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의원 발언

생뚱맞은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4조원이라는 것을 새로 편성한 양 선전했다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 실국에 숨어있는 것들이 오늘 나타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원입니다.

신문에 보면 복지를 새로 투입하는 것처럼 국민의 참여정부가 선전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오늘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하는 양 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조간 신문에 났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남들도 다 보니까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나도 한마디 해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오면서 복지와 노동문제를 얘기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 대졸초임이 3,500만원, 3,700만원을 가져가요. 그런데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고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자리가 40만개 창출, 45만개 창출 해서 작년에 경기도도 25만개를 창출했다는데 그게 어떤 수치로 어떻게 나온 공식인지 제가 상임위에서 물어봤습니다만 이게 허수인지 진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경기도만큼은 그런 허수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복지부장관 했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몇 % 했는데 경기도는 몇 % 했다 이런 지침, 이런 계량화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획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까지도 정치적 색깔을 질의하면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경에는 추경만 하고 12시 전에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괜히 이런 이상한 질의를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같은 의원으로서 심지어 괴롭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다룬 건데. 원래 예산 있던 것을 확 잘라버린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추경을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의 역할인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것, 다른 16개 광역시ㆍ도가 움직이는 것, 질의하면 비교분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자료를 항상 준비해 주시고요. 수세적이기보다 공격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신있는 공직세상, 아까도 부탁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이것이 의원이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예를 들면 아까 의회도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아니면 내년에 전부 싹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부분을 고치는데 1억 6,000만원을 쓴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공직자와 의원간의 전문적인 피터지는 논쟁은 있을지언정 우월적 지위에 움츠려들고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항상 모르겠다. 나는 오늘 신문에서 봤거든요. 아무리 준비하시느라 바쁘셔서 못보셨다는데 16개 광역시ㆍ도 아니면 참여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교 분석해서 발표하신 자료를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