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경리담당은 숙모상을 당해서 특별휴가로 차석 김덕남 부과담당 김효성, 징수담당 김현근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군청사사무실 증축입니다. 1억4,200만원, 다음 군청 창고시설을 증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창고가 누수가 되어서 겸해서 사무실도 쓰는 방향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건물 유지보수비 주로 읍면사항인데 열린 대화시에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우선 추경에 절반 정도 실어서 읍면청사 환경정비 1억5,000만원 입니다. 10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입니다. 재산세가 종전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합이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권 900만원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해서 체납을 줄이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신고 납부시스템 구입은 지방세 전산화가 됨으로서 용량이 증가되고 속도가 저하되고 해서 서버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 서버용 UPS 구입 1,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정전에 대비해서 전력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읍면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가 노후화 되어서 전읍면에 교체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주택가격 및 세원조사용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금년부터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올해부터 첫 적용이 되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주택가격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12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군청 사무실 증축 264제곱미터를 어떻게 하는데 1억4,200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재난관리과가 신설 됩니다. 옛날에 직협 사무실쪽에 다가 조립식 건물로 2층을 건축 중입니다. 거기에 재난관리과와 수산과를 쓸 계획입니다.

264제곱미터면 80여평 되는데 1억4,200만원 이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평당 115만원으로 경량 철골이고 전기와 통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습니다.

공사를 착공하셨습니까?

사무실 증축은 발령문제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 주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것 같네요.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할수 없습니다. 직제 승인이 되어서 바로 발령을 내어야 될 사항인데 먼저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데 긴급해서 먼저 착공을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난 뒤에 예산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승인을 안 받았는데 공사를 한다면 공사금액이 1억4,200만원 인데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계약은 다른 시설비에 있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의사과장님을 하셨는데 임시회할 때 재난관리과를 신설 한다고 통과를 시켰더라도 한번쯤은 의회에 말씀을 해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느냐.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과장이 되어서 옛날에도 그렇게 하더라 싶어서 기초의회 의원들은 넘어가는 것이다. 저는 김석천 위원이 질의하실 때 솔직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변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급해서 지었다. 앞으로 사무실이 없으면 편제도 안해 줍니다. 위원장님! 부군수가 올때 까지 정회를 10분간 요구합니다.

최채민 위원으로 부터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이 오실 때 까지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5분부터 부군수님이 특위실에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에 100페이지에 보면 군청 사무실 증축 1억4,200만원 군청창고 시설정비 및 증축에 3억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산림 업무가 남해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문제로 본청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군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센터로 간다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본청 사무실증축에 1억4,200만원 창고시설 및 증축에 3억 해서 4억4,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증축을 하면서 굳이 산림 업무를 보내느냐 하는 문제점도 알아 봐야 되겠고 시설을 하면서 성립전 사용도 할 수 없고 물론 바빠서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가 있는 한 간담회 석상 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먼저 짓고 추경에 확보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분간 정회시간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기정에 돈이 있기 때문에 급해서 썼다라고 하는 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님 나온신 김에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무과 소관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하시라고 하는데 타과 소관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 한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25쪽 하단을 보시면 방금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6억6,8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급해서 하게 되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금암 최치환 선생 흉상건립 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도 없는 것인데 금암 최치환 선생님은 남해군민이라고 하면 그와같은 업적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존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현지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런 사항들이 아까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간담회가 월1회씩 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께서 나오셔서 사실상 예산와 조례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고 추진 위원회에서 흉상을 건립코자 하는데 사전에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흉상이아니라 동상을 건립하더라도 이해를 하는 데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적으로 전부다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 흉상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안해 주고 견디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렸다.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다. 방금 재무과 소관은 당초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도 없었는데 의회는 승인 안해 주면 군민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올렸다.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석상에서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한 마디면 못하게 할 위원님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항이 조금 잘못 비치면 김재기 의원이 흉상 건립하는데 이유를 들고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오히려 동상을 건립해서 추모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흉상 건립할 때 군수님 갔다 오셨습니까?

위원님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사무실 신축은 3월말에 직제승인이 됨으로써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어서 긴급하게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증축을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하고 착공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일이 재발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3억원의 창고 및 증축 여분을 두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청이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청사 뒤편의 문서창고인데 물이 새고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사무실을 증축하고 해서 민원실도 주민생활과가 없어짐으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한적인 시기에 쫓기다 보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미처 보고를 못드린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3억 창고 증축 및 신축은 뒤쪽에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요지는 재무과 소관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6,800만원이 있는데 본 예산에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무실 증축이나 창고 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본 예산에 실려있는 사업을 안할 것인지 어떤 돈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선계약을 한 상태이고 돈은 지출 안되었는데 청사신축이 급하니까 먼저 계약을 하고 당초예산에 실린 부분은 자투리땅 부지매입, 환경정비는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재난관리과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불가피해서 전용을 하기위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중에 있고 1회 추경예산에 산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유지 보수비가 기정에 1억하고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남해읍 민원실 환경정비, 군청 옥상 방수가 본예산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주민 대화시에 읍면별로 다니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정도 반영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을 어디에 반영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된 사항이 서면 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상주면 사무소 건물 개보수, 이동면 사무소 건물보수, 삼동면 사무소 건물보수, 미조면 사무소 창고개보수, 고현면 사무소 건물정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해서 그 부분만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보면 김한기 위원 말씀하신 것이 공공건물입니까? 공용건물입니까?

이것은 공공건물입니다.

계장님 중에 공공건물과 공용건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김백신 : 공공건물은 주로 공공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용건물은 공공청사 뿐만 아니고 공용재산의 대부분을 총칭해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도 시설에 들어갑니다.

공용건물 유지 보수비는 공공 건물유지보수비다. 이런 사항도 부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용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을 예산 부기에올릴때 공공건물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야 예산계장님 앞으로 단디 물어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경영혁신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지역경제 일반운영비에 보물섬 상품권 발행 1,250만원, 다음 1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물섬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1,25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자 합니다. 대상 품목은 지역특산품과 일반상품권 전 품목으로 하고 상가는 재리시장을 포함한 군내 희망 상가를 하겠습니다. 1차로 5,000원권 1만매와 1만원권 2만매, 총2억5,000만원의 상품권을 발매해서 이에 필요한 인쇄비, 가맹점 표시판, 판매 수수료 1%등에 1,250만원이 소요되고 또 상품권 5%할인판매 함에 따라 이에 보조를 위해 1,25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은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무 호스로 되어 있는 배관을 영구적인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0가구를 먼저하면 이에 대한 20% 약40가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해 주는데 올해 자치부담으로 3,000만원 200세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벼 품질규격 인증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국제품질규격 인증을 받게 되면 컨설팅비가 소요되는데 컨설팅 회사에 사업비 500만원을 주는데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 지원 업체가 100만원 해서 총500만원으로 하는데 농공단지에서 신청해서 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부담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X게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최소한 이런 뜻인데 요즘 유행하는 극기 훈련으로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천혜의 관광지로서 산악이나 해안을 이용해서 등산 코스와 연계해서 캠프를 유치하면 매니아나 학생들, 기업단체에서 훈련과 심신단련을 하는 캠프를 조성하는데 관광과 레저를 겸한 훈련캠프가 되면서 남해관광에 상당한 득을 볼 것으로 봅니다. 망운산, 호구산, 설흘산, 금산과 연계해서 등산로와 같이 캠프 시설을 해서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기 본 설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2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서 보수하는데 500만원 소요됩니다. 기업유치 기반시설입니다. 설천 동비에 있는 남해청정 식품인데 여기에 남해청정식품이 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설천해안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동네안으로들어가는 곳이 좁은 골목이어서 연결시켜주는 고량을 해 주라고 해서 설천주민이나 면에서도 교량을 놓아 줌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인입교량 가설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선 유람선 선착장 방호벽 설치입니다. 작년에 도비 8억원 지원받아서 관리시설 완공했는데 방호벽등 안전시설이 안되어서 인명피해 위험이 있고 관리사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방호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1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3개 부서를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 2개부서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물섬 상품권 발행, 그리고 할인 판매 보조해서 각각 1,250만원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2004년도에 6억원을 발권해서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10%정도 할인해서 해 주고 있고 시에서 10% 보조해 주는데 참여 업소가 370개 업소이고 충북 괴산군과 전남 화성군에서 하고 있고 담양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괴산군과 화순에서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가 지역의 것만 하는지 아니면공산품 전체를 하는 것인지.

지역 전체 상품권을 살수도 있고 재래시장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산품도 하고 일반상품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같이 할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업체에서 나오는 것오 할인해 준다. 즉 프로스펙스 나이키도 할인을 해 준다.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품을 사도록 하는데 할인은 5%정도 해서. 사는 사람은 관계 없는데 상품권을 사서 남해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남해 상품권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못사는 것이죠. 남해안에서 구입해야 하니까 전 업체가 참가하면 군에서 할인해 주니까 이용을 많이 한다.

남해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아니어도 보전을 해 준다.

예.

경상남도 내에서는 출장을 가서 태백시나 이런데 직접가서 실태를 보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았는데.

현지확인도 해 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2,500만원 정도 상품권 발행에 투자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것도 도 단위에 가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보고 해야 안되느냐. 경상남도에서는 안하는데 바로하겠다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읍면들의 아이디어 인데 그래서 우리도 전국으로 알아봤는데 지역 상인들이 바라는 사업이면 우리도 채택을 해 보자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면 각 시군을 한번 돌아보고 분석해서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시행 안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208페이지 투자유치 업무는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등산로와 연계하는 것은 남해에 들어오면 바로 가기 때문에 등산을 하고 기업 연수하듯이 요즘 기업들이 극기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서 2박3일을 하지 않겠느냐. 극기훈련 연관성이 없으면 남면의 오토캠프장이나 신전 군부대 이전 부지나 기본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시키고 남산공원에도 X게임장 하고 서바이블 게임장이나 산악훈련, 산악 자전거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캠프장 같은데 선구에 가면 산악 암반 등반도 하고 극기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벤트 회사들이 기업체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해나 산청에 갔다 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SO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고현 농공단지에 있다고 하는데 꼭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유치 기반시설 동비교량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기반시설을 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 지하수 1식인데 앞으로 군에 기업체들은 다 이렇게 지하수 노후시설 보수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 골판지 지원은 9001이라고 하는 국제품질 규격 인증인데 인정을 받을려면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공동협약서를 맺어서 그 사업이 인정을 받으면 사후에 줍니다.

중소기업청에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못받으면 돈을 안주고 받으면 줍니다. 다음 설천 동비에 있는 남해청정식품은 예전의 삼미식품이 있던 곳인데 부도가 나서 그러고 있었는데 남해에서 나는 각종 패류 가공을 하는데 남해에서 나는 패류가 남해에서 가공을 안하고 여수에 많이 가는데 남해에서 나는 것은 자기가 사서 남해에서 가공하겠다는 것인데 보수도 다하고 시설도 다시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비위로 길이 되었는데 길이좁아서 다니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설천 해안도로를 하면서 공장 앞으로 군에서 내었는데 거기서 연결시켜 주면 부락하고 연결되는데 그래서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인 기업에서 해야 안됩니까? 지금은 해안도로를 연결시키면서 길이 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진입로를 앞으로 해 줄 것인지 상주 해수 목욕탕이나 호텔 유치하면서 진입로 군에서 해 주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식품가공이나 지역 특산물 가공시는 융자도 많이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노동 인구가 50명 늘어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설천에서도... .

답변은 충분합니다. 다음.

다음 농공단지 안에는 시설 중에서 군 시설이 들어 있는데 식당은 팔았는데 지하수 시설은 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고 있어서 지하수 정도는 보수해 주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사용료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이 노후되어서 관을 교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평수,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산림조성담당 정상영, 산림보전담당 정홍찬, 공원녹지담당 김종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전에 환경녹지과 소관 삭감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환경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중에 야생조수 먹이구입 10종에 380만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된 것이고.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15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5개소 1억7,120만원 삭감이 되고 위생처리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학습장 전시장 공사에 5억원이 올라와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이 2004년도에는 일당으로 8시간근무 22,400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월69만4,800원으로 일괄 계산되어서 4,7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폐비닐수집보상금은 국비가 감이 되면서 감이된 것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은 도비가 증이 되면서 된 것입니다. 위생처리장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 5개소가 이리 넘어왔습니다. 자체사업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7억8,000만원 감리비 2억2,000만원 총1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 보조사업시설비 공중화장실 신축관계는 국비가 감이 되면서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면유구 공중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인건비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2,000만원은 도비가 감이되면서 그렇게 되었고 보조사업 재료비 역시 도비가 감이 되면서 8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쉼터 조성사업 2억원 도비가 감이 되면서 전액 감이 되었고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앵강곡 조성사업 5억 도비 2억, 군비 3억 자체사업으로 주민쉼터사업 5개소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성사업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사방사업, 조림사업 민간자본이전, 밤 작업모 시설에 360만원 증이 되었고 사방사업에 5360만1,000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1억이 증이 되었고 산림보전에 인건비가 국비가 감이 되면서 감이되었고 속효성 방제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약제주입기, 동력천공기,보호수 외과수술, 산림해충 방제, 피해목 벌채, 전부 국비가 감이 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자연학습장 전시장공사가 있는데 자연학습장 건물이 폐허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기가차서 하는 소리요. 내산마을에 가면 올라가봅니다. 진짜로 나비를 키울 것인지 안에는 쥐가 있는 것 같고 천장에는 비가 새고 하자보수가지 들어 갔다는데 과연 전시장을 지금까지 돈을 투자 해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폐허로 만들어 놓았는데 10억을 주면 완공이 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15억이 드는데 일단 10억을 가지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고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서 오픈 하겠다. 기획실장님! 돈을 수십억을 투자를 하고 언제 준공되겠다고 약속을 몇 번 해놓고 폐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수까지 합니다. 꼭 이런식으로 해서 국비, 군비를 낭비하고 나비를 키울것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예산을 주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실장님 견해를 물어봅니다.

실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진작 마무리 해서 운영에 들어가야 건물의 노후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10억으로 마무리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예산을 허용하는대로 더 보완하고 금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5월 초순에 제가 산림청장을 군수님 하고 뵈러 갈것인데 청장님께서 그쪽에 50억정도 투자 하겠다고 약속 한 것이 있죠.

군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수목원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분원을 하는 데 거제, 남해 몇군데 신청을해서 5월초에 산림청을 방문을 하는데... .

제일 중요한 것이 산림청장께서 국장님들 하고 앉아서 남해에 5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체을 관광화 시키려면 남해군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면 확실하게 뭔가 해 놓고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실장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예, 그래서 서두르는데... .

왜 실장님에게 묻느냐 하면 내일모레 없어지는 환경녹지과 입니다만 아무리 예산을 올려봐야 예산부서에서 짤라 버린데요. 군수가 짜르요 실장이 짜르요.

그런일은 없습니다. 군비 10억정도 부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아무튼 금년에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장 전시공사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들어 주십시오. 군비를 10억을 투입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99년부터 했습니다.

6년이 되었는데 돈이 현재까지 얼마나 투입 되었습니까?

총사업비가 56억입니다. 2004년도 까지 집행액이 41억입니다.

전체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80%정도 됩니다.

6년에 걸쳐서 56억을 들여서 80%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금년말에 5억을 올리면 개방 하겠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6년이 경과 되었다고 하면 벌써 이 군수님이 오셔서 3년이 경과 되었고 앞에 군수님 3년이 경과 되었는데 과연 해당 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사항들이 기획감사실에서 5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잘되는 가 잘못되는가 심사분석도 해보고 어디에서 막혀서 잘못 되는가 심사분석을 해서 지난번 군수가 해 온 사업을 하나도 마무리 못지우고 현재 6년이 지난현재 80% 입니다. 5억을 더 주면 전시장 공사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전에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배이용 위원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키울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면 과연 이 사항 아직까지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두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규모가 크고 특수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납니다.

3기 자치단체 들어서서 대형사업을 심사분석해서 지휘관에 보고해서 했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남해군의 사업이 전임군수가 하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한 사업이 있습니까?

서상스포츠파크도 마무리 지을 것이고, 인조잔디구장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경각심을 울리도록 하고 56억이 들어가서 6년차에 80% 로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사항은 보도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오고 나서 군수님 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감사를 할 때 전임 군수님이 해 놓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개관하자 해서 사업비 관계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완공을 시키겠다 했는데 작년에 태풍 매미 피해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돈을 투자 하다 보니까 자연학습장 관계에 한푼도 없었는데 올해 10억을 주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남면유구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하겠다 했는데 이 사항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다.

군수나 과장님이 들어가서 보고 화장실 청결 관리상태를 확인합니까?

예, 합니다.

어떻습니까?

37개를 현재 개인들에게 줘서 하고 있는 데 거의 잘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못되어있는 곳은 전에 김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도 위에 있는 간이화장실 철거를 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용을 누가 할 것입니까?

관광객들이 할 것입니다.

관광객이 한달에 몇 명 정도 옵니까?

낚시꾼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달에 몇 명정도 오는지 통계가 없습니까?

전에 유구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태풍 매미때 피해를 본 것인데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지어줄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실제 지어놓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것이 민망할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남해군이 관광지라고 하는 데 먹칠을 안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주민쉼터 다섯 개소, 117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되어 있는데 도비는 깍아 버리고 안주니까 군에서 해라. 이것도 계획대로 군비1억만 하십시오. 도비를 안주겠다 하니까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앞으로 전부다 군비로 할 것입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 121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 이 1억은 5,250만원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1억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5,250만원은 당초에 설흘산 등산로 정비에 5,250만원을 실었는데 도저히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네군데 입니다.

군에서 하는 일들이 당초예산에 5,250만원 해서 설흘산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1억을 더 올리겠다 이런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7억8,000만원 밑에 보면 감리비가 교부세 2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 7억8,000만원에 감리를 하는데 2억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 돈의 편성은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기정에 5,000만원 있어서 돈이 10억5,000만원 되는데 이렇게 편성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 환경관리담당 김평수 입니다. 7억8,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특별교부세를 12월에 받아서 작년에 예산이라서 사용을 모하고 있다가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돈은 앵강만을 살리는 환경과 연계가 되어서 몰어 보는 거에요. 돈이 모자라면 더 놔두었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지.

김평수 : 10억이 작년 12월달에 예산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내려 왔습니다. 그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되어서 내려와서 이 부분 가지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리비를 안하고.. .

김평수 : 시설비가 부족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목표량 20㎘ 로 되어 있는 것을 50㎘ 로 증설 하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20억을 요구를 받았을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하냐고 했더니 그 당시 충분하다 라고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이 지적 하셨다시피 그 당시 사업계획 내역에 감리비가 빠져 있었는데 혹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감리비를 넣기 위해서 2005년도에 집행하다 보면 그 동안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설계 변경을 해서 30억으로 올린것은 10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받기 위해서 10억을 더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 설계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억으로 해서 추진 되어왔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돈이 3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이 추진사항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2004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2004년 3월부터 11월 23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도로부터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이영준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강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계장 정기표, 관광개발계장 김대환, 문화예술계장 배진호, 교통행정계장 김성근, 관광시설계장 김석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조사업에 용역비 가천마을 다랭이논 주변형상 변경 기준 용역비 국도군비 합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천마을 다랭이 논이 국가지정 문화제인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문화제 주변에서 건축등 형상을 변경할 때는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상 변경 기준을 마련해서 되는 행위하고 안되는 행위등의 기준을 정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망운암 요사체 신축에 도비, 군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요사체가 전통사찰의 형식에 안맞아서 철거하고 한식으로 신축합니다. 다음 용문사 명부전 보수인데 도비가 변동이 되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무민사 보수 정비에 1억원을 삭감하고 녹동사 주변정비에 6,000만원 삭감해서 이것은 당초 군에서 발주해서 시공할 계획이었는데 사옥보존회에서 직접 시공을 희망하여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 망운암 화장실 건축비에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망운암에는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5,000만원으로는 규모가 적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무민사 보수정비에 앞에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고 5,000만원 증액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동사 주변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기로연 재연에 국비 100만원이 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당초에 1,400만원이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 250만원 계상했는데 창선에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기능인이 있는데 나전칠기 공예품을 개발하는 장려비 입니다. 다음 사회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생활권내에서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문화원 사업이며 화전농악, 가야금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 입니다. 다음 용역비 국제탈 공연 예술촌 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다초분교에 탈 박물관 공연예술 전시관, 도서관, 연습실, 자료실을 시설할 계획으로서 다초분교 면적이 3,885평인데 사업비 총액 32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동국대 예술대학장인 김흥우 교수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국내 탈하고 국외탈 해서 700여점 가지고 있고 탈춤이나 가면극 등 사진을 수백점 가지고 있고 공연 전시물로서 각종 포스트, 사진, 전단, 각종 기념품, 해방 이후에 오래된 고 자료를 수천장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외 영상 자료를 영화, 연극, 무용등 해서 3,000여점 소장하고 있고 공연예술 도서를 국내서적 7-8,000점 하고 교양서적 2-3,000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이 40년동안 대학 강단에서 연극과 희곡을 강의하면서 탈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공연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충남 공주하고 경기 화성, 춘천 남이섬에 개인 박물관 건립을 제의했는데 우리군에서 적극 나서서 탈공연 예술촌을 조성해서 학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소장품을 소장해서 전시하고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용역할 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서관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광부 농어촌도서간 사업비 12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문사 문화제 보호시설 타당성 용역 3,000만원 계상했는데 문화제 가 9점이 있고 문화제 지정신청을 25점해서 도하고 문화재청에서 심의 중인데 앞으로 추가로 문화제 12건을 신청할 계획인데 문화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보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에 전문적인 안에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관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문화재청으로 부터 가져 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재 청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도 서포 김만중 초옥주변 및 노도 분교 유지관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도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3.1운동 기념탑 정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설천 문항에 무공수훈자 탑을 설치했는데 이것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3.1운동 기념탑이 외소하고 초라해서 건의가 있어서 유족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기념탑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 고현에서 읍면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켓용 관광홍보 책자 제작에 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로 리후렛 하고 관광 책자가 있는데 리후렛은 관광객들에게 안내소나 수시로 배부하고 있고 관광책자는 5년전에 제작했는데 소진이 다 되었고 요즘은 큰것 보다는 작은 책자로 해서 만들어 지고 있어서 새로 포켓용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미조해 산물 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전몰유허조성사업 5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 개발사업으로 군비를 포함해서 총8억원이었는데 이중에 국도비 5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 개발사업하고 이충무공 전몰 유허에 영상단을 건립하는 사업비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로 10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관광벨트 사업 100억원 하고 8억이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 해서 문광부에서 8억원은 집행하지 말고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도비를 반납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다시 협의해서 국도비를 반납안하고 다시 사용하기로 했는데 반환금으로 편성할 사업을 다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덕월 복지회관 건립 상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상주 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3개소에 6,000만원, 상주 해수욕장 음수대 교체에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촌해수욕장 화장실 및 음수대 개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불법 주정차 단속에 현재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1월3일자로 지시된 것이 앞으로 공익요원을 단속에 활용해서 안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공익요원이 제대해 나가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별 버스운영 시간표 제작에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시간표를 군에서 제작해서 전부 게첨해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 인센티브 200만원 계상했는데 주정차 과태료 체납율이 63% 정도 됩니다.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과태료를 4만원 받고 있는데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증대시책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150만원 인데 타시도 번호판 보유 차량이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인구증대 시책지원으로 노상 주차장 무료 이용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 4,000만원 계상했는데 승강장 일제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교체 대상이197개소 중에서 90개소가 설치되고 상반기에 17개소를 읍면에 배정했고 추가로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 단속기 1대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읍 사거리등 주요 도로변에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 사거리에 설치하는데 100미터에서 150미터 거리까지 단속이가능합니다. 군부에는 합천 등 4개시군에 설치했고 시부에는 창원 등 6개 시에서 설치해서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선 사거리에 1대 설치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다랭이논 주변 형상변경 기준을 정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인데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이것은 문화재형상변경 기준을 정하는 전문 용역 업체가 있는데 용역을 하면 그 분들이 와서 현지 실사해서 명성지여서 명성지 경계로부터 어느선 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떤것은 허용이 안되고 하는 기준을 정하면 앞으로 명성지 주변에서 건축이나 형상변경 허가를 할때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용역을 합니다.

형상 변경 기준을 전국적으로 봐서 명성지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서는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는 어떤 행위를 할때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을 보고 타 시군에는 기준이 어떻는지 보고 와서 3,000만원 들여서 여비도 주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서 하면 기준을 정하는 정도야 안되느냐.

군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해 주면 우리가 기준을... .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볼 것인데 편리하도록 기준을 정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해서 문화재청에 한번 올려보죠.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계획을 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129페이지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활동 지원사업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사회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해서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체험 활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문화원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지원됨으로서 문화원에서 사회문화 예술프로그램 지원신청을 받기 위해서 도에 건의했는데 전국적으로 도에서 신청자가 많았는데 사업계획이 좋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문화원은 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단체입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단체입니다.

예, 농어촌 도서관 기본계획 현재 도서관을 새로 만들 것입니까?

예.

현재 도서관이 없습니까? 각 읍면에 1개씩 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립 도서관이 있는데 농어촌도서관이라 해서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도서관을 만들면 농어민을 위한 전문서적도 확보하는데 군에 보면 군에서 만드는 책이나 군과 관련된 서적이나 역사적인 자료집들이 실과별로 보관하고 하는데 없어지고 해서 농어촌 도서관을 병행해서 군에 자료관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 군립 도서관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용역하는데 3,000만원, 현재 있는 도서관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비치해 주면 될 것인데 기본계획용역 하는데 3000만원은 제고할 여지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군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군립도서관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서관이라고 해서 농어민을 위한 전문서적이나 농어민들이 거기서 직접 자료로서 활용하고 군에서도 각종 자료나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고 군립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도 서를 구입해서 진열해 놓으면 바빠서 계속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출도 해 주고 하는데 3,000만원치를 농어민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산절약 측면에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용문사 문화제 보호시설 타당성용역관계, 문화재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호시설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다. 분명히 보호시설이 있어야 안됩니까? 보호시설이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것은 다른 사찰에서 보호시설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알아서 문화재 청에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호시설 타당성 용역은 이해가 안가고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포켓용 관광 홍보 책자제작 4,150만원이 어떤 식으로 산출 기초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재 리후렛이 있는데 포켓용 관광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굳이 포켓용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제고가 되어야 안되느냐.

일반적인 배포용이 있는데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활용이 잘 안되고 해서 휴대하기에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지역축제 지원, 이것은 전체 축제인지 어느지역에 어떤 축제가 있는데 예산 지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자진납부 인센티브 궁색한 기타보상금에 넣어 놓지 않았느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의당 고지서가 발부되면 자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안하면 체납을 해야 하는데 자진 납부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제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노상 주차장 무료 이용권 1,000만원이 있는데 인구증대 시책에 대해서 노상 주차장 무료로 하고 남해사는 사람은 주차하면 주차료 내어야 합니까?

예.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우스운 발상인데 그렇게 지적 만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주정차위반 무인 단속기 1대, 읍 사거리에 표준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읍 사거리에 무인 설치 단속기를 설치하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설치하면 사거리에 일반 주차하는 차가 있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현재 택시가 서 있는 것은 군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예, 별도 지정했습니다. 주차구역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잠시 서 있다가 찍히면 벌금을 물어야합니까?

예.

아마 아주 혼란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조심스럽게해 봐야 합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 사거리에 한다고 하는데 경제살리기 한다고 나무를 뽑아서 주차를 하는데 단속은 왜 합니까? 어디 합니까?

수협쪽으로 올라오는 곳 하고 반대편으로 내려가는데 하고 네거리 한쪽에 주차선 해도... .

어느 한쪽은 나무빼내고 도로 확장 몇십억 들여서 해 주고 어느 한쪽은 주차를 못하게 무인단속기 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9,000만원은 어디로 줍니까? 남해 사람만큼 잘아는 학자한테 줍니까?

어디 준다고 계획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어느 전문가 한테 주어서 실과의 담당자 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서 실어 야지 누구한테 줍니까?

용역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30페이지 기념탑 정비가 있는데 1차 정비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여기 추가로 또 계상되어 있습니까?

3.1운동 기념탑 주변에 지난해 무공수훈자탑을 설치해 놓고 나서 3.1운동 기념탑과 형평을 맞추어서 설치해야 하는데 워낙 크게 높게 설치되어서 기존에 있던 3.1운동 기념탑이 초라하고 보기가 왜소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용역해서 전몰유공자탑을 균형에 맞추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용역해서 주변경관을 잘 맞추어서 했으면 되지 자꾸 1건하면 왜소해서 그렇다 이런식으로 되며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해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읍면지발간 남해, 고현 4,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면도 면지 발간하면 돈을 줍니까?

준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들어오면 예산... .

읍면이 몇개입니까? 읍면 향우들이 면지 만든다고 하면 돈을 다 줘야 합니까?

꼭 주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

이런것은 판단을 면지까지 하는데 돈을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물섬 책만드는데 원고료 준다고 돈이 얹혀 있던데 이런것은 자체 부서에서 의논해서 의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안해 주면 안됩니까?

읍면지 발간하는데 지원하는데 발간하는데 충분하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일부 모금을 하고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망운산 요사체 신축에 주변 환경이 안맞아서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 워서 지적을 하고. 다음 망운암 화장실 건축에 대해서 등산객이 많아서 화장실 2,000만원 더 들여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도 9평 2,000만원 들여서 지어도 9평인데 평당 지금 화장실이 얼마 책정이 된지 압니까? 7,000만원 하면 평당 77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꼭 이것을 지어야 하는지 더구나 망운암에다 지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3.1운동 기념탑 정비, 탑이 파손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기념은 역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문사에 갔다 왔는데 역사가 있으니까 가격이 200억이 나가니300억이 나가니 합니다. 이 시대에 그랬으면 그 물건이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전몰 유공자들 비가 높아서 3.1운동 기념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3.1운동 기념탑은 자연석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전몰 유공자비는 가공석입니다. 본 위원이 인근 하동, 사천 3.1운동기념비를 봤는데 하동에는 없고 사천에는 설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교체를 안합니까? 돈1억을 들여서 어떻게 비를 교체해서 정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1운동 할때는 민족들이 한복을 입고 싸웠습니다. 비가 좋게되어 있는 비를 가공석으로 교체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134페이지 마을별 버스 운행 시간표 제작, 지금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예, 먼저 망운암 요사체는 대웅전을 새로 신축하면서 예전의 요사체가 양식이 안맞아서 뜯고 다시 한옥으로 요사체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고 화장실은 당초에... .

망운암 요사체가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1억7,000만원이 도비입니까? 군비 입니까?

1억7,000만원이 도비반 군비반 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80% 부담하네요. 도에서 가져올때는 도비, 군비로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7,000만원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망운암 화장실은 당초예산 올릴때는 설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9평에 5,000만원 정도 계획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평당 770만원인데 망운암에 한식 형태여서 일반 화장실 보다는 평당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데 안쪽으로 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존 9평인데 5,000만원 해 놓았다가 설계해 보니까 돈이 더 들더라. 알겠습니다.

다음 3.1운동기념탑에 1억원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규모있게 잘 세웠는데 다시 없애고 새로 하는 것이 역사성으로 볼 때 바람직 하느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 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있는데 새로 정비해 주라는 이야기 듣고 그것을 없애는 것 보다는 전통성이 있고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납득을 못시켰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예, 3.1운동 기념탑은 자연석이고 가격도 더 놓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해가 잘되게 해 주시고. 작년에 2억으로 공사했는데 비 주변에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서 약간의 예산만 투입하면 아주 좋은 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다음 시간표 제작은 그동안 마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잡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모양있게 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버스운행 시간표는 소모성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10분이라도 다 틀려지는데 본의원 생각은 마을에는 주민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버스 시간표 변경하면 다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변경되면 수정해서 교체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0원 들여서 어떤 것을 할지 샘플이 없으면 계수조정할 때 까지 초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30페이지 읍면지 발간 4,000만원, 남해, 고현인데 지역의 면 소식지는 면의 역사성과 면의 인물을 싣는 것입니다. 책은 읽는 사람들의 정이 있는 것인데 군비를 들여서 책을 만든다. 책에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지역의 책자 만드는데 창선분들이 돈을 낼라 하겠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지는 읍면에 국한된 것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도 면에서 만들지만 자체가 면에 것이 아니고 군의 자산이고. 물론 중요한 것은 군지에 수록이 되지만 그 외에 군지에 수록이 되지 않은 마을이나 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면지 발간을 위한 전적인 경비가 아니고 일부인데 돈을 지원해서 발간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집필하는 것이 더 힘이 드는데 그래서 면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어려운데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읍면지가 필요하니까 고현하고 남해읍이 만드는데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2,000만원 다 실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예산을 올려 줄 수 있는데 집필이 아주 중요한데 집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예산은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망운암에 화장실 부분에 설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설계가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이 한옥식으로 화장실을 짓는 것은 아주 고가단가인데 수세식으로 하는지 재래식으로 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한옥으로 하고 2층이 되면 평당 1,300만원 정도 되어야 짓습니다. 그러면 9평이면 1억2,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7,000만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5,000만원 해야 합니다. 그런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종출 문화시설담당, 윤은태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체육경영담당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5억5,120만원이 증액된 68억1,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담당 예산으로 청소년수련원 시설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군내청소년들이 여름방학동안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숙식을 하면서 갯벌체험활동, 해오름예술촌, 스포츠파크 등에서 각종 체험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원 취사장 주부식 재료비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 청소년수련원 증축 공사에 따라 지난 1월달 부터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와 타 지역단체에서 이용자가 증가하여 이미 1,300만원의 부식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체육시설담당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일부 일시사역인부임 1명을 추가모집 인건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구장이 총7면을 일시사역 인부 5명으로 잔디구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일시사역인부 일수가 2004년도에 연간 280일에서 2005년도에는 260일로 줄어 여름철 폭염시 잔디구장 관리를 위하여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창선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50%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면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부지매입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포츠파크내 야구장 전광판 설치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야구장에는 팀명과 점수만 게시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지난해 전국 대학야구 대회를 개최하면 전광판에 출전선수 명단등을 게재 할 수 있도록 대한야구협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인조구장 설치비 10억원입니다. 현재 1면이 있습니다만 1개로는 각종 대회 연습구장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군내 축구동호인들의 이용이 증가되면서 인조구장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조구장 설치장소는 치자, 비자구장 옆에 있는 맨땅 구장으로 현재는 구장이 남북으로 설치되어 정규 규격에 미달되는 상태에서 동서로 설치하여 정규 규격이 되는 구장으로 만들어서 각종 대회 연습구장과 군내 체육 동호인들의 경기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옆의 군 게이트볼 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국회 부의장 박희태 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농작물 감정료, 지상물 감정료, 측량 수수료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체육경영담당 예산입니다. 먼저 복싱선수단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4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 1월 25일 복싱선수단을 창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지원 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생활체육종목이 추가되었으며, 훈련비, 피복비 인상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각종 대회유치 및 진행비 지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잔여기간 내에 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분담금과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KBS SKY배 비치발리볼 대회유치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기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45개팀 이참가하여 상주 해수욕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암 최치환 선생 흉상건립지원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우리군 출신 금암 최치환 선생께서 27대부터 30대까지 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흉상 설치가 한국축구발전에 보탬이 되고 스포츠파크 내에 설치 희망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 내에 선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흉상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비 및 행사경비로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권고한 바 있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사업소 직원은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하다보니 신경이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상호 의견을 존종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설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운동장 잔디관리 1명추가 1,12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시설사업소장님이 인원이 부족하다. 여름에는 관리하기 힘들어서 증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잔디구장에 1사람 이 관리할 수 있는 평수가 몇평이나 되는지 산출기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24페이지 군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억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다른곳 에는 비가림 시설을 안해 줄 것인지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15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증이 1,000만원 되었는데 무슨 종목이 늘었는지 처음에는 그 종목에 선수가 없었는지 피복비를 처음에 어떻게 계산 했는지 본 예산을 심의한지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왜 1,000만원이 늘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각종행사유치 및 진행지원 1억은 무슨 대회를 유치할 것인지 경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1억이라는 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예산에 각종 대회를 나열해서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본 위원도 금암 최치환 선생이 남해군을 위해서 많은 업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스포츠파크 공원에 아무 흉상을 세워야 되는지 즉 말해서 의회에서도 세워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의회에 설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번 흉상건립을 위해 군민들의 성원과 금암 선생을 존경하는 경향 각지의 향우들이 성금을 보태서 건립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건립을 다해 놓았는데 무슨 예산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흉상을 건립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서 1,000만원을 요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잔디관리는 올초에 경기가 많다 보니까 운동장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연간 일시인부사역 260일로 규정해서 하다보니까 260일가지고는 모자랍니다. 2개조로 돌리는 데 5명가지고 잔디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다초구장, 도마 구장까지 잔디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잔디혹사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260일 하는 데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경기를 줄이십시오. 군에 간접효과가 300억이 올라 온다는데 직접적으로 남해군에 소득이 있습니까? 잔디구장이 남해군에 관리할 인원이 한사람이 몇평정도 필요하다. 산출기초를 내어서 당신은 몇평 하십시오 해야지 경기를 많이 하면 인원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은 주먹구구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는 데 거기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2억이 내려왔고 앞으로 게이트볼장이 관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군 게이트볼장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고현 도마는 도비로 시설을 하고 다른 것은 군비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있고 안되면 군비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군 게이트볼장이나 도마 게이트볼장이나 군민이 이용합니다. 저 구장은 비가림이 되어 있고 다른 구장은 안되어 있고 형평성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올해부터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마라톤이 추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2,500만원 가지고 열가지가 나가는데 두서너 가지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대회유치 및 진행지원 1억은 경남도내에도 통영, 거제, 고성, 함안에서 스포츠파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와 경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해 스포츠파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 시군하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8월달에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거기에 분담금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이 제53회 대통령배 전국축대회 1억, 제6회 대학축구 선수권 대회 1억, 2005년 춘계 초등축구연맹전 2억5,000만원, 2005년 FA컵 축구대회 3,000만원 이 행사만 치루어도 되겠습니다. 방금 고등학교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라는데 그러면 각종이 아니라 고등학교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야지 각종대회 유치 및 진행요원 지원... .

아직 확정이 안된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소장님 예산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암 최치환 흉상 건립비 1,000만원 지원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특히 금암 최치환 선생 선양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총사업비는 2,600만원 입니다.

흉상을 못 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포츠파크는 남해군민의 땅입니다. 거기에 금암 동우회라던가 문중에서 남해군 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저도 이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3월 15일 간담회 이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8일 간담회에서 제가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4월 16일 흉상을 설치한 입장이고 해서 이틀뒤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남해는 축구관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권고로 인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공문상으로 못받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흉상 건립비는 언론에 향우들이나 문중에서 성금을 내어서 건립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뒤에 남해군에서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뭔가 바뀌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부식재료 구입 2,000만원 이 사항이 증축이 되고 앞으로 이용이 많아서 주 부식을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청소년 수련원이 수지 계산이 맞습니까?

2004년도에는 적자를 3,000만원 정도 봤습니다. 올해는 수입과 지출이 비슷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2004년도 3,000만원 적자 였다면 적자가 됨으로서 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까? 각종 대회를 스포츠파크에 유치를 하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증축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말까지 하고 2004년도 1월 1일 부터 12월말까지 해서 수지계산을 뽑아보면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 앞전에 이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류를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해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올해까지 수지를 봐서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장님은 의회 위원들 말씀을 잘들어서 합니다마는 위원들이 보류를 하라고 해서 군수가 하고 싶어도 보류를 하시는 것은 흐뭇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 교부세 5억원이 있는데 부지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부지는 군 땅이기 때문에... .

옆에 보면 김씨 종친회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은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설계에서 빼버렸습니다.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씨 종친회에서 체육관을 지을 것 같으면 김씨종친 회관도 새로 짓겠다 그 사항이 남산공원에 저촉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쟁점화 될 사항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스포츠파크 야구장 전광판 이것은 남해군 것입니까?

야구장 큰 것은 우리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께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억원 교부세로 했는데 영구 건물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영구건물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천장하고 옆에 둘레도 다 칠 것입니까?

예.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서 환기가 안되고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데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복싱선수단 퇴직금지급 1년분 1,000만원 1월 25일 창단해서 4명이 있다고 하는데 몇사람 퇴직금 입니까?

4명분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28일부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안좋은 것 같으면 당연 퇴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출전은 전국아마추어 복싱대회에 1명이 출전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월 지급합니다.

계약서내에 1년 단위로 해서 퇴직금을 주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남 복싱협회에 가보고 남원시에서 복싱부기가 있어서... .

남해군수 하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예.

계약이라 함은 쌍방간에 동등하게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유치 및 진행지원 그 밑에 보면 유치 및 진행 KBS SKY 발리볼 대회는 무엇이고 각종 대회는 무엇이냐 발리볼 대회도 위에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KBS SKY 비치발리볼은 군에서 하기로 확정이 된 사항이고 위에 각종 대회 유치 및 진행은 앞으로 추가로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종 대회유치 및 진행, 밑에 발리볼 대회도 유치 및 진행 이 아닙니까? 그래서 포함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에 동원을 할 것이냐 앞으로 전국대회라든지 아시아 여자청소년 축구대회 처럼 계속해서 전국대회할 때 관중이 없어서 문제가 될때 계속해서 군비를 들여서 차량을 내어서 동원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는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전국 단위 각종 대회때는 관중 동원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서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하고 있는 데 경기장에 보면 현수막도 있고 에이보드가 있는 데 거기에 아무나 놓아도 되는지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대회에 에이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총20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에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7개를 남해군 축구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7개 에이보드 광고권을 남해축구협회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축구협회에서는 개당 30만원 정도 광고 수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받고 남해축구협회에 몇 개 주었다고 하는데 남해군수컵 동계리그, 야구대회에도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돈을 안받고 합니까?

올해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업무보고시에 대회시에 에이보드를 해서 광고 수입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아시아 경기대회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전에 것은 사실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남해군에 있는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관리자 아닙니까? 현수막이 어떤 방법으로 걸리는지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이길한 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범 사회복지담당, 장명정 노인청소년담당 입니다. 정귀숙 여성복지담당 입니다. 정명렬 복지관 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13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840만원, 1억439만2,000원은 작년까지는 중증장애인 1급, 2급에 한해서만 1인당 도비를 포함해서 매월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까지 월2만원씩 추가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국비보조금이 7,300만원, 군비보조금이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국비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분 52만5,000원 계상했고 장애인 의료비 350만원에 대한 5,117만5,000원을 감했고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시에 감이되어서 군비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1명에 대해서 국비 36만9,000원, 군비 46만2,000원 계상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40명에 대해서 국비 23만3,000원 군비 23만3,000원 해서 46만6,000원 감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8명에 대해서 192만2,000원도 국비 변동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여성 운전면허 취득 60만원은 도비가 30만원 감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율 30만원도 감했습니다. 140페이지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 1명 100만원은 도비가 50만원 감을 했기 때문에 군비 50만원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4,200만원도 국비가 감이 되어서 비율에 따라서 같이 감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30명에 대해서도... .

과장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141페이지저소득 위로계층 특별취로사업 보험금 15명에 대해서는 저소득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남산 충혼탑 기와지붕 보수공사 800만원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된 것으로 당초예산 1,5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와를 보수하고 건물 도색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군비 890만9,000원을 전출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1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그밑에 있는 경로사업 은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지고 도비가 감해지고 감해진 2,0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한글 교육 100명에 300만원 계상한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고자 희망하여서 읍면에 신청받아서 100명 정도 2개월동안 한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비 하고 교재대 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식사배달 서비스 150만원은 분권 교부세가 변경되면서 도비 25%, 군비 25% 부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11개소 1억1,76만9,000원입니다. 현재 무료 경로식당이 1인당 기준 단가가 1,520원입니다. 너무 작아서 1인당 3,000원 기준해서 군비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은 분권교부세가 변경 되어서 1,081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를 35%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20개소에 212만원은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탁로소 3개소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서면 중현하고 이동, 삼동 3군데 있는데 1인당 단가를 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1억3,700만원이 변동이 되어서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5,806만1,000원은 분권교부세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1주일에 3회정도 요구르트 배달을 합니다. 배달원으로 하여금 홀로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51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집기구입입니다. 도시락 배달 운반 용기입니다.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농어촌 복합단지 노인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2,500만원 계상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하고 농림부 하고 해서 내년도에 단지조성을 자치단체 하고 3만평 정도 규모해서 농어촌 복합 노인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개소당 35억정도 지원을 받는데 군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동 합동경로당 부지 매입비 7,000만원 계상한 것은 평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현 부지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이전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지매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1억7,000만원 계상한 것은 각 마을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경로당을 지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경로당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읍면으로부터 개보수 요청이 많이 있어서 마을회관 개보수 할곳을 전수 조사하고 우선 10개소 정도 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50만원 감하는 것하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1,000만원 감하고 목 변경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기 어렵고 해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위탁비 포함해서 월세비 2세대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두자녀 보육료 3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 5억입니다. 이것은 뒤에 15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공설화장장 건립 8억9,000만원 하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공설화장장 건립에서 1,000만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자부에서 연말에 받아 왔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에 남해출신인 문원경 행자부 차관보가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과정에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특별 교부세를 요구했더니 9억을 가져 왔는데 그때 9억을 줄테니까 대신에 보육시설 증개축에 5억을 주면 좋겠다 해서 그 9억중에서 군비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체사업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500만원은 읍면장의 건의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개.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랑의 우유 나누기485만원은 목 변경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6페이지 장묘문화 화장장려금인데 기정에 4,2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작년에 화장 장려가 230기 나갔는데 우선 170기 해서 3,000만원 더 계상했고 개장장려금은 500기분인데 작년에는 1,300기 정도 개장 장려금이 나갔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평현리 다목적광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연죽에도 공설화장장이나 공원 묘역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우리과를 몇번 방문하고 군수님 한테 건의도 있고 해서 공설화장장과 공설공원 묘원에 대한 인근마을 대체사업비로 해서 시설이 연접한 남해읍 평현리 지구 주민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해서 우선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요구가 너무 많아서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연죽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보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화장장려금, 개장장려금이 있는데 기정예산과 추경에 합해서 1억9,200만원이 있는데 개장장려금에 500기가 더 있는데 개장이라 함은 묘지가 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인데 평장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까? 공공시설에 지원해 줍니까? 개인이라도 다 주는 돈입니까?

개장장려금은 공공시설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이 개장해서 옮기면 15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화장장을 지을 때 하루에 몇 기나 되어야 손익이 나오는지 검토했는데 저는 공공에 필요할 때 개장 장려금을 주는 것은 맞고 그외 개인이 하는데 까지 평장이나 납골로 옮긴다고 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놀란 것이 서면에 가천 한려대교 때문에 투기붐이 일어서 그런지 몰라도 땅 파는데 옮기는데 돈받지 밭에 묘가 없으니까 비싸게 받지 이런 것 정도는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 것은 자기가 돈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평장이나 납골도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화장장을 다 지으면 그때는 손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개장장려금은 전국에서 남해군만 줍니다. 사실상. 묘를 파서 묘지의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묘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개장하는데 줘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전부터 개장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것도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공설화장장 관계는 현재 공정이 50%정도 되었는데 준공이 되면 진주에 가서 많이 화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남해군은 34%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개장 장려금도 정확히 판단해서 공공시설에 개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나 군책사업이나 시책사업 할때는 주고 개인이 하는 것은 평장도 권유하지 말고 납골도 권유하지 말고 돈 주지 마세요. 자연으로 돌아갈 것인데. 돈까지 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 보육시설 5억9,570만원은 아주 큰 시설인데 어디에 줄 것이며 돈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까? 어떻게 줍니까?

보육시설은 포교당에 있는 연꽃 어린이집 인데 240평 정도 되고 민간자본보조를 해도 설계를 보조에 맞게 해서 임의대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읍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 인원이 있습니까?

읍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 9억을 가져오면서 행자부에서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예산을 보육시설 로 했다는데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시설이 보육시설 밖에 없는지.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데 연꽃어린이 집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원 중에서 차관보가 남해 출신이고 보육시설 명의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가 명목상 어려웠고 대신에 군에서 공설화장장 건립비가 부족하니까 그 명목으로 9억을 받고 대신에 군비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재주 원장하고 문은경 차관보 하고 학교 동창이고 친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520원을 3,000원으로 노인들 밥준다고 하는데 진작 이렇게 해야 말썽이 없을 것인데. 145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1억9,600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이 두가지는 무슨 차이입니까?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화방복지원에 35명에 대한 인건비나 난방비나 운영비이고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비는 남해병원 뒤에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종사 인원이 17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하고 분권 교부세가 4,000만원 바뀌어서 도비, 군비를 포함했습니다.

1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를 삭감하고 목간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10명 10회는 무엇입니까?

한기수에 가는 인원이 2박3일 정도 해서 10명입니다.

어디 교육가는 것입니까?

서울쪽 입니다.

산출기초를 내 줄수 있습니까?

여성단체에서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연꽃어린이집인데 집을 새로 짓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부기상에 증.개축이 되어 있었는데 신축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조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우유 나누기가 무엇입니까?

독거노인에게 읍면에 있는 우유 판매 취급소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독거노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157페이지 연죽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만 주면 연죽에 숙원사업이 다 됩니까?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156페이지 평현 리 다목적광장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연죽에 있는 공설화장장이나 공설묘원은 지번상 서면 연죽이지만 산을 경계로 해서 평현리에 있는 양지, 평현, 야촌, 신촌 4개 마을이 우리도 피해가 많다. 왜 연죽만 하고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해서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타 시군에도 견학도 가고 해서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연죽도 물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평현리 지역의 주민들 요구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 요구사항이 엄청납니다. 주유소를 지어달라, 또 큰 호텔을 지어달라 여러가지 사업 계획안을 가져와서 그것을 지어놓고 시설을 투자해서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 4개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군에서 적 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의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도 주변에 사는 농민들이 차가 다녀서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하면 지어줄 수 있습니까? 즉,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서 판단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도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고. 구역상 서면인데 주민들 요구대로 다해 준다고 하면 행정이 주민들 요구를 맞추어 주다가 할 일을 못하겠다는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남해군에 간이상수도 165개인데 그 중 80개를 위탁관리 하겠다. 왜80개만 합니까?

전체 다 하면 좋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여기만 하라고 해서 우선 80개만 합니다.

나머지 85개는 내년에 합니까?

우선 시설이 불량된 지구를 뽑아서 합니다.

기왕이면 마을간이상수도 사항은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165개소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

기반공사에서도 공개경쟁을 합니다. 기반공사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주면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합니다.

구태여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 보다 군수가 입찰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폐공처리사업 20공 4,400만원 폐공 관계가 20공밖에 없습니까?

올해 조사를 하니까 전체 37개가 조사가 되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2,200만원으로 12공을 하고 이번에 4,400만원 20공을 우선하고 나머지 다섯 공은 별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재난지도가 무엇입니까?

관내 우심지역 침수지역이나 태풍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지도를 제작해서 대피소를 어떤식으로 하고 침수지역이 몇가구 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자체 관내도만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17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용역 1억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2001년도에 132개소에 3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 뒤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지침이 변동 되어서 그당시 해놓은 것은 측량자체가 지형을 넓게 잡았는데 지금은 세밀하게 하라고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해놓은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군비가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하천 계획변경 하는데 당초 1억이 있는 데 1억5,000만원이 더 들어야 된다 이말입니까?

당초에 2억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만 확보 했다가 이번에 1억5,000만원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 하면 만약에 태풍이 터져 가지고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는 항구복구와 개량복구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기본계획을 안세운 지구에 개량복구 설계를 했다가 국비 반납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추가보상금 시설비 2억9,000만원은 무엇 입니까?

65개 하천에 개량, 항구 복구를 하는 곳이 있는데 1,300필지를 보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주민들이 자투리땅을 사주라 측량하다 보니까 누락된 필지 꼭 필요한 추가로 할 필지가 8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삼동 해양 4억이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부서에서 깍았습니까?

당초 내려올때 전체 확정되어 안 내려오고 일부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내려온 것입니다.

254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는 단가가 변경된 것입니까?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검사수수료가 인상 되었습니다.

255페이지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0억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당초 8억원 하고 전체 예산이 18억입니까?

올해 예산이 18억입니다.

국도군비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0억이 들어가면 고현 농어촌지방상수도는 끝입니까?

아닙니다. 관로공사, 일반전기 배선공사 해서 앞으로 3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전체 130억이 듭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106페이지 설명하는데 하수관거사업1,600만원이 왜 증이 되었습니까?

당초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맞추어서... .

왜 도비가 증이 되었습니까? 물량이 늘었습니까?

전체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307페이지 상주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7억2,000만원 군비가 당초에 부담이 3억1,000만원 되어있는데 7억2,000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계속 예산이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308페이지 마을하수도 환경부소관 8억2,300만원이 전부 삭감되고 마을하수도 할때가 없는 것입니까?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비율대로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평산, 금포, 홍현 세개 지구인데 도비 삭감 되는 비율에 맞추어서 군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을하수도가 중요한 사항인데 도비를 삭감된다고 군비를 깍아 버리면 안하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1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군도개발과 농어촌도로 개발이 있습니다. 군도로라 함은 현재 차량이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농어촌도로 개발비가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던요. 군도자체가 시급하게 확장해야 할 곳이나 개량해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농어촌도로 개발비가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정을 하는데 계획에 의거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계획이 잘못 되었으면 중장기개발계획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도가 미 개설된 도로가 많지만 농어촌도로도 거의 개설 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앞으로 더욱더 개발될 사항입니다. 고려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