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강대수 의원 발언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하게 된 강대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건, 수범사례 4건, 총 18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 각종 건설공사 분야입니다. 함양읍 상림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편입토지 3필지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지주와 상호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적하였고, 마천면 의중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취수지가 마을에서 4㎞ 이상 떨어져 있어 겨울철에 동결로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개선대책을 수립, 보완 조치토록 하였으며, 수동면과 안의면의 경계지역인 금호마을과 율림마을 연결도로는 율림마을과 금호마을간 도로부분이 노폭이 좁고 포장이 되지 않아 율림 민속전래놀이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의를 진입하여 수동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안의로 돌아 나오는 불완전한 도로로 되어 있어 보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서상면 상남리에 소재한 상남소류지의 경우 태풍 매미로 인하여 상류지역에 토사 등이 퇴적되어 준설사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해당기관에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명령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광·문화 분야입니다. 수동면 화산서원 보수공사의 경우 사업비 내에서 서원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담장도색, 지붕 등 부분적인 응급조치에 급급하여 지붕의 경우 기와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누수를 방지하는 데만 사업비를 투자하여 향후 또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기와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이중투자가 예상되므로 하나의 사업이라도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농림 분야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나 신규사업에만 지나치게 집중 투자하는 것은 기존에 투자된 사업의 실효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종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기존 투자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가지도록 지적하였으며, 예부터 명성 있는 함양곶감의 경우 읍면별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곶감 생산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고품질의 함양곶감 명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적하였고, 또한 양파 생산, 판매의 경우 양파저장고가 부족하고, 간이집하장시설이 없어 도로변 등에 양파가 방치되어 도난과 품질 저하가 발생되고 있고, 양파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양파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파 주산지 읍면에 임시적인 보관을 할 수 있는 양파간이집하장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적사항으로는 유림면 장항리 하천변의 유휴지 녹지조성사업의 경우 식재한 나무의 상당수가 고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보식조치토록 지적하였으며, 유림면 국계리 가로변 녹지공원지구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공원부지 경계지점에 벌통 10여 개를 놓아 두어 왕래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히 사후 관리토록 지적하였고, 수동면 농지전용지의 경우 지난 제117회 임시회 현장점검 때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부분적 조치는 하였으나 토사유출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우수 시 토사가 수로관에 퇴적되어 농경지 등으로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토사유출 예방조치를 보완토록 지적하여 지난 현장점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전면 하고초 생산의 경우 농특산물 생산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판로확보가 불투명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성분분석이 없어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의문시 되고 있어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며, 백전면 청정양잠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00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된 바 있으나 현지 점검결과 기 조성된 뽕밭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였고, 병곡과 백전 도로변에 식재된 벚꽃나무의 경우 제3회 벚꽃축제를 맞이할 정도로 깊이가 더해 가지만 벚꽃나무간의 수령 차이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벚꽃거리의 효과를 반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식 때 수령과 크기가 비슷한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입니다. 휴천면, 유림면, 안의면의 경우 도로변에 골담초, 작약, 산도라지 등 토종약초를 식재, 재배하여 약초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향후 전 읍면에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약초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과 잊혀져 가는 토종약초를 볼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약초고장의 이미지를 홍보하여 관광 약초의 고장 조성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으며, 수동면 도북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의 경우 농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건강관리 장소로 활용되어 농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널리 보급되어 주민들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시설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