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경제복지국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처리 18건, 건의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5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쪽에 보게 되면 뒷장에 웰빙체험농장 운영을 선골친환경농업단지 쪽에다가 서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100평정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 없고 지금 처음 이 내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평을 선골친환경농업단지에서 제공해 준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골친환경농업단지 개관식 할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우스단지 4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동에 100평인데 2평씩 쪼개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꾸고 수확하고 그렇게 체험농장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급수시설이라든가 친환경비료 이런 것들은 전부 복토를 해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2평에 5만원씩 땅주인에게 지불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평에 5만원이 땅주인한테 지급되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평에 5만원이면 그러면 500만원인가요?

아니요, 250만원이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지급된 겁니까?

땅 주인이 하우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물이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공급되고 또 일부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임대료 겸 일부 관리비로 우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이 2평에 5만원씩 냈다는 얘깁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그래서 체험농장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왕 체험농장을 할 바에는 친환경농업단지를 통해서 체험농장을 하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무원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5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5만원씩 지불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

어쨌든 선골친환경농업단지 쪽에다가 체험농장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왕 이렇게 할 때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구청직원에 한해서만 하니까 아쉬운감이 있고 또 우리 주변 이웃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땅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물론 장현자 위원님 질문에 동감합니다. 현재 참가한 인원중에는 민간인이 세분 있습니다. 정림동에서 한 농가가 참가했고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두블럭을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쓰도록 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단체나 민간인들이 참가한다면 우리가 알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년, 몇 년 하다가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제 농장도 하나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씩 가봅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농을 많이 해본 공무원들은 채소가 잘 돼 있고 또 처음 해보는 사람은 서툰데 주로 오이, 토마토, 가지, 쌈채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하는데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8월까지는 쌈채소를 하고 가을 김장채소를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체험농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일단 동의를 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몇 년 전에 대전시에서 흑석동에다가 몇 천평의 주말농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몇 년 하다 중도에 그만 뒀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갖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한 5년동안 주말농장을 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안하고 주인한테 땅을 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고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체험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1개월 하다가 시청처럼 그만두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 시에서 한 괴곡동 체험농장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시에서는 일반 노지에 해가지고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진딧물 해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하우스 안에서 물도 자동으로 공급되고 비료도 친환경비료를 파쇠기로 분쇄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전시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은 노지에서 했던 거고 이것은 하우스 내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예.

기왕 웰빙체험농장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지에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내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하우스식품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그렇습니다. 노지에서 하면...,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한다고 하면 좀 더 우리 구민들한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농산물을 1평씩 2평씩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농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우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지에서 실제로 땅을 밟으면서 햇빛을 보면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이대로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가 벤처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9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시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에서 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우리가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했는데 이 역시 작년도에 변동청사 이전 매매계약 과정에서 사실 지주와 구청간에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안됐고요. 이번에 변동주차장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100평정도 할애해 가지고 올 중에는 이것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올 중에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꼭 변동에다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구도심권인 변동, 내동, 도마동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그 근방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행자부에서 5억 받은 것 있죠?

예.

이 돈이면 작년 같으면 웬만한 건물은 샀을 거예요. 2004년도 초반이면 5억이면 웬만한 건물은 샀을 거예요.

하여간 올 안에는...,

이게 올 안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올해 만약에 변동주차장과 연계해서 추진이 안 될 시에는 우리가 별도로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또 일부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올 중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변동공영주차장에다 변동청사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만약 그게 또 무산되면 이것도 무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빠른시일 내에 변동주차장부지가 결정이 됩니다. 되면 연계해서 추진하고요, 안 될 시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꼭 거기만 믿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좋은 데가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했으면 합니다. 벌써 2003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쪽 내용을 보면 이게 작년에 친환경농산물을 통해서 생산량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우선 선골에 오리농법단지를 해가지고 쌀을 1만3,600키로, 약 170가마를 생산했고요. 무공해채소단지는 우리가 약 1.5톤을 생산해가지고 2,0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 친환경오가피도 5,000평을 생산해가지고 1.5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것 생산한 양을 토탈로 해서 합친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쌀 소득에서 한 4,420만원 그다음에 쌈채소에 2,000만원, 오가피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1억4,4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1억4,4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작년에?

예.

총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그것은 우리가 산출해 봐야겠습니다. 자료가 없고요...,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토탈 친환경농법을 한다고 하면서 들어간 비용 총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한 5억7,300만원 들어갔습니다. 5억7,300만원은 실험실이라든가 파쇠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하우스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비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을 하는데 5억7,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시설은 실험실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저온창고 같은 것은 영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겁니다.

좋아요.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고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예를 들자면 어떠한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생산농가의 검사하는 기계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도 같이 봤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냥 사장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 낭비 아니냐?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점검하고 저도 한달에 두세번정도는 나가서 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차타고 왔다갔다하면서 봅니다. 보면 항상 문이 잠겨있어요, 창고가!

지금은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들은 쓰지 않으면 녹슬어버리고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끊임없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농민들한테 맡기고 그냥 하겠지 하면 진짜 이런 좋은 기계들이 녹슬어서 그대로 사장돼 버릴 겁니다.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2005년 추진하는 친환경사업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계획이 왔는데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양보다 이번 2005년도에 하는 계획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입니까?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골에는 친환경기반을 들였고요, 이 사항은 기성동에 추가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골은 아니고 기성동에 다시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323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선골은 작년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오리라든가 친환경농법을 하게 하고요. 정림동에 하다보니까 기성동에서도 꼭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성동에 추가로 쌀겨농법으로 오리농법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친환경농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사항이고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친환경농법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왕에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 감독이 잘 되어져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 자료 내용에도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성동 어느 지역이란 얘기를 구분지어서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주니까 어디에 하는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장현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현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총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친환경농법에 얼마 들어가고 한우축산단지에 얼마 들어가고 총체적으로 그것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대충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5억7,000만원의 돈을 들였는데 그 내에서 현재 1년동안의 생산량, 생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장현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법이 선골을 떠나서 기성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친환경농법으로 기성동일대에 장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화수출재배단지 다녀오셨죠?

예.

지금 한창 일손이 필요한 시기인데 거기 저온창고를 확인해보셨나요? 재배단지 말고 보관창고를 한번 보셨어요?

예.

위치가 어떻든가요?

저온창고 위치를 여러 모로 우리가 해가지고 조금거리는 떨어졌습니다만 거기가 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인접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지문제 때문에 현재 국화수출재배단지는 우리가 작목반에 임대했고요, 거기 저온창고시설은 작목반의 소유 토지입니다. 지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차원에서도 사실상 이쪽은 우량농지이고요, 저쪽 산 밑에 있는 밭은 사실 옆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적정한 부지로 봅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작목반에서 잘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위치가 잘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목반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런지 창고의 위치와 규모가 우리가 예산 지원한 규모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창고의 위치가 아주 부적합한 위치에 있고 제가 그것을 지을 때 가서 보고 완성되고 봤는데 지을 때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고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지을 때 보니까 그냥 아주 난립으로 짓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견고하지 않고 조금 부실하게 보였고,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문 사이가 다 벌어져 있습니다. 문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과연 그것을 진짜로 저온창고에 적합하게 지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창고를 필요로 하니까 어떤 모양새나 그런 면으로 한 건지, 저는 거기에 갈 때마다 국화단지 하우스를 볼 때는 참 규모가 크고 우리가 지원해서 마음이 뿌듯한데 그 창고를 보고 주변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작목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저온창고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보고 우리 당사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대규모의 수출양액단지를 만들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요. 박희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 여기에 수출단지를 할 때는 전체 수출을 목표로 연간 수익액을 7억정도로 보고 이 수출단지를 형성했는데 물론 7억 전체가 한꺼번에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수출이 되든지 국내시판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처음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때의 목표와 상반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가셔서 담당자들도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이 장현자 위원님께 체험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어요. 100평 규모의 웰빙체험농장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농법을 통해서 그 농가에서 하는데 100평의 하우스를 서구청직원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연간 5만원씩 돈을 주고 자기가 심고 싶은 채소나 야채를 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농가에서 관리를 해 주시죠?

아닙니다. 농가에서는 관리를 않고 자동화시설이기 때문에 용수만 대주고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직접 본인이 가서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도 가봤는데 다양하더라고요. 자기 취미에 맞는 또 자기 성격에 맞는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전부 고추만 심었고 어떤 데는 가지만 심고 또 상추만 심고 토마토만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농가에는 일체 우리가 관리위탁 이런 것을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자기가 심고 싶은 야채를 골고루 심어서 나눠먹는데 왜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서구 구민 전체를 해서 그러한 하우스를 해서 웰빙체험단지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구민이 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획에 있습니까?

현재는 거기 비닐하우스 세 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또 인근주민들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정림동에서도 하고 어린이연합회에서도 두블럭을 합니다만 현재 두동 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바램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그런 웰빙체험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다 해서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구민들이 원하면 하고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지 “원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것을 하면서 상당히 아까 보기도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농가체험도 하고 무공해채소도 뜯어다먹고 하면서 서로 교류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몇 평 구매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 1년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 볼 것이고 그것이 더 더욱 호응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온창고가 틈이 벌어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준공검사를 안 맡았습니다. 우리가 감독공무원을 내보내 가지고, 실무자 농정담당을 내보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전히 완공된 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시장개척단 선발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가업체는 전부 선발이 됐는지요?

지금 우리가 8개 업체는 확정했고요, 다른 업체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지에 가 가지고 꼭 수출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하다보니까 8개 업체는 확정했고 빠른시일 내에 2개 업체를 추가 발굴하려고 합니다.

시장개척단을 언제 파견시킬 겁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열흘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지역!

장소는 우리가 그간에 안 가본, 우리가 유럽도 가봤고 동남아도 가봤습니다만 러시아, 헝가리, 체코 여기에 무역협회에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현재 러시아, 헝가리, 체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갈 것 같으면 그쪽 지역에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가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주로 가죽, 의류, 컴퓨터, 전기, 전자 무역협회에 1차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도 계약을 못 맺고 오는 이런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을 미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로 가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연초부터 우리가 준비를 빨리 서둘렀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 기업이 없도록 전량 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 업체가 선발됐다고 하는데 꼭 10개 업체를 채울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획이 10개 업체이기 때문에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채우다보면 무리하게 그전에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도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무리하게 타지업체를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8개 업체나 10개 업체가 갔을 때 비용은 똑같습니다. 바이어라든가 상담장 임차료라든가 이런 경비는 똑같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10개 업체를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 그래도 성장 가능한 업체들을 선발해서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다 무사태평입니다. 다 잘 됩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와 함께 질의드리는 것은 지난 번 하반기 때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취지로 서구청과 까르푸에서 중소기업, 그래도 서구 내에서 가장 잘 된다고 하는 업체를 몇 개 선정해서 까르푸에다 매장을 설치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당초에는 주민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이 올라갔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장소가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장소도 본점 안에만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인건비조차 충당 못할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는 그래도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 많은 업체는 까르푸와 연계해가지고 본점 그 안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교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책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게 계속 홍보해도 판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까르푸 본점에 판매되도록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정도 판매했습니까?

지금 가방을 생산하는 씨티케이트하고 한방화장지는 까르푸에 입점되도록 현재 교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 여러 가지 절충중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식상품으로 해서 까르푸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실제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까르푸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앞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노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갔었죠. 그런데 불과 한달정도 운영하고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두달정도 했죠.

두달이 아니라 제가 업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왜 문을 닫았느냐!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업체가 어디서 일을 하나 신경 쓰고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한달정도 운영하고 그대로 문을 닫았는지 이것은 완전히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전시적인 효과만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시적인 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업체 자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판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우리도 당초에는 큰 성과를 기대했는데 경쟁력에서 우리 상품이 뒤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전시적으로 몇 개월에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비전을 갖고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지 반짝이로 일하려고 하면 우리 서구의 모든 정책들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앞으로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능한 한 거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가급적 연결시켜서 꾸준하게 판로가 유통업체로부터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적처리결과 12번을 보시면 복지만두레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2005년도에 복지만두레의 민간정착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편성하고 동별 자체계획에 따른 공동모금회의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운영하도록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동별로 공히 400만원씩 지원하다보니까 조끼를 샀다든가 운영비로 썼다거나 식사를 제공했다거나 실제 복지만두레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체 그런 비용을 못 쓰고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즉 사업비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 요청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적절히 수용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지원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린 동에 한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 복지만두레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다 다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씩 아니면 한달에 한번 씩 형식적인 복지만두레, 설치근거와 목적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그냥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동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관저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동에서도 제가 그 사업계획을 안 봐서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많이 하는 동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률지급이 아니고 편차를 두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공동모금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관저동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바자회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자구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노력으로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는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신대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18개 동에는 200만원씩 사업계획서를 올렸고요, 삼천동 같은 데는 사업계약서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둔산2동에는 사업계획서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14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물량이라든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차등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금 여기 삼천동, 둔산동 이렇게 된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단계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보고계획서를 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다음해에 연간사업계획이 나오니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취지가 장위원님 말씀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일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4번 관내보육시설의 보조예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보육시설은 우리가 어린이집 119개소, 놀이방 240개소 해서 360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97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동에서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동에 직원 한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운영비도 주고 현지실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97년도에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전 동에서 21명이 하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직원 한명만 증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과 가정담당에서 360개소를 사실 전량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시설이 변경됐거나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전체적인 점검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예산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강사나 원장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보육시설에는 몇 명의 정원에 몇 명의 선생님에 교재교구비 몇 명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모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우리가 대장이라든가 확인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적고 그래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소득층 어린이도 있지만 다양한 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얼마 전 서구홈페이지에 상당히 안 좋은 글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선생님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어린이집이나 그러한 놀이방에 만약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우리는 상당히 치명적으로 보조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의 인성까지는 관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이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적합한 절차를 거친 교사들이 채용돼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지 그런 계도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계획을 가지시고 담당직원하고 매일 가서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우리구 자체행사와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동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보조자료 보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5월 6일, 노인체육대회 5월 18일, 노인기념행사 10월 4일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다 금년에 우리구에 이런 행사가 있다 해서 동으로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5월 6일하고 5월 18일날 주관을 하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그전에 구하고 행사가 겹쳤는데 겹치지 않도록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5월달 되면 각 동별로 노인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3월이나 4월부터 하느냐 안하느냐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것을 미리 그렇게 안하도록 5월달에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동별로 구행사가 있는 것을 알면 동행사 준비를 안할텐데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행사날짜를 계획하고 있지만 동에서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3ㆍ4월부터 경로잔치고 뭐고 5월에 행사하려면 동행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구의 1년 행사가 있을 것을 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동행사시 참고하라든가 미리 얘기가 돼야 중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월에 동별로 어버이날 행사하고 또 구청 노인의 날에 행사하고 또 5월에 갑천문화제 행사하고! 지금 우리 서구청 갑천문화제나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우리 경제복지국뿐만 아니라 서구 전 구민이 참가하는 행사는 1년 계획을 연초에 동별로 하달해서 참고하도록 해줌으로 해서 각 동별로 구청 행사와 중복되는 행사는 안하게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지적이지 그냥 우리 구청에서 경제복지국 행사 날짜만 미리 계획에 잡아놓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구 행사하고 복지회관행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우리가 구 행사, 노인지회행사, 복지회관행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동은 수시로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사를 동에 빨리 알려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서구 1년 행사를 동으로 알리는 거나 아니면 동에서 무슨 행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구에 승인을 받게 한다거나 우리 구에 어떤 행사가 있나 확실히 알아본 뒤에 하게 하거나 뭔가 하나가 돼서 중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 월평1동 같은 경우 갑천문화제 5일 앞두고 동네에서 경로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5일전에 행사는 했지만 준비는 한달전에 결정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전에 동네 경로잔치를 하고 5일 후에 갑천문화제를 하니까, 동에서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갑천문화제 때는 노인분들 초청을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관계라든가 동이나 구나 공직자들도 힘들고 주민들한테 이미지도 여러 가지로 안좋고, 비록 월평1동뿐 아니라 전체 23개동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 한다면 공직자들도 편할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덜 들고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미리 동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일정이 우리 구청에서는 5월 6일날 기념행사와 노인체육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날짜가 이미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초순에 다 잡혀있었죠?

예.

초순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동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우리 효행 장한 어머니 표창은 실질적으로 행사가 간소합니다. 여기다 1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창 받는 사람은 25명 내외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 행사는 별로 없고요. 단, 5월 18일 노인체육대회는 700명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결정됐습니다. 5월 18일로! 이 두가지는 빠른시일 내에 동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은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블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노인들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날짜를 다 미리 알려줬습니까? 중복되지 않나요?

예, 복지회관별로는 별로 중복이 안 되고요...,

아니, 특히 서구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은 중복이 안 됩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동별로는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노인들이 중복됨으로 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구노인복지회관과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동에서도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단체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 행사하고 우리 행사를 빨리 동에, 지금 동에서 노인관련행사 잡힌 데가 한 다섯군데 정도만 잡혔고 아직 안 잡혔는데 빠른시일 내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 서구에 관계되는 노인들이 아주 멀리서도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일정도 각 동별로 알려줘야 되요. 더블되지 않도록!

탄방동에 5월 6일날 400명이 경로잔치를 하기로 돼 있는데 5월 6일날 효행자 장한어머니 표창은 탄방동에서 표창대상자 한분만 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만 받고 탄방동 행사에 참여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더라도 큰 혼동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중복 얘기하니까 같은 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달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달에 서구청에서 갑천문화제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탄방동에 5월 6일날 경로잔치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알고 참고로 해서 두 번 행사를 하려고 했는지 5월에 두 번 행사라는 게 일개 동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동원이라든가 음식준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물론 각 동에서 알고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이달에 무슨 큰 행사가 있는지 모르고 했을 때 한달에 두 번 행사라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것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쪽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날짜가 결정되고 장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어요?

예,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계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위생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18일 제1회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를 가진 데 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준 데 힘입어서 올해 제2회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를 준비함에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직접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개요입니다. 제2회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는 5월 6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스포렉스홀 및 전시실과 야외부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석인원은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생문화신기술발표, 작품전시, 웰빙시연 등이 주종이고 주관은 우리 서구가 주관이고 관련위생단체와 대학교가 협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34만7,000원입니다. 두 번째, 행사구성입니다.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신기술발표 10개 작품이 선보이고 전시작품은 70여품목 그리고 위생문화발전사를 전시하고 또 웰빙형 시연행사 17종, 부대행사로 대북합주, 소리새합창, 브러스밴드공연, 칵테일쇼와 미용 헤어쇼 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도 강릉시와 함양군이 참여하고 또 우리구의 특산품도 전시, 홍보를 병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민ㆍ관ㆍ학이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재대와 혜천대, 우송공업대, 우송정보대 등 4개 대학도 전시작품과 시연행사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위생단체가 적극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신기술발표회 장소 선정은 배재대학교와 협의하에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스포렉스홀을 사용하되 전액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발표작 및 전시작, 웰빙시연작 등 신청 및 선정을 이미 완료하였고 대학교도 4개 학교와 28건의 작품을 전시하고 시연작품과 칵테일쇼까지 참석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작품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미리 영상자료로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개인이 발표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지루함을 덜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관계공무원과 단체직원이 참관하고 함양군에서는 지역특산물을 전시 홍보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위생분야단체장 간담회도 3회 이상 개최를 했고 행사계획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 행사참여자 70여명이 중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돼 있고요, 대민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시장을 5월 5일부터 철저히 설치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입니다. 지난해 회기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꼭 참석해 주셔서 행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식부터 발표회가 종료되기까지 한 2시간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 사하구, 전주시 등 타 차치단체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문화발표회 준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튼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계획했던 것들이 기왕에 계획한거니까 착오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포장마차에 대하여 위생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했는데 완료라고 했거든요. 16번에, 그렇죠?

예.

이게 완료라고 하면어떻게 완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계획이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도단속 20회 50개소, 조치는 “무신고 영업행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고발했어요?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포장마차가 정비됐어요?

현재 20회에 걸쳐 50개소를 고발조치했고요, 그전에는 이게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됐습니다만 지금은 협조체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할 분야는 무신고분을 하기 때문에 위반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 부서에서는 우선 도로에 안나오도록 철거라든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공한지 담당부서에서도 유기체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했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완료라는 것은 포장마차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완료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포장마차에 대한 도로정비가 지금 건설행정과입니까, 시설관리과입니까?

건설행정과.

거기하고 또 건축과도 해당돼요. 무허가 건물로도 볼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도 관계되고 위생과도 관계되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서구청이란 말이에요. 유기체제가 같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뤄진 근거가 있어요?

그전에는 서로 포장마차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분류를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분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계에서 할 분야를 완전히 분류해서 만약 공원에 있다면 녹지분야에서, 또 도로는 건설과, 공한지는 건축분야 또 일반 식품위생 분야는 위생과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유기적인 체제로 단속을 한다는 측면에서 완료로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처리결과에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셨어야지 세부자료에도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이 순간 지나면 용두사미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기로 했다하면 그 자료를 여기다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넣어줬으면 지금 따질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포장마차가! 3대 때부터 제가 양 국장들 해서 구청장이 몇 명 되느냐, 내내 서구청장 한분 밑에서 각 국이 틀리고 부서가 틀리다 해서 어떻게 협조가 안 돼가지고 서로 이것을 해결할 어떤 대안을 찾아갖고 노력을 해야지 위에서 청장님이 시킬 때만 기다리냐, 국이 틀리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건설과만 단속부서라 해서 그쪽으로 핑계만 대고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것 어차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최대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까도 국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각 국ㆍ과별 해당되는 부서별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그렇게 넣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다고 했으면 이것 여기서 얘기 나올게 없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완료” 해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하고 추후에 얼마든지 자신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어르신우대음식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23개소?

예.

그러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3개소 어르신우대음식점을 서구관내에 있는 각 노인정에다가, 노인들은 인터넷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어르신우대음식점에 대해서 일단 업소 전체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르신우대음식점이 과연 우리동에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쯤 가보고 싶어도 노인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서구청에서 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홈페이지나 인터넷, 소식지에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그것을 잘 안 보기 때문에 175개 경로당에 유인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벽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원래 문전수거방식이지 거점수거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군데군데 잔뜩 갔다놨던 중간수거용기는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그냥 버리라고 놓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행하다보니까 갑자기 문전수거를 너무 못한다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뚜껑을 안 닫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우선 갖다 버리던 주민들이 이제 수거체계가 조금 안정되면서 나아지니까 중간수거용기통은 수거요원들이 문전수거 해다가 쏟아서 싣고 가는 것이지 주민들이 버리는 게 아닌데 그냥 거기에 버리도록 열어놨다가 잠그더니 없애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체계화하려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은 하 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거기다 주민들이 버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죠.

예, 그게 무단불법투기입니다.

박희창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이라고 할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이었고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돼있는 사항이니까. 이게 공동주택만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광산기업, 오송자원인가, 어디죠? 민간업체에 줬죠? 민간업체한테 줬을 때 문제없이 잘 됐죠? 그런데 작년 10월 1일부로 단독주택을 시행하면서 단독주택 자체가 처음에 시행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뻔히 알면서 잘되고 있는 공동주택까지 민간업체에 가던 것을 뺏어서 대전도시개발공사에 한번에 다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전시 5개 구를! 공동주택은 우리 서구 같은 경우 민간업체가 잘하고 있는 것까지, 단독주택 다 포함해서 대전시 5개 구를 전부 한번도 경험이 없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다 줘버렸어요. 민간업체에서 잘 하던 데까지 뺏어다가!

예.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문전수거 문제없습니다. 민간업체들 몇 군데 나눠서 용역을 주면 민간업체들은 첫째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자기네 사업상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의 말도 잘 듣고 철저하게 잘 합니다. 대전시 전관예우기관이라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우리 구청이나 시장도 막 다루지 못하는, 경험도 없는 데다 대전시 전체를 한번에 다 줘버리니까 지금 사실상 이것도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수거는 되지도 않고! 국장님, 지금 자꾸 스티커 안팔리는 것 30%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주민 세금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스티커 덜 팔리는 이것 따질 게 아닙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게 수거 잘 되고 처리 잘 되는 게 우선이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주 그런 면에서 상당히 대전시나 우리 구에서 다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문전수거방식이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문전수거방식 이대로 해가지고 민간업체들한테 몇 군데 우리 서구만 나눠서 위탁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관계는 우리가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5개 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빈틈없이 잘 한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을 처리할 때는 운반비, 수거비, 처리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8만1,000원정도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잉여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안줘도 그 인력가지고 수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시하고 5개 구청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는 이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잉여인력으로 예산 추가지원 없이 한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맡겨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거하고 처리를 줬을 때 8만1,000원정도 줬는데 현재는 처리비만 5만8,000원을 청명하고 푸른환경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사업비 추가요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열 몇 명이 하던 것을 또 스물 몇 명으로 늘렸고 현재 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수거를 위탁줬습니다만 1년정도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민간에 줬을 때 예산이라든가 처리능력이 월등하다고 볼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민간에 주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말 씀드렸던 사항인데 “1년을 줘 봐 가지고” 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벌써 처음부터 잉여인력가지고 전혀 돈 더 안 줘도 한다고, 예산 안 줘도 한다고 해놓고 계속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안하면서 민원만 자꾸 발생시키면서 자꾸 떼를 쓰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적다, 인력을 늘려달라 뭐하다 자꾸 용역비 올려달라 그렇게 나갈 것을 그때부터 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한번 방법을 바꾸면 말이에요, 전체 주민들에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지금 문전수거방식이 주민들은 조금 정착돼 가는 판인데 거점수거방식이다 뭐다 이것을 바꾸면 다시 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줘 버리면 거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서 기는 것도 없고 누구 명령도 없고 잘 안따라 주고, 지금 주민이고 구청장이고 안무서워 하는데, 시장도 안 무서워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을 쉽게 바꾸지 말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바꾼다고 해서 금년 초부터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비닐 제작까지 해서 서울로 출장도 가고, 그런데 비닐은 어떻게 가축사료로 활용할 만한 비닐 같은 것 좀 알아보셨어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썩는 재생비닐이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하다가 전부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가측면에서 맞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종량제봉투 처음에 시행할 때 썩는 비닐 제작했었잖아요?

예, 일부 검토했었죠.

아니, 했었죠. 하다가 자꾸 터지니까 조금 두껍게 하다가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안 썩는 비닐로 돌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종량제봉투 만들 때 썩는 봉투 얇게 만드는 비닐 있었어요. 그것이 그냥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처리했을 때 가축사료로 다 쓰지도 못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재처리해서 상품은 가축사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종량제봉투 처음에 만들 때 썩는 비닐 만들었던 그것이 음식물쓰레기 담아서 갖다 그대로 재활용시 처리했을 때 가축사료로 가축에 해가 되느냐, 그런 유해성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비닐류가 가축사료로 병행되는 것은 없고요, 서울에서 일부 구청이 했습니다만 전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서울에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면서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가니까 비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닐봉투에 담아서 실제로 처리를 하면 배출하는 사람도 편하고 수거하는 사람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의식간부회의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 또 강위원님께서도 그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솔직히 좋은 방법이다, 버리는 쓰레기봉투가 재처리만 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서울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구청에서 저희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작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그것을 수거해다 처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처럼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음식물이 그렇게 처리됩니다. 소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그런 것이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세 개나 네 개 구청에서 저희마냥 강서구 같은 경우 가보니까 우리처럼 중간수거통에 직접 배출을 하는 거예요. 중간수거통에 직접 배출을 하고 수수료는 전화요금에 부과하는 구가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봉투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썩는 봉투 이런 것 가격을 확인해 보면 종량제봉투의 2배 내지 2.5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그 봉투 사용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봉투규격이 어떻든가요, 서울에 갔을 때?

봉투규격은 2리터부터 있더라고요. 작은 규격의 봉투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봉투에 그냥 담아서 내놓는 거죠?

예,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놨을 때 고양이가 찢어놓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초부터는 집 앞에 60리터짜리 통 같은 것을 놔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직접 거기에 놓도록 하는 그런 구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알아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틀려요. 음식물쓰레기 담을 봉투를 제작해서 그냥 담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대형음식물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감량 의무사업장으로 해서 개인업체들한테 별도로 자기들이 용역비 주고 처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무감량사업장 규모가 안 되는 소규모 음식점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해 주고 가정용 용기에만 맞는 봉투를 만들자!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아도 된다, 얇아도 된다. 통 안에 넣고 가정용용기 통에 들어 갈 수 있게 하고 높이만 조금 높게 만들어서 통 안에 그 비닐을 넣고 얇거나 약해도 괜찮으니까, 통 안에 넣으니까! 통 안에 넣고 그 비닐안에 음식물찌꺼기를 넣으면 집안에서 냄새나면 뚜껑 안에서 위에 길게 만들었으니까 조금 오므려 놓고 뚜껑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냄새가 안나면 위를 밖으로 벌려놓고 뚜껑 닫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차면 갖다 버릴 때 뚜껑 안에서 비닐을 살짝 묶어서 통째로 가정용용기 통을 가지고 가서 내놓으면 지금 문전수거방식이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팍 쏟으면 여름에도 통에 뭐가 묻지 않으니까 주부들도 깨끗해서 좋고 냄새도 안날테고 겨울에 얼어붙는 것도 없을 테고, 가정용용기에 맞는 것을 만들자는 얘기에요. 가정용용기통 안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주부들이 깨끗하고 냄새도 안나고 쏟고 나면 깨끗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자는 건데 그런 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전수거방식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다 전체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비 자꾸 더 올릴라고! 그러니 민간업자들한테,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끝낼께요. 한번 건의를 합니다. 7월 1일부터 개선하기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10월부터라고 소식지에 그렇게 나오대요. 먼저 조금만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에 부과 이렇게 해서 거점수거 이런 방법은 나중 문제고 또 상수도요금 이것은 엄청 문제가 있어요. 건물 하나에 계량기 하나만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계량기가 세대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 하나에 원계량기 하나밖에 없는 데가 더 많다고 봐야 되요, 옛날 집! 그런 것 철저히 해야지 아직 멀었습니다. 간단히 끝낼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우리 연구는 하되 도시개발공사에 기왕 준 것 1년 마치고 1년후에 민간업체한테 우리 서구를 몇 군데 나눠서 용역 주는 걸로 검토를 같이 합시다. 수지분석도 하고 해서! 지금 문전수거방식 어지간히 주민들은 인식이 돼 있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고 그것이 또 중간수거용기를 아무데나 막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못 놓는 데가 많을 테고 놓을 수 없는 데가 있다면 병행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빨리 바꾸는 것 보다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가정용 용기 안에 들어가는 비닐을 만들어서 통을 같이 들고 가서 쏟으면 통에 묻지도 않고 깨끗하니까 그런 방법, 그리고 문전수거 뚜껑 닫아서 놓으면 고양이 그런 것에 문제없고, 단지 문전수거를 제대로 잘만 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업체 몇 군데에 나눠줘서 또 한번 1년 해봅시다.

지금 비닐봉투를 제작해가지고 통하고 병행해서 쓰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는 2차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아파트에서 저도 유심히 봅니다만 가정주부들이 통에 맞는 비닐을 통 안에 넣어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것을 털어서 붓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봉지를 다시 닦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문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주겠다는 얘긴데, 지금 또 문제는 환경관리요원들 관리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한 140여명정도 환경관리요원들이 가 있는데 그 잉여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단했을 때, 물론 140명의 환경관리요원들이 계속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다보니 쓰레기가 감량되니까 인원이 남습니다. 남으면 우리가 10명내지 20명을 해고시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가 결성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권으로 해고를 못시킵니다. 그런 문제도 도시개발공사하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만 물론 근본적으로는 강 위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하여간 개선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양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비용도 줄어야 되거든요?

예,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한 지 몇 달 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그 잉여인력으로 해 주기로 해놓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노조, 도시개발공사 미화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서구 살림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해고수당을 주든 뭐든 「근로기준법」대로 할 것은 하면서 줄이더라도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게 경영혁신을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노조, 미화원 생각해서 한없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계속 올려줄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6개월간 운영해봤는데 조금 더 운영해가지고 민간위탁 줬을 때 타당성이 있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거가 제대로 잘 되는 겁니다. 민간업자에 주면 말 잘 듣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직원이 한마디 해도 벌벌 떱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구청장이 얘기해도 끄떡없고 시장이 얘기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웃어요, 비웃어!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행정이니까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수거처리가 잘돼서 주민에 불편함이 없이 하는 방법을 따져야지, 그래도 그렇게 따져도 아마 민간업체 주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주는 것보다 비용이 분명히 저렴할 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따른 현장확인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