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이 2,40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데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겠기에 얘기를 합니다. 파티션 제작이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04년도 추경에 민원실 인테리어를 하라고 1억원 줬어요. 그런데 이 파티션이 칸막이 정도이지요?

예.

왜 그때 당시에 안하고 다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견치 못한 사항인데요. 지금 발맛사지기를 그곳에 저희가 비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민원실 내에서 발맛사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식으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발맛사지하고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을 한 공간으로 몰아서 그곳을 약간 차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왜 그런 계획이 없이 1억원을 쓰면서 돈 150만원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 아닙니까? 1억원을 줬는데 150만원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죄송하게 되었고요.

알았고요. 지적불부합지 경계측량수수료가 계상되었어요. 수수료를 책정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라는 경계측량수수료가 나왔어요?

이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저가격하고 최고가격이 있는데 평균을 내서......

27만5,000원입니까?

예, 그렇지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100% 우리 시비로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지요.

내려와 있잖아요? 타 시군에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

916위 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때 지금 현재 논산이 거리상으로 본다면 약 30분 거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대전 시내 같은 곳도 끝에서 끝까지는 거의 1시간 가량이 소모되고 서울 같은 곳은 사실상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여섯 분을 모시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섯 분을 지금 급하게 모시기 위해서 지금 2,691만원 자체보다도 어차피 실시설계비가 약 9억원 정도면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라온다든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공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새터산공원에 약 200평 정도 해서 약 40평 정도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사항별설명서에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우선 9억원을 투자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계룡시의 급한 현안문제인 주차장이라든가 주차타워, 앞으로의 교통체증대책, 아니면 도로망 확보, 그 다음에 저소득이나 민간인 복지를 위해서 쓸 예산도 아직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여기에 지금 급하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몇 년 뒤에 해도 급하지 않고 우선 시급한 현안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아마 현충일 행사로 논산시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나오신 말씀 중에 '기왕에 우리도 계룡시가 되었으니까 저희 집으로 모셔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여섯 위만 거기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기히 저희가 군사·문화도시를 표방한 상태면 일종의 충렵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게 저희가 새터산에 충령탑을 세우게 된다면 지하공간을 그 분들을 모시고 위에는 그래도 군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표시하는 그런 탑을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수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시민헌장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기히 여섯 분을 모시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새터산 공원을 활용해서 시민탑이라는 성격도 좀 부여해 가면서 한 번 충령탑을 건립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남 함안군이라든지 당진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탑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기히 현충일 행사를 논산시에 가서 하지 않고 저희 금암리 수변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낙해준 예산 500만원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기히 여섯 분들은 저희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희 직원이 모시고 논산시에 가서 참여를 하시고, 기히 또 두계전투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모신 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탑을 중심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를 거행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가 520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이번에 약 1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62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여기 모부자가정 세대는 10세대에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부담비율이 국비가 약 80% 되고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계룡시의 입암리에 있는 세화주택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기술교육비라든가 모부자가정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10가구의 그 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의 원장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부자세대는 그 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또 수강할 때에 이 분들은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수강기간에 3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용이라든지, 요리, 또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사과정을 양성하는 그런 곳을 해서 저희가 2005년에는 4명이 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100% 삭감된 예산이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대변을 하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가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다시올라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별설명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자를 만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계룡 종합문화·체육단지 부지매입 기본 설계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사항별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충령탑 건립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건립비가 총 9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가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본 결과 그 정도의 사업비는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충령탑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를들어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만 어떻게 해서 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지요.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40평을 건립하는데 2,600만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65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설계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분명히 나와줘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실시설계비도 그렇지만 예술성을 좀 감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의......

예술성을 감안했으면 이 공간에다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가설계 정도를 줘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지요. 지금 복지문화과장님 생각만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아까 김정순 위원한테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얘기를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복되는 질의가 됩니다마는, 납골당 현대화사업도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때 우려를 한 내용이거든요. '틀림없이 이렇게 추경에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한 내용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설계비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또 2회 추경에 틀림없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중 삼중으로 아쉬운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산계상은 저는 위원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계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는 복지분야, 문화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체육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지난 번에 예산이 1억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는 체육 육성·발전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역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꼭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학교체육도 잘 육성을 해서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을 창단하는 데에 있어가지고의 다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지금 계룡시 지역의 학교별로 어떠한 팀에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학교체육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랜 같은 현재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체육담당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담당은 학교체육 육성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3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체육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체육을 육성·발전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더해가지고 투자대 효과, 예를들면 도민체전에 참가한다든지 또는 생체협에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내지는 우리 계룡시를 선양시키고 또 계룡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보탬이 도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액션 자체는 팀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기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1회성 효과로 끝나는 것인지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들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1억2,000만원어치의 어떤 계룡시민의 자부심과 긍지가 그 만큼 올라간 것인지, 또 그만큼 다운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측정의 개념자체를 무형적인 요소이지만 아마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은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또 충남어머니생활체육 이것도 지금 보면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500만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어머니생활체육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세워준 것이 있지요?

예.

작년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것이 어머니생활체육 해가지고 계룡시청 앞 공터에서 무대를 만들고 외부에서 행사요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노래자랑 조금 하고 간단한 체육행사를 하면서 그 2,000만원을 다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지나온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전혀 무의미하지 않느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2회 계룡시여성생활체육대회에 배정되어 있는 2,000만원 플러스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참가 500만원이 다시 계상된다고 그러면 합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눈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추리닝 값이 250만원이에요. 그러면 추리닝 한 벌씩 입고 가서 그냥 참석했다가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외 7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50명들이 배드민턴외 어떤 종목 등에 참가하는 거예요? 50명이 500만원 가지고 추리닝 한 벌씩 사입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것 대로 분산되어서 행사를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여성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2,000만원을 쓰고 해가지고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 보다는 2개를 같이 하면서 예산을 묶어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팀이 참가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참가하는 데에 뜻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계룡출장소 시절에는 여러 가지 세가 약했기 때문에 도에서 참가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도 16개 시군 중에서 시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행부의 담당급 정도가 되면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16개 시군의 점수가 환산되어 가지고 표시가 되면서 신문지상에도 '어느 시가 몇 등이다, 어떤 종목에서 몇 위를 했다, 총괄점수는 몇 점으로서 몇 등이다', 이런 것이 신문에 공표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잖아요?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것도 과연 도민체전에 참가를 해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그런 종목이 아닌지, 이런 것이 바로 투자대 기대되는 효과의 어떤 측정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예를들면 같은 값이면 그 종목을 정하더라도 앞으로 어머니배구, 어머니축구, 또는 다른 어떤 팀이라도 도민체전에 우리가 참가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육성해서 참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 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 대로 해버리니까 도민체전은 선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합니다. 도민체전은 27개 종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7개 종목에만 참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육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 개념으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모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체육팀 창단 해서 1억5,000만원을 현재 나와 있는 사항별설명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나는 동의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체육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떤 종목을 육성했으면 중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야 지역에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의 탁구와 배구를 육성시켜서 중학교는 보낼 곳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단일 종목이라도 어느 초등학교에 탁구부를 육성했으면 중학교에도 탁구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지금 계룡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요. 예를들어, 엄사초등학교에 탁구부를 만든다면 엄사중학교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탁구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하겠다고 하면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변에만 갖다 깔아놓고 위에는 개선이 없는데 이런 팀을 창단해 가지고 무슨 기대되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돈을 주고 한다면 '올해는 탁구만 하자, 내년에는 배구만 하자, 그리고 다음에는 육상만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팀창단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두마초등학교에 육상부를 만든다고 보면 두마초등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용남이나 엄사중학교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중학교에도 육상부가 있어야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초등학교의 육상부만 육성해 가지고는 갈 곳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보다는 큰 단체적인 어떤 팀창단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전임코치가 2명 있습니다만, 축구하고 배구가 있지요? 그런데 도로부터 한 50%는 지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임코치들 예산을 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축구, 배구, 씨름, 탁구, 이 4명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줘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 쪽에서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임코치로 임용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계룡시의 팀에 들어가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육이라는 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가 환란이라든지 내란의 위기라든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든지 또는 국내외의 각종 테러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때에는 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흡수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내정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체육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게임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열세다. 왜 열세냐, 인원도 적고 선수가 없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어떤 선수를 유입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직을 줘가지고 계룡시의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 고용인력 한 명 쓰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틀에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좋은 자원을 뽑아서 우리 계룡시에 데리고 와서 자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들면,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의 간부들이라든지, 또는 대전시 같은 곳에서 좋은 자원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현재 계룡시에 들어와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자원을 모아가지고 '축구대표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서 축구코치를 시켜줄테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봉급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해주면서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임코치 4명 해가지고 엄사초등학교에 육상, 배구, 씨름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임용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코치를 배치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학교체육팀의 창단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세부적인 팀창단의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한 번 위원들하고 토의를 거쳐가지고 학교체육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담당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선생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수시로 모임도 갖고, 또 조언도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체육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담당은 담당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2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벤치에 앉아서 뛰는 선수를 보고 서로 작전지시를 해주고 해야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수가 나와서 자기들끼지 교체해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사용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를들면 두마초등학교의 체육선생님한테 가서 '이번에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코치선생님이 없으니 선생님께서 한 이틀 정도만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해서 하루에 대한 일당도 지원해 주고 하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성격으로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도 여기에 같이 묶어서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 1억5,000만원 중에서 '시설보수도 해줍니다' 하고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설보수는 별도로 해주고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팀육성을 위해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엄사초등학교 같은 그런 거부감을 느끼는, 한 마디로 좋을 때는 받고 싫으면 내뱉는 그런 식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을 때는 언제고 선수가 좀 가서 체육관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못 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못 씁니다' 하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3억원을 받을 때는 언제고, 선수가 좀 가서 연습게임을 하겠다고 할 때에 '통제가 안 되어서 못 씁니다'하는 이런 식의 개념은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새로 온 논산교육장의 의견에 의하면 '가능하면 학교에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데 좋아 이 말이에요. 지금 모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도 제정되어 있고, 또 학교에 지원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작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은 불식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분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 종합·문화체육단지 부재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156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된 후에 설계비를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지매입 기본설계조사를 올려가지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지도 못 할 것을 미리 이렇게, 지금 토지매입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확보해 놓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이제 조금은 조급성에서 하는 줄은 모르지만, 문예회관이라든지 체육단지에 대해서 조금 빨리 착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자꾸 있다 보니까 조급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도 동시에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면으로 보면 빨리 착공해서 잘 해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 사전에 점찍어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확보해 놓겠다는 것인데, 지금 부지조성비도 전혀 국도비는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데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돈이 이것 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아마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기본설계조사비로 8억5,000만원씩이나 지금 계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부지매입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면 절차이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복합문예회관 및 생활체육공원조성'을 '계룡종합문화·체육단지조성'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지금 부기경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요.

나중에 도시계획의 절차이행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나온 내용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사업명을 변경해서 부기경정 하겠다고 했거든요. '복합문예회관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을 '계룡종합문화·체육단지조성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내용은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담당께서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한 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펜싱팀은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육성하고 있거든요. 1년에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2,000만원 해서 한 4억2,000만원으로 우리가 펜싱팀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펜싱팀 차량을 꼭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다 보면 펜싱과 관련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동차량의 확보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거실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회기가 계속되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또 물론 도 차원에서 폐비닐수거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시 또 환경녹지과 쪽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수거가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는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업무가 중복이 안되게끔, 그래서 환경녹지과이면 환경녹지과 한 군데로 해가지고 국·도·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국비가 안 붙을 것 같으면 농업경제과로 아예 한쪽으로 옮겨 가지고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양쪽에서 중복해 가지고 한 사업을 가지고 2개의 과에서 나누어서 처리하는 이런 불필요한 폐단은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에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 이게 작년에 2005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비 828만5,000원과 도비 207만2,000원 이렇게 해서 1,035만7,000원이 섰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증액된 부분이 6,574만8,000원, 그래서 총 7,610만5,000원으로 거의 약 일곱 배 가량이 이렇게 증가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도비가 1,314만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가 5,259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도 보면 사실상의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이 시비 자체를 작년도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결국 이 시비가 지금 200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안하고 하면 6,088만4,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이 1,90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로 해서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실제수요사업을 파악해서 시비를 적적량 세우고 그에 따라서...... 도비에 의해서 좌우가 전체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계룡시의 공원조성 보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놓고 도비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또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러한 사업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