저쪽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우리가 다 구청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하는…….
진두생위원
됐습니다. 음 보좌관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음 보좌관의 자의적인 생각이고 도시에 ‘도’자도 모르는 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계획하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타 광역시에서는 시의원들이 이런 전문성은 떨어지고 그렇지만 현실감각이라든지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배치를 했는데, 음 보좌관은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말이지 타 광역시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의원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면·군 단위의 기초의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시의원님을 모독하고 시의원님의…….
진두생위원
근본적으로 시의원을 지금 무시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전문가가…….
진두생위원
그만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 보좌관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마인드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학회에 가입하신 분이 있습니까?
진두생위원
그러면 박사나 교수 아니면,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전부다 해촉 다 해야 되겠네, 위원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요.
이한기위원
그것은 보좌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야. 그것은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매도하는 것이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말이지 경륜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요, 맞대놓고서?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은 전부다,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이 없어서 배제됐는데 다 사퇴해야 되겠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제 취지를…….
이한기위원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진두생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런 말씀은…….
이한기위원
이 자리에서 토 달아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수차례 벌써 말씀 드렸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진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은 위촉해도 안 들어갑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타 도시의 상황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하면 업무보고 때 내가 계속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실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 질문한 이후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잠실사거리 지금 말이지요, 보세요. 이 롯데캐슬이 14층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지금 37층으로 났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지금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차도냐 지하차도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다가 지하차도로 송파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지금에 와서는 사업자는 캐슬하고 월드하고 패키지로 같이 교통영향평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하냐 고가차도냐는 온데간데없고 지금 평가를 하고 보니까 폐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철저히 이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슬쩍 실효성도 없는 원거리로 우회한다든지, 그것은 사거리 자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판교 신도시, 서울공항,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그 다음에 장지지구 택지개발, 잠실 저밀도·고밀도·재건축 입주, 송파 전역에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할게요. 서초에서 강남, 송파로, 강동으로 이어지고, 잠실사거리를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남 초입에서 송파, 광진구로 이어지는 십자로 축으로 해서 말이지요, 경전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검토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교통국장 소관입니다.
진두생위원
국장님, 답변해 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바로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8호선하고 2호선이 겹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일단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말이에요, 민자유치하면 개인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사업자가 40%, 시에서 20%,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개략적인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제가 검토한다는 수준은 용역을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한번…….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가능성이 있겠느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중에 보좌관님과 우리 위원들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옆자리에 앉아서 듣고 보니까 감정이 북받치는데 조금 삭이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좌관님이 복합환승요금체계가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승객 한 명이 환승할 수 있는 횟수가 몇 회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회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5회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5회를 한 3회 정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환승하는 승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좀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승 횟수를 2 내지 3회로 꼭 줄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줄이면 수입은 올라갑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신중한 게 아니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시민들이 다 낸 예산인데 그것을 너무 퍼주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50억에서 200억이 뭡니까, 이것? 이것은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횟수를 5회를 줄이세요.
한봉수위원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지금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 30분 이내는 무료로 하듯이 횟수는 5회로 두고 환승시간을 30분으로 통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안 되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 됩니다만 하여튼 신중하게…….
이종은위원
하여튼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이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한 3회로 줄이세요, 3회로.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면허 전환된 업체가 몇 군데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8개 회사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업체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개 회사입니다.
이종은위원
3개밖에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컨소시엄으로 해서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아마 작년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지금 해 주려고 하면 해 주고 안해 주려고 하면 안해 줘야지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지난번에 8개 회사를 해 보니까 화학적 통합, 한 회사가 돼야 되는데 컨소시엄으로 해서 화학적 통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한 회사들한테 화학적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오라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회사가 차고지도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화학적 통합방안을 다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적자노선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남으려고 아마 시내버스로 면허 전환을 하는 업체도 많은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업체는 우리가…….
이종은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우리가 제외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많아요. 그리고 시내버스로 면허가 전환된 업체 중에서 지금 자격요건이 안 되는 회사도 혹시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없습니다. 다 자격요건은 됩니다, 지금.
이종은위원
자격요건이 안 되는 회사도 있다고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처음에 할 때 자격요건이 좀, 조건부로 해서 지금 조건은 다 충족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 사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실입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는 것 그 말씀이시지요?
이종은위원
차고지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고지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요.
이종은위원
차고지 외에는 다른 것 이상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다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 차고지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틀림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가서 실사해 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무원들이 가서 실사하고 현장확인하고 인정을 해 주고…….
이종은위원
실제 그 차고지에 차가 들어오고 이러는 것 다 확인해 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정말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문제, 마을버스 차고지. 마을버스가 실제로 차고지가 없으면서 길가에 야간박차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마을버스까지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는 차고지 관리를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이종은위원
그래도 체크를 해 봐야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자치구청에서 위반을 하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반을 하면 자치구청에서 처분을 하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건에 관해서는…….
이종은위원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시 한 번 각 구청에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처분권한이라는 게…….
이종은위원
그것도 잘 체크해 보세요. 지금 실제 차고지하고, 실제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보좌관님이 교통체계 개편 전에 노선 수하고 개편 후의 노선 수가 개편 후에 노선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개편 전의 노선 숫자와 개편 후의 숫자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150개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362개에서 462개로 되었답니다.
이종은위원
한 100개 정도 늘었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는 줄기만 줄었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5개 구청에 한 100개면 4개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줄기만 줄었지 아주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올려도 민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민원을 안 들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보좌관님 말씀은 아주 멋지게 하세요. 맞춤노선, 좋지요. 주민이 원하면 노선조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조정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노원구는 노선 수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아주 불편해 하는데 아무리 민원을 올려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노선 수가 더 늘어났다는데 늘어난 것이 우리 노원구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아무리 올려도 완전히 탁상행정이에요. 담당자가 무슨 권한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하고, 이것은 모순된 노선이다. 그래서 연장을 조금 해서 하면 승객 수가 더 늘어서 운송 수지에 도움이 된다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조사도 안 해 보고……. 맞춤노선, 맞춤노선 하는데 맞춤노선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올리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에 잘라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제가 잘 몰라서……. 노선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이종은위원
아니, 어떻게 긍정적으로 했어요? 긍정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해 놓고 노선조정 심의 때, 노선조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노선조정이 된다면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간단한 것은 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것인데 노선조정 필요 없이 노선조정을 할 수 있는데 약 10만 이상의 주민들이 민원을 올렸는데도 안 해 주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했는데도 담당자가 무슨 권한이 그리 센지…….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담당자가 거기에서 일을 잘못 하면 담당자 바꿔 주세요, 그렇게 일 하기 싫으면. 교통체계 개편 전의 숫자와 후의 숫자가 분명히 늘었다고 하는데 노원구는 다 줄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차량을 증차를 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비차량으로 해서 한 두 세 대만 투입을 하면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수지도 더 개선되고 할 텐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서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일단은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시행도 안 해 보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말 틀렸습니까? 내 말 틀렸느냐고요. 보좌관님 말씀해 보세요. 많은 시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한 번 해 볼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의지가 있지도 않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민들이 그러시면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를 시내버스와 겹치지 않게 해서 한 세 군데를 지금 할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를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거기다 박아버리고 다니고 이러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종은위원
그것도 일단 우리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정류장은 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은위원
그러면 조례와는 완전히 틀리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류장관리지침을 새로 만듭니다. 우리가 새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류장 수를 상당수 늘리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각 구청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고치세요. 의원발의로 해서 하시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조례규정이 아니라는데요. 우리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
이종은위원
지금 두 가지 다 되어 있을 걸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에 세 개 이상 겹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노선만 되어 있고, 노선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만 되어 있고 마을버스에 대한 정의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류장 문제는 우리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을 지금 다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종은위원
그러면 지침을 고치든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침을 지금 전면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언제쯤 고칠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각 구청의 의견을 다 받아서, 구청과 버스사업 하시는 분들 의견을 다 받아서 정류장 위치를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정류장의 고유번호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임의적으로 정류소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침도 고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무인단속카메라 문제인데요. 보좌관님이 직접 현장에도 나오시고 해서 적극성을 띠시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노원구도 오셨던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원구가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것과 중복되어서 설치가…….
이종은위원
분명히 중복되어서 겹쳐져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던 것이 수명이 거의 다해서 다른 곳으로 철거를 해서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옛날 것을 철거한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옛날 것이 좀…….
이종은위원
옛날 것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번에 우리 새로 설치하는 것은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뒤로도 다 보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새로 설치한 것은 구간이 짧아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구간이, 위원님 그쪽만 한 것이 아니고 반대편 차선도 하고 또 앞부분도 하고 이것이 36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자세히 보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거기가 문제는 저거더라고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더라고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니까 출퇴근시간에만 단속을 하고 출퇴근시간 지난 다음에는 동작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설치한 반대편에는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종은위원
휴일에 그렇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단속을 하고 앞쪽으로 돌리면 또 교차로 상황도 점검하고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퇴근시간에만, 하여튼 위치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종은위원
그 동네가 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동네가 제일 짧은 구간이에요. 겨우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 그것을 설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좀 긴 구간, 실선이 긴 구간에다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100m 정도 여유밖에 없는 데다 해 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다가 실제 조금 긴 구간이 있습니다. 실선이 긴 구간, 거기다 설치를 하셔야지. 그 장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좀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마 그 장소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실선 구간이 너무 짧아요. 짧은 데 해 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오퍼레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BMS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왜 하시는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BMS는 버스 운영만 지금 하고요. 이것은 교통상황 전체를 다 관리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물론이고…….
이동거위원
상황실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1층에 있는 상황실을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옮기는 겁니다. 소방서로 다 한꺼번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지난번에 볼 때 BMS시스템에서 총괄적인 일을 다 한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버스관리만 합니다.
이동거위원
배차간격,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배차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리하시는데, 배차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배차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배차간격 준수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파악은 안 하시고 추측으로만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배차간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요새는 버스를 꼭 타고 다닙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몇 번 버스요?
이동거위원
9706. 그것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시 퇴근하는 길에, 또 3시경에 30분이 되어도 안 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디서 타십니까?
이동거위원
여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언제는 30분 동안 연착되어서 타고서 배차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정시에 탔습니다. 늦은 것 없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사는 전혀 합리성이 없는 말을 시민한테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속이 상해서 30분 이상을 기다려서 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동거위원
그래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타시면 거기에 BMS 단말기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앞차와의 간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 다 확인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만약에 30분 늦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동거위원
그 기사가 정시에 출발해서 1～2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촌 연대 앞에 가서 그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때 막 전화 걸고, 잠바 입은 아저씨가 타고 난리 났어요. 이 버스가 없어진 줄 알고 지금 서울시로 전화 걸고 하려는데 차가 와서 탔다 헐레벌떡 하면서 속 상한 것을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줄 알고 그 양반한테 그것 좀 빨리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전화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 사람 편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까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않더니 이분한테는,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대화 안하고 끝내는거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배차시간이 아침·저녁시간은 정확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그 외에 시간은 지금 배차시간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6분이라고 간격을 거기에다 써붙이고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즉, 이용자하고 서울시하고 관리자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해야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출퇴근시간은 정식 6분으로 하고 그 외 시간은 30분으로 한다 해서 기다리는 것 속상한 것을 좀 해소시켜 줘야지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30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이렇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사도 늦어야 1분이지, 광화문에서 시간이 늦어서, 광화문 도로 하나 막힌 것 없었어요. 거기에서 30분도 늦는다 별소리를 다해, 아무것도 없었어요. 1·2분 늦는다고, 정시에 했다고 하는데 그 잠바차림에 그 분, 내가 명함도 주고 다 적어왔습니다. 그 분이 탔을 적에는 그 분 편, 빨리 전화해서 이것 좀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사가 그렇게, 제가 옆에 탔는지 모르고. 이것을 자꾸 부인하실 것 없이 그런 사실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버스 그것을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BMS를 해서 이 차가 진짜 몇 분 늦었는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거장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30분 늦었는지 20분 늦었는지…….
이동거위원
30분도 넘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거기 승객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탔어요. 그래서 그 승객들한테 일일이 다 제가 확인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바 입으신 분은 연대 앞에서 막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부인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침·저녁으로는 정시 6분 배차를 하나 그 이외의 시간은 늦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님 없는 빈차로 차가 다니는 것도 비효율적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는 그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점심 때는 이렇게 늦게 출발하니까 다른 차를 이용하세요. 그냥 맥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런데 이 버스회사는 늦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다니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동거위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중간에 버스를 타시고 가서 실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몇 분 기다리는가. 내가 할 일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기사가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전화해서 시정하도록 전화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배차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용객이 없을 시에는 30분만에 온다는 것을 알려줘서 다른 차로 대체할 수 있는 편리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무교동길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은 지금…….
이동거위원
25억 편성된 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행과 자전거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예산을 지금 변경해서 쓰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포괄예산이고요. 또 절반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행정국 예산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이런 것 하실 적에는, 편성된 예산으로 안할 적에는 저희 교통 소위원회에서라도 심의를 한번 해야지 이렇게 없던 예산을 수시로 그냥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일은 그냥 뚝뚝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다른 예산 한 번 하려면 1년도 더 걸리고 2년씩 걸려서 작은 금액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예산편성 뚝뚝 잘라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왜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상의 한번 없었잖아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난 회기에서…….
이동거위원
보행환경개선 이 추진이 몇 월에 시작해서 급선적으로 이것을 한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정도 없는 것이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계정이.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차원에서는 모든 계획성에 의해서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나머지 것은 추경으로 쓰는 것, 또 이렇게 새 종목으로 해서 바꿔 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도가 많이 줄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가까운 싱가포르에는 차도를 100m 연장을 한다든가, 차도가 늘어났으면 늘어난 비율에 따라서 차량을 증가시키는 자동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싱가포르의 교통정책과 비교한다면 지금 자동차도로를 축소시켰으면 자동차 수량을 또 그만큼 해당되는 만큼 줄여야 된다는 이론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어떻게 지금 강구하십니까? 차도폭을 줄여서 차량통행에 대한 이용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보유는 서울시가 줄이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대신 우리가 여러 가지 차도폭 감소라든지 주차정책, 단속 이런 교통운영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차량 운행을, 승용차 운행을 자제토록 일단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요일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차를 주말에 쓰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보유하시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개입을 할 입장은 아니고요. 대신 서울시내에 혼잡한 지역에 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방침에 대한 말씀이시고, 제가 이것은 예를 들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도가 늘어나는 것은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조건인데 반면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소통의 불편은 또 그만큼 추가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해소방법을 마련하고 차도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그쪽을 이용하는 통행에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넓혀야 그것이 합리적인 얘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대책 없이 인도만 넓혀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 지역의 차량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그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쪽에는 원래 길이 있었지만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던 지역을 오히려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면서 보행자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속도라든지 다른 영향을 아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기에 국한된 질문이 아니고 다음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되는 차량의 대수가 예를 들어서 50대면 50대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만큼 반사적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 지금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 하셔서 불편사항과 또 좋은 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행한 뒤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점은 많이 설명을 해 주셨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이러 이런 점이 지금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행자가 좀 불편한 데가 있고요, 횡단보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은 찾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가 밀리는 곳은 대책을 또 세워서 해 나가고요.
이동거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연장 확대라고 말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른 곳에 또 만드는 것입니다. 차로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차로 하는 것은 확대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차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다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수색, 천호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기존에 한 곳이고요.
이동거위원
사업대상으로 돼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동거위원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16개 노선에 191㎞, 거기에 수색과 성산로가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기 운영중, 이미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할 게 그 밑에 있는 3개 노선,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새로 더 확장한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보행에 지금 불편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차선축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대중교통, 택시라든가 일반 승용차의 정체현상, 아까 화면을 통해서 그러한 건널목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는 것은 지금 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뒷면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거의 지금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의 불편, 제가 여쭤본 말에 보행자의 불편 정도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지금 하나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고 검토가 안 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벌써 이러이런 문제점, 다른 대중교통의 정체사항으로 인해서 기름낭비와 또 시간적인 불편 이런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딱 해 주셔야 되는데 보행자의 건널목 그런 불편만 지금 얘기하셨다는 것은 그 외의 조건은 지금 전혀 고려 안 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대답으로 사료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많이 했습니다. 신호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곳은 다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물론 잘 하신 것으로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홍보 위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예측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줄이는 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쪽에서 오는 성산대로에 신호등을 언젠가 없애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것 없애서 지금 성산대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해소시켰어요. 이렇게 편리한데 신호등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그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은 개선을 참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호등을 없애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지금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안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아주 대단한 효과를 본 예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았을 적에 한 달이고 조사를 해서 이런 정체성이 생긴다고 했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그것을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주에 그것을 철거를 했다. 그러면 여기 교통흐름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가 전연 안 되고 있다, 그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촌로터리의 예를 들면 교차로를 건너가는 차량들이, 횡으로 놓여서 종으로 가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고도 못 가는 사례가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엉켜서 차가 못 가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호등을 먼저 정지시키고 가게 하는 방법, 이런 것 왜 연구 안 하십니까? 중앙버스전용차로만 이렇게 엄청나게 돈 들이고 이런 시스템에 이렇게 다 돈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인데 왜 안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신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동거위원
중앙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가다보면 여기 신호등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호등이 바뀌어도 못 가고 다 여기에 그냥 이 차에 걸려서 하다보면 다음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 차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차는 한 타임을 놓치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체가 되는 게 교차로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 그런 신호체계를 미리미리 탐지해서 차가 밀렸으면 미리 차단시키는 신호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횡으로 건너는 차가 지금 일렬로 서 있다. 신호등이 떨어졌는데 종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서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통체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횡으로 가는 차가 중간에 서 있으면 미리 여기서 차단시켜서 빼내고 통과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동거위원
그런 것을 왜 안 하셨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데 돈 들여서 간략간략하게 이런 것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왜 안 하셨느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경찰 소관입니다. 매일매일 운영하는 것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중앙버스 신호체계 한 것이 경찰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다 한 것이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신촌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것이 모든 시간대에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경찰서로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답변에 걸맞지 않는 답변이십니다. 못 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어야지, 지금 경찰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고…….
이동거위원
하여간 중앙차선으로 해서 청계천에서 천호동 그 쪽까지 가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청계천 노선으로 가는 버스를 탄 사람들은 대전 가는 여행을 청계천로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통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우리 교통국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버스차선제 해서 버스만 다닌다고 해서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 도로, 텅텅 비어 있는 버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중간에 화물차가 다닌다든가 뭐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지, 한쪽은 미어터지고 한쪽은 텅텅 비어 있고 버스도 텅텅 비어 있고…….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정 그러면 오후로 연장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마지막으로 중앙버스정류장의 지붕으로 인해서 빗물이 바닥에는 안 떨어져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차로예요?
이동거위원
셀터 밑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데요.
이동거위원
물론 아줌마가 다니면서 걸레질하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청소는 빗물이 해 주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지는 장소는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안 되어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덕더덕 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청소 깨끗이 해서 그 한 자리만 하지 마시고 서 있는 부분도 물로 청소해서 다른 장소와 똑같이 윤기나는 바닥을 형성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는데, 내부순환로에 지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널의 광도가 낮아서 정체가 되어서 나오면 텅 비고 그쪽 안쪽에서는 밀리는 것, 도로의 개선책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연구 좀 하셨어요? 교통국장님.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동거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무 답변이 지금 없으시고, 지금 모르시고 계셔요. 난 우리 교통국장님 업무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이동거위원
누가 하든지 간에 국장님한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와야 돼요. 통로에 정체현장이 이런이런 일이 생기니까 개선책을 강구해라,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이면 소관이 뭐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하셔서 지금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질의했는데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지금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끝나셨어요?
이동거위원
죄송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바로 질의,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은 나중에 받아서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든 저렇든 간에 버스체계 개편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많이 알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하위 50개 노선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한, 어쨌거나 시비의 절약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단축, 폐선, 감차, 이런 것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양해도 많이 구해가면서 설득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2004년 7월 1일 이후의 노선개선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은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양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노선이 바뀌면. 그것을 자치구 단위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버스 이용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에요. 노선이 단축되거나 없어지거나 했으면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어디로 쏟아지느냐 하면 다 시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치구의 교통과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명분을 명확하게 해 주고, 하여튼 개선방안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예산 관련해서 지금 10개 노선 총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3개 노선 더 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3개 노선만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행능력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무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업무량 때문에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전용차로제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데 업무량 때문에 못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구청에서 횡단보도하는 것 주민들과 다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도심교통개선반원들이 매일매일 민원에 시달리면서 이것을 해 나가는데,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노선당 한 팀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심교통개선반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 처리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체계 개편 2기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2기의 단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중앙차로제입니다. 저는 역량을 집중해서라도 이것이 예산 관계가 아니라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추진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달됨으로 인해서 교통체계 개편의 축 자체가 완성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 구를 언제까지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금년 상반기 6월말에 끝나고요. 나머지는 하반기까지, 세 개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년도 사업 세 개도 금년 연말 쯤 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좀 조기착공을 해서 어쨌거나 시작한 버스체계 개편이 빨리 완결구조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데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업체 신청한 것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지금 불허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 말씀드린 화학적 통합방안에 대해서 그분들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봐서 화학적 통합방안에 관해서 우리가 더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정류장 세 개 부분, 지금 위반하는 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위반 아니에요? 그것 현실에 맞추든가 아니면 단속을 세게 해서 그것을 지키게 만들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책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사실 위반하는 것 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편리 때문에, 특히 위반하는 주체가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영세기업이고 또 시민의 편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해서 세 개가 아니라 6개, 7개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버스정류장관리지침을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국장님께 이번에 정기권 수도권 확대시행,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는 차원에서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버스환승과 연계가 안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반쪽짜리 정기권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이 우선 양쪽을 다 통합했을 경우에 요금정산문제,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좀 중기적으로 검토를, 방향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산문제에서부터 기술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좀 더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정기권 문제를 통해서 반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요금인상할 때도 거리병산제를 하다보니까, 특히 서울에 살지 않는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교통요금 부담이 크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고, 그 해소차원에서 정기권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 외곽에 산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환승체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켜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역량을 총 집중해서 중기계획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기권이 환승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수도권, 특히 경기도지역의 경기도버스가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경기도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가능하면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기권 문제를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하는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은 알고 있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서포터즈 말고 또 여성주차단속원들 비전임으로 지금 모집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번에 또 모집해서, 원래 12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85명, 좀 적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을 다소 전문대학 졸업 이상, 서울에서 거주 이상 이렇게 해서 85명이 일단 이번에 채용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내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데 좀 친절하게 단속을 잘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전에 서포터즈로 단속하는 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손석기위원
계약 몇 급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비전임 마급입니다. 계약직 중에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분들 평균 급여가 한 70만원쯤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 110만원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근무하고 110만원 정도,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하고 110만원…….
손석기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7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얘기가 상반된 것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실비로 들어가는 것을 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밥값이라든지…….
손석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8시간 중에 물론 자기 현장이 가고 나오는 시간은 있습니다만…….
손석기위원
조장이 따로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장이 비전임계약직이고, 아, 지금 위원님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손석기위원
조장이 11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단속원들은 70만원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맞습니다. 조장은 비전임계약직이 맞고 조원은 비전임계약직이 아닌 서포터즈, 일당으로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기들이 오후 2시쯤 나가서 저녁 때까지 단속업무를 하는데 3인 1조로 다닌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량소유주로부터의 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들 모집할 때 공기업, 사기업의 일정 수준 이상의 분들을 그때 모집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하는 서포터즈는 그분들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 300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집해서 110만원 정도 주고 있고, 나머지 조원들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옛날로 따지면 취로사업 비슷한 개념의 서포터즈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더 질문을 길게 하지 않고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여기서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300명이 다 조장이 아닙니다. 300명이 다 조장이 아니에요. 300명 중에 70만 원 받는 사람이 허다하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300명 명단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서포터즈, 그 사람들 구역이 다 정해져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강동구 길동이면 길동지역이 다 정해져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거기에 나가서 자기가 단속업무 하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300명의 인적사항을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네 가지 사항을 우리 음 보좌관,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건의를 하려고 제가 보충발언을 얻었거든요.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마을버스의 허가권은, 허가라고 합니까 인가라고 합니까? 구청에 있지요? 구청에서 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버스로 전환해 주니까 서울시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면허를 주는 것이지요.
한봉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면, 현재 마을버스는 적자 보전 안해 주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자 보전이 아니고…….
한봉수위원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자 한도 내에서 환승 보조를 해 줍니다.
한봉수위원
마을버스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내버스하고 봤을 때는 턱없이 차별이 되지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요금도 마을버스는 500원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되면 800원을 받습니까? 600원짜리도 있고 800원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노선이 500원 받던 것은 시내버스로 와도 500원을 받습니다.
한봉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올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안 올렸습니다.
한봉수위원
안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안 올렸습니다. 앞으로 올리려고…….
한봉수위원
지금 옛골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를 넣은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전환이 되면 요금이 올라간다 이 얘기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전환된 게 아니고…….
한봉수위원
되면, 마을버스가 일반버스로 전환이 됐을 때는 요금이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을버스 500원짜리가 일반버스로 돼도 500원 받게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올릴 생각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거든요. 이것은 정말 허가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친불친에 의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등록되는 마을버스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 관련없는 사람도 마을버스 운영권을 득합니다. 등록이 됩니다. 우리 서초에도 그런 게 몇 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09번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단속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워낙 세니까, 사장이. 이런 경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환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불법 주·정차를 특별히 많이 단속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큰 주도로 있잖아요, 주도로 옆에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도로에 가까운 이면도로도 좀 단속을 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레드 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저 있는 가까운 데를 보면. 그래서 이면도로에도 한 번씩 훑어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한 번 지나가면 한 2·3일은 또 약효가 있거든요, 불법 주·정차를 안 하니까. 큰 대로만 하지 말고 주택가에 접해 있는 이면도로도 좀 단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위원
간단하게…….
신영선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음 보좌관님한테 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시의원을 무시한 듯한 발언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스럽습니다.
진두생위원
타 광역시나 다른 데를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시의원들한테 배려할 것은 좀 하세요. 배려해서 더 좋은 부분도 많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제가 건교부의 공문을 보고 건교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왜 그러는고 했더니 이름 없는 시민단체의 한사람이 참여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기초단체부터 그런 몰상식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원인데 기초 면·군단위의 기초의원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좀 감정이 격했던 것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제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덕해서 답변을 슬기롭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저 역시 격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 국장님, 자료 누락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잠실사거리를 십자축으로 한 경전철, 그것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략적인 것만이라도 다음 보고 때,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위원회에 있지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경제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발언을 음 보좌관님이 하셨지만 그 말씀은 우리 시의원들, 우리 상임위원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말씀 같으네요. 전문성이니 이런 것은 우리 전체 상임위원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국위원
너무 길게 됐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만 건의를 할게요, 질문은 다 빼고요. 아까 잠깐 동료위원이 수도권 교통통합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의 쪽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국장님이 보실 때 택시가 몇 % 수송분담을 한다고 보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한 7% 내외로…….
문진국위원
7%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버스가 몇 %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버스가 한 26% 정도.
문진국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그래서 수도권 교통을 통합해서 광역도시화 그런 것은 대환영입니다. 여기에 건교부도 들어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수도권교통조합예요?
문진국위원
네, 여기예요. 그러면 택시라도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건교부하고 노사정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한테 택시는 이리저리 천덕꾸러기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본 느낌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광역시로 본다면 사실은 서울이 하나의 중앙 틀 아닙니까? 위성도시인 광명시, 어디, 전부다 매를 두들겨 맞는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다 뺏기면서, 위성도시한테 다 뺏기는 것 아시지요?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은 이런 데 바로 전문가, 아까 우리 교통정책보좌관님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전문직들이 탁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장에 가 보면 수도권의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수도권교통조합 여기에도 택시는 없어요, 보면, 하나의 전체적인 틀로는 환영을 하지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하여튼 여러 가지 타 도 영업, 요금징수, 다 걸리는 것은 택시 아닙니까? 버스 있습니까? 근로자로 본다면 버스가 1만 명밖에 더 됩니까? 근로자가 10만 명이에요, 택시는요. 이렇게 정말 해도 말 한마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건의로 보고요. 이런 수도권교통조합에도 국장님이 주도역할을 하신다라면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로 끝내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장님,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발언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