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4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20일 집회 공고한 제12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4월 15일 연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과 2005년 4월 21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존경하는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 개요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의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1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 잡수입 등이 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와 특히 금번 추경의 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가 상당히 증액되었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에 대한 부담금과 변경내시된 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에 대한 예산조정 및 추가예산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인 주민숙원사업중 최우선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는 283억 1천만원으로써 특별회계는 35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총 318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및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24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7억 9천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1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5억 3,600만원이고, 보조금은 88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가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재원 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 283억 1천만원중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확보 경비에 218억 5,500만원을 배분하였고 나머지 64억 5,5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 1억 8,300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전년대비 2.6% 인상에 따라 일용인부 134명에 대한 인상분 7,600만원과 의료원장 인건비 6,700만원 및 기타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 인건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용도지정사업비 79억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지뢰제거방호벽 설치외 4건에 대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8억 7,300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전년도 집행잔액중 2005년도로 이월하여 계상하는 47억원 그리고 200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반환금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으로 증액되는 금액은 132억 5,3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78억 4,600만원, 군비부담액이 44억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중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은대리성지 토지매입비에 19억 5,8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비에 12억 8,600만원, 당초 예산편성에서 군비를 미부담하였던 당포성 토지매입과 한탄강관광지 개발비에 각각 5억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6,1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 3,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1억 7,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4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1페이지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비로 2억 4천만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 개설비로 7억 1,4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8,500만원, 아미리 침수지역 해소사업비로 10억원, 황지리-왕림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14억 2천만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비로 2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페이지에 가서 장애인생활시설 확충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필수경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예고 및 시책광고료에 7,06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른 경상비 6,200만원, 신서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배상금에 3,500만원, 다음은 1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기구 신설에 대한 경상비에 7,500만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5,500만원과 관용차량비 부족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가용재원사업중 투자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회 추경 가용재원사업비중 투자비는 60억 5,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자료관 기록관리시스템 전산구축비로 3억 500만원과 공무원 주차장 등 부지매입비로 6억 4천만원, 연천 읍민회관 개보수비로 1억원, 차량교체비로 2억원, 학교 육성지원비로 2억 3,600만원, 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비로 5억원, 학소정 신축지원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8,100만원, 초성리 근린공원 조성비에 4,500만원,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2억원, 역사문화촌 조성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용역비에 1억 5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0억원, 장삼주 생산설비 설치 지원비에 1억 4,400만원, 진상리-왕림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역개발사업비를 6천만원 범위로 정하여 각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 가용재원사업중 경상비와 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인 연천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은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수도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자 연천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안 제2조에 빗물이용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군수 스스로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안 제4조에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권장설치대상을 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물은 도 및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급수구경 80㎜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과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다음은 안 제6조에 빗물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에 대하여는 최고 100분의 65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반용 및 대중탕에 대하여는 최고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제12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12월 13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수도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연천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빗물이용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군수 스스로의 책무를 부여하고 공공건축물 및 대단위 개발계획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함과 아울러 물 다량사용자를 대상자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대상을 정한 것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급수구경 80㎜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가정용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중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최고 100분의 65를, 일반용·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최고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웅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제안설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