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심의중 보류된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차별성과 공통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은 지난날의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운동처럼 분명한 시대적 상황이 배경으로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고, 차별성으로는 지난날 새마을운동은 잘살기가 목표였다면 바르게살기 운동은 정의사회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정신운동은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나름대로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도 시대적으로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되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운동의 출범형식은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마을 길을 넓히고, 소득을 증대하는 운동에서 출발했다면 바르게살기 운동은 정치적인 배경에서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은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의회로부터 정책 제안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하위 상달의 형식으로 출발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운동들은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여 단기간 내에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의식을 계몽하여 근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데 반하여 제자리찾기 운동은 기존의 경제 부흥운동과는 다른 선진국가로 가는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환경이 다른 게 과거 의식운동이 관 주도로 국민의식을 계몽하는 방법이었다면 본 운동은 각 주체별로 스스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는 민간 주도의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은 상부기관인 경남도에서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인 군에서는 실제 업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우수기관 시상계획으로 상사업비 6억과 포상금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경남도의 시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는 다소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사려되어집니다. 그런 절박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