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전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의 의회행정위 소관 그리고 내일은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행정지원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은 오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2005.4.20일자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대부출장소가 동사무소로 기능이 전환되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대부출장소는 단원구에서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75억 95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5억 5407만 7천원보다 1.76% 증가한 20억 409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7억 8239만 3천원보다 7.9% 증액된 62억 4312만 8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03억 3608만 5천원보다 3.0% 증액된 106억 5230만 5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948억 8614만 2천원보다 0.8% 증액된 956억 8927만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1020만 1천원보다 4.0% 증액된 7억 39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8억 3925만 6천원보다 11.2% 증액된 42억 71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시 주관 기관단체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종목별 팀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2085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자체 또는 상급기관에서 정책비교연수, 시장개척, 우호교류, 배낭여행 등 분야별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국의 견문확대를 통한 기술 및 정보습득으로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기존 지하주차장 입구 후방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우천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청소년 등의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높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국민운동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 및 가치관 함양과 독서생활화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운영 및 문고센터 직원인건비와 운영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금년도 임시청사 임차료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종합상황실 등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재난ㆍ재해 상황유지를 위한 상황실 설치에 5천만원과 청사의 노후로 인한 대회의실 및 휴게실 시설개선 등 청사시설유지비로 1억원을 투입하여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1999년 개발된 이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저하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회시 신속한 조회와 자료저장의 어려움이 있어 성능향상과 자료 재구축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활용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농어촌마을과 도시정보화 소외지역 주민의 정보화 활용제고를 위해 마을정보사랑방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인터넷정보검색 등 PC활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우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또는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 단체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공(도)유재산 1,108필지 91만7071평방미터에 대하여 미관리재산,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하여 DB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관리 예산에 40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37BL) 정비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개최 예정인『2005 세계챔프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코자 단원구 고잔동 782번지(37블럭)를 챔프카대회 이벤트 장소와 시민 자전거교육장 조성을 위한 평탄작업과 폐기물처리비용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재산세 통합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운영에 많은 변화로 인한 재산세 DB구축인 주택분 재산세 DB통합, 토지분관내 합산, 세부담 상한기준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공시 업무외에 금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프로그램 정비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 재산세, 토지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대체 건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도입되어 현재 운영중인 내부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의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되고 기종이 노후화됨에 따라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에 일반운영비가 전부다 항목이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부다 바꿔놨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게 자원봉사 세항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당초 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갖다가 그리로 전부다 옮기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전에는 민간협력에서 했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원봉사 항목을 별도로 예산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족여성과 업무로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만 바꿔서 전부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금액은 차이 없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액은 거의 마찬가지고요, 자원봉사 중에서 새로 되는 부분이 103페이지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것이 되겠구요.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에 공무원 동호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동호회가 지금 현재 11개가 구성되어 있고, 동호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7∼8개가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거 오래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전에도 지원 이렇게 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계속 지원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도 해주고 축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여기 그전부터 했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주던 건데요 금년에 나눠서 거기서 700만원 줄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00만원만 주도록 되고 나머지는 여기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공무원들,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양반들이 교통질서 캠페인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요새 못 본 것 같은데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정산보고도 다 받고 있고 사진도 다 받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의정동우회 쪽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의정 쪽으로는 없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임의단체보조금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에서 지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따로 목을 빼서 지원하고 그 기준이 뭐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행정동우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줬잖아요. 이리로 넣었다가 이리로 넣었다가 하는 기준이 뭐냐구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금년에도 거기서 심의한 건데 금년에 선 지원으로 4억인가 뿐이 안 서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4억이든 10억이든 그걸 떠나 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만 해도 전체 금액 중에서 배분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지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연초에 집행할 금액이 좀 어렵다 그래서 4억 정도만 세워진 것 같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세요. 때에 따라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또 예산 따로 목을 잡아서,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4억하고 10억하고 뭔 상관이 있냐구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연간에 대한 사항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다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된 그 안을 각 위원회별로 예산에다 넣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운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의회측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부다 예산을 각 부서별 예산으로 세우도록 해서 심의를 받는 건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이렇게 주다가 모자라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목을 잡아 가지고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지원을 하고 하더라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대로 이쪽으로 줬다가 저쪽으로 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윤은
윤은총무과장
이 행정동우회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아침에 학부모들이 나와서 이거 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액에서 8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700만원만 주기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 예산에서 400을 주고 나머지 300은 1회 추경에 세워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원칙을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교통캠페인이라는 게 가서 교통질서 지키자 이렇게 들고 있는다고 해 가지고 교통질서가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 버리지 말자고 피켓 하나 들고 서 있는다고 종이 안 버려요? 지원을 하더라도 좀 명분 있게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내용에다 지원을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월간 자치발전지 구입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잡지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책은 이건데요 자치발전이라고 공무원들 마인드를 늘리기 위해서 자치발전연구원이 탄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각종 시·군도 평가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 기업하기 좋은 대상도 사실 거기서 받은 거거든요.
홍순목위원
여러분께서 책을 읽음으로 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국외 훈련위탁 교육비 관련 해 가지고 국외로 어떤 교육을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해외파견 연수비요?
홍순목위원
예.
윤은
윤은총무과장
국외훈련비 해외파견 연수인데 이것은 한 2명 정도를 미국하고 일본권으로 한 1년 정도의 장기유학을 시켜서 나중에 귀국해서 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양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좋은 시책이라고 도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선진국으로 전문성 어떤 교육 차원에서 보낸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홍순목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사례라든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우선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8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공동체만들기 사업 1400만원을 97쪽에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목 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 변동은 같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홍순목위원
어느 동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전 동을 작년에 다 했다가 실지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만들기 취지하고 안 맞게끔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서 금년에는 이걸 축소해서 역사성이 있고 좀 공동체만들기 취지에 그래도 가까운 일부 동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것은 고잔1동의 벗꽃 축제를 했습니다만 그 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마무리가 된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고잔2동의 유채꽃 축제도 금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유채꽃의 발화상태가 예년 같지 않고 전망이 어두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못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시기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원은 공동체만들기 어떤 취지 지역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일정 과정에 참여하고서 어떤 결실을 가지고서 행사를 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벤트성 일시적인 행사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열린아카데미 시민강좌 위탁운영비에 관련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엇에 대한 강좌를 하는 겁니까? 교양강좌입니까, 무슨....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게 부천이나 광명 같은데 또는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강좌는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하려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문화 사회 교양 정보 이쪽에 유명강좌라든가 이런 사례를 쭉 한 50개 항목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선호도조사라든가 명칭조사 참여의사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1천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좌를 월 1회 정도씩 금년에도 운영을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봐 가지고 6개 기관만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기정에서 일절 원래 예산 세울 때 보면 기정 때 예측 가능한 예산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할 것은 다 기정예산에서 다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부족하다든가 돌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이거야 해마다 하고 예측 가능한 건데 기정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 밑에도 동호회 활동비 지원 이것은 부시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왜, 이런 예산도 여기는 없느냐 해서 넣은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가고, 단체보험가입비가 조금 증가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추경에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쭉 보면 기정예산에 계상도 안 됐던 것이 이번에 돈이 없다 이랬는데 다 올라온 거 보니까 조금 이 예산이 기획실에서 회의를 거쳤겠지만 사업이나 이런 데 다른 부서는 고려하지 않고 힘 있는 부서여서 몰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전부가? 새마을협회 운영이라는 말로 예산을 새로 세운 건 무슨 이유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기정에 없던 예산이 많이 생겼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게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실링제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부분 중에서 전체 실링이 적다 보니까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일부는 실링이 확정된 사업 범위내에서 우선 기획실에서 확보를 해 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50% 정도는 실링에서 줬고 50% 정도는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기정 때는 서로 토론이 논의가 없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기정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에서 전부다 배분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런 게 지적 받으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링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실링이 한 4억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해 줬습니다만 사업 범위내에서 우선 운영비 같은 경우에 50%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으로 이번 추경에 세우도록 기획실 쪽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다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기정예산 조정할 때 이건 추경에 해라 이렇게 다 눌러앉은 거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먼저 받아서 뭘 할 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연초에 운영비 이런 것은 주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세워준 게 4억을 세워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사업들을 가지고 심의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세우도록 해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예측을 했네요, 기정 때도?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를 볼 때 이런 것도 기정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그러면 그건 기획실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4억짜리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기정 때 책정을 안 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추경에 세워주기로 양해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송식
김송식위원
양해가 되었던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돈이 더 부족한데 그래도 어떻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주전산기가 지금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99년도 2월달하고 '99년 11월달에 도입한 주전산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었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게 있어서 얘기를 했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추경에 4억짜리가 기정에 없던 게 올라올 정도면 미리 약속을 해 놨던가 단단히 급하다고 그래서 올라온 걸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이 200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전화기는 1인 1대 다 보급이 되잖아요.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직원이 84명이 또 증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 한 대씩 보급해야 되고 또 구입이 오래된 노후화된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 전화하고 시청의 전화하고 다릅니까? 전화기 자체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의원사무실은 디지털 전화기로 해서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과거에 시청에서 산 것은 좋은 걸로 사고 의회 것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떻게 의회 전화기는 그렇게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의회에 있는 게 전화가 형편없어 가지고 다들 전화 못하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차별을 둬서 구입한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물론 그렇겠죠. 저는 의심이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화기 자체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회선이 안 좋아서 통화가 불량인 경우도 있는데,
윤섭
정윤섭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또 옆의 것은 되는데 이쪽 것은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기왕에 전화기를 사려면 3만원짜리 갖고 전화가 확실하게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왕이면 쓸만한 전화기를 사 가지고 오래 쓸 수 있게끔 또 감이 좋아야지 민원 전화 받다가도 잘못 받으면 싸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쓸만한 전화기를 사 가지고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98쪽에 주민자치과 새마을 한마음 연수대회하고 바르게 연수대회가 금액 차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많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회원수도 바르게가 적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적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바르게가 조직이 지금 정비 중에 있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새마을만큼 동조직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자체 협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건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다르지 않나요? 협회에서 이렇게 요구된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요구한 대로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예년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도 새마을보다 바르게가 적은데 바르게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한 좀, 바르게는 얼마 요구했었는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국민운동단체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너무 많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여기 적으니까 새마을보다 적으니까 최대한 좀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요구는 1400을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새마을은 얼마 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208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비율로 볼 때 바르게를 더 많이 깎았네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자비가 있어 가지고 자체부담이 1400만원이 있어 가지고 한 35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증액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 112쪽, 37블럭에 폐기물처리가 2100만원 잡혔는데 이렇게 폐기물이 거기에 지금 많은가요? 처리할 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지금 애초 예산에 휀스작업용으로 해서 1억3천을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휀스도 하고 운동장에 따른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토목공사비를 넣었는데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다가 많은 오물 같은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옮겨놔야지만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쓰레기들이 많군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쓰레기 같은 것을 시민들이 많이 버려놨습니다, 거기다.
윤섭
정윤섭위원
호수공원 앞에 있는 그 운동장 말이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37블럭이 아파트 옆에....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86쪽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입구 방화셔터 설치에 대해서 이게 램프에 들어가는 거기다가 방화셔터를 한다는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하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턱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들어가 있어요, 속에 방화셔터가. 이 턱하고 방화셔터 사이가 비 안 맞으니까 우범지대화 되더라고요, 월피동에. 그래서 턱 끝으로 해서 차단을 시키려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비 안 맞으니까 거기가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상에 거기다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약간 경사졌으니까 바닥하고 면을 같이 하기 위해서 했나 본데 셔터도 노후화된 데다 여기가 우범지대화 되기 때문에 끌어내서 턱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회계과에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번에 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상황실을 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 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런 상황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걸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4층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 과 옆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시에 기타일용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인원수는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단체보험금이 인원수가 늘어났잖아요, 총무과장님?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당초에 2100명분 예산 올렸는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람 예산은 삭감되었었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이게 산재보험하고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이번 지금까지 지원을 보험혜택을 받은 걸로 보면 한 9천만원 가까이 보험혜택을 받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망한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하연
이하연위원
공무원들 단체보험은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무원 연금과 관련되어서 받는 건데 보상이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받기도 까다롭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보면 공무원연금번에 따르는 보상규정에 따라서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분이 있고 노동법에 적용을 받아서 산재보험에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만 빼고 나머지를 예산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인원도 더 늘고 삭감된 인원까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보상을 일반직들이 다 받게 되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일반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보상을 못 받잖아요, 산재보험은. 공상일 경우만 받게 되는데 일반직에서 지금 들어 있는 보험으로는 그냥 사망이라든지 임신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보험혜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나와 버렸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지금 우리가 8만원 드는 것은 출산이라든지 입원만 하면 보상금이 다 나가거든요, 공상이 되었건 일반이 되었건. 그런데 산재보험 드는 사람들은 공상으로 다쳤을 경우만 보험혜택을 받게 되니까 현장에서 직접 진짜 몸으로 뛰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불리한 혜택을 받게 되어서 같이 해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이 예산편성 자체가 된 이유가 당연히 일을 하다가 일과 연관이 된다든가 업무에 기인하든가 업무를 수행 중이든가 양자가 맞을 때 보상을 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것뿐이 아니라,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보상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보상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라 상당히 떨어지는 산재보상보다도 수준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퇴근 후에 내가 자동차 사고 들이받아 가지고 한 것까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자기가 가서 들이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하고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 보상이라는 게 업무를 수행 중일 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사적인 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당초에 취지는 그런 취지로 단체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다가 약관 협의과정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출산하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다 받는데, 출산하면 혜택을 받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래도 개인부담금이 있죠. 그건 공단부담이 있고 개인부담이 있는 걸 입원 1일당 얼마씩 이 보험에서 받게 되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단체보험의 약관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신 그 금액 갖고 들은 보험이 예를 들면 모든 사망이나 재해질병일 때 보장금액이 7천만원이고 질병재해로 1급 장애를 받았을 때 7천만원 또 암 진단시에는 1천만원, 재해등급이 2급에서 6급이면 4900에서 7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되고 본인이 부담할 입원의료실비로 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1회당 얼마씩 이렇게 주도록 약관이 되어 있다보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기존의 보상이 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업무상 재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것뿐이 아니라 포함해서 일반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 이거죠, 그 금액 가지고.
전준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험 약관을 가져다 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주민자치과 열린아카데미 시민강좌는 어떤 교육인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떤 평생교육 차원하고도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로부터 최신정보라든가 어떤 강좌를 해 가지고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마인드 제고를 시키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반시민까지 전부다 망라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열린아카데미라는 그 기구가 조직되어 있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가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한 천명정도 설문을 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강좌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 지금 설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가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금년에 신설되는 건가요? 예년에 없던....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없던 건데요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첨단정보라든가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정보제공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청 좀 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료를 참고하고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휴식시간을 갖고자 기획예산과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부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관련 서류가 우리 위원회로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사전 심의한 평가표가 지금 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복사본이 아니고 원본이어서 돌려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있잖아요. 기정예산대비 5120만원이 증액 요구하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것은 산재보험대상자하고 저희 직원이 한 119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 늘은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을 들어주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총 인원이 한 640명 정도 증가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640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120만원이 지금 증액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면서 공무원 국외여비 2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물 안 행정을 하지말고 해외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문화를 많이 도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해외여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이 2억2천이었는데 수원이 8억3천, 성남이 7억8천, 부천이 8억3천, 안양이 4억7천의 예산이 서 있어서 많이 해외로 보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외에 많이 보내서 선진문화를 많이 도입하는 게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자원봉사 관련 예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예산은 새롭게 세우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93, 94, 96, 97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예산은 자원봉사 목으로 1265번 항목이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 목 변경을 해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번 추경에 순증하는 예산은 10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블라인드 설치라든가 냉난방기, 책상, 의자, 램프 이런 정도 구입하는 그 예산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리게 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기정예산을 목 변경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95페이지 거기 앞 부분에 삭감하고 뒷부분에는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목간 조정하는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직제가 가족여성과 쪽으로 업무가 이번 개편에 따라서 이양이 되기 때문에 그 목으로,
영숙
권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구분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물어봤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배낭연수 비용을 50대 50으로 지원하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60% 주는 데도 있고 40% 주는 데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 주고 처음 가는 사람은 60%까지 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처음 가는 사람은 60%, 보통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멀리 가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남미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유럽으로 많이 가시지 않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유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유럽 가시는 분들이 보통 몇 박 며칠 갔다 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9박10일 정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9박10일이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일반적으로 관광회사에 맡기면. 한 300만원이면 되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보면 1인당 300만원씩 해서 100명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배낭여행은 1억 더 올리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인당 200만원씩 해서 100명분 2억 올렸다가 원래 당초에 올린 금액은 1인당 300만원씩 해서 100명분을 올렸는데 1억이 잘려서 2억이 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100만원 더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100만원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실지 60% 지원하고 50% 지원하면 다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원을 더 많이 보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 1인당 3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300만원 다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실정이.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전액을 지원한다든가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액을 지원하지도 아니할뿐더러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상반기에 지금 서 있던 1억에 대해서는 배낭여행 신청을 받아서 54명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놨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배낭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당초 책정했던 인원보다 인원수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의 내용이. 그래서 이게 명분이 맞고 이유에 맞고 설명에 맞아야 예산을 승인해주지 어차피 300만원 예산 책정을 하더라도 300만원 다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에서 이 예산 더 세우라고 그러니까 생각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몇 명 갔다 왔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가기는 15명 갔고 계획은 지금 54명을 확정해 놨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갔다온 분들 예산지원 내역서하고 한 번 줘보세요. 전액을 다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해도 되고 동의가 돼요, 그건. 그런데 이 내용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시장이 다른 도시는 8억인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달랑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전준호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삭감됐던 겁니다.
초에
당초에이하연위원
1억을 삭감할 때 이유도 어차피 1인당 300만원을 다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한 거예요. 나는 1인당 300만원씩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300만원을 주든 400만원을 주든 9박10일 갔다오는데 300만원이면 떡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원 다 안 주고 40%에서 60% 범위내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도 못 쓰는 거죠. 나름대로 돌려쓰는가?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래서 평균치로 200만원씩 친 거죠. 평균치로 200만원 100명.
하연
이하연위원
평균치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유럽 7박8일이나 이렇게 갔다오면 270만원 내지 280만원에 갔다오잖아요. 여기는 호텔 잡아 다니고 여기는 배낭여행이에요. 호텔 잡아 다녀도 270∼280만원이면 7박8일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처음 가는 사람은 60%, 그 다음 갔다왔던 사람은 40% 지원하면 줘도 다 못 준다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러니까 200만원씩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1인당 200만원씩 100명.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60% 주고 40%인데 평균 50%로만 따졌을 때 300만원이라고 쳐도 1인당 150만원이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원수를 더 늘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지금 상반기에도 1억 섰을 때 54명을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에 당초에 올렸던 것에는 여기 글씨 써 있잖아요, 200만원씩 100명. 100명 가는 예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데 인원수를,
하연
이하연위원
늘릴 거냐 이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인원수를 지역별로 맞추다 보면 인원이 딱 1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1억 갖고 54명을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거라고요. 하반기에 미주 가는 사람도 있고 일본 쪽으로 가면서 사람도 있고 합치다 보면 인원수에 변동은 생긴다 이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 동안에 배낭여행 예산을 100명 잡았을 때 내가 4대의회 전반기는 여기서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100명 잡아놓고 대부분이 100명이 못 갔어요. '99년도인가 2000년도에는 100명 잡아놓고 37명 갔다왔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반납이 안 돼 있어서,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때는 하반기에 갑자기 태풍이 몰려온다든지 무슨 사스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배낭여행을 중단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인당 전액을 지원해서 예산이 늘은 거냐, 안 그러면 인원수를 더 늘리겠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더 갈 텐데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금액에 맞춰서 인원은 늘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진작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예산은 100명분이라고 올려놓고 다 지원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위에서 왜 안양은 몇 억이고 다른 데 몇 억인데 우리는 왜 2억밖에 안 되냐 이럴 경우에 생각없이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 문화체험 경비는 이것도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금강산 산업시찰 경비인데요 상반기에 5월30일부터 갈 예정인데 하반기에 한 번 더 똑같은 코스로 한 번 더 보냈으면 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도 본 예산에서 인원수가 좀 조정되었던 거 아닌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반으로 삭감되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반만 가라고 해서 한 건데 왜 또 가요? 본예산에서 반만 가라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반을.
하연
이하연위원
이런 예산은 한 번 조정되었으면 다음 연도에 그 실적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끼워 넣지 마세요. 한 번 갔다 와서 아, 이렇게 갔다왔더니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 설득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해야지 이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조정된 걸 갖다가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조정이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실행해 보고 그 다음 연도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업무에 보탬이 되더라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올리는 게 기본이죠.
영숙
권영숙위원
회계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임차료 있잖아요. 그게 신축 그러니까 준공시까지 사용할 건물 임차료인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 지금 외국인 근로센터가 현행 있는 군자복지관 그 주위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거거든요. 주위에 상가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상가를 임차하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가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4층 건물이요.
영숙
권영숙위원
주위에 한 개뿐이 없어서 그걸 임차한 거라고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임차할 계획을 잡아서 지금 임차하려고 예산을 의뢰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 임차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지회관 사용할 건지 아니면 신축공사 해 가지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신축공사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임시로 임차해서 쓰고 바로 군자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업도 그 옆에서 하고,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신축이 끝나면 그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리로 이전해야죠.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축하는 그 공백기간만 여기에서 임차 해 가지고 쓴다 이거 아니에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부시장 관사가 지금 따로 얻었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신도시에 37평으로 해서 세를 얻었는데 1억4천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6월달로 해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돈 천만원 더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의뢰를 드렸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부시장님 관사는 임차한 거 있잖아요. 천만원 이번에 증액하는데 그게 아파트를 임대한 거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아파트입니다. 37평 아파트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주택 같으면 이 금액까지 안 줘도 될 텐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월간자치는 부서별로 하나씩 구입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각 과별로?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가 85개 과인가요? 과장이 80명인데.
윤은
윤은총무과장
국장도 있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보면 월간자치나 이러한 잡지를 발행하는 연구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문제예요. 똑같은 책을 전부 한 권씩 다 줘요. 그러지 말고 좀 나눠서 여러 개 잡지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보든지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의회도 문제예요. 똑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한 권씩 주는 게 아니라 어떻든 이런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월간잡지들이 여러 개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좀 골고루 사서 국별로 이렇게 해 놓고 돌아가면서 본다든가 똑같은 걸 85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환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거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요? 내용이 천차만별인데 우리 의회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쪽도 안 되겠죠. 이게 정말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월간자치발전 발행 어디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시장 부시장 출신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에는 보니까 우리 부시장 출신이 하는 데 있더구만. 그거 우리 안산시의회는 왕창 들여다보는데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시·군의 우수시책 같은 것도 많이 실리고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잡지가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니까 좀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잖아요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이렇게 구입을 해서 봐야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국외훈련위탁교육비는 이건 어떤 돈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해외파견을 미국하고 일본에 한 2명 정도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사람 교육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부하러 보내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1인당 2천만원이네요.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갔다 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1년 코스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년이면 2천만원 가지고 될까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행정동우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한 200여명 해 놨는데 실지 나와서 움직이고 그러는 사람은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돈 100만원 받자고 예산 올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세입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야 되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세입은 세정과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백상각 임차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인데,
전준호위원장
위원님 관리 주체가 각 과에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회계과도 그렇고 질의를 해도 제대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본예산에 2622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또 잡힌 것 같은데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찰 결과 4천만원으로 당초보다 1378만8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당초에 2004년도 예산이었는데요 12월달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금액이 2005년도에 1378만8천원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일 잘 했네요. 7년 동안 계속 그 임차료만 받다가 2005년도에 한 번 늘어났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안 늘어날까. 다른 데 보면 5주구운동장 밑에 보면 15년전이나 지금이나 임대료 똑같아요. 우리가 임대를 얻을 때는 임대료가 매번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안 올라가요. 이번에 잘 하셨네요. 우리시에 정확하게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일반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고용직, 일시사역인부, 기타일용직 하도 종류가 많아서 다 알지도 못하겠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요. 정규직이 1536명,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정규직이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기능직까지 포함한 고용직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고용직은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고용직은 없어졌습니다. 기능직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상용고용직.
윤은
윤은총무과장
상용직은 따로 476명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1536명이라는 것은 일반행정직, 기술직, 기능직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상용고용직 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게 476명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상여금 퇴직금 다 받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이거말고 기타고용직은 뭐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일시사역인데 그건 보너스를 못 받는,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기타일용직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기타일용직이 있어요. 기타일용직은 뭡니까? 기타일용직은 산재보험도 들어주고 건강보험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잖아요. 기타일용직은 상여금 못 받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건 한시적인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들.
하연
이하연위원
일용인부임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기타일용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115쪽에 나오는 11명 증가한 것은 상용일용인부를 말하는 거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위에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공원관리에 11명 증가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상여금 나오고 하는 일용인부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뒷페이지에 나오는 일용인부는 사업인부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6개월로 쓰는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석 달 근무하고 일주일 휴가 가고 석 달 근무하고 일주일 휴가 가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공공근로 같은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공공근로하고 다르죠. 공공근로는 자기가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건데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뭐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게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입니다. 6개월이면 6개월 상여금 지급 없이 쓰는 인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가 일시사역인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건 계약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대개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계약기간을 정한다는 것도 정말 그 기간이 필요해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석 달 쓰고 일주일 휴가 보내고 석 달 쓰고 일주일 휴가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상용직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게 대개 6개월 쓰고 일시 쉬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의회 여직원이 석 달에 한 번씩 일주일 휴가 가잖아요. 이것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라고 보고, 진짜 기간을 정해서 쓰는 것은 산불감시원 그것은 여름에는 안 쓰잖아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안 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상용에 가까운데 형식은 계약직의 형식을 빌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근무하고 일주일 휴가 가고 석 달 근무하고 일주일 가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상용직이나 마찬가지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실지는 상용 같이 근무하는데 그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 예산이 300일 이상 서야 보너스도 받고 상용이 되는데 280일만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관이 모범을 못 보이고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산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 있는 사업주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여직원만 석 달에 한 번씩 휴가 가는 분이더구만. 늘어날 때 좀 바꾸고 그러셔야지 기분 나쁘잖아요. 남들 상여금 받을 때 본인은 똑같이 근무하는데 상여금도 한 번도 못 받고 말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상근인력은 TO가 있습니다, 정원제이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TO야 만들어내면 되죠. 늘어날 때 의회에 하나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휴식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전 심사 평가해서 심의위원회로 제출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그 원안에서 지원금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행정동우회 같은데 이유가 뭐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신청금액에서....
전준호위원장
신청금액보다 시가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로 보내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요?
전준호위원장
예.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하셨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산불조심 캠페인에 대해서 신청했던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전준호위원장
아니에요. 국토대청결운동도 시비 보조를 요구한 액수하고 그 요구한 액수를 시가 조정을 했어요, 총무과에서. 그런데 그 조정한 금액 중에서도 또 했단 말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과에서 조정한 것은 급양비 단가를 6천원씩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매식단가로 5천원씩으로 천원씩 삭감했던 거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히 했던 금액이 없고 산불조심 캠페인비에서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산불조심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그러는 위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산불조심 캠페인을 거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조정해서 506만6천원 이걸 심의위원회에 올렸잖아요? 국토대청결 같은 경우.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본예산에 200만원이 들어있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추경에 200만원 해서 400만원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400만원만 승인해 줬습니다.
전준호위원장
106만6천원이 줄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어떤 거냐구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 계수조정 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이견이 있는 부분만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는,
전준호위원장
사전 협의라는 게 뭐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넘겼는데 위원회에서는 위원간에 이견이 있던 부분만 다루더라고요.
전준호위원장
자료를 미리 받아 가지고 사전 심사를 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심사 과정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우리는 참여를 안 시키고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치가 된 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고 일치가 안 된 부분만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사유를 들어보고 심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예산을 10억 정도 심의하면 이런 회의는 속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기는 안 하죠? 그냥 요약하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참석만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장
다른 무슨 자문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 한마음연수 있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조정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었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건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왜 그런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끼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장
그런 거 체크 안 해 보시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예산조서 나오기도 전에 다 이해관계자들도 알고 다 체크하고 문 앞에 서서 하시는데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심의위원회가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야 다음에 또 반영해서 할 거 아닙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그 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끼리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이것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매년 해 오던 사항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이유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당위성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끼리 해서 의견이 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없이 의견이 다른 그 항목만 가지고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말하자면 새마을 연수는 예산지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금 삭감했던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경상보조위탁에다 세웠죠? 추경에.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전준호위원장
죄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단체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쓰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고 해서 만든 건데 원칙 없이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사업 자체를 받지 말아야죠, 경상보조로 넣을 테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편할 때는 이쪽에다 경상보조위탁으로 넣고 어떤 때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고 어떤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 원칙이나 이런 거 받으셨어요? 조례에 근거 해 가지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삭감된 지원하지 말라고 삭감된 예산을 왜 행사보조위탁으로 가냐구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잡고 정리하자고 해서 보조금 제도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민간심사위원회에서 이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주라고 해서 삭감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삭감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올렸을 때는 작년에 하던 일이고 해마다 해 오던 일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지금 쌈지돈 주듯이 운영비 6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세금 가지고 기준도 없이 그냥 나눠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 이해를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요,
전준호위원장
이런 얘기들을 삭감된 부분들 새마을단체하고 협의 해 봤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쪽에서도 삭감된 걸 알고 있죠.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을 수립한 게 있어요? 시가 예산 주지 말라고 했고 못 주는데 그냥 시에다만 다시 세워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이렇게 세워주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반사회단체하고 국민운동단체는 관련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준호위원장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운영비 주고 동 남녀지도자, 부녀회 다 운영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안 서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만이 아니에요. 제가 새마을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민간심사 일을 해도 각 실·과·소에서 전부 이렇게 기본안 내 가지고 심사하면 민간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각 해당 과에서 해 놓은 안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늘고 줄었는지도 체크가 안 되고. 나중에 사업 공모시킬 때 내년도에는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그런 걸 다시 받을 거예요. 연속성이 없잖아요. 여러 군데,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달라니까 안 줘요. 한 줄 뻔히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이걸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소송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관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하연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요.
전준호위원장
채점표 하나도 없고 말이죠 각 과에서 채점한 안으로 90점, 94점 다 올려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 쓰면. 아까 공동체마을 만들기는 의제사업입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의제는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대상으로 안 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거기는 당초예산에 서 있던 걸 목 변경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전준호위원장
의제사업도 법령에 근거한 단체 사업이잖아요, 새마을도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을 이 단체처럼 경상보조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장
그런 기준이 없이 우리 시 안에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학습 용역 결과보고 됐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중간보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장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본예산에서 그런 거 근거해서 천천히 하자고 해서 돌려보낸 건데 다시 올라온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조례 문제만 가지고서 이게 사실은 동시에 예산하고 조례하고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 건데요, 조례는 그렇게 됐고 이것은 있는 건데 이것은 꼭 조례가 안 들어와도 평생교육법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회계과장님, 37블럭 울타리 작업 1억 어떻게 쓰고 있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 1억3천을 지난번에 해 주셨는데 휀스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함께 하려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정도 예산이면 입찰 사업이네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1억6천....
전준호위원장
설계가 나왔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설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기본설계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냥 실시설계를 한 번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전준호위원장
평소에 폐기물 처리 때문에 전화해서 정리도 하고 차량진입도 막고 준비하라고 해서는 안 하고 이렇게 쌓이니까 돈 들여서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지금 그 옹벽을 전부 제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 옹벽을 제거하자는 의견도 있고 옹벽을 그냥 보존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옹벽을 없애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휀스를.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운동장은 계속 쓰실 거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계속 활용할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옹벽은 있는 게 낫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람도 그렇고 토사유출만 잘 막으시면 되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운동하는 입장에서 그래요. 거기에 울타리 쳐 놓으면 그 바람에 운동을 못해요. 운동하는 입장에서 고민하시라고요. 미관이나 챔프카 이런 게 아니고 운동장을 계속 쓰시겠다고 하니까 축구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흙으로 옹벽이 쌓여 있습니다, 사방에. 그걸 제거하게 되면 운동장 자체에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운동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정과장님, 주택가격 조사 이것은 우리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맞춰서 지금 부하 걸리는 일 없이 잘 돼 갈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송진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92억 3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인 4억 4,122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0억 4,80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2%인 3억 881만 2천원, 민원봉사과는 8억 8,83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무과는 12억 6,30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인 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사무소는 40억 45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1억 2,751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휴대폰 할인망 공공요금과 5월 예정인 조직개편 관련 정보통신망 라인 가설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일동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비 등과 일동 예비군 중대본부 증축 및 자치센터 보수공사 등 2개동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량구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구입비를 계상 하였고,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 사업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관공서 외의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통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모뎀설치비를 계상 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량구입비 계상에 따라 차량임차료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동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를 일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동 청사와 자치센터 등 보수 및 정비 사업비와 안산동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정리원 인건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행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에 휴대폰 할인망 공공요금은 할인망이라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할인망이라는 것은 1개 선로를 그러니까 빌려서 그걸 이용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망 선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할인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쓰는 것보다도 싼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약 25% 정도 할인이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일반은 안 되고 시에서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방범용 CCTV가 여기는 주로 어디에다 쓸 겁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일동에다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5개소가 다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5개소가 다 일동인데 일동의 번지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윤섭
정윤섭위원
번지는 됐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일동만 하는 겁니다. 일동에 하게 된 경위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거기가 올해 사건사고가 상당히 일동이 많이 나서 우범지대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 결과를 봐서 앞으로 확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마이티더블캡 차량 대체 구입에서 당초에 예측을 못했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섰을 때 그게 그 당시 그러니까 2004년도죠. 2004년도 가격에 의해서 했더니 2005년도에 와 가지고 차량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2005년도에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005년도 예산을 2004년도 가격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되니까 그 가격이 상승이 되었어요.
윤섭
정윤섭위원
차량가격이 그렇게 올랐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하면 이게 환경개선 배출가스 기준강화에 따른 차량가격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인상 차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좀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밑에 아반떼는 어디에 쓸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반떼는 체납세 징수용으로 쓰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그것을 세무과 예산에 아마 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렌터카를 임대해서 썼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취득을 해 가지고 쓰는 게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운영면에서도 그게 낫다고 해서 차량구입비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에 등록비까지 다 계상한 건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더 될텐데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3년간 임차비용을 분석 해 보니까 3년 동안에 들어간 돈이 전체를 다 자동차세, 보험요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3년간 계산해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차량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거 차 있잖아요 차량구입비하고 연료비하고 보험료 다 따지면 1년에 내구연수를 6년으로 잡았을 때 아무리 안 들어가도 1년에 300만원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에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 가지고 차량가액하고 보험료 정기검사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래도 3년 동안을 운영해 보니까 그래도 이익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보태주고 그 직원 차로 다니게 하면 안 돼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하연
이하연위원
마찬가지죠. 어차피 유지비 들어가는 거고 출장료로 해 가지고 정당하게 유류대 지원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개인차량을 거기다가 우리가 공공업무....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차량가격 다 계산하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 했을 때 다르고 기관이 할 때 다르고 여러 가지 책임과 한계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은 사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보험료 지원하고 담당직원의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하고 일반기업도 그러잖아요. 일반기업도 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그런 부분을 다 보장 해 주고 자기 차로 영업하게 하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업을 아직 시행하는 데는 없어요, 현재로서. 지금 그래서 저희 각종 기관에서도 상당히 개인 기업을 벤치마킹이라든지 많이 해서 변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건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개인차를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고 난 뒤에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은 개선이 될 것 같으면 면밀히 더 검토가 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방자치가 괜히 지방자치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이거죠.
송식
김송식위원
챔프카를 위해서 따로 계상된 이번에 예산 없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는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차량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차량정수 승인을 받았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또 다시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도 1억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1억 올렸다가 6천만원 세우고 4천만원 깎으셨는데 어차피 1억 이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원이 자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4천만원 어차피 그때 깎으면 나중에라도 이걸 추경에서 올려서 부득이 해야 되겠기에 올린 겁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이 넘게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할 일도 보면 그 돈이 없으면 도저히 운동장 관리가 안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작년에 1년 쓴 예산하고 공사 한 거 9개소에 대해서 자료 있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정확하게는 안 뺐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한 게 여기 빼놓은 건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세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임차료는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량을 구입하게 되니까 번호판 영치차량 임차비를 삭감을 해야 차량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추경에서 삭감을 했네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차량을 구입하니까 체납차량 임차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록구에 4대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6대 있습니다. 6대 있는데, 앞으로 2대를 구입할 거고 밖에 있는 거 한양대학교하고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을 이전하려면 기존에 있는 ADSL 인터넷 전용선이 장애가 많이 발생해서 MDSL이라고 전화전용선이 새롭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한다면 빠르게 연결이 되고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용현황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밖에 있는 거하고 새로 구입할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현재 있는 게 하루에 이용빈도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한 대에 200만원씩 해서 4대.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이용빈도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이런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MDSL이라는 방식이 이용현황은 저희가 지금 해 보니까 한 달에 900건 이상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하루에 한 30건 된다는 얘기네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많은 데는 15건 이상 평균 발행을 하고 있고 적은 데는 6건, 또 토요휴무제에 대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만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하루에 많은 데는 한 15건 있고,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15건 내지 20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6건 그렇게 이용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아직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쉬지만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일마다 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연
이하연위원
설치된 위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구청에 있고 또 민방위교육장에 있고 본오1동하고 3동이 있는데 이거 4대는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을 담원마을 팔곡2동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하고, 한양대학교 선도 불안정해서 그거하고 새로 구입할 거 2대를 홈플러스하고 반월신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적정장소를 파악해 보니까 홈플러스하고 반월신협에도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고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 두 대하고 또 지금 기존에 2대 이전하는 것 4대를 반영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6명에서 15명 정도 이용하면 의외로 이용률이 낮은 거거든요. 일일 이용률이 낮은 거니까 좀 설치에 대한 위치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플러스도 많지만 홈플러스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능한 피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신협보다는 은행이 차라리 이용률이 훨씬 많을 텐데 안 그러면 전철역에다 하든지 해야지 그런 데가 이용률이 돈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이용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번 저희들이 자료 달라고 할 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식
김송식위원
요즘은 사용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홈플러스에도 한 번 설치를 해 봤는데 이용률이 아주 적어서 저희가 본오1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다시 한번 MDSL 방식을 선택한다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연
이하연위원
홈플러스는 과거에 민원사무실도 개설이 되었던 곳이에요.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여서 홈플러스에 민원사무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잘 안 되어서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홈플러스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99쪽 일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본부 증축하고 자치센터 보수공사 지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공사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1천만원 미만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쪽하고 자치센터 쪽하고의 공사비가 각각 얼마나 예상됩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구분되어서 세워놓은 건 없고요,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치센터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막힌 거 트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 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견적 받아놓은 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일괄해서 4092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색공사 아마 당초예산에 있을 겁니다. 그걸 이거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그때 해야 될 걸로 이걸 짓고 난 다음에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헌
송세헌위원
예비군 중대본부 증축하고 자치센터를 보수하는 공사하고 각각 다른 공사인데 그걸 한 목에 잡아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공사를 같이 해야 오히려 간편하죠. 이걸 두 개 쪼개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같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다보면 연결된 각종 설비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같이해야 합리적이고 공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방범용 CCTV는 이동용으로 하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지역이라고 나름대로 뽑은 데가 다섯 군데가 일동에 있어요. 거기다 고정식으로 해 놓게 되죠, 일단은. 고정식으로 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할건지 지구대에서 운영을 할건지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다만 우리는 시설만 해 주고 운영비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고장나서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운영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주고 설치만 해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건데 그건 어디다 할지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나중에 이동은 할 수 있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동 가능한 것은 제가 기술적인 면까지는 모르는데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월동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반월동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오수처리시설이 왜 보수를 해야 되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오수처리시설이요?
전준호위원장
네. 정화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건의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 그게 현재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현재 청사내 오수처리시설이 자동계측제어설비가 습기가 많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리가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이 흡착 습기로 인한 누전 등의 위험이 예상되어 가지고 올해도 아마 큰 일 날 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 2년이 넘어서 보수하는 걸로 해서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걸 계상을 여기다 한 거예요.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청사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계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현장에 자동계측제어설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건물 규모가 커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일동사무소 증축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30.8㎡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샌드위치 판넬로 하시는 건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철근 콘크리트조로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위에다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위에다 짓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보통 아이솔로 짓는 게 아니고 그 건물하고 비슷하게 해서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구조진단이나 이런 거 다 하신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구조진단은 건축직이 보고 한 거고 어떤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장
하자가 없는 거냐구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하자가 없을 겁니다. 전문 건축직들이 하는 거니까요.
전준호위원장
같은 일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 관사 있죠 관사 증축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다가 사전 점검 안 해 가지고 공사중지 스톱하고 헐어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 건물도 잘 아시겠지만,
전준호위원장
염려를 안 하고 증축해도 괜찮겠냐는 겁니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거 염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 사항도. 그래서 관계없다고 그래서,
전준호위원장
관계없다 라는 진단이 어디서 나왔느냐구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진단은 전문업체에다 진단 의뢰한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우리 공직 내부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최근에 한 거 있습니까? 우리 주기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시잖아요, 청사 유지관리 차원에서.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건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우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솔 판넬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하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평수가 많지는 않지만 단위 면적당 하중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걸 점검하고 나서 해야지 괜히 올렸다가 일동 건물이 최근에 지은 건물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면밀히 따져보시면서,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30.8㎡ 증축하는 게 경량철골조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경량철골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걸 봤어요.
전준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직원 식당 운영하셨잖아요. 지금도 동사무소에 직원식당 운영하시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전준호위원장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들은 있는데 동직원들이 4만원인가 5만원씩을 걷어 가지고 그걸,
전준호위원장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고용 관계에서 다쳤을 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우리가 외식을 하자 해 가지고 식당을 폐쇄하고 자치센터 공간으로 쓰든가 아니면 정리하는 동들이 많아요, 우리 사1동도 그렇고. 이걸 계속 운영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어찌됐든 하여튼 전체 직원하고 동에서 요구사항이나,
전준호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예산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산 들어가죠.
하연
이하연위원
어느 동에서 다쳤는데 한 2주 입원을 했어요. 보상 문제가 걸린다니까요.
전준호위원장
왜냐하면 신분상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시사역도 아니고 수당이 안 되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 간혹 있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동직원들한테 치료비를 얼마씩 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우리 일선 동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후유장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후유장애가 나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관련 동장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소방법 강화되면서 방염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청사에. 다른 동에는 시설비 그런 요구가 없어요? 제외되는 건가요? 방염커튼 이런 거 있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장
본오2동에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이 있고 본오3동에 헬스장 방염처리 방염커튼 자치센터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동 말고도.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거기에 이 예산 안 올라온 동들은 전부 그런 것이 다 처리된 동들이에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처리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동장들이 요구한 것만,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상했다면 그러는데 동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올린 동입니다.
전준호위원장
해야 되는데도 안 된 동도 있겠네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청사유지관리 차원에서 일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이중창 안 된 동들 많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본오1동에 이중창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잘 따져서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냥....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각 동장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해 주면 좋은데 방범에 무슨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은 방범창을 해 달라고 올린 데가 있고 좀 안전적이라고 판단이 된 데는 안 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각 동에 헬스장은 잘 운영이 되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직접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거 보면 제일 잘 되는 게 요가라든지 그런 것은 잘 되는데 헬스도 잘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헬스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헬스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장
반월동 자치센터 화장실 방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같이 지은 거니까요. 하자보수기간이 설비도 2년이에요? 화장실 방수를 해야 된다는데.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2, 3년된 건물이거든요. 화장실 건물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전준호위원장
설비부문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화장실이이요?
전준호위원장
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화장실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 조정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안산동에 작은 도서관 개관 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 있잖아요, 도서정리원 일시사역 인부임. 동장님들 안 오시라고 했을 때는 구청에서 잘 해 가지고 오셔야죠. 편의 다 봐 드리는 건데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도서정리원이에요, 그냥 단순 도서정리원이에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도서정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서 도서관이 만들어 놓고도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을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
전준호위원장
물론 하시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출발부터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만들어 놓고 단순히 책 빌려주고 대출 반납 관리하는 일을 할거면 안 하니만 못해요. 책을 이용한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돼요. 일시사역 인부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문지기밖에 안 됩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현재는 일시사역인부가 사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서직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시비만이 아니고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철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진근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92억 8,994만 6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91억 3,541만 6천원 대비 1.7%인 1억 5,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29억 9,56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 1,422만 2천원 대비 2.8%인 8,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8억 7,91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 5,766만 3천원 대비 2.5%인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1억 9,9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010만 7천원 대비 0.8%인 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2개동의 예산규모는 42억 1,56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41억 7,342만 4천원 대비 1%인 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 4, 5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환경을 위하여 컴퓨터 장비, 책상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있잖아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매달 한 번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밥값이 250만원 가지고 되나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기정에 150만원 세워져 있고 이번에 100만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동장 경험상으로 비춰 봐 가지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전체 다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하면서 식사시간 같은 것을 시간을 잘 조정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1년에 한 몇 번씩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하연
이하연위원
시장 나오는 날 주로 먹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전에 보면 시장 나오는 달에는 그때는 청소과 업무추진비 가지고 갖다 먹었는데 이제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제가 동장했을 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장님 오실 때 한 번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두 번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150만원 정도면 전체 한 150명 정도 모이면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동장이나 시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한 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시장이 오는 달은 총 역량을 집중하는 달이니까 인원이 많이 나오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누가 시장이 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챔프카도 있고 여러 가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청소과 예산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다 예산 따로 세웠네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도 동에 다 세워 주셨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에는 식대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냥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갖다가 했는데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세워 주셨어요.
홍순목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무민민원발급기 5대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기 설치가 아니고 우리가 단원구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전의 방식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사업체를 통해서 오는 관계 때문에 보안 관계를 가니까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에러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5대는 기존에 있는 데입니다. 이마트 있는 데하고 초지농협하고 고대병원하고 대림아파트 군자농협에 있는 5대를 방식을 MDSL이라고 다중속도디지털 가입자 선로를 이용한다 그래서 5대가,
홍순목위원
첨단장비로 교체한다?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노후대체 및 신규 보급 160대 그거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150대분을 세워 주셨는데 15대를 추가로 늘리는 이유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구청에 6개담당 1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러는 거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노후되거나 그래서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50대면 기존에 세워주신 것은 노후가 136대 그 다음에 신규직원 들어오는 게 14대 해서 150대를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 이번에 10대 세우는 것은 조직개편 하면서 10명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10대를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구에만 그런 거지 시에서도 또 예산 안 섰나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아마 전산과에서 세웠을 것 같아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60대면 몇 명이나 바꿔지는 거냐구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전산 PC가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가 2001년식, 그러니까 1년 더 써 가지고 4년 된 게 136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136대를 바꾸고 신규직원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분이 14대분이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바꿔져야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또 이거 해서 몇 년 지나면 다음에 또 그렇고 해마다 그렇다는 거네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PC에 대해서는 사랑의PC 운동으로 시설이나 그런 데에 보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세무과장님, 일반프린터가 무슨 기종이길래 500만원짜리로 구입하려고 하는지?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일반프린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예.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그게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가 아니라 5대입니다. 기정예산에 100만원에 한 대를 세웠는데,
영숙
권영숙위원
기정예산에 한 대 해 가지고 그러니까 500만원짜리를 사려고 400만원 증액 세운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400만원 증액되는데요,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로 5대를 사시겠다?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4대를 추가로 올린 거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여기 지금 한 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대부동에 통합인증기 소모품이라는 게 뭐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떼려면 인증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잉크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잉크나 편철심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고장나면요. 그런 비용을 지금 세운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와동 나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와동에 무슨 나대지예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와동이 지금 우리 권영숙 간사님께서도 해당 동이시지만 나대지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70필지가 남아 있답니다. 와동이 워낙 그전에 한 3년 전에 보니까 한 400필지, 500필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정비를 해 가지고 한 70필지 남았는데 올해도 한 13개 필지가 와동에서 나대지를 정비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윤섭
정윤섭위원
개인 소유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개인 소유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70필지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해 봤는데 개인 소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 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윤섭
정윤섭위원
정비 해 가지고 조금 있다 주인이 건축 짓고 그러면,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집 주인하고 동에서 사용허가서라고 그럴까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집을 안 지을 그런 예측 같은 것을 다 해 가지고 선정을 적절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70필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비 해 나가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다른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많이 나대지가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섭
정윤섭위원
다른 동도 있을 텐데 와동만 이렇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와동이 의욕적인 걸로 봐야죠.
영숙
권영숙위원
와동이 주차장하고 주택지역이 많다보니까 나대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땅 지주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놓은 것은 안 하고 건축허가 안 내놓은 걸로 해 가지고 1년 이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땅 지주한테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선부1동 휀스는 어디 치는 거예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선부1동에 965번지 광신연립 뒤 산에 기존 휀스가 있는데 그게 좀 밀린 모양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기에 거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한 55m 정도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기존 것은 전부 뜯어서 버리나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같이 활용, 그런데 기존 것이 무너져 가지고 많이 망실이 된 모양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휀스 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안 해도 되는 데가 휀스 치고 그러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하연
이하연위원
기존에 있는데 치는 게 아니고 흙이 흘러내리는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옹벽 치는걸 거예요. 거기에 배수로가 없으니까 물이 아파트 단지로 다 흘러 들어와 버려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못 가서 죄송한데요 아까 선부1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장님께서.
세헌
송세헌위원
흙이 흘러내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미관상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근본적으로 배수로가 산 밑에 없어요.
영숙
권영숙위원
원곡본동에 동청사 주차장 개보수 공사라고 그랬는데 원곡본동에 보수공사 할 데가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이런 내용입니다. 원곡본동이 지금 주차대수가 6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 위원님도 다 계셔 가지고 너무 잘 아시는데 담장을 헌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넓히면 한 13대 정도 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면 주택가에 와동도 그렇지만 고잔동 같은 경우도 담장을 허물면 우선 청사 담장부터 허물면 주차를 많이 댈 수 있겠더라고요, 기존에 대는 것보다. 그래서 원곡본동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타 동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담장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주관 해 가지고 헐어낸 데도 많이 있는데 아직 안 된 데는 제가 파악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여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안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내일 모레 사이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