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20회, 제121회 임시회시 보류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검단1동 분동에 관한 진정서를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121회 임시회의시 유보된 사항으로 의안번호 1091번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100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명칭 변경 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재난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과 명칭 변경사항으로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 기구 신설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등에 대해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의 명칭 변경 및 기구 신설로 인한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서구 사무위임조례 등 7개 관련 조례의 과 및 과장의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1번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과 직제 신설 및 주택평가업무 신규 발생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공무원의 총 정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 본문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80명에서 695명으로 하고 제1항 중 집행기관 즉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의 정원을 664명에서 678명으로 하고 제2항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공무원의 총 정원은 15명이 증가한 69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개 조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참고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총무국에 소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를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6조2항1호부터 57호까지 현재 민방위, 예비군 이러한 사항이 현재 건설과에서 이번에 신설된 재난관리과로 이 업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도시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과 그 사이에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과 다음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하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680명에서 15명이 증가한 695명으로 하고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664명이었던 것을 14명이 증가한 678명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6명이었던 것을 17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조례 사항을 설명 드렸고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행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구민의 참여 기회가 좀 부족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채널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분과별 기획단을 정책위원회로 하고 외부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과 사이버구정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내용 설명은 드리지 않고 주요 내용만 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정책기획단과 사이버구정연구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정책기획단의 외부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보수규정을 명시를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의무적 제출 근거를 제15조에 안을 마련해 놓고 특정 과제 연구를 위한 정책위원회, 정책기획단, 사이버구정연구소의 공동연구 근거 안도 제16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구정연구소에 대한 전문위원 위촉 근거도 임무와 병행해서 안제19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구정연구소의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과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근거도 제24조에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121회 의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다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유보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건의 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0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명칭 변경하고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재난방지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101번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사항은 재난방지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주택평가업무 신설, 신규 발생에 따른 정원의 증가 승인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1091번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기존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아 전문가의 활용과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으로서의 변신과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의 제시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한다고 하면 그럼 동사무소 주민자치과 다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요?

그렇죠.

그것은 변경되지 않고 지금 2001년도에 주민자치 기능을 새로 신설되면서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주민자치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한시기구로 계속 관장을 해왔는데 상당기간동안은 주민자치센타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전담을 해서 기능을 갖춰야 된다, 앞으로 전담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한시기구로서 유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기구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총무과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안에 주민자치센타를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이 주민자치팀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 예산이 전번에 통과됐죠?

네.

보수가 5천만 원인가요?

네, 1인당 연간 약 2천 5백만 원...

몇 명이에요?

두명입니다.

정책위원하고 위원회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요?

정책위원회는요 과거 21세기비전기획단의 그 위원회가 그대로 있고, 민간인입니다 그대로. 이번에 새로 위촉하지 않고 7개 분과위원회로 있고요 이번에는 그 7개 분과위원회가 아까 이영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관장하고 그 시스템을 전산 가동하려면 전문 기획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단과 그 위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는 있고...

이학재 청장이 들어와서 약3년동안 단체나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얼만큼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와 일을 하는 건지 어느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건지 상당히 분석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해야되는데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비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박사나 석사나 이런 사람들 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2천 5백만 원 가지고 두명이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세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능을 보다 전문성을 기해야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제기능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박사 급을 채용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21세기비전기획단에서 분과별로 나온 어떤 과제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하다 했을 때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과제를 줘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또 앞으로 현실성 있게 추진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또 많은 자료를 참고로 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사실은. 박사 급으로 연간 2천 5백만 원 수준 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제출되는 실적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매년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간 용역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약 7억 내지 8억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용역 빼놓고 순수하게 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용역 같은 것은 약1-2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1-2억 정도를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용역이 가능할 경우는 사실 인건비보다 훨씬 상회하는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다만 보다 더 욕심적으로는 그러한 용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북항건설이라든지 대단위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대응해서 나가야될 부분도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뤄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인천발전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시에서 전반적인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청라지구하고 경제자유특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박사 급이나 석사 급들이 와서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운영의 묘를 가질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이 발휘를 해서 우리 서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기획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직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조직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이룰 때 주민의 혈세는 낭비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조직도 제대로 활용 못했습니다. 명칭만 틀릴 뿐이지 단체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전문가의 활용과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내실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우리 의회에 계셨었지만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운영전문위원님이 6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사회건설 전문위원님이 5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이 선임자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급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 전문위원님이 6급인데 또 의사팀장이라든가 의정팀장님이 6급이에요. 또 호봉수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기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5급으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바도 아니고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원칙상이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전국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위원님 수가 13명 이상인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수를 5급에 2명 두도록 돼 있고 해서 이 두명이 3개 위원회를 관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실정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6급에 대한 정원은 정원비율에 의해서 조금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6급으로 한명을 두는 것입니다. 원래는 5급 사무관이 2개 위원회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5급 전문위원이 두 개를 관장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사실은 다 아시는 사정입니다 마는 5급까지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6급은 지금 가능한데. 그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지방분권화 계획에 의해서 계속 조금씩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있고 그래서 행자부도 금년도부터도 1급부터 3급까지의 직급을 폐지하고 팀제로 전환하고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크게 직급에 관여 없이 이렇게 팀이 날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도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급수에 관한 한 그런 기조로 볼 때 자치단체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같이 묶어 가지고 5급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단정지어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앞으로 보다더 확대 돼가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는 기구가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줄어가는 방향입니다 마는 행정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의회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해야되는 기능이 확대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서열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장님도 5급입니다. 구청에 있는 과장님도 5급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5급인데 구청 과장님 5급이 동사무소 5급 지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차라리 6급이라면 우리 구청 5급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지시한다던가 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기획실장님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할 부분입니다. 행자부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사기진작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신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이 현재 15개 과, 구본청에 15명밖에 둘 수 없게 돼 있는데다가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여러 가지 테러 문제라든지 그런 비상대책을 갖추기 위해서 신설이 됐는데 중앙의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개 과 이면서 1개 과를 정원이 승인된 게 아니라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여유기구로 두는 것이지 그것도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급 한명을 늘이는 것은 하나의 부서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서를 신설하고 예를 들어서 국이 꼭 필요 없다 하면 과를 더 늘려야 된다 기능이 이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이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좀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의정활동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현재 6급보다는 5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이 한분 증가되는데 그분의 임무가 뭡니까?

의회가 현재 16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을 시키는데 지난해뿐만 아니라 과거 계속 몇년동안 의회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기구가 팽창 될 때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도에 지금 의회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정원을 승인 해달라 라고 행자부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집행부의 각 부분별로 행자부에서 승인 떨어진 부분 또는 저희가 굉장히 행정수효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15명이 증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 승인이 되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더라도 두명은 안되지만, 작년에 2명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2명 요청했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인력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력을 보강한 다음에 의회사무기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약속한 동에 인원을 다 보충하고 의회에 2명은 안됩니다만 우선적으로 1명을 보충했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 직원이 한명 증가된다면 그 직원은 가장 시급한 것이 통신이라든가 전산업무를 맡은 분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업무의 비중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통신이라든가 전산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큰 기능도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런 인력보다는 내부에서 일을 해야되고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상당히 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이 우선적으로 충원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통신이나 전산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건의 조례안 중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5.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시고 계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세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3호 인천광역시 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등 서구세조례를 정비하여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3호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10조의2는 경제자유구역 안 청라지구의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제2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와 주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24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제24조의2는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의 산출세액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토지 및 주택의 산출세액 2분의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이며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와 28조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26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6조의2는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제27조는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9조 및 제31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신고대장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1104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법률에 적합하도록 재산세에 대한 감면 등으로 개정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 매입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며 인천항만공사가 7월 1일에 설립됨에 따라 항만공사에 대해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재산세의 경감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며 제9조의2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9조의3에서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 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 및 매입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조에 규정된 것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고 건설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매입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므로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므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 그 부속토지를 주택의 건축물로 변경하며 제21조제2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면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의 세율이 각 과세대상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6조의2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8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30조의2는 토지세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의 인용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2005년도 1월 1일부터 재 개정되는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에 적용되는 법명,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세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03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의 반영과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4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구세 감면조례를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에 따라 인천시 각구.군이 공통 적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면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아마 종합토지세는 1.5%인가 낮춰졌죠?

네, 3%에서 1.5%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더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감면할 수 없어요?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재산세 감면할 용의는 없냐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회에서 50%를 재산세 감면하겠다고 아마 신문 보도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서구도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지금 세금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고 그래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연구, 검토 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세입 들어오는 것 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많이 받고 우리는 세금만 걷어다가 갖다 국비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 재산세 지방세법 개편은 이원화가 돼 가지고 재산세는 구세가 되고 그래서 높은 세율을 받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돼서 그것은 국세로 갑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앞으로 지방단체가 살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많이 위임을 해줘야돼요 국가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것 재산세 같은 것은 좀 감면하면서 다른 세금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 가지고 그런 세금 정책을 잘 좀 써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 재산세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해서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라 이거죠.

네, 지금 당장은 재산세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세 구세인줄 아니까,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다 그렇게 개정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리시와 성남시, 용인시 이런데는 과세표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상한선이 50% 상한선을 보고 있거든요. 작년 예를 들어서 한 물건지에 10만원을 매기던 재산세가 올해는 과표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15만원 이상은 재산세를 부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워낙 시가 반영이 높기 때문에 세율을 일정 부분을 낮춰 주더라도 거기는 구세인 재산세에 별...

우리 서구도 시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민들 사이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12건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제출됐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지난번에 했으니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보니까 가좌1,2,3동 또 박승희 의원님도 계시는데 가좌동 의원님도 다 계시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일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깨끗하게 잘 봐서 진짜 어느 장소에 해서 우리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가좌2동에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앞으로 중대형 경로당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거기에 맞을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고 1차적으로 가좌동에다가 한다는 것 저는 찬성입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구석에 지어서 얼마만큼 그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공무원들 지어놓고 가버리면 끝나요. 누가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은 것은 좋아요. 가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김영옥 국장님 내가 좀 있다 이제 그만두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구석에 지어 가지고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용 발생이 있는지, 그게 과연 노인양반들이 얼마나 올지. 시설을 잘해서 알아서 지으시겠지만 그럼 각 동별로 해줄 거예요 앞으로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그때 구정질의 했을 적에도 동별로 하나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시에서는 권역별로 하니까 시비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저희가 권역별이라는 표현을 했지 구정질문에서 저희가 답변하기를 동별로 재정이 허용하는 한 연차적으로 동별 1개소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듯 싶은데요?

네.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지 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그쪽 이제 가좌권역, 가좌권역 그러는데 사실 그쪽 가좌동 쪽에 보면 그런 노인복지회관도 석남 쪽에 치우쳐 있고, 치우친 것은 아닌데 석남동에 있고 가좌동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가 가좌동 쪽을 고르게 된거고요.

가좌동 쪽도 중간지점에 했으면 상당히 좋다 이거죠. 앞으로 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되잖아요 거기가?

네.

그러면 일반도로화 되면 가좌1,2,3,4동 중간에 하면 가좌2동의 이 밑쪽에 하면 좋다 이거예요. 저 구석에 가서 하니까 그래서, 가좌2동에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상당히 땅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박승희 의원님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저도 노력하다 땅이 없어서 안된 건데 그런 땅 아무데나 구석에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돼요. 앞으로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보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건물을 설치해야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건물을 설치 해줘야지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는구나 잘했구나 하지 저 구석에 해놓고는 그것을 누가 원할까 과연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가좌2동 그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지어주면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불공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좀 치우친 면이 없지 않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부지 선정하는데 부지 물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장고개 길이 어차피 뚫리게 되면 교통도 좀 편해지고 그러지 않나 해서 산자락에다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장고개 터 줘도 좋아요. 도로가 터 줘도 제일 잘 돼있는 그럼 그 밑으로 내려와야 도로가 잘돼있죠. 그것은 그냥 직선으로 가버리는거예요. 멈춰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터지면 곧바로 부평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쪽에 재개발될게 없잖아요. 산인데 뭐가 됩니까? 재개발되고 그쪽 개발이 된다면 이해가 가요 주변 환경이. 순 산인데 무슨 개발이 돼요. 주변이 많이 개발되면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면 상당히 가좌4동도 좋고 2동도 좋은데 그런 형평성이 지금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꼭 해야겠다면 해드리겠는데 노인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지는......

꼭 해야돼?

저희들이 토지를 물색 해봤는데 토지 자체가 지금 그만한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쪽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 자체가 지금 조금 외곽이지만 노인들이 공기도 좋고 휴양하기가 가장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안다니까.

그냥 꼭 해야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게 편안하지 뭘.

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까, 거기 휴양공간은 좋아 당연히 좋지 산밑이니까 나쁠 건 없지. 그런데 주변 환경이 안 맞다 이거지. 그거야. 객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야.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지, 셔틀버스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만 많이 주면 저 구석에라도 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해 드리는데요 잘하시라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각 동별로 다 해주는 거죠?

네.

노인팀장 책임질 수 있어?

일단은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끝나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누가 책임져.

권역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오더라도 노인팀장이 가고 다른 팀장이 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고 가라 이거예요 다른 국장이 오더라도. 나는 몰라라 하지말고 예산 없으니까 못한다 하지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한번 했으면 각 동별로 해서 예산 잡아서 해주겠다 분기별로 해주겠다 해서 3년내로 하나씩 하든 2년내로 하나씩 하든 간에 15개 동이니까 그러면 10년 동안에 다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잡고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죠. 그냥 시 돈만 따다 꼭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좀 거리가 떨어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복지환경경제국장님도 계신데 저희 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2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외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배드민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행정 또 한쪽으로 너무 시설투자를 하는 행정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검단2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의정생활 3년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유지한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장님이 저희 동에 사셔서 그러한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 생각하고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도 검단2동도 들어설 수 있게끔 국장님 두분이 계시니까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앞으로도 검단2동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530여만 평이 검단2동에 거의 치중돼 있다고 하는 상태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된다,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계획 구상을 하실 때 검단2동도 조그마한 것부터 만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 구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혹시 추경에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반이 안되네?

원래 부지는 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는 시. 국비가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건축물 지을 때 더 내려준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안 계획안을 빼다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비가 얼마입니까?

예산 서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비 7억 5백만 원, 시비 3억으로 10억이고 국비가 1억 4천입니다.

우리 구비가 7억 5백만 원이죠?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중산층 이상의 정책인가 소외 받는 층의 정책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혼율이 제일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제일 이혼율이 많은데가 서구입니다. 그럼 서구면 자 가족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혼 하면 결국이 가족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에 관계가 있는 것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노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노인복지회관 각 동 노인 분들이 이용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검단복지회관 이용현황을 달라고 해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20일이 넘었어요. 지금 구비가 7억 5백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막대한 돈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되면 무슨 반납한다는 둥, 반납을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이고 구민의 혈세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무기가 반납하는 것이 무기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개인플레이하게 만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싸움 시켜놓고 말이에요. 지금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노인정 그분들 현황 알고 있습니까? 컨테이너 노인정 서구에 몇 개 있어요?

세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1동에 있고 검단2동에 있고 가좌4동에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전기세, 전화세, 연료비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아픔은 한번 생각 해놨습니까? 중대형 지어놓고 여기로 오시오 할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기존에 있는 노인정도 지원 못해 가지고 본인 부담으로 생활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냐고요. 제가 총무위원장이지만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모시고 얼마나 다녔습니까 우리 가좌4동, 내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중대형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 5백만 원을 구비로 해서 해야됩니까?

시에서......

시에서 해봤자 자 3억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부지사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건축비는 추가로 더 내려올 겁니다.

건축비로 추가로 얼마 내려줍니까 정확하게? 총 29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김용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노인정도 필요하겠지만 노인들의...

잠깐만요.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구노인복지회관 이용한 현황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안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용합니까? 왜 그 현황이 못 옵니까?

금일 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동료 박승희 의원님 계시지만 이것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류보다는...

왜냐 하면요 자 보세요 구비가 7억 5백만 원 들어갑니다. 50대 50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자 몇 프로입니까 7억 5백만 원이면.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석남동의 노인복지회관도 보조받아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다.

지금 내려온 것은 건축비가 압니다.

노인팀장도 이것을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죠 내가.

국시비가 지금 19억 예산의 50프로이기 때문에요...

29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29억에서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그것은 지금 부지 구입하는데 대해가지고 내려온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비도 얼마......

네, 50대 50인데 시에서 50% 그 이상을 내려주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내가 보기로는 땅값이 약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네,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야 13억 정도, 나머지 16억이 건축비 아냐 29억에서.

네.

그러면 16억이면 8억 정도 국비, 시비가 들어온다는 것 아니야.

네, 그 이상 들어옵니다.

결국은 우리 구비가 15억 정도 50대 5

팀장님 정확히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상 잡기를 29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가 부지를 우리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9억 정도, 부지구입비 9억 정도 잡고 건축비를 9억 정도......

19억이죠?

네.

19억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노인정 세 개도 해결 못하면서 한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19억이면 15개 동 만약에 지을 때는 땅값 상승 건축비 상승해서 그 가격이 아마 배는 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노인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시설도 필요하니까 그 노인정은 노인정별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게 먼저 올라왔으니 이런 시설도 필요한 것 아니겠냐......

보세요. 제가 얼마만큼 아쉬운 소리했습니까? 저는 한마디 딱 하면 그만 이예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 중대형 노인정 회장님에게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양반이 더 달콤하겠습니까 아니면 소외계층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더 달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 세군데 컨테이너 노인정 기껏해봤자 6억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한 거니까 먼저 이게 예산도 반영이 된 거니까 이것을 먼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중대형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외 받는 구에서 단돈 1돈도 지원 못 받는 컨테이너 노인정분들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중대형은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이것은 통과가 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컨테이너 노인정 분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좌1,2,3,4동도 분동이 계속 되면서 상당히 주민과 이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검단도 앞으로 차후에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하셔서 편차 적용하지 말고 행정위주로 하지말고 주민과 행정과 같이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동사무소를 어디에 지으면 앞으로, 앞을 내다보라 이거죠. 10면,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동사무소를 지어줘야만 주민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거죠. 엉뚱한 데에 동사무소를 지어 놓으면 주민이 활용하기도 힘들고 행정이 상당히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염두에 두셔서 검단 주민에게 적합하게끔 민원이 빗발치지 않게끔 잘 원칙이 있어야 할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계획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동사무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분동 안을 만든 것은 장기적인 또 지역적인 균형발전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마디하겠는데 지금 통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 관계가 석남2동 같은 경우는 최완기 통우회 협의회장이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받으러 다녀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진짜 통장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가차없이 조치를 취해주세요. 조치를 취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장이 어느 당과 연관이 돼서는 안됩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구의원 특정인을 위해서 떨어뜨리러 다닌다 낙선운동 다닌다 이런 말이 들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가차없이 해임조치를 시키세요.

알았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검단 지도...

네, 가져왔습니다.

제가 검단 분동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참여를 했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내용도 들었었는데 사실 이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에 의한 진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신설 예정 동이 지금 이렇게 잘라진 내용이죠? 거기 녹색 선 잘려있는거죠? 앞으로 이 추세로 인구 증가 추세로 본다고 하면 바로 또 4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4동이 예정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죠?

신촌사료까지...

거기까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균형적인 동 발전이 충분히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혹 민원인들한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추가 분동 예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진정 건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7월 2일자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은 행자부에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빨리 7월 2일자로 돼 가지고 바로 또 4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빨리 추진이 되면 4동도 금년도 안에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이 진정 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진정인 외 몇 분에게 저는 한번 그분하고 총무위원회실에 왔을 때 약 두시간 이상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속에 그분들이 너무 유식하다보니까 몇 조 몇 항 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참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하는 쪽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주민설명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가서 진정을 안 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검단4동 분동 시에 당하동에 동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그분들이 다시 물어보기 전에 통보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진정서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계없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조례안 언제 발의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밑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5월달에 저희들이 인사 때문에 5월은 좀 어렵고 그 이후에 제가 적극 검토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청장님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편하게 할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구를 위한 행정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서초구 구청장님 관계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통장 수당 안주고 그 돈 가지고 모아 가지고 건물 짓고 동판에 그분들 이름 다 새기고, 이분들 수당으로 이렇게 건물 세웠다는 것, 그런데 ’99년도에 굉장히 통장님들에게 비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칭찬 받는 구청장이랍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라든가 동구 그분도 굉장히 통장 개정법을 보니까 굉장히 현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은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동장님은 그 동에서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할 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해서 동에서 구로구에서 시로 시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향식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총무국장님과 자치과장님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통장님들이 그렇게 와서 막 난리 하셨죠?

네.

그분들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지금 각 동의 통장님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통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인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장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는 벌써 통장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인 것이 조치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통장을 의원들이 사그리 목을 자른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언제 의원들이 통장들을 사그리 목을 자른다고 그랬나 나는 그게 궁금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통장들이 다 이렇게 부풀려서 하고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 제가 알고싶은 것은 지금 어느 동네라고 얘기하라면 할 수도 있어요. 3대가 다 아빠가 하다가 엄마가 하다가 아들이 하다가 이렇게 통장을 하고 있대요. 그것 체크 해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조례 개정대상에 저희들이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한 것이지 통장들이 미워서 목 자르려고 한 것 절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법안을 고쳤다는 것 보셨죠?

네.

잘못된 것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벌써 이게 지금 2개월 지난 것 같아요. 통장조례에 대해서 소란스러운 것도 1-2개월 지났죠? 그러면 각 동의 통장들이 지금 무식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의원들 누구를 대가지고 쌍소리까지 다 하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풍기 문란한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못 들으셨어요?

아무튼 그 문제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통장들 관리를 해주시는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통장들 그렇죠? 있는 말만해도 괜찮은데 있지도 않은 말, 의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부풀리고 다시는 통장들은 통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서구청은 누구 월급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통장들도 세비 받지요? 똑같이 받지요?

네, 받습니다.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기들도 세비를 받으면 세비 받은 만큼 일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통장들이 뭘 통장들 한다고 나서가지고 연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것 좀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놈들 낙선시키겠다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의인처럼 다닙니다. 제가 구의원 아니면 그 양반들한테 잘못도 없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자, 오늘 보니까 공무원들 아침에 보니까 다섯 명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도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체행동 한다고 해 가지고 가차없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징계조치 하고 또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통장님도 있는데 그분들도 작년에 100% 수당 인상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조치를 해야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하라 했는데 사과도 없고. 553명의 구청장인가 아니면 36만의 구청장인가, 지금까지 사과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사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관선 구청장이라면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겠지만 민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다른 구도 훌륭히 잘하고 있으니까 통장법 바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통장 눈치 안보고 서구 주민의 눈치 보는 그런 통장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손질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통장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진정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의견 및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진정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처리결과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