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GIS 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정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화성시 GIS 구축 사업 개요, 두 번째로 시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분석 현황, 세 번째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네 번째는 지하 시설물 탐사의 허용 오차에 대한 이해, 다섯 번째 화성시 GIS DB구축 정확성 확보 방안, 여섯 번째 지하시설물 탐사 장비 현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GIS 사업 구축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착수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4억 51백만원으로써 국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및 범위를 설명을 드리면 범위는 시 행정 구역 전체 68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응용 시스템 구축, 지하 시설물 관련 데이타 베이스 관련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삼성 SDS와 한진 정보통신, 한진 빅텍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도시 기반 시설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시정보화의 중요한 인프라를 통합 구축 하는데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로 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데이타 베이스 구축 사업비에 있어서는 도로 데이타 구축과 하수도 DB 구축, 도시기준점 및 성과 심사등에 관련한 사업비가 총 87억 7,289만 5천원으로써 전체 사업의 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용시스템 개발에 시설물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등 7종을 개발하는데 33억 1,115만으로써 2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한 장비 도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3억 6,782만 3천원으로써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04년 9월 9일부터 2005년 12월 8일로서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도로에 295km와 상수 159km, 또 하수 85km에 대한 조사 탐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실적은 지금 현재 응용 시스템 구축에 47%,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7%로 총 전체 진행률이 34%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2004년 4월부터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04년 9월에는 지리정보시스템 사업 용역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 3월 18일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실무 담당자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2005년 3월 28일에는 지리 정보 시스템 감리 선정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감리 선정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2차 사업을 발주를 할 계획이며 2006년 10월에는 3차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에 대한 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 12월 3일 지하시설물 탐사에 대한 현장 분석을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향남면 발안리 발안택지개발지구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와 상하수도 DB구축 작업현장에 대해서 견학하신 사항은 탐사 장비의 지원이 금속관로 탐지기로서 MPL7과 Pipehawk Ⅱ가 되겠습니다. 탐사 방식은 전자 유도법과 지중 레이다 두가지가 되겠는데 전자 유도법은 최대 5m까지, 또 지중 레이다는 최대 4m까지를 탐사 깊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오차는 평면은 ±20㎝, 깊이는 ±30㎝가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상수 관로 측정시 제수면의 심도가 1.8m에 비해서 상수관로 측정별 깊이가 불규칙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1측점 3.2m, 2측점 2.9m, 3측점 2.3m, 4측점 2.4m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높게 책정된 위치에 대하여 지중 레이다로 측정한 결과 가스, 전기, 통신 등 수개의 관로가 집중적으로 매설된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차례의 재측량 실시를 해서 불탐 구간으로 판명이 될 때는 굴착 여부 결정 후 굴착 탐사로 정확도를 제고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05년 3월 17일 지하시설물 탐사에 대한 현장 분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담읍 수기리 1-95번지와 태안읍 기산리 435-17번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두개소에 굴착에 따른 장비 정확도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탐사 장비 및 탐사법은 MPL7과 직접 탐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사 결과 측정 결과의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봉담읍 수기리가 되겠습니다. 주된 탐사 목표물이 상수도 관로였었는데 탐사된 관로는 ø20mm의 스텐레스 급수 관로가 탐사가 되었습니다. 상수 본 관로는 탐사 지점인 50㎝ 우측 지점에 매설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 폐기된 스텐레스 급수관이 탐사 장애의 발생 요인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측정 결과의 정상인 태안읍 기산리는 탐사목표물 측정값과 실측결과 허용오차 범위내로서 측정값 깊이가 164㎝였는데 결과는 140㎝로 오차가 24㎝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탐사 측정 결과 일부 탐사 오류가 발생이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장비의 신뢰도가 떨어 졌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경우 노후관 교체 공사시 예산등의 문제로 폐관을 제거하지 않은 지역은 정확한 위치 판단에 대한 오류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로 탐사 장비에 의존한 관로 탐사였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관로 탐사 전에도 충분한 현장 조사와 탐문 조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기계에 의존한 탐사였었고 또 종횡단 탐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관로의 정확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현장 상수관망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도와 감독관 현장 확인, 공사 관계자, 공무소, 주민 등의 관련자를 통한 관로 정보 현황 조사가 부족했고 폐관과 노후관등의 정보 부족으로 종합적인 상수도 관망에 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 관로 업무 담당자의 협조 체계가 미흡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시 상수 관망의 관리는 수년간 작업을 담당했던 경험 있는 담당자의 노하우와 개략적인 도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관망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업무 담당자의 경우 고유 업무 병행으로 매번 현장 탐사시 관망 분석에 대한 협조가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하 시설물 탐사의 허용 오차의 이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하시설물 탐사 및 탐사 방법과 비용 발생 용역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로에 대한 포착률이 현재 기술력으로는 지하 시설물의 85% 정도만이 탐사가 가능하다고 연구 보고서가 되어 있고 또 관로의 탐사률은 관로 포착률의 85% 정도만이 탐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는 공동 측량의 작업규정 세부 기준 제320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속관로는 평면위치는 ±20㎝, 깊이는 ±30㎝, 또 비금속 관로는 ±20㎝, 깊이는 ±40㎝가 되겠습니다. 전자 유도법을 이용한 것으로는 깊이가 3m, 지중레이다법을 이용할 때는 관경이 100mm이상인 것으로 해서 깊이가 3m이하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설 깊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화성시 GIS DB구축의 정확성 확보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 관내 공사중인 관로의 위치 값 획득에 있어서 별도의 탐사팀을 구성을 해서 지하 매설물 설치 후 흙을 복개하기 전에 시설물을 측량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및 깊이 값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나 공사 업체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도로 굴착 허가 지역 공사시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탐사 작업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하 시설물 탐사전 현장 관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수 관망도나 공사 대장, 또 노후관 대장 등의 원시 자료를 분석을 하고 공사 관계자, 마을주민, 감독관 및 협의를 통한 관로 정보를 취득한 후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사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현장 관망에 대한 총제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직간접법 탐사 실시를 하고 또 2점 이상의 접지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또 숙련된 기술자의 현장 분석토록 하고 의심 구간에는 지중 레이다 장비에 의한 종횡단 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탐 지역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2차에 걸쳐 여러 가지 탐사 방법을 동원해 탐사 불가능시 실무 관련자들과 현장 실사를 통한 원인체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서 불탐 구간 및 의심 구간을 선정하여 확인 굴착 실시로 불탐 및 오탐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탐 구간을 재분석해서 분석 판정에 따라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 세부 기준 운용 세칙 고시(안) 171조 2항에 의거 불탐 구간 처리 후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탐 조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탐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의뢰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대한측량협회에 현재 작업 진행중인 결과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로 표준 작업 지침 수립 및 정확도 증대를 의뢰해서 정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검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자간 크로스체크 및 품질 검수팀 운영으로 고품질의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차 실무부서 감독관 현장 검수 확인하고 2차로는 감독부서와 감독관 현장 검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차로는 성과 심사 및 감리제도 활용으로 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탐사 장비 자체 성능 검사를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용중인 탐사 장비의 정확도를 보증하기 위해서 월 1회 관로의 위치가 정확한 지점에서 성능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하시설물 탐사 장비 현황은 타 지자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죠?

문제점은 도출이 된 것으로 봐서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많죠?

네.

GIS 구축 관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상수 관로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 협조 체계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관계자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어느 위치에 묻혔다고 하면 GIS 장비를 가지고 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예산을 130여억원을 들여서 그런 장비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수관망도 감독관 현장 확인, 공사 관계자, 공무소, 주민 등의 관련자를 통한 관로 정보 현황 조사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사할 것 같으면 GIS 구축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해서 그냥 가서 확인하고 말지, 적은 돈입니까?

직원들이나 업자들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일부 참작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것 없이 참작을 안하고 정확히 찾아 내는 것이 GIS 구축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산업화, 도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하매설물 등이 복잡해서 그런 과정에서 .....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도를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업자 선정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죠?

문제점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보도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백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8일날 지리정보 시스템 감리 선정이라고 하면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공사는 벌써 착공을 했는데 감리를 늦게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감리를 사업과 동시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때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로 10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뒤로 미루어서라도 감리 선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이 건축 공사를 할 때 감리 선정을 안하면 허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런 것부터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일반인들은 감리 선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가고 시나 정부에서 하는 일은 감리 선정을 안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감리.....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리를 하지 않을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감리 계획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차로 우리가 GIS 사업은 2004년 9월에 착수를 했었고 또 12월까지 DB구축 공정이 시설물 조사 탐사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 기준점 설치중에 있었기 때문에 감리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시비로 10억이 계상이 .......

자꾸 시비를 가지고 얘기 하시는데 사업 기간이 2004년 9월 9일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 년도 추진 실적이 그러한테 여태까지도 감리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죠. 이런 일을 ......

감리를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28일 확정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감리자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감리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 안 합니다.

사업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

지리정보 담당 이종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 공사 착공 전에 감리 전문 회사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GIS 감리 사업 자체는 국가 정보 지리 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지리 정보 체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감리를 선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사와 같이 필수적으로 착공전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감리를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DB를 구축하는 공정 자체가 측량 기준점 상태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감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5조라고 얘기 하는데, 전문위원님! 몇조 몇항에 있는 것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원심덕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측정 결과 일부 탐사 오류 발생, 장비의 신뢰 등 문제 제기, 우리시의 경우 노후관 교체 공사시 예산 등의 문제로 폐관을 제거 하지 않은 지역은 정확한 위치 판단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봤을 당시에는 분명히 맨홀관에 전류를 흘려 보내서 분명히 측정을 한 것입니다. 폐관에 전류를 흘려 보낸 것이 아니고 맨홀관에 전류를 흘려 보내서 측정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노후관 교체를 안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볼 때는 분명히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노후관 교체를 안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접지를 맨홀에 해서 주철관으로 흐르도록 해서 탐지를 했습니다만, 폐관을 우리가 확인한 상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관이 우리가 굴착을 해야 정확성을, 왜 폐관이 검측이 되었는지는 굴착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혹시 그것이 간이상수도관이었기 때문에 주철관로를 상월을 했거나 아니면 하월을 했던 상태, 위 아래로 붙어서 지나갔던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텐관이 전류를 흘렸을 때 흡입력이 주철관보다 더 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간이상수도관은 오래 전에 했던 것이고 상수도관은 다시 상수도를 하면서 매설을 한 것이죠?

네.

굴착을 하면서 관로를 매설을 할 때는 폐관된 것은 다 처분을 하는 것이 보통 관례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말씀 대로라면 폐관이 지금 현재 상수도 관과 같이 접촉이 돼서 전류가 거기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화성시 지하 매설물에 관련 돼서는 전체적인 도시에서는 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더 더욱 의문점이 많이 간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자나 직원들의 의견을 다 탐문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지하 매설물들이나 상수도나 하수도가 되었든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사업을 할 것이면 그런 사업은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하면 추후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슨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새로 되는 지역에는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해서 정리를 하게 되죠.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후부터는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서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곳은 관계 기관과 다 협조가 되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고 사업이 있을 때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동탄의 개발 지역에도 우리 직원들과 업자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니까,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죠.

명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입이 안된다는 것이죠?

정확하죠. 정확하게 탐사가 되는 것이죠.

최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GIS 구축사업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 오차를 보면 깊이는 MPL7은 5m, 지중레이다는 4m로 깊이까지 탐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차는 어쩔 수 없지만 6페이지에 매설 깊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3m 기준으로 해서 반경 100m와 깊이 3m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해 드린 것이고.

그러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깊이가 4m, 5m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3m는 뭡니까? 매설 깊이 3m를 ....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깊이 3m와 관경이 100mm였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한 보고서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GIS 구축 사업을 보면 현황에도 있는데 용역업체가 상수도에 대한 현황도, 구축망도, 또는 여러 가지 통신 관로 등 관로를 상수도에 관련된 업무부서와 미리 협조가 된 것인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는데 탐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해서 줍니까?

거기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다 받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네, 협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하기 전에 받은 것입니까? 공사 하고 나서 받은 것입니까?

지금은 조사, 탐사 하는 사업체가 지하 매설물에 관련된 것을 종합 정보를 가지고 입력을 해 놓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타기관의 업체는 기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기 통신공사면 전기통신 공사, 한전이면 한전 등 다 연계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 선정 공사 발주하기 전에 전기통신공사면 전기통신공사, 한전이면 한전, 상수도면 상수도에 미리 구축망도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받아 놓고 업자 선정을 한 것이냐,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받은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연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시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기 확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GIS 선정 업자가 찾아 가서 상수도면 상수도, KT면 KT에 찾아서 “이쪽 선로에 관로가 어떻게 묻혔느냐, 도면을 주시오” 하면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인데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GIS 구축하는 사람이 가서 받는 것이냐?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냐?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직접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복사하고 자료를 다 조사해서 활용을 합니다.

발주를 해 놓은 다음에 업자가 각 관공서에 협조 공문이 가 있으니까 구축 사업에 필요한 도면, 위치도, 매설이 된 현황도를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GIS 구축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탐사가 보통 20%, 85% 구축이 돼서 15% 오차, 20% 오차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 4번 정탐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의뢰라고 해서 대한측량협회 국가 공인기관에 현재 작업, 진행중인 결과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표준 작업 지침 수립 및 정확도 증대, 약 1천만원 소요해서 2005년에 의뢰해서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업자가 이 사업을 준공받기 위해서는 성과 검사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서 내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들도 물론 다른 데 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측량 협회는 검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 검사 하는 기관이 되는데 그 기관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다니면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미리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불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탐사가 잘 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굴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측량한 것을 성과 검사 협회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왜 오차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컨설팅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측량하는 것이? 대한측량협회에서?

네, 맞습니다.

대한측량협회에서 측량을 하면 뭐가 나온다구요? 잘 못 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탐사를.....

하나 하나 얘기를 합시다. 측량사는 측량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했을 때 도면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도로에 관로가 제대로 묻혔느냐, 안 묻혔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땅속에 있는 것을 측량을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한측량협회는....

아니 대한측량협회에서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관로가 어디로 갔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속에 있는 관로가 어디로 갔다는 것이 측량협회에서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땅속에 있는 것을 압니까? 탐사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탐사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업자와 탐사를 해서 “이리로 나갔으니까 이 선로로 해 주시오”라고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수행자가 탐사한 것을 대한측량협회에서 나와서 탐사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측량협회에 탐사 기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탐사물을 다 그려서 가져 가면 측량협회에서는 자기네 장비를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측량이 돼서 제대로 그려 왔는지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탐사기구를 동원해서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네 한 것과 안 맞으면 확인해서 그것이 틀리면 검증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 했던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해서 맞으면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증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검증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오탐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증이 되어야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되어야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인데 저희가 실무 부서에 주문을 한 것은 검증 기관에서 검증 했다 하더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못 받는다, 분명히 그것을 사업자측에 전달을 해라.

일단 감리단이 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과정이 저희는 어차피 GIS로 등록이 다 되어야 되니까 등록 과정, 탐사 과정 등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죠.

지금 확정은 다 되었는데.

진행 된 것에 대해서 하죠.

전체를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도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굴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굴착을 못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이나 굴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200m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200m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을 사업을 발주 초기부터 다녔왔었는데 거기에서는 GIS사업을 한 이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측량 자체도 절대 측량을 했었는데 사업 후에는 전봇대로부터 몇 미터에 무슨 관로가 묻혔다는 식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보는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과연 유지 보수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 500억을 들여서 했지만 거기에서도 그다지.....

과천시가 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금 현재 GIS 시설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 도시가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시설물이 다 구축 된 다음에 탐사 장비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사업이 2007년말까지이지만 내년부터는 시설물이 열려 있을 때 일단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오늘도 계획하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과 같이 가급적이면 시설물은 모든 것이 오픈 되었을 때 측량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장비가 위원님들 대다수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데 신뢰도 떨어지는 것을 대한측량협회에 또 다시 검증을 의뢰 했는데 “대한측량협회에 장비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하는 사업주 장비와 대한측량협회 측정하는 장비와 같습니까? 똑 같은 것입니까?

같은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장비인데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업체에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오차가 난 것이고 대한측량협회에서 준공이 되었을 때 검증을 할 때 그 장비로 했을 때 오차 범위도 그것과 똑 같습니까? 정확합니까?

오차 범위도 똑 같이 측량 협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업자가 해 가지고 오면 그대로 측량만 해서 인정을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측량협회에서 업자 장비나 똑 같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측량협회에 장비 측정하는 것, 땅속에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불편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감리단이 금년도 4월 28일날 책정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34%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보고서에도 써 있는데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하나도 돈이 나간 것이 없습니까?

네.

34%에 대한 검증을 감리단에서 한 다음에 돈은 어떻게 지출을 할 것입니까?

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한 결과물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것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업자가 신청을 하면 감리단에서 조사를 해서 감리가 신청을 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집행 부서에 제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기성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 일거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감리단에서 기성을 업자가 신청을 해서 감리단에서 조사를 해서 34% 에 대한 기성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측량협회에서 또 확인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야 기성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한측량협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대한측량협회에서는 최종 물품에 대한 검수.

돈 주는 것은 아니고?

네.

감리단에서 검사가 되어야 기성만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GIS 구축사업을 너무 빨리 서둘렀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감독단이 선정이 안 되었는데 공사는 34%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리단과 업자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이 되었지 않느냐 판단해서 감리단의 선정은 너무 늦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 진척을 보면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을 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나가서 조사한 것은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니까 감리단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를 발주 했을 경우에는 공사 발주와 동시에 감리단이 선정이 돼서 같이 병행을 해서 감독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도 34%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리단이 선정이 아직도 안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잘 몰랐다고 할까 실수입니다. 그리고 34% 공정을 봤을 때 감리단이 다시 파서 하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고 탐사가 안 맞는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감리단 입회하에 모든 것이 측정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덜 착오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감리자 때문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34% 공정이 기위 진행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실사를 두 번씩이나 나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감리자가 미리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감리자한테 추궁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감리자가 선정이 되었다면 감리자를 불러서 추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특위 구성까지 안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자구요. 우리가 특위 구성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까지 대처를 해 오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보고 청취의 건을 잡은 이유는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업 진행한 것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과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를 면밀히 특위 활동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GIS 구축에 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두 번 실시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대응방안이 모색이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 우선 경과를 듣고 나서 특위 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보고 청취의 건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특위 활동 하기 전에 오늘 보고 하신 것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목적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다 아시다시피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화를 DB구축화 해서 그야 말로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굴착을 해야 하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그로 인해서 재난 사고예방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큰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고 그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이 두 번 정도 현장 방문을 했는데 오탐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불탐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를 아까 얘기 하셨는데 지하 시설물 탐사 및 탐사 방법과 비용 발생 용역 연구 결과를 비교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주셨는데 이것이 1997년도 자료입니다. 8년전 자료라는 얘기죠. 장비가 1년에도 신형 장비가 몇 개씩 나오는 빠른 시대에 사는데 지금 여기에 이용한 용역 결과물은 8년전의 용역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뒤떨어져도 한참 많이 뒤떨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출된 문제점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불탐과 오탐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두차례 재측량을 해도 안될 경우에 불탐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굴착 여부 결정을 위해서 굴착 탐사 정확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탐되는 지역을 전부 굴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장비를 가지고 뭐 합니까? 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기 위해서 MPL7이라는 장비가 도입이 된 것인데 불탐이 많다고 할 경우에 굳이 굴착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것은 이미 도출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이미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미 17개 시군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도출이 되었었나, 여기 보니까 그 지역 역시 오탐이나 불탐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어떤 것인가, 대안이 어떤 것인가를 계약서 과업지시 내용등에 그런 부분을 더 참고를 해서 “저런 문제점이 분명히 우리시도 도출이 될 것입니다”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응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모색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미비점이 바로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더 면밀히 활동을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 구축 사업이 타시군의 전례로 똑 같이 되지 않고 좀더 사업이 우수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IS 구축 사업이 우리시 사업 차지하는 것 중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사업비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비중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비중이나 사업비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GIS 구축 사업이 우리시 차지하는 사업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이죠.

시 전체로 봐서는 사업비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지식을 취합하지를 못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집약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취합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하매설물 정보 현황이 여기에 보니까 개략적인 도면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개략적인 도면이라는 것이 뭡니까? 얼마만큼 확률이 있어서 개략적인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묻는다든가, 하수도관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도면대로 100% 되었으면 개략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의 형편상 거기에 쉽게 얘기를 해서 통신관로가 없는 줄 알고 선을 그어 놨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신관로가 있어서 통신관로를 우회하거나 아니면 통신관로를 피하거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설계도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변경을 해서 해 놨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이 일치가 안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파 보면 틀리니까 표현을 개략적인 설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략적인 도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을 사용을 안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자료로는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자의 경험이나 노하우와 합해져서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합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 못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개략적인 도면 나와 있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개략적인 도면에 예를 들어서 폐 상수도 관로 현황 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양동중에서 무송동 지역을 GIS 구축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상수도에 대한 자료나 하수도에 대한 자료나 통신에 대한 자료등이 각 사업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일단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을 들고 탐사 장비로 탐사를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우리들이 볼 때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시에서 담당자등 모든 부분들이 공유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최후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노하우가 많은 직원을 GIS 구축 사업에 관여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노하우가 많은 담당자의 경우 자기가 하는 고유 업무 때문에 현장에 자꾸 데리고 나가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번이나 나가지 두 번 세 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을 구축사업에 같이 참여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서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의 경우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직원, 수리하는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잘 아는 그 직원은 또 항상 화성시 관내 어느 현장에 가서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때 그 직원은 다른 현장에 가서 있기 때문에 매치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적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우선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과 전산쪽 직원과 사업 시행자와 워크샵을 가졌는데 마인드를 점차 해야 되고 거기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인드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과장님이 뜨끔한 얘기를 하시는데 업자 신청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GIS 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심 하십시오. 지금 한계가 분명치가 않아서 자칫 하다가는 지하수 등 여러 가지로 둔갑해서 엉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데도 특위를 구성하신 것 조차도 이해를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막중한 사업, 시급한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도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과장님이 기위 모르셨습니까? 이것은 기위 알고 있는 문제점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고 해 주신다면서 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우리시에 굉장히 막중한 사업인데 4월 28일날 감리단 선정이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보고 하는 과장님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계약서가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보셔야 될 것은 과업지시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계약 내용을 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계약서는 돈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 일에 관한 문제는 과업지시서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먼저 환경 및 지하수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3월달에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는 양감면 대양리 지하수 오염 사고에 대한 발생개요 및 추진, 그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 향후 조치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경위는 양감면 대양리 1002번지에 안병석씨가 농업용 관정을 굴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기전에 수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안병석씨 관정에서는 페놀이나 사염화탄소 같은 화학물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4일에 안병석씨건 외에 주변에 있는 농업용, 공업용, 생활용 관정 5개소를 채취해서 다시 한번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공업용 하나만 공업용으로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병석씨 관정에서 약 500m내지 600m가 떨어져 있는 대양1리 마을의 식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마을 60호에서 6공의 샘플을 채취해서 먹는 물로 검사를 의뢰했던바 4공은 이상이 없고 2공에 대해서는 화학성분은 나타나지 않고 축산폐기물 성분인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보다 약 0.4배에서 0.6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이용중지를 명했고 질산성질소가 나온 2공에 대해서는 정수기 사용등 조치를 해서 사용토록 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공업용 공장관정 하고 인근의 농업용 관정을 추가로 채취해서 시험 의뢰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못되는 사항, 부적합 판정된 관정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및 폐공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검사 항목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음용수로 먹는 것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생활용은 20개 항목, 농업, 공업용은 14개 항목만 검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1, 2, 3, 4차로 주변에 대해서 총 16공을 채취했습니다. 1, 2, 3차까지는 결과가 통보 되었는데 4차는 아직 결과 통보가 안되고 지금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수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양리 주변 추진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양감면 대양리 1002번지 일대에 농업용 관정이 총 11공이 있는데 그중에서 5공에 대해서는 기위 수질 검사를 했고 6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 2공을 또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할 것이고 내일이나 모레쯤 나머지 공도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조치 및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폐공쪽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난 번에 부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과 간이급수시설을 먹지 않는 일반 자연적인 부락에 대해서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인근에 공장이 있다든지 오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민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상수도 보급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주변 지역의 오염원이 있는 곳에 폐공이 있다 하면 폐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우측에 경지정리 된 곳 1-1, 3-1를 보시면 이곳이 맨 처음에 발견되었던 안병석씨 관정 위치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관정 총 16개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였고 좌측에 보면 2-1, 2-2, 2-3, 2-4, 2-5, 2-6이 주변 주택의 수도꼭지에서 채취한 수량입니다. 2-4, 2-5에서 질산성질소가 약간 검출된 것이고 나머지는 먹는 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빨강으로 표시된 것은 농업용, 생활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난 지역입니다. 이상 양감면 대양리 지하수 오염 관련 하수과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감면 대양리 지하수 오염에 따른 오염원 색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 및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3일 화성오산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양감면 대양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신고 접수후 지하수 검사 결과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디클로로에탄등이 검출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사항이 보도되어 지하수를 사용하는 인근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도 조사 분야는 지하수 수질, 폐수배출업소 수질, 토양오염도, 폐기물 매립여부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목적은 생활용수로 양감면 대양리 1002번지 안병석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깊이는 약 30m, 인근지역 주거분포는 부락 및 인구수는 112세대에 258명이 되겠습니다. 부락영농실태는 중소 규모 공장 및 축산농가와 수도작농가가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 현황은 검사기관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환경기동팀, 토양분석팀, 수질보전팀 3개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내역은 지하수는 오염 관정을 중심으로 거리별 채수를 했습니다. 약 11개소를 했습니다. 토양은 오염 관정 중심으로 오염우려 지역 16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폐기물은 오염 관정 중심으로 폐기물 매립 추정지점 9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배출업소는 오염 관정 주변의 폐수, 축산, 토양, 대기, 폐기물 분야로 53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오염도 검사내역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이 되겠습니다. 채취 지점수는 7개소에 16개 시료를 했습니다. 오염도 검사내역은 검사 의뢰 항목이 구리와 카드뮴 등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검사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변마을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채취지점수는 14개소로 농업용수 1개소, 공업용수 1개소, 생활용수 3개소, 음용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의뢰항목은 일반세균외 4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사내역 14개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주변 폐기물 매립 여부 조사가 되겠습니다. 굴착 지점은 9개 지점을 했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등 부적정 처리는 미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정 주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반경 1km내의 53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삼천리제약외 폐수, 대기, 폐기물, 유독물관련업소에 12명의 조사반원을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 화성시는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분야별 담당 6명과 한강유역관리청 한강감시대 6명으로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 지도점검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 22일까지 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가 5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대기관계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위반이 2개소, 축산폐수가 3개소, 공공수역 오염 및 부적정처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폐수와 폐기물, 유기용제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염지하수에 대하여는 양감면 대양리 1002번지 관정 주변 일정거리에 한정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토양 검사결과 대양리 1002번지 주변 토양은 약 5m 부근에 마사토층이 있어 표토층 토양오염원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주변 주민의 제보등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등 확인을 위한 굴착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배출업소 점검은 현재까지 오염된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물질을 사용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미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수 관정 깊이가 30m입니다. 저희가 토양오염원은 5m의 오염원을 색출하여 조사하는 관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복원 및 지하수 오염원 색출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추진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경기도 관내에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복원업체가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화그룹내에 지하수 및 토양복원 업체가 있는데 현재 30m 심도까지 토양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경기도내에는 없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토양을 30m 깊이까지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없어서 전국적으로 확인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제가 된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등을 통한 오염원 색출 및 복원관련 예산을 하수과와 협조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하수 및 토양오염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오염된 관정 주위 열 몇군데에 대해 조사를 해 봤는데 괜찮다는 것입니까?

지하수 관계는 14개소를 했는데....

14개소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몇 m를 팠습니까?

지하수 관계는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제가 된 지하수가 주위에 몇 m까지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나온 내용이 없고요.

주변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주변의 몇 m까지라는, 거리에 대한 것을 산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제가 간락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양리 1002번지 안병석씨 관정을 기준점으로 해서 반경 600m 이내에 있는 관정은 전수는 아니지만 셈플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류 주거지역쪽으로는 150m 정도, 하류쪽으로는 약 300m에서 400m정도로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분포되었다?

네.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얼마나 더 분포되고 확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쯤이면 주변의 식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발견된 시점이 올해 1월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분기별에 한 번이라든지 퍼져나가는 확산 속도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병석씨 관정 주변으로 총 11공의 관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5공을 했고 6공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중에서 전체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못쓰는 관정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폐공을 하고 한 두공만 놔두고 관측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사용을 못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 아까 말씀하시기를 300m 정도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이면 몇 m까지 오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300m까지 오염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염이 확인된 것은 안병석씨 관정 하나이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관정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오염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 조사는 필요가 없고 안병석씨 관정 주변이 몇 m까지 오염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왜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퍼졌다. 1년후면 얼마정도까지 퍼지겠다 하는 문제점이 나와야지 주위 관정을 조사해서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을 조사하고, 2개의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토양을 조사하다보니까 10m 정도 밖에 토양을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30m까지 파 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채취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기계로는 토양의 시료채취를 10m 정도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굴착기만 가지고도 30m는 다 팔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도 팔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 찍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찍어서 이곳에 물을 부으니까 여기도 냄새가 난다, 이것이 몇 m까지 확산이 되었나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m 파는 것은 지하수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심도로 지하수 오염은 30m 파서 오염된 것을....

저희는 10m까지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한화그룹내 있는 것까지 3개소가 있는데 그냥 지하수 파는 것처럼 유압으로 해서 흙이 품어져 나와서 지하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흙을 심도로 그대로 찍어내서 그 부분을 빼가지고 검사를......

층별로 시료를 채취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토양이 오염된 여부를 가리는데 현재까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지하수 옆에 예를 들어 50m건, 30m건 옆에 뚫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시료를 채취했더니 괜찮다. 그러면 채취를 계속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여기까지 되겠느냐, 주위를 찍어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 주위 30m까지는 냄새가 안난다 하면 35m를 뚫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3, 4개만 뚫어 놓으면 오염원이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단순히 물만 채취해서 오염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의 오염 여부를....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되 이것은 급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염된 물을 사람이 먹어서 문제가 되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문제가 된 관정 주위를 확인해서 50m옆을 찍어봐서 냄새가 난다 하면 100m를 찍어보고 이곳은 괜찮다 하면 100m 주위에 찍어 놓았다가.....

그 물만 검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오염된 1002번지 반경으로 예를 들어 30m단위, 50m단위로 주변의 지하수를 일단 채취해서 오염원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렇죠. 뚫어만 놓으면 언제든지 채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여부는 1002번지 반경으로 10m, 20m씩 해서 채취를 하면 오염원이 확인되는데 문제되는 것은 토양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 졌습니까?

원인은 현재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천리제약이 1002번지 인근으로 경계로부터 10m도 안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유해독소물질 처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10년전에 도산하고 그곳에 삼천리제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야만 오염원을 찾을 수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얼마만큼 확산되어 가느냐가 급한 것이니까 확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 1차, 2차, 3차를 보니까 음용수나 농업용수로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작물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먹어서는 안될 정도로 나쁜 것입니까?

결과표에 보시면 페놀등 14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납, 구리, 카드뮴등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으면 쌀알에서 농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농작물도 이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네요?

네, 중금속등 페놀, 발암물질 같은 것....

그렇다고 얘기하면 농정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농사를 못짓게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지하수 관리법에 의한 폐공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폐공처리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폐공시키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양리 일원 5공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 공이 농업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것은 기피공 조치가 됐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검사 결과 내역에 보면 14개소에서 부적합이 10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식수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지하수로 합니까?

지하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6공을 시료채취 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수도꼭지를 사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6공을 채취했습니다. 그중에서 4공은 적합이 나오고 2공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화학성분은 발견되지 않고 질산성질소만 기준치의 0.4배에서 0.6배가 초과 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적합은 하류쪽에 있는 농업용, 공업용에서 발생된 것이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화학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양리 마을의 식수는 괜찮다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화성시 전지역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 관내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업소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할 것 같은데 상수도 보급률이 60% 됩니까?

네.

100%가 될 때까지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텐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대양리도 우선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겠죠?

아직은 들어갈 수 없고 정수기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질산성질소는...

오염된 것도 정수기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잠깐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중에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만 채취해서 먹는 자연부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변에 오염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중앙지에 보도된 바로는 그 마을에 암 환자도 많이 발생했고 아주 심각하게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조사한 것은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당초 언론에서 보도된 시점은 안병석씨 농업용 관정이 발견되었을 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반박자료를 못내고 있었는데 주변 주택가를 조사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홍보자료를 며칠전에 방송하고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딘가는 산업폐기물을 누가 지하에 묻었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니까 오염이 됐겠죠? 그것을 아직 못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방에 지금 현재 관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위치도를 보시면 노랑색으로 표시된 경지정리 지역에는 그 밑에 비닐 하우스가 있는 곳에 관정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는 관정이 없습니다. 대신 녹색지역으로 해서 공장에서 판 지하수 하고 대양리쪽으로 개인들이 먹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대양리쪽으로는 셈플 조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그쪽 관정은 조사를 안 했고 삼천리제약 주변으로 농업용 관정을 조사했더니 주변에 총 11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위 조사한 것 빼놓고 6공에 대해서는 금주와 다음주중으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러 나가면 전기라든지 모터 같은 것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주중으로 시료채취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공중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 몇 개 입니까?

5개는 했고....

나머지 6개는 안한 것이죠?

오늘 2개는 해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현장에 채취병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의가 부족해서.

11개 중에서 오늘 2개를 하면 7개인데 그러면 5개중에서 수질검사 나온 것이 폐공을 해야 될 것이 몇 개입니까?

농업용은 안병석씨 것 하나는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것 하나만 폐공을 하고 4공은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네.

안병석씨 것은 언제 폐공을 시킬 것입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안되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3개월 동안 권고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폐공이 안됐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기간중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환경운동연합, 신문등 여러 가지 매스컴, 방송까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반박자료를 다시 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양1리 개개인이 자기 울타리, 마당안에서 식수를 퍼서 먹고 있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될 우려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상수도 계획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수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장기계획에 의해 2010년도에 대양리가 들어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당기는 방법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는 방법이 아니라 빨리 해서 문제점이 해소되게끔 우리가 대체하는 방법은 이곳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상수도를 빨리 넣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암에 걸렸느니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느니, 자꾸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빨리 상수도를 넣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상수도를 먹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암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도 없는 것이 자꾸 매스컴에서 행정부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처로 10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면이라서 두 번씩이나 가서 조사를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조사를 했고 주위 사람들 얘기도 들었는데 신일유지라는 공장이 10년전에 부도가 났는데 유지를 지금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150드럼을 묻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토도 되고 그곳에 묻어서 흙을 메꾸고 150드럼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0드럼인지, 10드럼인지에 대한 것은 보지를 않았으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근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지 공장이 부도가 나서 유지를 그곳에 묻었다고 하는데 방치한 상태에서 땅이 오염되었는데 안병석씨 라는 사람이 그 근방의 지하수를 30m를 팠는데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지를 땅에 묻었다는 공장에 전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안 들어섰으면 파서 폐기물 처리를 하면 되는데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토양오염 개선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토양검사를 할 때 삼천리제약 공장내에서도 3개소에 대해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했었습니다.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한강유역관리청 감시대 직원하고 회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3개소를 굴착했습니다. 토양검사를 7개소 해서 16개 시료를 채취해서 했는데.....

도면이 있는데 동네로 들어가는 하천이 있고 양감에서 발안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이곳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지역이 이곳으로 지금 현재 삼천리제약입니까? 그 밑이죠? 동네 하천제방으로 빨강색 1-4와 4-2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 자료인데 상하수도 위치도를 준 것이 정확히 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삼천리제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염지역이 이곳으로 쭉 올라가면 대양1리이고 여기에 공장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묻은 자리에 공장이 서 있고 공장안에도 폐기물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어서 근방으로 물이 흐르고 이곳은 자꾸 돋궈서 높아지고 이 아래로는 물이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 중인데 이것을 묻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시면 1부터 7개 지점 번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6개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를 30m 파서 오염된 물이 나왔는데 저희는 5m 밖에 못 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앞으로 30m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할려고 합니다.

채취하는 것은 좋은데 주위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할 때, 내일 모레 현장을 나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립이 되어 있고 전부 공장이 들어서있는데 지금도 철근 같은 것이 있고 땅속에 있는데 이것이 공장 가운데란 말이예요.

공장 가운데라도 건물이 없다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있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시료채취를 10m 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10m를 뚫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당초 메꾸기 전에 5, 6m의 논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돋궜으니까 뚫어서 더 들어가봐야 3, 4m인데 지금 여기에 매립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토양 오염이 완전히 된 것인데 개선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장 가운데에 들어가서 30m를 파서 토양오염을 채취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다행인데 포크레인으로 파낼 수도 없고 대책이 묘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게끔 상수도를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주면, 지금 이곳을 팔 수가 없어요. 오염 물질을 넣은 자리가 공장 가운데란 말이예요.

한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와 토양은 검사를 했고 폐기물과 배출업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굴착을 해서 본 것이죠?

아닙니다. 배출업소랑 주변 공장은 반경 1km내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물은 아직 도출이 안되었습니까?

결과는 4월 22일 현재 31개소를 완료했는데 대기 관계에서만 두군데가 부적정으로 나왔고 축산폐수에서 3개소해서 5개소만 위반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온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우선 지하수와 토양, 폐기물 일부를 검사한 것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염 지역에 대한 근황 도면을 해 주세요. 안병석씨 주변 반경 1km이내에 공장, 축산농가 분포, 주택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에 대한 근황도를 해 주시고 반경 1km내에 시에서 그 동안 허가해준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공장이라든가 허가를 득한 사항을 지금까지 쭉 몇 년전부터 연도별로 해서 문서보관 기간에 한해서 가능한 것은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포된 공장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은 공장을 안하더라도 그전에 공장허가가 나갔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전부 해서 세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지하수 오염은 어딘가에 오염된 물질을 매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최종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어느 공장에서 굴착을 해서 폐기물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은 그 자리에 공장이 건립되어서 굴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헐수는 없다고 하지만 굴착을 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아마 주변이나 그곳에서 종사했던 사람을 찾아내면 지하 지점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농지에 묻었으면 쉽게 찾아내겠지만 건물 밑에 있는 것은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굴착을 해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 마을의 지역분들과 소상하게 논의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탐문을 했었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근무했던 분을 한번 만났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삼천리제약 건물은 피해서 주변 인근에 대해 나름대로 토양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탐문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까 시료채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굴착기를 동원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드릴처럼 뚫어서 빼내는 것입니다.

몇 m를 했습니까?

길이는 5m밖에 못 했습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립을 한 과정이 그 아래까지 깊숙이 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토양 채취하는 것은 5m가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0m, 15m의 토양을 채취하는 방식이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맣게 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수질 검사를 더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소형관정 파는 기계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몇 군데만 뚫어보면 압니다. 금방 뚫으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항상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조정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인 에프엠미래테크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환경부에서 에프엠미래테크가 매각이 되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적정 통보를 받고 현재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번지 일원이며 당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겠다는 명제하에 85년도 12월부터 86년 12월까지 1년간 공사를 한 후에 1987년 9월부터 97년 10월까지 약 10년간 지정폐기물을 매립하여 왔던 것입니다. 토지는 약 51천평중에서 1987년도 1단계 2,500평, 91년도에 2단계 9천평, 95년도에 3단계 3,500평등 총 15천평의 매립지를 이용해 왔었습니다. 잔여지는 26천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총 매립 용량은 40만 2,564톤이며 현재 매립량은 33만 65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운영시에 예상되는 침출수 발생량은 하루에 36.48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약 50톤의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침출수 처리방법은 물리 화학적 처리 방식으로 역삼투막 방식을 아울러 함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 폐유 소각제, 오니류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이양받아서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로 명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3가지 처리방식으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PCB 라든가, 유기인이라든가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소각처리한 후에 고효율의 전기지침기를 통해서 유해물질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또한 폐산, 폐알카리 같은 물질과 침출수는 물리 화학적 처리를 거친후에 RO시스템이라고 하는 역삼투막 방법으로 고도처리해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외에 중금속류가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은 고형화 해서 안정화 시킨 다음에 차곡차곡 매립해 왔던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이후에는 외부 유출이 되지 않는 위탁처리방법을 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저장조의 저장용량은 1일 약 6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확인했었습니다. 참고로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관리청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매각 및 적정통보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 과정은 4차례에 걸친 입찰의 유찰로써 2002년도 11월 30일 환경부와 에프엠미래테크와의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매각금액은 4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적정 통보는 2003년 9월 17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 변경계획에 따른 적정 통보를 수리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 매각에 따른 주민 반발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에프엠미래테크가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경인환경유역청에서 우리시에 협의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주민과 약속이 이행되는 사항인 추가증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시해 준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9월 17일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 통보가 수리된바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윤호선외 1,809명의 민원 진정이 접수되어서 저희시에서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1월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취소토록 하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적정통보 취소 결정을 이행해 달라, 또한 인수 과정의 공백기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4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13일 환경복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및 주식회사 에프엠미래테크의 오염 방지에 대한 대응이 장기간 동안 미흡할 경우에는 침출수가 오염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허가라든가 사후관리권, 지도단속의 권한이 한강구역관리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지도 단속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변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한강유역 관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촉구 공문을 추가로 계속 발송하겠으며 우리시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강화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현장을 보고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에 가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는 도면을 보시면 처리시설이 있는데 매립장 1, 2, 3이 있고 9천평, 2,500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수펌프장, 폐기물 투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LAGOON조라고 하는 것을 빼 놓고 과거에 오수를 정화시키는 처리시설은 아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폐쇄조치를 하고 LAGOON조의 저장 용량이 6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폐쇄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매립장에도 여러개의 저류조가 있는데 저류조에서 모았다가 LAGOON조로 와서 여기에서 특수한 침출수를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안산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1월달에 630톤인가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때만 했느냐?” 했더니 폐기물 처리장에서 모았다가 처리하는 시점에 모아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고 향후에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을 특수처리로 해서 바닥에도 차수매트를 깔고 위에도 차수매트를 깔아서 오수가 안들어 가게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수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차수매트의 어딘가에 흠결이 생겨서 지하로 흐를 우려는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고 제가 여기에서 아니다,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 짓겠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차수매트가 있고 중간층에 매립이 되고 복도층이 있은 다음에 피복을 하게 됩니다. 피복을 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빗물이 침출되지 않도록 상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복토를 다시 해가지고 잔디를 식재하고 그 위에는 배수로를 해서 빗물이 오는 것은 경사도를 주고 빗물에 대해 집수를 해서 양 가장자리로 해서 우수는 별도로 배수를 하고.

아닙니다. 한달전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보고 자료가 많이 불충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 보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응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한달전에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녀오고 나서 도 저희들이 촉구 공문에 오염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보냈는데 아직 반응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해서는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직접 환경부를 찾아가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침출수가 유출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침출수는 넘쳐서 나가는 사항이 현재는 아닙니다. 다만 침출수는 침출수 밸브를 열어서 그 물을 받았을 때 나오는 물을 위탁처리하거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