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 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주택과와 함께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락하게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지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8일까지 신청 접수받은 일반지원금은 37개 단지 84개 사업 15억4,000만원입니다. 현장조사 및 지원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여 5월 20일부터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물대장 전산 D/B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전산자료의 소유자 지번, 행정구역 등 불부합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및 3월 불일치 자료 2,063건을 정비사업단에 인계하였으며 금번 12월까지 정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정확한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금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의견제출 사항은 인근 토지의 지가와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부적정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가격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한 후 금년 5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신정뉴타운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실현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신월6동, 신월2동지역 재개발 1구역 23만5,000㎡에 대해서 시비 2억4,300만원을 교부받아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폭 25m의 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와 뉴타운 전체의 도시기반시설의 계획 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시에 요구중에 있으며 시비를 조속히 교부받아 뉴타운사업의 민간개발을 촉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신정네거리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금년 5월경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계획 공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3월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50%이하로 낮추고 전용면적을 18평 이상으로 전용해 달라는 의견수렴 및 우리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공람의견을 거쳐 5월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월4동 432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432-6호외 42필지 18만268㎡를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 142-6호앞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부천시계와 연결되는 신월동 142-6호 앞 도로개설과 관련 도시계획 시설과 현황도로가 상이하여 지난 4월 6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번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본 사업은 금년 2월 각 지구별로 합동보고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쳤으며 향후 서울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합동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변환경 변화를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개정법률에 대한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대상은 2,364건으로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은 기계식주차장 434개소로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시정지시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정비대상 시설물 정기 점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1차는 자체 점검을, 2차는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 점검기준에 의거 5단계로 분류 관리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신축건물 위법행위 상설점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작년 3분기에 사용 승인된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과 2003년도 2분기 사용승인 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며 점검방법은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공정성있고 객관성있게 현장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제2계남공원과 신트리공원내 노후 체육시설물을 헬스형 야외체육시설로 교체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후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의 경관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트리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신트리공원의 산책로를 우레탄과 소형고압블록으로 포장하고 자연 석판을 철거 후 고무블록으로 포장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자연학습장을 많이 찾는 청소년에게는 보다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왕산 절개지는 98년 집중호우로 사면 붕괴에 따른 절개지가 생성되어 99년도에 복구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번에도 절개지 사면 안정화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용왕산 산림자원보호와 공원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밀집지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 공사에 대하여는 정비대상지역은 목4동사무소 인근 녹지대와 신정1동 목동아파트 10단지 맞은편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쉘터, 운동기구 등 주민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신정중앙길 가로수 교체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중앙길은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가로수에 대한 잦은 가지치기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웠습니다. 금년 5월 중순까지 기존의 버즘나무를 이식 및 제거하고 왕벚나무 191주를 식재하여 벚꽃길 조성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가지치가 적고 위험요소가 있는 수목에 대해 5월까지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며 태풍 등으로 위험수목 발생시에는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3월 25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 이강길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 김규석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변동률이 5%라는 것은 인상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그러면 공시지가가 평균 5%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표준지만 해서 지금 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목동중심축하고 신월지역하고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블록별로 되어 있나요,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지역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지역에서도 목2동이나 목3동 쪽은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그렇게 목동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면 중심축하고는 공시지가 변동률을 파악할 수 없는데 서초구 같은 데를 보면 150%가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신월동지역하고 목동중심축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신월동지역이 3.2%, 목동이 4.3%, 신정동이 7.5%정도입니다. 이번에 개별토지 전체 조사한 걸 보면 신월동이 3.7%, 목동이 6.6%, 신정동이 7.9% 해서 개별토지조사한 결과로는 평균 6.1%가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11.2%, 강서구, 구로구를 예로 들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도 서울시에서 인정이 됩니까?

작년에 조사한 게 양천구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그 민원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영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의뢰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민원은 개별적으로 감정의뢰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구에 들어와서 통보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감면을 해 줍니까?

지금 지가를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감면도가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방금 문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 요청하신 표준지별 개별공시지가평가서 그리고 지금 약 일주일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서가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도 문성일 위원님께 이의신청 마감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발령받은 균형발전추진반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과 도시주택과소관 업무는 11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와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뉴타운이 개발되면 우선 정비업체가 처음에 개입이 되죠?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나서 정비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5월 18일부터 정비업체가 배제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서울시에서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정비업체가 용역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정비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는 조례가 바뀐 것 아십니까?

그 조례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저희한테 의견조율 온 것도 없고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법령에 정비업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할 수 있다, 안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안 정하면 되는데 얘기는 없거든요. 아직 저희한테 그런 내용 의견조율 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를 통해도 되고 안 통해도 된다?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처벌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교부하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벌칙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규정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제정해 달라"고 했더니 회시오기를 "단속만 철저히 하라"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정비업체를 일체 배제하겠다 그리고 바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청에서 허가가 나면 바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업체가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5월 18일부터 둬도 좋고 안둬고 좋고.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배제하고 개인이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바로 인가를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진하고, 또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제가 영등포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영등포는 블록별로 전체 플랜은 갖고 있되 그거에 준해서 블록을 26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각 블록추진반, 예를 들면 1블록 추진위원회로 26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각 추진위원회별로 각자 추진하도록해서 먼저 되는 곳은 먼저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정비업체를 안둬도 좋다 하는 것이 조례는 아니더라도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성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의 사업참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비업체가 사업주체인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등포나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요, 정비업체가 해야 될 역할중에 일정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업무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상식이 부족한 사업주체인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당관련규정이나 법, 절차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시고 또 관련공무원께서 업무가 복잡하시더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위원회측과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대성유니드아파트에 준공이 났는데 이 아파트는 도로기부채납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도로의 소유권 확보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준공이 익히 났음에도 아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시점으로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해당부서의 업무해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사업 일정 부분에 녹도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준공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도로 조성한 구간의 조경토들이 도로로 유실이 되어서 하수도 또는 도로에 비가 오면 진흙탕을 이루고 있고 또 민간업자에게 이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지반침하라든가 마감불량 등등 굉장히 사례들이 많습니다. 준공시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이고 이 기회에 녹도로 조성된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사후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월4동에 정비구역이 지정됐고요 이 지정조건을 보면 주변지역이 2종 12층 지역임에도 층고가 15층으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이 일대에 400%, 300%로 당시 사업승인 받은 곳은 14층, 15층 아파트입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11층에서 13층까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승인 인가가 난 곳들입니다. 현재 이 정비구역사업지가 15층으로 층고가 확정이 될 경우 공항고도와 불과 1, 2m 차이만을 두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설정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항과 그리고 이 사업지가 15층으로 층고가 결정이 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 또 재건축을 추진할 인근지역 또는 인근동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연변에 녹도조성계획을 밝히셨고 이와 덧붙여서 앞으로 조성되는 사업부지내의 녹지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목동중심지구 지금 용역기간 5월달로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5년 4월 12일날 목동중심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자문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용지 해제와 학원용지에 대하여 주변시세 및 여건 등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용지를 해제했을 때, 학원용지를 완화했을 때 예측가능한 상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한 번 자문을 구했고 구체적인 걸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내일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자문이 아니라 사전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통합위원회 사전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중으로 사전자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자문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입안 해서 다시 또 공람기간이 끝나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실질적인 법적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변경결정요청을 할 추진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두 번째 자문결과가 은행용지 특수용도, 학원용지 일반용도에 대해서 500헤베이상 학원을 할 경우는 불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최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은행용도에 대해서는 특수용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하고 그 외에 들어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시설로 혼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전부 다른 용도로 바꿔 주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지정하되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적률이 800%까지 가능한 것을 200%로 하고 현재 은행용도로 건축하려는 건물의 평균용적률이 약 178%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증축이 안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대신 연면적의 20% 내지 30%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까지 접근한 걸로 소위원회에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의회에서 보고하고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입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원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20, 30% 정도를 공공 기여하겠다 이 뜻인데 이 부분은 소유권이전이 안되는 거잖아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지상권을 설정하면 양천구 소유권으로 지상권이 오는 거에요?

예.

그럼 토지소유권은요?

토지소유권은 공유지분으로 되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상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말이 안 맞는데요. 다만, 10년이나 20년 어느 정도 사용권을 준다 이 정도에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잠정적인 결론이란 거죠.

그리고 은행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용적률을 예를 들면 "170% 되어 있는 것을 800%로 넓히는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만큼 은행권은 금융재벌인데 예를 들어 해제시켜 주면 500만원짜리 땅값이 1,5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되죠.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일반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은 800%인데 그것을 200%로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게 반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아무 용도가 아니면 80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은행용도는 200%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4로 다운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수용도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설용도로 1차적으로 풀자 이런 뜻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놓고 다음에 용적률을 200%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서서히 증가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만 쓰게 되면 800%까지 가능한데 그거를 200%까지 지구단위 지침에 높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 이상은 영구히 못쓰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를 서서히 800% 되는 것이 아니고 200%로 묶어 두겠다는 얘기죠. 패널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서 잠정결정은 것은 거기에 붙여 가지고 "공공기여도를 연면적에 20 내지 30%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에 지금 엄청나게 빌딩이 많이 들어섰는데 구태여 개발을 명분으로 고층이나 용적률이나 특수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해제로 무조건 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저번에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패널티가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이던데요. "10층을 지었을 때 용적률 700% 주고 그 다음에 은행용도로 몇 개 층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피엠이 설명을 잘못 했어요. 그래서 피엠한테 경고를 몇 번 주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그 상태에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700 내지 800%에 갈 수 있는데 은행용도를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해 주었을 때는 200%까지밖에 못 짓는다 이겁니다.

제 요지는 은행이라는 대기업 구조에 특수목적 용도로 그냥 당분간은 갔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해 보십시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2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절감기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절감기를 필수조건으로 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구에도 음식물찌꺼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 낼 때 절감기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시정신문에 나왔는데 서초구가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한 30억을 연간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때 아예 이렇게 조건부로 내주는 그래서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 서울시에서 이거를 권장하겠다, 좋은 효과다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초구의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에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 시행의 장·단점을 검토해 봐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건축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검토하겠지만 법령에 이 사항을 함부로 부관을 부과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뉴타운이 개발되고 아파트, 임대아파트 엄청난 대형주택들이 들어 서는데 점점 더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지고 생활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이페리온2 지금 공사하는데 물론 우리 양천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단지 주민일동이 분진·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집단민원을 매번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과로도 소음·분진으로 해서 들어왔고 환경청소과에도 들어왔고요, 소음·분진 문제는 저희 건축공사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환경청소과소관이라 거기에 넘겼고 또 서울시에도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는 안 나왔네요? 그냥 과정,

예, 저희과에 직접적으로 회시 온 것이나 통보온 것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 환경청소과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진의 어떤 기준치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측정까지 다 해 가지고 8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계획이 있는데요, 이 항측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가지고 저희구 관내 것만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적출건수가 10만건이네요? 3,250에서 우리구가 2.3%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항공기가 날아 가면서 다 찍은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정1동 같으면 신정1동 주택지 전체를 다 촬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견해는 "일부 비행기가 가는 방향만 찍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한 판에 다 찍는 거에요?

예, 한 판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주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옆에 비슷한 규모로 무허가 건축이 옥탑에 지어졌는데 누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옆집에는 안됐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도 관여를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그게 서울시에서 6월에서 9월달 사이에 날씨가 좋은 날에 일주일 정도 찍게 되는데 말하자면 저희 양천구에는 7월 23일날 찍었다고 하면 6월달에 옥탑에 설치한 사람은 나오고 8월달에 한 사람은 안 나오고 또 전년도에 지정한 것은 새로 지정을 안 하거든요.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것 찍을 당시 작년과 틀리게 나타난 것만 하기 때문에 옆집은 나오고 우리집은 안 나오는 게 옛날에 나와 있던 것은 기 지적되어 있던 것이라고 하고 안 하고 작년과 대비해서 새로 나타난 것만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파성이랄까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에 어떤 문제성이 있고 신·구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사진촬영에서 어떤 형평성은 없고요 다만 그 건물을 언제 지었느냐, 작년에 지었느냐 올해 지었느냐, 또 몇 월달에 했느냐에 따라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차의 차이점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신·구의 어떤 옛날 건물이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찍었는데 다행히 안 걸렸고 그 옆에 2003년도에 찍은 집은 걸렸다면 이런,

개중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큰 건물을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 높은 10층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2층 건물이 있다면 사각지대로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는 다 잡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판독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판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건물하고 올해 건물하고 대비해서 색깔이 틀리거나 규모가 틀리거나 위치가 틀린 것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판독과정에서 일부,

그러면 항공기가 지나면서 서울시 전역을 한 판에 다 위성촬영 한다면,

수시로 몇 바퀴 계속 돌죠, 좌우로 해서.

그러면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 비행기라는 것이 신정1동을 돌다가 옆에 법원 쪽이 안 찍힐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은 겹치게 다 찍기 때문에 안 찍히는 것은 없는데, 다만 찍히는 과정에서 높은 건물 바로 밑에 작은 건물일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찍혔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일이 돋보기로 판독하는데 그 판독 과정에서 안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짓는 시차에 따라 가지고 옆 집은 걸리고 나는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아주 곤욕을 치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설명을 저도 이번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측을 했는데 비행기가 지나갔는데 옆 집은 안 찍히고, 제가 올라 가 보니까 두 집이 다 비슷한데 이 집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 집은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민갈등이 조장되는 것이죠. 저 집은 빽이 있는 건가, 아니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위헌적 요소까지도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참고로 보충 설명드리면 이번에 저희 건축과에 지난 주에 2주가량 감사를 받았는데 목3동에 항공사진 촬영한 건물 1개동 몇 개 반을 항공사진 촬영한 것이 한 300건이 되었는데 현장하고 실제 우리가 조사한 것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감사관이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40~50%가 차이 나더라고요. 항공사진 촬영한 것 하고 판독해서 누락이 내려와서 300건, 400건을 주었는데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규모가 틀린 게 있고 또 위치가 틀린 것도 있고 또 말하자면 판독을 잘못해서 현장에 있는데 지적이 안된 게 있고 그런 게 한 30~4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항공촬영을 한 게 판독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주민 불만이 갈등으로 조장되는 거에요. 누구집은 나오고 누구집은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성이 많다, 불법적 건물같으면 양성화 되기 전에는 무조건 똑같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곤욕을 치르는 것은 그 지역의 구의원들인 것 같아요. "왜 안되냐? " "누구 집은 되고 누구집은 왜 안되냐? " 이거에요. "부과할려면 다 하고 안 할려고 하면 안하는"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이 비행기만 싹 지나가면 찍히는 게 아니고 서울 전역, 양천구가 다 찍히는데 판독과정이라든지 이것을 명쾌하게 하겠다는 것을 동사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5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요즘 독도문제도 그렇고 일본하고의 감정문제가 있어서 양천구에 심은 벚꽃들이 우리 고유의 벚꽃입니까, 일본국화인 벚꽃입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데, 벚꽃은 본래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로 왕벚꽃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왕벚꽃나무로 가능하면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쪽에 보시면 신트리공원 정비사업은 5월 말까지 하는 겁니까?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적격심사중에 있는데, 업자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약 6월 초까지 될 것 같습니다.

공사시행을 4월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감사발주, 적격심사, 계약체결 사항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좀 늦어졌네요?

예, 계약심사과정이 옛날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무칩을 설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주변 큰틀의 변화없이 주민설명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관찰로라든가 산책로주변 880㎡, 전체 면적 1만6,409㎡ 그것도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인데 우리 관내의 꽤 괜찮은 수목에 큰 대못을 박더라고요. 이건 일련번호를 매기는 건지 수량을 파악하는 건지, 몇 년 됐죠? 그것은 무슨 이유로 하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가로수의 호적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나무별로 규격이나 수량의 고유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이 나무를 데이터망에 다 구축해서 서울시 어디에 어떤 수종의 나무가 있다는 걸,

그런데 나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아도 괜찮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나무가 수피가 크다 보면 흉물스럽지 않느냐 해서 다시 스프링장치를 해서 약간의 바람에도 달랑달랑 움직일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그 못은 나무가 나중에 목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느낌정도입니다.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나무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재로 쓸 때 그 못을 빼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사람 몸에 핀을 하나라도 꽃고 있어 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물론 사람하고 목재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구하셔서 대못보다는 나무못 같은 걸 연구해서 쳐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주민들이 한결같이 "왜 나무에 이만한 대못을 치느냐?" 이거에요. 그걸 묶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하지,

저희도 그것을 연구하였습니다마는 전체 서울시내 가로수에 다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한 번 하세요. 대못을 치지 말고 나무못을 치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나무못을 박나 쇠못을 박나 박는 건 매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토로하였습니다마는,

더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관내 몇 개 어린이공원을 돌아봤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의 쉼터를 위한 정자가 조성되어 있어요. 이 정자가 오래 되어서 지붕에서 비가 새는 곳이 몇 군데 발견됐습니다. 공원 순찰시에 정자지붕의 노후도를 파악하셔서 교체가 필요한 곳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애완견 또는 동물 출입금지표시를 위해서 작은 현수막을 공원에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들이 색이 바래고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시설표지판을 이용하시든 또는 출입구에 다른 재질로 해서라도 동물들이 공원에 출입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유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제3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놀이장 구간에 모래가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에 흙이 많이 섞여 있어서 아이들이 떨어질 때 완충작용을 못하고 있고요 또 모래가 포설된 지 너무 시간이 경과되어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린이공원의 모래교체를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래의 상태를 파악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고 또 신규로 할 곳은 최소한 50, 60㎝이상의 토심을 유지해서 모래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관리 순찰을 하시다 비가 오면 정자에서 물이 새는 것은 저희 인력이 비가 올 때마다 맞춰서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비가 새는 정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사회복지과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가장 많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취지도 될테니까 두 과가 같이 협조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금번 제14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039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여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리 구청에 주민공람을 요청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보다 깊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정3동 785번지, 신월동 717-1일원 약 14만7,000여평을 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는 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해서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 의견과 우리구 관계관 회의에서 제시된 국민임대주택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밖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등 검토결과를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 및 관계관 회의 및 주민의견을 보면 푸른마을아파트 단지 주민은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소음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연접한 현재의 도로는 단지내 도로로 하고 폭 5m의 수림대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본 안건에 대한 우리구에서 종합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상 개발이 불가피 하다면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포함한 광역적,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사업지 동측 잔여 공원부지를 지구내로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북측에 개설예정인 도로는 가능한 지하도로로 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지역간 단절예방과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신월지하차도 확장 및 화물트럭터미널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경전철사업 조기건설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청사, 치안센터, 복지시설등 총 3,000여평의 공공용지 시설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어체험마을 조성 또는 부지를 우리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건축분야에 대하여는 우리구 임대주택은 7,456세대로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 8만6,000세대의 8%가 넘어 25개 자치구 평균 4%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정으로 소득격차에 의한 주민간 위화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도시슬럼화가 예상됨으로 임대건립세대수를 66%에서 50%이하로 조정하고 그 평형 또한 12평에서 25.7평인 현재 계획을 18평에서 25.7평이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구의 종합검토의견과 금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건설교통부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지구개요, 사업계획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05년 2월 16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요청함에 따라서 구청장은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양천구와 서울시의 사전검토 내용을 첨부하여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나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사안이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아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종합하여 양천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3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특별시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도시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본건은 양천구 신정3동 783번지와 신월7동 717-1번지 일대 14만6,949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첫 째,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지 면적중 주택건설용지 45.7%, 공공용지 25.4%, 녹지 28.9%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건립계획은 임대아파트 2,770세대, 분양아파트 1,390세대 총 4,160세대로 유입인구는 1만1,648명을 계획한 바 이는 2004년 4월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당초 계획안에 대비하여 신월7동 171-1번지 일원을 포함함에 따라 예정지구면적은 당초 면적대비 101.4%가 증가하였고 임대아파트는 705세대, 분양아파트 290세대, 인구 2,786명이 증가 계획되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소형임대아파트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려는 것이며 특별법 제2조에서의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건립아파트의 50/100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의 임대주택건설 비율은 법이 정한 최소치가 아닌 가능한한 최고치를 계획한 것으로 양천구와 개발예정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 개발계획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둘 째, 공람의견 제출사항을 살펴보면 임대아파트단지개발 토지수용 반대 및 대토 제공 요구와 토지수용시 인근시세를 반영한 보상을 요구하며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출되었고, 한국교원공제회는 사업지구에 미편입된 잔여지에 대하여 확대편입을 요구하였으며 상당수의 토지주는 자체개발 또는 사업공동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개발반대의견이 접수되었고 환경훼손, 조망권 침해, 교통문제, 차량소음 등 인근 주민과 푸른마을아파트 주민들의 개발반대 의견이 제출된 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 째, 강서교육청에서는 2004년도에 공람하였던 당초 계획안 보다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고 소형임대아파트 705세대를 추가건립 계획함에 따라 소득격차로 인하여 지역 학교간 또는 학생간에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비율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요구한 바 강서교육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넷 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며 온수공원으로 둘러쌓여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입지특성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저밀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단지 고층아파트 건설 및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문제와 소음공해 등 사회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섯 째, 다른 자치구에서는 임대아파트단지개발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본 안의 개발예정지구 인근에는 공공임대아파트 28개 동 4,706세대가 기 공급된 바 2,77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된다면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 집중 공급으로 지역간 심한 불균형 개발로 급격한 도시슬럼화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주민들과 토지소유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구지정에 따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천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양천구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한 결과 사업계획수립시에 일부반영 또는 검토하는 수준으로 협의하고 공람공고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발예정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지역이며 주변이 공원과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서울시통계연보에 의하면 현재 양천구 인구는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추가로 4,160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인구밀도가 더욱 더 높아지는 등 많은 도시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판단되고 2004년도 서울시 공람공고 도시계획과 같이 동지역을 저밀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고밀·고층 개발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양천구에는 이미 7,534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된 바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는 2005년도 1월 현재 총 11만9,999세대이며 자치구 평균 임대아파트는 4,560세대로 양천구의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월등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임대아파트 2,770세대가 공급된다면 앞으로 양천구는 주택밀집 및 인구증가로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 도시환경 문제가 심각할 것이 자명하고 양천구 행정수요 증가 및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도시문제가 속출할 것이고 소득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및 도심슬럼화를 초래한다고 보아 양천구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에 대하여는 반대 또는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조정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요구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로 서울시 자치구별 임대아파트현황과 열람공고안에 대한 주민의견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도시주택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공람안과 비교해 볼 때 금번 공람안은 관련법이 국민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예정지구 면적 당초대비 101.4% 증가, 임대아파트 비율 34.1% 증가, 분양아파트 비율 26.4% 증가, 인구비율 계획대비 31.4% 증가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대로 신정3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우리 양천구는 임대아파트가 현재 서울시 25개 구중에 5위 그리고 인구밀도는 서울시 25개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양천구가 이 계획대로 신정3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 그리고 일반주택이 지어질 경우에 우리 양천구에 임대아파트 비율은 5위에서 3위로 상승이 되고 인구밀도는 현재 서울시 1위, 서울시 1위는 대한민국 1위일테고요 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인구밀도가 세계 수도 중에서도 가장 과밀한 곳인데 아마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에서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서울시에 건의도 했는데 이러한 건의결과들이 지금 검토보고서라든가 청취안에 보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신정3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 및 일반 분양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우리 양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신정3동만 하다가 신월7동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건교부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이 우리한테 공람공고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구의 의견 그러니까 작년 의견 그리고 구 나름대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우리구의 의견을 전달했더니 "실시계획 때 반영하겠다" 이런 의견만 오고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재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점만 안고 있을 뿐 실제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람공고를 할 권한이 있지만 우리구에서 공람공고를 안 할 경우에는 시장이나 건교부장관이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람공고를 안 한다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실시계획 때 우리구의 의견 그러니까 구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그래도 반영하겠다 라고 공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공람공고를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오면 크게 득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여러 가지 인구집중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항공진입표면이 있는데 거기에 고도제한 10에서 15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고층아파트가 왔을 때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나름대로 의견청취,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구에서 시로 요구한 것, 다각도로 다시 제출해서 실시계획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예정지구로 구성이 되면 아파트 신축과 병행해서 학교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부지는 어디로 한다는 위치 선정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전자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하면 아파트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지어질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단지내 같으면 여기는 항공소음 피해지역인데 지금 창문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한 번 보여주시고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위치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신월로 지하차도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쪽이 부천 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정3동이고 신정4동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학교가 3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푸른마을이고요. 푸른마을하고 이렇게 경계, 현재 15m도로인데 이것을 또 25m로 확장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3개 정도 도로변에 들어 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소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축할 때 건축 창틀 이거는 항공소음에 대비해 가지고 건축계획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대적으로 예를 들어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고 겨울에는 온·난방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예산부분이나 이런 게 다 고려된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실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교육청에서는 지금 부정적 견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학교 학급 안에 학생수가 가장 과밀된 학교 중의 하나에요, 양천구는. 그런데 거기에 예산지원이나 모든 것을 병행해서 확정적으로 지금 안 해 놓으면 추진해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더 크면 컸지 학생들에게 열악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상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조율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양천구에는 이미 7,534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되어 서울시 자치구 평균 4,560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더구나 푸른마을, 학마을등 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이 지역에 추가로 2,770세대의 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 도시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관계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위원회는 사업자체의 추진을 반대하며 아울러 이러한 뜻을 서울시등에 표명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최명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요구건의안

문성일 의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법 제2조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천구와 개발예정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서울특별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근본적인 교통문제, 학교부지 확보, 임대주택비율, 지역간 불균형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쾌적한 양천구의 도시환경 보존을 위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에관한반대결의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