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내용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적의 취지는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대책 차원에서 유휴공간이라 할 수 있는 건강체련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지적한 취지대로라고 하면 설사 현재 장애인 단체에 위탁기간이 비록 남아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강체련관의 3층을 비록 일부라도 최대한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리모델링 할 경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구상이 있거나 최근에 변동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리모델링 이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헬스장이라든가 단독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 다만 직원들이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과 함께 가서 하도록 조치를 소극적이나마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리모델링과 지하공간이라든가 여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층에 보면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정보화 장애우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위탁기간을 고려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긴 하겠으나 큰 공간을 강당이라고 부른다면, 강당의 경우는 서구청 구내에 있는 건물의 시설치고는 상당히 열악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대외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면도 있거든요. 본청사의 대강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공간들을 훌륭하고 깔끔하고 서구민 누구나 찾으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반면 같은 둔산동 1300번지 내의 서구청사 일부인 건강체련관의 강당을 가보면 10년 전, 20년 전의 오래된 건물을 연상케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지적한 것이니만큼 위탁기간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적했던 기자재 물품창고 지하주차장 활용 방안을 다시한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기구개편도 되고 청사공간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직원들 복리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지하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물류센터까지를 우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체련관과 리모델링 하는 것과 이쪽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직원들은 5부제로 확대해 나가고 통근버스도 하나 더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장기적으로 건강체련관이라든가 주차장이 새로 신설될 때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청사내 주차시설이 미비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사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회기내에 와도 차를 주차할 곳이 어떤 때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치돼 있는 차가 3일씩, 5일씩 빼지 않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3일씩이나 방치돼 있는 차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번에 이틀간 을지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민원실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직접 가는 사람들을 제재를 하지 않고 체크를 해 봤어요. 그리고 제재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고, 그런데 37대가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주차를 하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보다 더 많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실 볼 일을 보러 온 것 처럼하고 조금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틀씩이나 주차를 하는 차들은 그런 차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스티커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하는 요원과도 10여분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와서 주차를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씩이나 차를 안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을지병원에 들어올때부터 사실은 주차문제가지고 얘기가 됐었어요.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주차를 하지 못하고 두바퀴씩이나 돌아요. 이러한 문제는 을지병원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며칠씩 대놓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선 단속을 하고요, 금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40여대가 주차를 하고 가더라, 그런데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금방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40여대의 자리가 하루로 따진다고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간내에 대책을 다시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번, 상용직의 인사투명성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의한 공개채용등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처리결과보고를 보면 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보고서를 어떤 의미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데 감사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이 행정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셨다고 생각되고, 평소에 우리가 알면서도 시행을 못한 사항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검토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명료한 처리결과 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와 협의추진, 2번은 해당부서와 협의추진, 3번 철저지시, 4번 완료가 됐다고는 하나 특별하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이러한 처리결과 보고 이후에 재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틀리겠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업무철저 지시했다 이런 것들이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했고, 예를 들어서 3번같은 경우는 사역인부의 급료라든가 수당이 차별화됐다는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교정이 됐거든요. 또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발된다면 의회의 어떤 질타를 받아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거의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어서 지적되곤 합니다. 지시, 협의추진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시정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국장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의 일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관저1동사무소가 이번에 개원했나요? 2동인가요?

2동입니다.

왜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사무실을 오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빨리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공무원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비워놓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두개 예비군중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중대에서 거기를 관리하면서 있었는데 빈공간으로 놓아두기도 그렇고, 이미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개원을 늦게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민편의도 그렇고 해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동안 거기가 5만이 넘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망이 우선 분동을 여망했고 또 분동이 된 마당에 오래 둘 필요가 없고, 또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변 기억해 두고요, 감사때 그러면 짚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한채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 통장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3년의 의정생활속에서 수차례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그 내용을 익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3년 4월 제119회 임시회의에서 의원 21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통장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은 지난 2003년 12월 3일 제1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질의한 내용이고 또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과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동일한 맥락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지적은 복수동의 경우에는 2003년 8월 12일자로 관내 23개 통 가운데에서 약 40%를 감축해서 14개로 조정하고 월평2동과 삼천동이라든지 많은 동에서 합리적으로 감축을 해서 예산절감 해 서구역사의 시금석이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월평1동은 통ㆍ반획정안중 일부 개선할 부분이 있어 재검토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재검토 이유는 주상복합건물과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지역 여건상 통ㆍ반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으나 일부 조례획정 기준에 맞는 통ㆍ반까지 필요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통ㆍ반조정은 조례에서 정한 획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렇게 가기산 구청장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 본다고 하면 처리결과의 내용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보면 둔산2동의 경우에는 20개의 통을 아파트 지역에서 감축한 반면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원투룸이 많은 지역은 5개의 통을 신설했습니다. 둔산2동의 5개 통을 신설한 지역의 평균 세대수는 492세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500세대입니다. 월평1동, 원투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겠으나 월평1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은 통당 평균세대수가 몇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평균 164세대입니다.

둔산2동의 원ㆍ투룸 지역은 500세대이고, 월평1동은 160세대인데요, 특별히 월평1동과 둔산2동의 원ㆍ투룸지역의 특징이 실제 여건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둔산2동이 500세대가 아닌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492세대입니다.

저희는 평균 235세대로 나왔거든요.

제 지적은 둔산2동의 10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는 평균세대수가 230세대이고요, 원ㆍ투룸등 상업지역은 492세대로 2004년 6월 20일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월평1동의 경우는 저희도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하시고 나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파트 세대 하나를 줄였습니다. 통을 하나 줄이고, 다만 월평1동이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이 끼어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500세대 이렇게 나오는 지역도 많은 동이 줄었습니다마는 1개 통장이 관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랬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거기가 둔산1동 보다 세대수가 평균이 적습니다. 탄방동 보다도 그렇고, 우리 전체 통평균이 217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한대로 월평1동은 다른 데와 특이하게 농촌지역도 있고, 복합지역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번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2개 동 가운데에서 농촌지역이 포함되었다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림동과 기성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평1동도 농촌지역에 포함되었습니까?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최대 거리상 떨어져 있는 통이 있고 또 아파트가 제일 적고 거의 원ㆍ투룸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하기에 뭔가 원활하게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고, 또 특정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4월에 제119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통ㆍ반조례를 개정할 때 2004년도부터 그동안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100% 인상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공동주택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들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1년 평균으로 볼때 조례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혈세 절감액이 얼마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3억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년간 3억이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혈세가 절약되었다는 표현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거리, 유사성, 특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각동에 요즘에 불이 일고 있는 요가 내지는 댄스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댄스스포츠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에서 강사비를 한달에 2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은 것 중에서 일부 모아서 40만원내지 5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댄스스포츠는 1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조,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에 6일을 하면서도 지도자비가 얼마 나가냐면 지도자비 30만원과 운영비 15만원해서 45만원이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고도 마찬가지이고, 헬스도 그렇고 5,000원 이상 걷지 않기를 바란다는 한태빈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댄스스포츠에서는 회비를 1만원씩 지금 걷고 있습니다. 1만원씩을 걷는데 그것을 가지고 동호인들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비로 나가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20만원 받는 것하고 주민들이 1만원씩 걷은 것 하고 해서 지도자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자를 모집해서 강사료를 내주는 것 하고, 구청에서 각자 자기들끼리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가나 댄스스포츠의 지도자도 구청에서 지도자 모집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 준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까?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45만원이 나가는데 15만원은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는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적으니까, 운영비로 안쓰고 거기에 보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가 부서가 다른데 지적을 했어요. 이미 논의가 됐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중에서 강사비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조율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서구에 지금 몇 개동이 돼 있습니까?

가장동 하나만 있습니다.

갈마1동도 돼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아직 정식 등록은 안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식은 서구에서 가장동만 돼 있습니까?

예.

감사때 지적할때는 그 전에는 갈마동만 돼 있다고, 다른 데는 안돼 있다고 했거든요.

현재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마동도 있고, 둔산동, 월평2동, 탄방동도 있기는 있는데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습니까, 먼저 번에는 통장들이 겸해서 지도자를 했는데 통장과 분리를 시켜라 해서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부 통장으로 갔어요. 새마을지도자는 봉사자로서 혜택이 없고 통장은 수당이 나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부 통장을 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같이 겸하다가 당초부터 분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겸하다가 이것이 분리되니까 새마을지도자 선발이 잘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로 인해서 발전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촌이나 타도시 같은 데는 잘돼 있더라구요.

농촌은 잘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타구도 잘되는데 서구만 이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구만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지역은 거의가 그렇구요.

거의가 안그렇지요. 대전시만 하더라도 타구는 잘돼요. 서구가 제일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요.

분리한 뒤로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타구도 다 그렇게 분리됐어요?

분리한 데가 있고 분리하지 않은 데가 있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가 제일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것을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서구가 앞서가는 서구이고 잘사는 서구인지 몰라도 봉사활동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때 행정에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치가 아닌 관치라는 그런 반석이 밑바탕에 깔려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실제 주민자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온 일들을 보면 헬스장을 설치한다거나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등의 주민들의 취미활동, 또는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호인 활동을 하는데 행정의 혜택을 새롭게 부여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주민자치를 위해 우선 주민이 모여야 한다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순기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까지도 기반조성은 했지만 또 그런 기반조성이 자치가 아닌 또다른 관치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지방자치가 꽃피워지는 이때 주민들이 자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로 주민들의 지역자치역량 제고를 목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처리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유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합운영도 말씀하시고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정해서 동에 하도록은 못하구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데 다만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거리가 가깝고 유사성있는 프로그램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는데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성향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를 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라기보다는 또 다른 관치다, 행정의 혜택을 또다른 방향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노력들은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으로 우선 주민자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한데 그런 모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왔다, 그런 순기능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마인드는 주민자치센터 하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발상을 바꿔서 진정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그런 지도를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두 번째항에 그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으로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런 주민자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합목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를 처리결과에 적고 있어서 혹시 그런 합목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반적 시설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 데 주민의식이 당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한 것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의식들이 변하기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연초에도 시달했고, 주민자치 위원장 담당자 교육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오늘 14시30분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교육 400명을 공무원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오늘 시킵니다. 박동일 교수가 와서 하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역할, 자치센터 효율적인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하도록 다양하게 주문을 했고, 교재도 만들어서 오늘 줬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기반적으로 해준다고 지원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줄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인 의식교육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허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유도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는 사례가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관저2동에 있다가 분동이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동종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활용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동이 달라지면 안가려고 해요.

지금 초점을 자꾸 흐리시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다, 한번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자꾸 더 나은 시설을 요구하고 해서 어찌 보면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원하다고는 않구요.

얼핏!

점진적으로 의식 변화가 와야 되고, 뿐만아니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체제, 자유경제체제에서 하려다 보니까 막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헬스장을 한다고 할때 도시같은 경우 주변에서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서 해 나가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무턱대고 지원만 해서 구비를 낭비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구비를 낭비한다는 얘기도 아니구요.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발상의 전환이 안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합니다. 사실 구에서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동네는 누가 만들어야 하느냐,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예컨대 돈이 안드는 사업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동네 청소를 하자, 이것이 훌륭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사 잘하는 동네를 만들자,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가면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난 사무감사때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던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라든가 역할,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포가 돼 있는데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효도하는 마을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효도하는 마을 프로그램을 가수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 또 우리가 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강사료도 많이 주고 그러면 활성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또 하나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도 되고, 의식전환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전환이 안되어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주민들은 자꾸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구청의 의무이고, 실제 제가 보기에 주민들의 생각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답게 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봐라, 그동안에는 무슨 시설을 해서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주민들이 모였잖아요. 모인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회의 진행 요령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모여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는 얘기지요. 그것이 주민자치를 해 나가는 첩경입니다. 시설을 아무리 많이 해서 금덩어리같은 헬스 기구를 사줘도 주민자치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교육, 지역문제의 발굴, 주민의견 수렴등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바라며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과의 워크샵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책을 여러 가지 세워서 지금 이석재 위원님이 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처리결과가 포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못 파악하고 있다, 지적을 다시한번 합니다. 굳이 짚어 달라고 하면 한개 동을 짚어 보겠습니다. 월평2동에 초소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담당 직원들이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할까 합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름답게 살기 운동해서 500만원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 문제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정말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를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못잡고 있습니다. 교육, 워크샵 등등해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수박 겉할기식, 타자치구 사례만 말씀하시는데 타자치구 사례도 좋지만 우리 구 자체내에서도 직원들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하나 하나를 관심있게 들어서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지역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지역 정서를 읽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의 한말씀 한 말씀을 질타나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뒤의 담당 주사부터 직원들도 숱하게 와서 앉아 계십니다. 제가 회의때마다 과장, 국장 외에는 있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앉아 계시는데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백데이터를 제출해 주는 줄로 알고 있고, 둘째로는 위원들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사항을 메모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의원들이 바른 자세로 회의 시간에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봐도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과장, 국장, 부구청장 선배들의 지금까지 수직적인 교육을 받고 수직적인 업무에 임했던 그 자세를 자꾸 전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깨어나시고 이제는 수평적인, 수직적인 그런 교육이 교차될 수 있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동네를 만든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500만원 돈 갖고 한다는데, 한심한 얘기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라는지, 차라리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돈을 주지 말고 주민들이 손수 나와서 같이 커뮤니티 형성이 될 수 있는 차원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동네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쓸데가 없어서 각 동마다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검토가 되겠지만 대다수가 시에서 해야 할 사업까지도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린 동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고, 관망하고 있는데 걱정들 될 겁니다. 과연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500만원씩 쓰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500만원이 적다면 적겠지만 그 돈이 주민의 혈세인데 아무데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만 봐도 사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 인도, 수벽, 지역에 나무가 많으면 소독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 주민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차원으로, 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독해 주지 않습니까, 소독도 51만의 인구가 사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제때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독 같은 것도 지역의 동에서 차한대 임대해서 500만원이면 몇 차례 소독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할 것이 무궁무진 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따로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다른 데 써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 안왔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정회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서람이자치대학 강사 선정시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자치의식 교육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의식개혁, 지역발전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민자치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결과란에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정처리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서구 서람이자치대학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지방의회, 다시 말한다면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의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적인 계몽운동, 교육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요, 결과적으로 강사 선정은 자치대학에 응하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만족도를 표시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상당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리사항을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마는 황위원님께서 감사때 말씀하신 사항이 의식교육도 함께 해서 주민들의 자치함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데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주도의 지방분권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시ㆍ군ㆍ구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상 없어서는 안되는 주요 기관이고,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계몽 운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들에게 계몽 교육을 기초단체에서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금번에 서람이자치대학의 강사선정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강사 선정할 때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민의식개혁을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몇 분을 선정했습니다.

인근에는 충남대학교에 자치행정학과가 있습니다. 개설 과목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학, 혹은 의회와 집행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과가 있어요. 훌륭한 교수님도 있으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아까도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해당 과의 9개 지적사항중에서 세가지가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때 역시 지방자치 정착과 더불어 주민자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라 반증하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번호 세가지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2003년도부터 지적했던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하러 들어가는데 일반 사회에 아는 지인과의 계처럼 입회비를 받는다던지 심지어 모 동의 경우 둔산2동에는 20만원씩 남자의 경우는 입회비를 받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분명히 해당 운영조례 17조에 보면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냐면 매월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분명히 위원회 자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2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얼마나 이 조례에 충실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관저동이 새로 분동이 되면서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분야별로 3분의1로 조례에 돼 있어서 그것을 가급적 지켜서 위원들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구요. 또 각 동별로 3분1씩 맞았는지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미 선정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으리라고,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들한테 입회비를 받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자치센터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테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구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서위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중의 하나가 동에 따라서 20만원씩 입회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회비를 안받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래서 입회비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할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서구의회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월 25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은 3분의1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했구요. 또 입회비 이런 것은 저희 입장으로는 처음 듣는 얘기고, 다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3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회의할 때마다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만원씩이라는 거액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납득이 안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봉사활동하면서 내 돈 내고 회비내고 밥 먹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식대비만큼은 우리가 지원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식대비를 25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먹기 위해서 2～3만원씩 걷는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그런지 회의할 때 2～3만원씩 걷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밥먹기 위해서 걷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식대비 만큼은 저희가 지원했잖습니까, 그 논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유지 행세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완장 차줘서 유지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다만 지역에서 선정할 때 위원님들도 추천을 하고 자생단체 위원들도 있고, 여성위원들도 있는데, 유지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유지들이라도 잘 모아서 그분들이 주민자치를 해 나가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면 아주 성공적일텐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들처럼 그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주민자치활동을 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 주변인으로 남는다, 그리고 지역의 유지 행세만 하는 역할로 그친다, 실제 여성위원들 3분의1 얘기하지만 지금 각동의 현실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여성으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용성 면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주민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에 이전 설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요, 신속하게 이전해 주셔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도가 높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마동하고 여성회관에 있던 것이 사용률이 저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이브존이나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옮겼는데 2월, 3월 해 보니까 2월에는 월 40이었는데 3월에는 105건으로 월등히 늘었는데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한태빈 위원님께서 별도로 받아 보시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가 늦어지므로 차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중, 완료, 완료 하셨는데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구풍물단 운영, 각 동 풍물단 연계하여 지원육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분과명칭과 혼동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되는 명칭을 통일하기 바람, 이런 풍물단 얘기는 본 위원이 서구의회에 입성한 지가 지금 7년이 됐는데, 7년동안 매번 회기마다 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또 완료라고 했어요. 이것 다음에 또 말이 안나올까요?

주민들께서 서구풍물단 갑천분과, 구봉분과, 은평분과로 저희들은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각 분과별로 풍물단으로 전부터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도 명칭에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상 분과로 모든 행사시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망이ㆍ망소이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서구청 뒤흔들어 놓을만한 사건입니까? 지난 역사에 대한 것을 서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면 됐지, 이렇게 마이너스 예산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꾸 말들이 나오는데 실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집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일부가 의회에서 잘못 짚어주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더 검토해서 연구하면서 이번 예산안 다룰때라든가 조금이라도 연결된 부분이 나오면 다음 임시회라든가 그때 충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일부 생활체육교실 수강생 문제 이것도 지금 이런식으로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각 동마다 과연 생활체육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원화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던가 생활체육협회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이왕 만들어 놨으면 그분들의 환경은 어떤가 강사들의 실태는 어떤가 흔히 들어오는 민원이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혜택을 받게 전 동이 똑같게 그리고 주민들이 새벽에 음악소리가 나와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완료라는 말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1년내내 연속되는 행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료가 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먼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풍물단 관련 내용인데 여기 지적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약 3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과 견주어 보면 줄어든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풍물단의 경우에는 연간 1,500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추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원봉사 하시는 여러단체들에 대한 지원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3년전 수준과 지금 수준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의 지원금액을 재점검 하셔서 최소한 10%선 정도라면 모르지만 최소한 20% 이상 감소한 그러한 단체, 서구풍물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 추경의 기회에 보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관리번호 5번인데 생활체육교실의 운영관련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은 일반주민들이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기 가장 쉬운 체육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해서 12개월중에서 11개월을 계산해서 예산을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년중에 한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보니까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각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강사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부작용도 있고 단점이 있으니만큼 앞으로 기회있을 때 1년은 12개월이니만큼 12개월에 대해서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다, 물론 관련 여러 가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평소 지론은 어떤신 지 짧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국장, 실과장, 도서관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주민의 걱정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매년 반복 지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