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사전에 공문을 통해 조재범 청소행정과장께서 중국 연수 관계로 오늘 박창준 재활용팀장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재범 청소행정과장이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국 연수 관계로 불참하여 재활용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창준 재활용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부서에서 기히 설명을 하였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의 면적 규정이 상향되었고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유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창준 재활용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분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 음식물분리 배출요령을 정해놓고 분리를 하고자 하는데 분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

이상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준 팀장님 이상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그게 사전에 상당히 분리배출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미비한데가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나가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

오늘은 조례에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이외에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활용팀장님 설명 바랍니다.

의안번호 1106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과 관련 예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실에 맞추어서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준 재활용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위법 관련 예규 개정이기 때문에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볼께요 ? 지금 뒤에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반행위 회수 그러니까 2회이상 적발이 되었을 때 1년치 한도내를 삽입 적용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창준 재활용팀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준 재활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우리 서구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2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민간인 주차장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 주차장 정비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주차장 의무 확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또는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할시 시설변경이나 보안시설 등을 설치해서 개방하는 경우 그다음에 학교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02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 6항에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또 학교 운동장등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시설개선 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민영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에 있는 4미터 이하 되는 도로에 이런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신청했을 때 허가가 나가나요 ?

내집앞 주차장이라는 것은 골목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경계구역 안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바로는 조금 이런게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나면 그 골목에다 차를 대놓으니까 이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안에다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있어요 ?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허가 나갈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좁은 도로에서 차가 빠지지 못해요 ? 집 수리하는 그런 과정만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안 전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세부로 나열한 것 아닙니까 ?

네.

세부로 나열했는데 지금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면 얼마에 보조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꾸 변함에 따라가지고. . .

부칙에 다 있습니까 ?

부칙에 안나오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알고 계세요 과장님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주고 보안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안시설 또 시설변경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시설변경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무작정 시설변경 보안시설 그러면 말이 얼마나 큰 포괄적인 말인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주셨으면. . .

조례에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놓고 시행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나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면 이상을 개방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학교 시설은 운동장이 아니고 교직원 주차장입니다.

교직원 주차장은 교직원들 차 주차하기도 바쁜데 그거 비워주겠어요 ?

야간에 개방하는. . .

야간에 ?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