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 가. 새마을주민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주민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주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쪽, 78쪽 뒷장을 보면 주민자치과가 폐지되고 2월1일자로 주민자치과 업무가 새마을과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집행액을 가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앞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78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기구조정에 따른 1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을 시키고 우리 쪽으로 부기를 바꾼 겁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거는 주민자치과장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이거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79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5급 주민자치과장 1월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79쪽 두 번째 직급보조입니다. 이것도 경정 80만5천원 집행이고 나머지 기정에서 요구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58만원, 이거는 주민자치과에 보면 주민지원관리담당에 있던 걸 주민자치관리당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고 새마을과로 옮겼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80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기구조정에 따라서 삭감 시켰습니다. 657만4천원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도 기구조정에 따라서 380만원 삭감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도 58만원 삭감이 됐고 포상금 전액 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93쪽에 보면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추경에 보면은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액인데 비교증감액은 제로입니다. 이것도 기구조정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기정 1,080만4천원 있었는데 105만4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 부기를 새마을주민과로 옮긴 겁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그 다음 장 94쪽 급량비 하고는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주민과로 옮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94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전국 도서관대회 참석 미반납대출도서 이것도 공공도서관 업무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보다가 우리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기념행사 참석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루트에서 국제도서박람회가 개최되는데 2005년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5박6일입니다. 참가범위는 170여개국인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나라씩 주재국이 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한국입니다. 이 때 국제도서박람회 기간에 우리 삼국유사 독일어 번역자가 김영자교수인데 독일 웨긴스 브룩크대학 한국어문학과 여자 교수가 한 분 나가있습니다. '68년도에 나가서 한 30년 가까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독일어판으로 번역을 해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기간 동안 독일어판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출판기념행사 참석자 민간인 2명 정도 해외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군위문화원 사업비 지원 이거는 95쪽에 보며면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 5800만원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이거는 도비 주던 것을 분권 교부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5,800만원 중에는 국비, 분권교부세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기념행사비 지원 1,000만원, 그리고 문화유적 탐방 2,000만원, 문화교실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국악강사 풀제운영인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14개교를 했습니다마는 도 국악협회 도지부에서 이걸 주관합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올해는 희망학교가 많이 줄어서 도내 전반적으로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보조가 변경지시 돼 내려와서 정정한 겁니다. 금년에는 부계초등학교, 석산초등학교, 고로초등학교 3개교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 군위문화원 사업비 지원 전액감이라는 것은 94쪽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지원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바뀌면서 과목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운영이라 해서 사실상 도비가 300만원 삭감되고 군비 300만원 늘어났는데 사실 금액 변동은 없는데 이게 군비가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군에 내려오면은 군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교 기로연 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96쪽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것도 기구조정에 따라서 축열식 전기온수기 설치 이게 뭐냐 하면은 군립도서관에 온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청소라든가 세면할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당초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축열식 전기온수기 설치 300만원 해놨는데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300만원 것 하고 우리 새마을주민과로 변경시킨 겁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신축비는 당초 예산에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해서 15억원 했는데 당초 예산의 군비는 하나도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 172억원을 봤을 때 113억원 하고 123억원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 다음 97쪽입니다. 시설비인데 한티휴게소 관광안내판 설치 이거는 이번에 읍면 순방 때도 그렇고 한티휴게소 거기 오면은 우리 군 전체 관광안내를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외지인사들하고 지역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3,000만원 했는데 시설비 플러스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하면 3,000만원이 들 겁니다. 그 다음 석굴암지역이 휘찬려사 대한민국 한자 유래를 밝히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그것 하고 제2석굴암 하고 등등 해서 석굴암지역 관광안내판도 지역주민하고 외지인들 건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효령사 주변정비 토지매입인데 이거는 9필 1,487평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하다가 주민하고 협의 추진이 돼야 되는데 되질 않고 해서 일단 불용시켰다가 1회 추경에 다시 ??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청소인데 일반운영비인데 여과기 청소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수영장을 보면 25m 6레인 수영장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은 한 400t정도 들어가는데 이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 물이 빠지면은 여과기를 돌려서 휠터하고 여러 가지 모래를 거쳐서 다시 재활용하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돈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부계 창평리 게이트볼장 설치인데 부계 창평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마는 규격이 너무 작아 가지고 거기서 연습해서는 각종 대회에 가도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부계 창평 게이트볼장을 정식 규격에 맞도록 확장하는 겁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육센터 에어로빅장에 스피커구입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개장해 가지고 협찬 받은 스피커로 사용했는데 ?력이 약하고 사용이 불가능해서 정식적으로 하나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민체력단련실 체력기구 구입인데 600만원 곱하기 5개소 이것도 읍면 순방하고 지역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의흥 수서1리 하나, 산성 무암2리, 고로 화수1리, 부계 춘산·남산1리 해서 노인회관에다가 주민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인턴공무원 인부임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그 밑에 보면은 두 가지 기구조정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주민과로 공공근로 업무하고 인턴공무원제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 경정 3,992만2천원 그게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을 떨고 이번에 보조변경내시 돼 있는 것을 감안해서 새마을주민과에다가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장 164쪽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주민자치과에 있던 것을 새마을주민과로 부기를 바꾼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도 주민자치과 38만원 집행액 경정 그것 빼고 나머지 삭감시키고 부기를 새마을주민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변동 금액은 없습니다.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삭감시키고 새마을주민과로 부기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 165쪽 시설비에 우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걸 당초예산을 하고 나니까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 와서 부득이 제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한 겁니다. 우보시장 현대화 사업은 2억원입니다. 장옥이 1개동 99.8평 해서 1개동 하고 부지포장 한 800평, 하수구 100m 해서 소보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의흥 시장현대화 사업을 우리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인데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이게 고로 학성 2리 안영하에 전기공급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억82만원입니다. 국비가 2,400만원, 지방비 2,400만원, 그리고 전력기반기금이라 해서 산자부의 4,700만원을 하년에 직접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산자부에서 직접 집행을 안하고 우리 예산에 국비로 잡아서 다시 집행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 와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전기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5가구 같으면은 가구당 2,016만4천원이 드는데 94%로써 국비가 70%, 군비 24% 지원되고 자부담은 한 6% 되는데 자부담은 116만4천원인데 그것도 일시부담금으로 한 16만4천원이고 나머지는 재정융자금이라 해서 5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저리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용하 정리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군위에 보면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을 지금까지 못해 줬는데 산업과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이용이라 해서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50% 해서 배송료 80%를 판매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아이군위 택배비도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2002년 인각사 시설보수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게 문광부 사업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인각사에서 1억2,500만원짜리인데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문광부 사업을 반납하고 문화재사업으로 다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금년에 반납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2003년 수태사 요사체 보수공사 집행잔액 반납인데 수태사 요사체도 1억원 들여 가지고 기둥 보수하고 석가래 기단 보수 등등 해서 지붕 번화도 하고 10평 보수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 72만1천원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보면은 국비 보조에 따라서 비율로 도비도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는 40만원 정도 봤는데 더 들어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471만2천원이 넘어오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471만2천원이 넘어오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전입 이게 이율이 3%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2억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331쪽입니다. 민간융자금인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입니다. 앞으로 회수가 되면 6억2,500만원 정도 융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31만6천원을 변동시켰고, 농공단지에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1억2,568만4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양시 이윤 그것 하고, 재분양 업체 수입, 이윤 6%를 우리가 군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9억1,000만원 우리 군의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연체이자 수입이라든가 해지업체 계약금 10%가 군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기타 이자 해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입주업체에 부담시켜 가지고 다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다시 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1억3,2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이 바뀝니다마는 이게 입주업체한테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1억3,200만원이라 하면 월 1,100만원 정도 운영비로 생각했었는데 월 1,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시킨 겁니다. 그 다음 359쪽입니다. 세출에 일반운영비 군위농공단지 진입로 가로등 유지비인데 한달쯤 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협의회 간부들 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24시간 가동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래서 ??? 대형수송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수서교에서 농공단지까지 한 800m 되는데 거기 가로등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상당히 불편하다 그걸 해결해 달라 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니까 한 16등 정도 필요합디다. 이거는 가로등 유지비이고 지금 방금 설명한 거는 그 다음장에 나오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아까 세입 잡아서 다시 운영비로 세출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군비가 실제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360쪽입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 관계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수서교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16장 1,920만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리가 800m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주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특별히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 의심나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예비비가 11억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농공단지 조성과 관계된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아침에 많은 돈이 적립되지는 않았을텐데 왜 본예산에는 이걸 다 누락시키고 이제 와서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1회 추경 때 이걸 정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 규정상. 다시 말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예비비에 그만한 돈이 여력이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업용수가 갑자기 고갈됐다, 암반관정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몇 억원씩 들어갈 테고, 그리고 아직까지 농공단지 조성은 SOC사업에 기반시설에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꾸 쌓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쌓여 있는데 군 예산에 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 거기는 이걸 표시 안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28일이기 때문에 2월28일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도비를 정리해서 이쪽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가로등 설치 1,9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수서교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입니다. 거기 진입도로, 그러니까 군위 IC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거기가 800m인데...

거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농공단지 특별회계 가지고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불편상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물론 불필요한 것은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세기주유소 그 뒤쪽을 보면은 고속도로 지나서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쓸데없이 옥상옥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그거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어두워 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를 가니까 이거는 도저희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안 그러니까 물통량 수송차량 5t, 10t, 15t 이런 차들이 다니면서 대형사고도 우려되고, 이거는 좋은 건의라고 봐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그 길에다가 가로등을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낭비입니다. 내가 그 길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헤드라이트 안 키고 다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 새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120만원 택배지원비가 있는데 500건이라는 것은 언제가 기준입니까?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한 500건 정도 됩니다. 2004년12개월 동안 보니까 439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증액된다고 보고...

작년도는 지원했어요?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아이군위 가입한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은 택배비 80% 도비 30%, 군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디다. 산업과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아이군위는 군위 컴퓨터 백화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혜택을 같이 좀 달라..

지금 택배비가 3천원 넘을 건데요?

3천원 넘는데 평균 잡은 겁니다. 택배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이하는 2,500원이고 5㎏이하는 2,600원, 10㎏이하는 4천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부치려면 예를 들어 일반요금 4천원 하는 것을 우리가 단가 계약하기 때문에 2,500원 떨어지고 또 10㎏이하 일반인으로 하려면은 6천원 해야 되는데 우리가 4천원 다운 시켜야 됩니다. 단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평균 봐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금액이 오히려 적잖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5페이지 아까 우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우보에 화장실 관계도 내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또 8,000만원, 9,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낭비입니다. 지금도 가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우보 시설현대화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지로 모든 것은 잘 되는 데부터 시설을 고쳐야 되지, 실지로 의흥시장에 가봤습니까, 장날에 우보하고 의흥시장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의흥은 시장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로 몇 년도는 어디 한다, 어디 한다 이게 보고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도별로 한다고 하는 것도 도에서 군위가 중심이면은 군위군 읍부터 먼저 하고, 차례대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백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이것 ??하는 것은 군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는 실지로 모든 것이 의흥이 더 빠르다, 안 그러면 소보가 더 빠르다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고 순서를 매겨줘야 되지, 또 시장 시세가 말입니다. ?? 도 안되는데 먼저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고, 그거는 1년 상관이니까 내년도에 혜택?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8페이지에 3,000만원 주민체력단련실 기구구입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의흥 수서1리, 산성 무암2리, 고로 화수1리, 부계 춘산, 부계 남산 1리 이거는 순방 때 건의되고 수시 건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어치 하면은 대략 어떤 게 들어갑니까?

600만원 같으면은 많은 기구는 못 들어갑니다. 주로 자동 러닝 머신이 되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밖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새마을주민과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민체력단련실 총 들어간 것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다 넣으려고 하면은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만한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혜택을 주면서 러닝머신이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어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해 주세요. 무조건 갖다 놓고 쓰지도 않는 것, 가급적이면은 한 곳에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지역에 한 600만원 배정해 놨으니까 그것 보고 예산이 되면은 면장들 하고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계 창평 게이트볼 설치 6,000만원 현재 거기 가로, 세로 넓이가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18m가 정상 규격인데 우리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게 정식 규격에 안 맞아요. 정식 규격은 20m×25m 이래돼 있는데...

정식 규격이 국내로 하는 겁니까, 국외입니까?

보통 국내이지요.

정식 규격이 얼마라고요?

20m×25m.

이거는 어디 나와있습니까?

예, 그게 나와있습니다. 규격에 미달돼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지역어르신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합디다.

나는 가보니까 우선에 행사에는 거기서 별 재앙이 없다 싶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수영장 여과기 청소인데 이게 1년에 900만원씩 듭니까?

그거는 청소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보면 물이 빠져서 재활용 돼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입니다. 상수도에 보면 밑에 깔아 앉혀서 모래층, 무슨 층, 무슨 층 안 돼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휠터 교체 하고 모래 이건데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절약해서 재활용하면은 그만큼 물값 사용이 줄어듭니다.

이걸 청소라고 해놨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여과기 청소라 해서 휠터 교체라든가 그 시설입니다.

당초는 300만원 했다가 600만원까지 더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300만원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게 안된다, 우리가 개장한 지 한 2년 밖에 안 되잖습니까, 2003년 6월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해 보잖습니까, 그래서 해 보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된다, 최소한 9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견석서를 한 번 봅시다. 그리고 97페이지에 효령사 주변정비 토지매입비 2억9,000만원인데 2억9,784만원 이게 어떻게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이거 효령사 주변정비 토지매입비는 3억원인데 여기 토지매입비랑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먼저 감정을 대지 다섯 필, 전 한 필, 답 세 필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고 싶은 부지를 못 사면은 그 주변 땅이라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비라는 것은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거고,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문중에서 김해 김씨 하고 연안 이씨 문중에서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따온 그 금액입니다. 3억원. 그래서 이거는 문중에서 따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문화예술신축회관 신축에 10억원을 추경에 넣어놨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현재까지 113억원입니다. 이것 플러스 하면 12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123억원 아닙니까, 여러 번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세분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113억원 중에 교부세가 한 35억원 되고 국비가 20억원 되고 국비는 문광부 장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도비 11억원, 그래서 국비, 도비 해서 5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비가 47억원 그게 42%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군비 이외 조달될 가능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5억원 해 주신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170억원 봤을 때 49억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한 달 전에 행정자치부에 30억원 특별교부세로 군수님이 요청해 놨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시해 놨습니다. 30억원.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도비 5억원을 받아 낼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더 받고, 교부세 좀 더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해서, 그래서 교부세도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30억원 요구해 놨더라도 20억원 준다든가 이래 되면은 또 군비가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는 얘기는 자신 있는 거는 몇 %인지 모르겠네요.

자신 있는 것은 그래도 내년도 5억원 도비 딴다 하는 그거는 확실하고,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군수님하고 실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문화예술회관 이게 단독 문화예술회관만이 아니고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회관, 그 다음 체육시설 보강, 그 다음 숭덕박물관까지 겸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60억원에서 시작했습니까, 70억원에서 시작했습니까, 여기 160억원이라는 게 군비가 한 반 들어간다 하더라도 팔구십억원이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도 회의적입니다마는 가치가 되도록 해 줘야 되고 한데 실지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다음 77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분야 홍보물 제작 300만원, 이거는 본 예산에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150만원 책정돼 있던데 이거는 거기서 받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뒷장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뒷장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라 해서 695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주민자치과에서 5만원만 쓰고 654만원 남은 것 감하고 이쪽으로 부기만 옮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360페이지 농공단지 가로등이 있는데 농어촌가로등은 전부 55만원씩 아닙니까?

가로등도 가로등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도시과장 역할도 했었는데 2월1일자로 도시과가 생겨서 나갔습니다마는 하곡 4거리,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4거리 앞 거기는 가로등 한 등이 200만원입니다. 가로등 지주가 예를 들어 그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효령사 주변정비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제가 보기는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안 이씨 대표 이기흥 씨 하고 김해 김씨 문중 대표들 하고 우리가 수차례 절충해 봤는데 김세규 씨라든가 여기 보면 우리는 그래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가지고 효령사 제동서원 주변에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노른자 땅이지요, 거기 바로 연접해서. 그래서 9필지 감정 평가를 했는데 1평당 가격을 보면 대지가 16만1천원이고, 전답이 7만7,700원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김세규 씨 같은 분은 안 판다고 그럽니다. 안 판다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정 안판다고 그러면은 그걸 피해서라도 이 특별교부세 받은, 또 문중에서 특별히 받아왔으니까 거기 약간 인접 안하더라도 재감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확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기흥 씨 그분도 상당히 대단하신 분인데 좀 절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좀 비켜가라도 얘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운 점이 자꾸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구효령 그쪽에는 농지매매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독 군위관내 거기가 매매가 제일 많이 이뤄진다고 봤을 때 지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걱정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군에서 관리합니까?

과거에는 보면 농어촌가로등이라 해서 산업과에서 일괄 관리했습니다. 가로등에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읍시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새마을주민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액 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수는 많지 않지마는. 무슨 행사를 이어 받아야 되지 전액 감하면은 어떻합니까?

그거는 주민자치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삭감됐는데 그 앞장 79쪽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우리 새마을과에 살아있습니다. 7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방문자 교통비 보상, 또 친절운동 행정서비스 그 금액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는 삭감시키고 기구 개편에 따른 우리 과로 그대로.

예, 그 다음에 94페이지 국제도서박람회 참석자 여비가 있고 밑에 보면 출판기념행사비 지원에 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유형에 쓰는 예산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라 하면은 잘 아시겠지마는 삼국사기는 정사이고, 삼국유사는 야사인데 삼국유사 발상지가 인각사입니다. 군위 인각사이고 또 우리나라 출신 재독교포 김영자 교수가 '68년도부터 거기 나와서 한문어문학과라는 과를 신설해 가지고 지금 한국어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고 또 삼국유사 발생지 시군이 우리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서 300여권 인쇄하는데 드는 3,000만원은 문광부에서 지원한답니다. 즉, 도서출판은 하는데 출판기념행사비 이거는 삼국유사 발생지 시군에서 좀 그래도 170개국 오는 행사인데 행사비를, 최소한 이것보다 더 듭니다. 더 드는데 일연학연구원에서 좀 부담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되면은 군수님이나 의장님, 관계 과장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나가는 거는 총무과의 해외여비 그걸로 하면 되고 민간인 두어 분 정도 간다고 보고 그렇게 해외여비를 해 놓은 겁니다. 최소한 삼국유사 발상지가 군위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되겠다, 또 협인국이 171개국 중에 돌아가며 주최를 하는데 올해 주최국이 한국입니다. 윤변제로 돌아간답니다. 우리 국위 선양도 되고 우리 군도 선양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외참석차 가는 거기 때문에 여비를 그렇게 절약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1인당 350만원은 좀 과다 예산이 아닌가 한 나라에 가서 5박 하고 오는데 350만원이면 조금 많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문화유적 탐방과 문화교실운영에는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까, 이거는 대폭 증액이라고 보여지는데...

문화학교 운영이라 해서 서예반, 한문반, 가요교실반, 꽃꽂이반이라 해서 6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분권 교부세라 해서 분권교부세 300만원, 나머지 군비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든가 공예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향토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 축제 때 우리 지역에 와서 출품 전시회도 한 3일간 여는데 이거라든가 여기 도록대 정도라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체 우리 군위미술협회라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전시회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고 문화유적탐방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외, 우리 지역을 떠나 가지고 탐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12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라는 게 또 있거든요. 260만원씩 사회복지....

모범청소년이라는 것은 먼저 의회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새마을주민과로 2월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라 하면 고등학생들 수능시험 후 끝내고 고3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일반인들 위주로 하고 이거는 고3 학생들 위한 겁니다.

글쎄, 그 예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납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이 나가면은 그 이자를 붙여서 회수해 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은 또 지원이 나가고 이런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돈이 회수되면은 다시 재지원 나갈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왜 2억원을 전입했느냐,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 농협 융자나 축협도 저리융자인데 이게 연리 3%입니다. 연리 3%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자금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한 겁니다.

추가 소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회수가 안 돼서....

추가 소요도 있고 나름대로 또 회수가 안 되면 독촉장도 내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연도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운영내역을 대출했다가 회수했던 그런 실적들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95페이지에 군위문화원 사업비 지원 전액 감이라 해서 도비가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해서 이쪽에 다시 5,800만원을 지원해 놨는데 도비 2,9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 제도가 생겨 가지고 도비 주는 걸 삭감하고 그걸 분권교부세 국비로 바뀐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군위문화원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상상 이외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봐서는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디어디에 돈을 썼다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해마다 정산 보고를 다 받습니다. 받고, 금년에 조금 증액 됐다 싶은 거는 신춘음악회 3,000만원 해서 고유제 지내는 것 800만원, 신춘음악회를 5월26일쯤 할 계획입니다마는 2,200만원 그게 신설됐고...

작년도 ??에 지원된 거는 얼마입니까?

전체 한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되고 올해는 182개리가 군위 마을지라 해 가지고 지명유배조사 하고 전수조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사실 한 2억원 드는데 지금 3,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향토사 연구원이 문화원에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힘도 좀 빌리고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서 또 협조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문화원에 지원된 금액하고 집행된 내역을 좀 나한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계 창평 게이트볼장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땅 부지매입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비 내용입니까?

시설 확장하는 겁니다. 현재 면 사무소 뒤편에 있는데 그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면사소 뒤에...

그 부지를 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는 안 삽니다. 창고 하고 ??하고 그걸 좀 이동을 시키고 조립식 건물인데 그걸 하려다가 보니까 한 30점 정도 낮춰 가지고 축대도 박고 여러 가지 새로 시설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기술자가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최소한 한 6,000만원 정도 들어야 해결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20×25m 규격이 나옵니까?

예, 규격이 나옵디다. 그걸 재어봤고, 현재도 면사무소 깔고 앉은 땅이 군유지 아닙니까, 군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별도로 안 사둬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주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제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이는 위생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2,265만원이 저희과로 온 것입니다. 그 내역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전세 권세 등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6·25참전유공자 및 제막행사비에 따른 지원비 210만원, 다음 초청장 70만원, 현수막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전용 휠체어를 70만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부임중 자활공공근로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119페이지는 자활공공근로사업추진 민간이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1,267만2천원을 국도비 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국도비 증액으로 2,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는 삭감하여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에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127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은 삭감하여 123페이지 하단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국도비 조정으로 8,12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도비 조정으로 22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만5세이상 무상보육료, 장애아동 보육료, 두자녀보육료는 국도비 조정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를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계 안나의 집 부식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군비를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84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사업량 증가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이는 농정과로 저희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125페이지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이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 관리업무가 새마을주민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127페이지, 128페이지, 128페이지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중 2004자활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2건 4,1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04자활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3건 457만1천원을 2004년도 사회복지분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보다 45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45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0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비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중 10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군위군 미술인협회 전시회가 있는데 개장식에 참석해서 커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질의를 끝내더라도 간단하게 좀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먼저도 경로당 개보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림짐작이고, 또 뭔가 계획이 별로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5개소에서 11개소로 되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정확한 조사를 했습니까, 어디어디 대략 얼마 들어간다는 그 계획이 다 나와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밝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답변이 안 되면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조사한 내용을 좀 속히,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본인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8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동이 많이 불었습니까?

당초는 16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16명에서 110명이라고 하면은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지금 말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 역시도 기준이 변경된 것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년도 올랐는 것이 처음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는 국비보조예산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확정됨으로써 이걸 올렸습니다.

본 예산에는 올라왔었잖습니까, 본예산에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당초는 빠졌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2억7,000만원 올라왔다가 8,000만원 증액하니까 3억5,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대략, 전년도를 비교해서 했다 이말입니까?

예, 거기에 따라 이번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자체에서 조달받는 금액은 대략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3억5,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따른 자체에서 조달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서 같이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돈이 탐나가지고 애들에 대해서 전혀 대접을 안해 준대요, 그게 보통 여론이니까 이런 점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가서 점검 확인도 하고 여론을 들어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후손도 잘 키울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고 정말 자기 자식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훅 던져 주고 감시 감독을 안 하면은 그 많은 금액들이 상당 부분 사리사욕에 쓰여 진다는 것을 아시고 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관내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없는데 의흥가면 말이 많습니다. 정식적으로 간식을 안 줘 가지고 애들이 울고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못하겠는데 감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이날 큰 행사 지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날 큰 행사 지원이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예, 작년 추경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어요?

200만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작년에 우리 군에서 했는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날 큰 행사라 해서 군위군의 전체라 해봐야 어린이가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거금을, 물론 애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방만한, 작년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증액한다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 이거는 현재까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지요?

예, 많았습니다.

현재 장소는 구해 놨습니까?

장소는 지금 서너 군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70만원 가지고 몇 개 구입합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가지고 돼요?

민원실에 할 건데 민원실에 있는 게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민원실에 할 겁니까, 여기 장애인 사무실에 쓸 게 아니고?

민원실, 농협 옆에 있습니다.

이걸 대략 알아봤습니까, 장애인협회 사무실.

사무실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회장단은 다 구성돼 있어요?

예.

회장이 누굽니까?

서성길 씨.

이 사람은 어디가 불편합니까?

지체장애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9페이지에 군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2,400만원가 있는데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이나 남아있던데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이걸 자꾸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성분이 다릅니까?

이 지원은 다른 게 아니고 운영비는 각 업소에서 매년 공장마다 틀립니다마는 부담금을 냅니다.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본인들이 업소에서 매년 얼마씩 내 가지고 그걸 적립해 놨다가 그걸 운영비로 내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 물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을 시킵니다마는 별도 군 예산이 아니고 그 업소에서 내는 부담금 그걸 적립을 해 놨다가 집행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환경보전계수립 조사용역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전에는 없었지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요구했다가 안 됐었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안 됐는데 이게 환경정책 기본법이 2002년12월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 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각 시도는, 우리 도를 예를 들면 경상북도 환경종합계획이라 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은, 만약 군위군 같으면은 군위군 환경보전계획이라 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지금 작년 연말에 용역 수립이 다 완료됐는데 저희들만 못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 전문회사에 준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걸 조사하는 경북에는 여러 군데 회사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런 것도 잘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106페이지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 소보, 부계인데 이거는 우보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소각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군위, 소보, 부계, 우보가 있는데 군위는 지금 내년도에 소각장 시설을 전부 재처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해 놓고 재처리 할 필요없으니까 요구를 안했고요, 소보, 부계는 작년, 저작년에 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보는 금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보 하고 부계는 처음에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소보하고 부계는 시간당 95㎏용량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추가해야 된다, 그런데 금년도 2006년도 1월1일부터는 적은 시설, 시간당 20㎏이상 200㎏미만도 다이옥신 규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감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보, 부계는 안 돼 있고 우보는 이것 할 때부터 만들었다 이말입니까?

법이 이미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우보 시설은 언제부터 합니까?

3월28일자로.

거기 시설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5,400만원.

이거 한 대만 해도 5,000만원인데 그거는 어떻게 다른 시설하고 엄쳐 가지고 5,000만원이 넘습니까?

기 시설했던 당초의 기기를 설치할 때 같이 시설된 것 같으면은 전체 기기값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밑에 폐기물 집게차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들도 간혹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차량에 이 폐기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의흥을 예를 들면 가암리 ??골짝 그 골짝이 깊지요, 그런 데 폐기물을 버려 놓은 것, 인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수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차량이라든지 장비가 아니면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해서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민간인한테 준다 이말입니까?

그렇지요. 위탁해서 관내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차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 인력으로 못하는 것은 군에서 무조건 차를 다 사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불법투기 폐기물은 군에서 치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탈수기교체, 에어커텐설치 이거는 뭡니까?

탈수기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분뇨처리장이 '98년도에 준공됐었습니다. 삽령리에 그 때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설치했던 탈수기 2개를 하나는 운용을 하고 하나는 예비로 뒀는데 운용하던 게 부유하고 산 때문에 마모가 돼 가지고 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명도 다 됐고. 그래서 예비로 뒀던 걸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 불가한 것도 수시로 우리가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용으로 운용하는데 예비용을 하나 둬야 나중에 고장이 나면은 또 새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어커텐 같은 것은 앞에 공기를 차단시키는 겁니까, 냄새가 안 나오도록. 현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으면 지금까지 냄새가 나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효령 매곡1리 농로포장사업에 도비 3,000만원과 부계 동산2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의흥면 읍내리 문화마을지구 마을하수처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원과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합쳐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소보면 복성리 농로포장사업으로써 도 시책사업 재정보전금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합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위 무성1리 갱빈들 농로포장 41개 지구에 1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139쪽, 140쪽, 141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소유권 확인소송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 2개소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9,254만5천원을 감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군위읍 삽령리 삽령양수장 지수벽설치 공사 외 28개 지구에 8억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51쪽, 152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중 시설비입니다. 노행 심원간도로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부대비에서 4,00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본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군위읍 무성3리 진입로 확포장 외 3개 지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조사 측량, 설계 등 조기 발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위군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힘을 쓰고 노력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탁의 말씀인데, 나가보면은 사업을 할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과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들이 다른 과에서 예산을 못따갈 정도로 욕심을 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군위군이 사회간접자본에 많은 투자가 돼 가지고 살기좋은 군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