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안건처리를 한 다음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재정국의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업무보고가 10여일 전에 이미 제출이 되었고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광섭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제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보직받은 이윤표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정보통신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무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업무의 효율 및 민원의 서비스를 위해서 건축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과 정보통신 직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예, 3월 17일자로 보직받았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실시에 보면 5월달부터 6월말까지인데 조사대상이 전년도는 2만5,666개 이렇게 해서 사업체가 많이 늘어났네요?

약 2만6,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원 1인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게 어려운데 사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하실 때 한 번 세밀하게 조사 좀 하셔가지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도와주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한 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상반기 우수실적 벤치마킹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매년 우리 양천구에서는 다른 구 또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의 시설내용들을 살펴보고 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 행정에 많은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했잖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몇 가지나 도입이 가능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말로 양천구 실정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도입하는 이러한 사례는 방지를 좀 하시고 정말로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한테 필요한 사항,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벤치마킹 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자로 재무과로 온 박철규입니다. 저희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바라기어린이집 부지매각이 유찰되었습니까?

예, 유찰되었습니다.

입찰자가 1인이었고 또 입찰보증금도 미납했네요. 그럼 보증금도 안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으로는 유치원밖에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공고가 On-Bid에 게재되었다는데 게재를 여러 군데에다 하는 방안하고 어떤 입찰자격 같은 게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자격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치원으로 밖에 이용할 수가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고방법은 현재 우리가 구 게시판에도 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에 다 공고를 하면 전국적으로 응찰할 만한 사람은 거의 응찰할 수 있는 그런 공고방법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설립 자격증까지 가진 사람이 땅을 사는데 결격사유에 해당 안된다고 그러면, 땅 주인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땅을 살 수 있는 거에요?

자격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부지를 매입해서 유치원부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찰했을 때 공고낸 거 한 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현재 2차 공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차에서도 1인 입찰이면 어떻게 됩니까?

2차에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1과장으로 부임한 김영배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29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따라서 적용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세표준 적용을 가격의 5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50%를 적용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나요?

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경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날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부과가 되고 나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차이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17.5% 정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17.5%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건 작년도 부과기준에서 세입목표를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양천구 사업장에 법인세 자진신고 서류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법인들에게 걷는 지방세의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4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총 법인의 1/2 정도 격년으로 조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세무2과장으로 보직받은 황남용입니다. 저희과소관은 특별히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없고 35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체납되어 있는 차량이 2만2,889대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체납액 또한 많습니다. 이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고액체납자는 과장, 팀장들이 책임제로 맡아 가지고 적극 독려를 하고 또 자동차세 미납차량은 고액체납건수 위주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차량이 약 2만3,000대 되는데 영치한 번호판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3월말 현재 732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렇게 영치를 하고 나면 납부실적이 좀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사업상 운영을 할려면 번호판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은 약 2만3,000대인데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732대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영치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위주로 영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치를,

732대는 대략 고액이라고 하면 3년, 5년 또는 금액이 얼마 이상,

금액이 많은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50만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 보고한 것하고 세무2과에서 보고한 주민세할 법인세의 법인숫자가 틀리거든요. 세무1과에서는 총 3,347개 법인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2,887개 법인이 양천구 관내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을 우리가 통계로 잡은 것이고 세무1과에서 잡은 것은 아마 3월말 현재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한 500개 정도가 증가됐다는 소리네요?

예.

그리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구세 아닙니까?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 걷혔는데 올해 예상금액이 89억6,500만원입니까?

작년에는 1만9,211건에 83억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양천구 관내에서 이렇게 걷힌다는 것은, 종합소득세의 1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되는 것은 실제 이것의 10배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행정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의결건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에서 먼저 시행한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5대 범죄율이 34.7%로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 강도가 53.8%, 절도가 52.8%로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의 효과를 시민의 이익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강남구와 해당 자치구간 50 대 50으로 부담키로 의결하고 우리구에서도 금년도 예산편성시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을 이미 반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전에 동 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구청장협의회에서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자문을 득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의결 후 동년 12월 17일자로 25개 구청장이 모여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되어야 하는 바, 양천구를 비롯한 24개 구가 의회개최 시기에 규약안을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상정된 동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법정협의체인 규약 등을 참고하여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처리방식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규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규약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동 규약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조속히 CCTV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확인원과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증명을 발급하는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종목 중 제1호 나목 7에 개별주택가격확인원을, 8에 공동주택가격확인원을 신설하여 실비의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2005년 1월 5일자 개정 공포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구세감면조례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감면조례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규정하던 것을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거나 재산세로 부분 개정하고 동 감면조례 제8조제3호,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에서의 세율변경은 주택의 재산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내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동 감면조례 제13조에서는 재래시장 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의 법령 자체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동 감면조례 제25조를 신설하여 재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경감은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규약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규약을 정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2004년 12월 17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시 전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표준규약안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규약안은 5장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명칭, 사무소, 기능,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 중 방범용 CCTV 24대의 설치비용으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규약 고시 후 24대의 추가 설치비용을 강남구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토록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구청장이 발급토록 하였고 이에 따른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를 정하고자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별표 중 제1호 나목 7과 8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발급수수료를 1개년 1호에 500원으로 책정하였는 바, 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500원인 것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2조이하 안 제20조까지 관련 조항들의 용어를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현실화에 맞추어 세율의 현행토지는 9단계, 주택은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 주택 모두 3단계로 단순화하고 완만한 누진세 체계로 지방세법 제188조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맞게 안 제8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등의 세율과 용어등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8조에서는 다른 거는 재산세로 용어 바꾸는 게 많은데 8조의 3항이 이해가 안되는데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항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기준을 재산세의 25/100로 경감한다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8조3항에 대해서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25/100를 경감을 하는데 원래는 전용면적 149㎡에서 85㎡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세율을 적용하는 걸 기준시가든 어떤 시가의 3/1000을 그냥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시가에다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20/100 하니까 1/4을 경감해 주는 건지 어떤 건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건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건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25/100를 하면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13조에 보면 과거에는 시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 시행용까지 경감을 해 주었는데 재건축사업 부분에 대한 경감은 없어져 버렸죠?

이 관계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 정의가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재건축사업은 경감을 안해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에서 경감을 받았는데 지금 바뀌는 거 보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주겠다는 건데.

아닙니다. 재래시장 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을 용어를 시장정비사업으로 감면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재건축사업도 같이 그냥 시장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이거 토탈해서 시장하고 시장쪽 재건축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제가 줄어드는 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도 3/1000에서 1.5/1000로 경감한다는 거는 미분양 된데 대해서는 경감을 적게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적게 주겠다는 겁니다. 3/1000에서 1.5/1000로 세율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것 없이 전부 감면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부장 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자로 서완수 총무부장이 복귀하고 이영채 총무부장이 보직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중에 있어 다음 회기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10일전에 벌써 도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두옥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이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의 교육중인 관계로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부장을 대리해서 총무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충설명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총무부소관 업무는 1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죠?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23개소 중에서 철근기둥을 세워가지고 위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철근기둥으로 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5개소입니다.

그 5개소에 민간위탁 시한이 도래하는 곳이 거의 다죠?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기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압지라든가 손가면옥이라든가 한국관이라든가 구청 인근에 있는 우농가든 거기는 7월 또는 8월이 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해 7월, 8월이었는데 법적인 다툼으로 해서 금년 1년을 더 연장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한이 다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위탁된 부분이 아니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농가든이나 한국관이라든지 저희 공단시설물이 아니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이고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예, 저희 사업장으로 아직 위탁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민간위탁 지역공동주차장에 달성률이 100%가 넘거든요. 어떻게 해서 100%가 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민간위탁주차장이 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 대비해서 입찰가격이 상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최저입찰가격으로 1억원을 산정했다면 낙찰가격은 1억500 정도 되고 그러면 105% 정도 초과달성한 결과입니다.

2005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료를 1년치를 선불로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위탁료가 입금되어야지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옛날에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전에는 테니스장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쉬웠습니다. 유수지 복개주차장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에 별도로 있었는데 대안으로 생각해 볼 것은 테니스장에 우리가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관리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는 분들만 대게 일정대수,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를 별도로 내줘서 그 분들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제한된 주차대수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주차하기 어려우면 가져오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내고 유수지 복개주차장에 주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테니스장 그 쪽에 주차대수를 마련해서 그 분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주차장의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동주차장 내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차대수를 볼 때 회원들이 주로 오전, 오후로 출고합니다. 한 번 확인해봤더니 한 코트에 한 게임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회원이 오전에 왔다가 오후 늦게까지 주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주차료를 징수하고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회원들이 관리하는 주차장 대수를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별도로 한 시간 이후로 계속적인 주차를 했을 때는 징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처럼 테니스장 별도의 주차장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활용을, 주차대수를 한정지어서 주기 때문에 유수지에 별도로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주차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불편하거나 하면 주차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거나 걸어서 올 때는 걸어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 대기가 편하고 돈을 안 내니까 전부 유수지 복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목공원 매점 뒷쪽에 주차장이 있던데 혹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몇 대나 댈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죄송합니다. 목5동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뒷쪽에 있는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혹시 몇 대나 주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0여대 정도 들어 갑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우리 민원봉사실 앞에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주차장이 10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굉장히 작은 공간인데 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주차장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시쪽으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해서 별도로 이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주차대수를 줄여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직영주차장의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노상·노외 전부 포함해서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주차장을 포함해서 44개소입니다.

근무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영주차장 근무인원은 66명입니다.

여기는 근무인원이 67명으로 되어 있네요?

한 분은 공원매점 일용인력입니다.

지금 보면 점검기간 해서 이렇게 6일 동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점검을 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점검한 내용은 주차관리원 출근상태 및 정위치 근무실태, 시설 및 주차장 환경상태, 주차장 유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 및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점검과 병행해서 직원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팀장이 직원 친절교육 자료를 가지고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객만족 실현 차원에서 최대한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장을 정확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공단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 정도의 민원서비스를 시행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타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아니면 대각주차하는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 중점 계도 관리하도록 담당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관리하는 데서 주차스티커 그러니까 표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차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PDA가 70% 지급이 되어서 PDA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간주차, 타지에서 오는 것은 주차요금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영수증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에요. 주차관리요원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를 아무리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주차관리원 66명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부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입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수입금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등포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영등포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외나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친절교육, 복장, 물론 내 밥벌이를 하러 나온 분들인데 제가 다니다 보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의 친절도를 보면 한 30점도 안 돼요. 그거 보면서 생각해 보신 거 없으세요?

저희 친절도는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 비해서 4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재작년에는 7등급이었었는데 작년에는 3등급으로 4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고객만족실현 차원에서 최대한 서비스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고객만족도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양천구 가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이 참 잘해 주더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서 잘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기분좋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일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누리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잔디구장이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예, 50여일 정도 됐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구비 3억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8억이 투자되어서 11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8,800만원의 구청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건수를 보니까 242건, 하루에 약 8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약 12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난 뒤에 내구연한을 지금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체비용을 놓고 보면 약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연 매출액을 놓고 본다면 약 2억에서 3억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4월 20일 현재까지의 수입실적으로 봤을 때는 1억도 채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3, 4월 수입금액이 1,400여만원 되고 5월까지의 접수실적으로 봤을 때 302건, 1,900만원인데 3, 4월 평균만 봤을 때는 12월까지 갔을 때 연간 한 8,300여만원 정도의 체육공원 수입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2억 정도로 보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을 따지고 부대비용으로 관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연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직원 인건비는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 8,4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순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비로 약 1억 정도 산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 내구연한 5년을 놓고 실질적으로 경상비 지출 이러한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수입대비를 한다면 결국은 적자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계상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자요인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특수계층이 이용을 하지만 결국 전체 비용은 우리 양천구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공단측에서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맞춰 나갈려면 여기에 따른 별도의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누리체육공원 내에 잔디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이나 풋살경기장, 족구장,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코트의 시설을 보완해서 유료화 시킴으로써 수입금액을 증대시켜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추후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자리잡고 운영하면서 어느 한 부분은 적자를 봐도 좋다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하나하나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과연 적자를 보고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노상주차장을 위탁했을 때는 우리구에 수입이 잡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누리체육공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다시 시설물을 가져가서 민간인에게 재위탁 주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공익성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성 차원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로서의 사업성을 잃어 버린다면 공단이 설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공단의 존재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공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역주민들이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또 양천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놓고 보면 공단을 청산하는 그런 예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단직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으면서도 사업의 수지타산 부분까지도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연인원이 280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매달 추천이 되는데요 보통 15명에서 20명 주로 SOS마을에 있는 아이들 명단을 보내주면 그 아이들의 시간에 맞게 체육프로그램 또 수영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일회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개월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간 계속 합니다.

그러면 15명 내지 20명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 주로 구청에서 명단을 보내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매년 말에 하면 구에서 사업심사를 해서 지난 달에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수입은 보조금만 360만원 정도,

360만원만 구 복지기금에서 강사료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 수영장 자부담으로 고객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요일날 2시에서 2시 50분이면 운동하기가 애매한 시간인데 어느 정도 지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당시에 저희가 동절기라 안했는데요 작년의 예를 보면 2시쯤이면 어르신들이 신월도서 근린공원에서 무료식사를 하시고 나서 12시반에서 1시반까지 공원의 벤치나 이런 데서 앉아 계시다가 2시쯤 오시는데 참여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5월 1일이 시작인데 지금 몇 명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15명 정도 하고요, 지금 신월7동 경로당하고 인근 경로당 총무하고 연락을 해서 경로당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쿠아로빅 선생님 한 분 놓고 레인은 한 레인에서만 합니까?

한 레인만이 아니고 전체 다 합니다. 수중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가 4월 20일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천이 예상되는 관계로 27일 내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천장애인복지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460명 정도 됩니다.

월평균 이용자가 4,500여명인 걸로 봐서 하루평균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봐지는데요 이중에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75%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양천구가 아니죠?

예, 강서구와 마포구입니다.

연령분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개 10대, 20대, 30대로 구분한다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우선 청소년층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성인층이,

성인이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성인이 지금 50세에서 60세이상이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0세에서 7세 학령기아동들이 27%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50%가 10대에서 40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체 분석은 안 되었겠습니다만 지금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의 만족도라 그럴까요 이런 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민원이 적을 것을 보면 잘 한다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 노력이 전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셔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2월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신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개정위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보내온 사업입니다. 예산은 1,400만원 지원을 받고 복지관 예산으로 4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의 선생님들, 원장님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동화구연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많은 저희 직원들이 실제 어린이집에 가서 통합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건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되는 것은 양천구의 어린이집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복지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거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통합지원교사를 파견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천복지관에서 교사를 파견하는 겁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통합지원교사를 파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천복지관에서 교사를 직접 파견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협의중인데 실제적으로 사람 인력을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계속 근무하게끔 하는 건 아니고요, 가서 일반도우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애아동들이 통합교육 되어질 때 전문가가 도와 주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유치원에 나가서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장애아를 통합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요기관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전담어린이집이 양천에는 2개 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장애아동들이 두세 명씩 현재 다 들어 있습니다. 교육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교육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중에서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중에서 몇십 군데에서 한두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임원단이 어제 원장님들을 만났는데 자기 어린이집에 두세 명씩 다 장애아동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걸 교육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구에 비하면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개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서울시와도 어떤 식으로든 종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특수교사를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일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 될쯤 되면 장애아동의 교육계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까지 제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저명인사 장애인복지현장 일일체험 해서 4월 19일자로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거 하셨습니까?

예, 19일날 했습니다.

미리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회저명인사와 연예인 총 20명 예정인데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실제 체험하실 분은 열다섯 분이 체험에 참석하셨고요, 이 행사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거기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그 분하고 탤런트 정선경하고 나경원 국회의원, 황학수 전 의원님 이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여기 양천구는 두 분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의회는 정욱채 의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아실만한 분들 아닙니까? 그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날 행사가 장애아동들하고 장애청소년들하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봉사자로 활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셨다"고 그리고 양천구에 이 좋은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장애인들이 설 자리라든가 일할 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군인과 경찰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관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일, 장애인들을 사업체에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행 법에서도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고용하도록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법조계나 연구기관 이런 쪽도 대상기관으로 되어서 더 확대되는데 장애인들의 고용이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저희들이 고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지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구직을 원하기 때문에 양 쪽에서 원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주로 정신지체인들이 고용을 원해서 오고 지체장애 쪽들은 주로 50대가 넘는 장애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복지관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안정이 되고 각 프로그램들도 거의 안정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보건소소관업무보고

이성국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저는 지난 3월18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보건위생과 담당팀장들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현옥 보건운영팀장입니다. 다음 최치홍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다음 강진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는 유인물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지도과에 건강증진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4월 1일자로 건강증진팀장이 된 김형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공중위생팀장을 하시던 분이 4월 1일자로 저희 보건지도과 방역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만 현재 질병모니터 요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는 13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금연클리닉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계신데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연클리닉에 현재 281명이 등록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의사가 한 분 계시고 팀장이 계시고 금연담당자가 계시고 금연상담사가 네 분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분이 있는데 이 일곱 분이 어디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의사선생님은 현재 결핵을 담당하시는 안병선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연상담사 두 분은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고 두 분은 보건교육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두 분이 앉아 계실 자리하고 의자가 또 2개가 있는데 한 네 명 정도가 들어가니까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비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벌써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단기간내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라면 이 장소를 넓은 공간으로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금연상담실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팀과 보건교육실이 사실 좁아서 상담실을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에 여러 공간을 잘 찾아 봤습니다만 공간이 없어서 고육책으로 거기를 했는데 앞으로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쪽을 이용하게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을 보니까 경로당 20군 데에 70세이상 노인 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하나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경로당 진료사업은 순회진료가 있고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선생님, 약사선생님이 같이 나가서 하는 진료이고 어르신 건강지킴이는 간호사선생님들이 나가서 하는 진료인데 순회진료도 그렇고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도 그렇고 각 동에 1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하나만 있는 동은 별로 없고 여러 개의 경로당이 있죠? 만약 A라는 경로당에서 한다면 그 동에 있는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 경로당에 오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들만 하시는 겁니까?

20개 경로당을 선정하면서 경로당 인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는 어르신들도 진료날짜를 맞춰서 나오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소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별로 그 지역의 어떤 경로당에서 한다면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이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진료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이용환 의무팀장입니다. 의약과소관은 27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7쪽 추진실적에 보니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하셨네요? 오히려 이런 교육은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 학생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6월, 7월, 8월 중에 중·고등 학생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고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꼭 마약 말고도 담배나 술에 대해서도 같이 해악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지난주에 했을 때 양천케이블에서 촬영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본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