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낙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낙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정종복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간사로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훈 위원님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놓은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6일 오늘부터 2일간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신청을 받았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아직 마감은 안 했습니까, 6월말까지입니까?

예.

지금까지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갑오경정 땐데 뭐…

그렇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건 정말 기록도 없을 것 같고 일제강점 하에 동원된 것은 6월말까지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고, 재선충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예. 전국에서 기장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에 전담인력 3명이 확보되면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겁니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했는데 연방 베고 있는데서 또 발생하고 이랬거든요. 베고 나면 또 발생하고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업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7명을 증원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총 470명이 됩니다.

480명이 됩니다, 총원은.

480명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소나무재선충 이 문제는 산림 뭡니까? 반송에 있는 산림…

그건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에 우리가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사업비가 약 3억 6천 만 원 있는데 그 중에서 1억여 원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2억 몇 천은 공개입찰로 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제인력이거든요. 방제인력이 3명인데 현재 우리나라 말고 타 국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것을 그냥 포기했다는 그 정도로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방제인력을 3명이나 해서 현재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를 선호하는 나라가 아마 특히 일본하고 한국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굉장히, 그런데 일본은 늦게 대응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림기술과학원장의 발표에 의하면 초기단계기 때문에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방제인력이 모조리 임업직입니다. 행정직이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임업직으로 되어 있어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군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태인데다가 또 7명을 증원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인력이 늘어나면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이 또 3명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주택가격평가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 세무3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새로 지금 통일화, 전에는 아마 공시지가라든지 일부 건물은 1년간 얼마 감가상각 되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것이 주택가격평가가 토지처럼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 주택가격평가에 대한 공시지가가 안 만들어지고 그냥 산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그것 안 만들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업무가 만약 시행되었을 때 개별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평가가, 상향조정하려고 이렇게 인력 들여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가 시중가격이 천 만 원 하는데, 우리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그런 예가 있고 현재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등등 문제를 만약 우리가 증원을 3명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는 그런 경우의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가 다시 전담인력을 3명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상향되는 것이 안 많겠느냐. 안 그래도 우리 군은 그린벨트 내지 절대농지 등등 농지는 별개지만, 인해서 주택에 대해서 굉장한 한을 품고 있는 지역인데 이걸 했을 때 상향조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재산세를 세율을 인하하는 그런 운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인력이 3명 증원되면 이게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는데 이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선충이 영원히 없어지면 이 인력은 없애는 걸로 하기 위해서 2006년으로 한 것으로 보고 또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기간을 2006년 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역대 이걸 넣어서 없애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산림직을 다른 직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인력이 충원되면 지금 재선충방제업무는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인력이 보강되면 군에서 직접 합니까?

산림조합은 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은 업자로 참여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재선충 관리하는데 산이 우리가 안 많습니까. 임야가 73%니까 많은데 재선충이 육안으로 봐서 여기서 보면 나무 죽은 것이 저렇게 하나씩 보일 수 있지만 조사를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면 이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는 재선충에 안 결렸지만 재선충 가능성이 있으면 베라 작업지시를 전부 업체를 따라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조사만 하는 인력이다?

조사 및 작업지시, 감독.

그러면 그 작업은 계속해서 다른 데 하청을 줘야 되네요?

예. 작업은 하청 줘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데 3명이 더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실장님 존속기간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간인데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느 부서로도 임업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임업직이 행정직으로 바꿔질 수 도 없는 거고.

그것은 아까 내가 혹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부족하면 바꿀 수 도 있는데 공무원직제가 어떻느냐 하면 임업직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행정직으로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이 임업직이 2006년 12월 말일 재선충이 완전히 박멸되었을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재선충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2006년 12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혹시 저게 다 완료되고 우리나라에 재선충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법상은 조직상은 어떻느냐 하면 12월말 되어서 너희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법은 그런데 이 문제는 2006년 12월말 것을 내가 미리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존속기한이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장을 하든지 종합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문제가 다른 데로 가든 어디로 가든 또 우리 군에 피해가 더욱 확산된다면 이 사람들을 더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편성합니까?

인건비는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그 재원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 아는 사실인데 토론 겸 하면서 한번 질의해 봅시다. 군민의 날제정추진위원회가 2005년 2월 16일에 회의를 했죠?

예.

2월 16일에 회의를 했는데 오늘 심사를 합니다. 현재 1회 추경을 보면 현재 2억이…

차성문화제예산이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맞죠? 1회 추경에 차성문화제예산이 지금 2억 올라와 있잖아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차성문화제행사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군민의 날 조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억도 2억이지만 군민의 날 행사에 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2월 16일 회의를 개최했다면 3월 16일, 4월 16일 2개월 동안이나 지났는데 왜 미리 이런 조례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마지막에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와 있고 조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만약의 경우에 군민의 날 제정추진위원회와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가 의결된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요? 만약의 경우에.

그때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 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조금 입법예고하는 기간도 있고 법제심사 하는 기간도 있고 심의하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추진위원회고 여기는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시간을 두고 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우리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올려 놔 놓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 조례가 상정이 됐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6일 날 회의를 개최하고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하고, 법제심사 하는 기간도 있고 조례규칙심의 하는 기간도 있고 시점상 사전에 그게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조례안을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뿐이라요.

예.

1조 2조 3조 4조 5조 가지고 군민의 날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하자가 없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 다섯 개만 만들었는데.

그거는 전국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가 거의 중앙이 간단하게, 오히려 우리 거 보다 더 간단한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이라 하는 건 다른 조항을 더 많이 신설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만약의 경우 군민의 날 조례에 군민대상을 받는다 할 때 여기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뭐 합니까?

그거는 포상조례에 나옵니다. 대상관계는 포상조례에서 거론돼 있고.

그런 것도 이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뭔가 확실하게 명확한 조례가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두 어 줄만 되는 단체도 있고 상당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시면 급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원만하게 잘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잘못을 짚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말한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그것만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것만 참고로 하세요.

예. 강훈 위원님.

방금 김원덕 부의장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만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안에 내용이 다섯 문안 밖에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을 너무 넓혀 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부산광역시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를 보면 3조뿐입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울산광역시도 5조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자꾸 들먹이지 말고 다른데 한줄 했던 두 줄 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만 하고 마치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갖다 붙이니까 좀더 완벽한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긴데 다른데 견주해서 석줄 밖에 없다, 넉줄 밖에 없다, 다섯 안팎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재량을 전부다 집행부에 직결시키려고 하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삽입 시킨 거 아니냐 그 견해를 묻지,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를 물은 질문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연관이 되는데 군민대상포상시기가 차성문화제 시에 2년 1회 하던 것을 년 1회로 이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밸런스를 맞춰서.

그러면 포상조례 따로 있고 군민의 날 조례 따로 있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대상 포상을 매년 1회씩 하게 안 됩니까. 하게 되는데 매년 1회씩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상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 군민대상을 남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해에 해당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안 줍니다.

안 줍니까?

예. 설사 추천이 와도 엄격히 심사해서 결격요인이 있거나 군민대상의 수준이 안 되면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군민대상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집니까?

원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없잖아요?

포상조례 11조2항에 보면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사해서 안 주면 안 주고 있으면 병행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차성문화제 조례에 포상기준이 있습니까? 군민의 날은 있지만 대상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차성문화제조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거든요. 상주는 것은 포상조례에만 있고. 차성문화제 조례에 군민대상이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하고 차성문화제 행사하고 병행을 한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보고 본 특위에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군민의 날 행사가 보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3조 4조를 생략한 나머지만 의결해 줬으면 합니다. 3조 4조만 생략하고.

다른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까?

전체를 보류하는 게 아니고…

회의기간 내일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결정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군민의 날이 보류됐으면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문화제조례가 이번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조례에 의하면 내년에 10월 달에 행사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했죠?

예.

그게 맞습니까? 모든 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건데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그래 해야지 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가지고 행사 측에 급급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동시에 제출, 예산요구하고 개정도 있고 제출했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 과정에서 군민의 대다수 의견이 차성문화제도 군민의 날에 즈음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제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차성문화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3월 달에 소집해서 토론을 거친 결과에 군민의 날 즈음해서 차성문화제도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고, 날짜도 군민의 날 즈음해서 개최하자고 의견이 결집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는 다 바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날짜가 그래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또 예산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1회 추경할 시기에 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조례는 전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차성문화제 조례 자체는 벌써 개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2월 3월에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순서는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의 날 조례 자체가 앞전에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군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따라 가지고 차성문화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민의 날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차성문화제 개정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 추진 위원하고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하고 회의할 때 의결사항이 군민의 날은 5월 26일 결정하고 군민의 날과 차성문화제를 통합하여 매년 개최하는 걸로 의견을 봤죠?

예.

군수의 답변을 보면 군민의 날에 다 같이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며 5일이든 4일이든 하고 부득이 그 행사가 통폐합 안 될 때는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맞죠, 기억납니까? 지금 현재 군민의 날하고 차성문화제가 함께 병행해서 5월 26일 날 굳이 자꾸 한다는 이유는 내년에 선거가 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행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10월 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 날이 5월 26일 날로 아직 우리가 보류해 놨는데 차성문화제에 대한 이 부분은 군민의 날에 흡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하고 안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등등 이 조례가 완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으면 됐을 건데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따라가는 건지 추진위원회가 우리를 따라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죠, 어떻습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고 그에 의해서 다음에 행사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 차성문화제를 통폐합해서 개최를 하느냐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그날 즈음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느냐 장시간 토론 끝에 각각 개최하되 군민의 날에 즈음해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군민의 여론이나 뜻에 공식적으로 한 의견한 거기에 부응해서 금년부터 하기로 그날 그랬습니다. 금년부터 하기로 합의가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일을 추진을 안 할 수 없고 이 조례가 다 되고 하면 시기적으로 준비할 기간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정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제1회 군민의 날 및 제8회 차성문화제를 하자고 제의가 왔길래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전체 통합을 해서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를 해서 차성문화제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차성문화제 역사가 없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제1회 군민의 날 및 제8회 차성문화제를 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군민의 날 하고 안 맞으니까 소란이 계속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빨리했으면 괜찮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올려놓고 전부 다 해 놓고 이제 이거 올라오니까 우리도 심의하기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토론 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예. 강훈 위원님.

우리 추진위원이 전부 군민의 날 추진위원에 군 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흘렀고 여기 소상하게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네요. 그런데 금년부터 5월 26일부터 차성문화제를 하자는 내용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앞에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회의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으니까, 단 정종복 의원님께서 10월에 하는 것을 군민의 날에 합치는 것 같으면 군민의 날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삽입이 돼 있고, 군민의 날하고 차성문화제행사하고 군수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제시를 할 때 다 동의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거까지는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첫 회니까 잘 하기 위해서 차성문화제를 겸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한 것 까지는 고생스러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조례도 준비가 안 됐고 또 내용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법적 조항이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날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견 제시를 하고 나가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소리가 있어서 제가 딴 이야기, 완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 이야기는 작년 10월에 차성문화제행사를 했는데 금년 5월에 또 하고 내일 모레 멸치축제를 하고 이러면 한 달 사이에 대행사가 2개씩 이뤄지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기장군의 대소행사를 다 합치자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멸치축제는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그래도 멸치축제가 대단히 큰 행사인데 그 큰 행사를 돌아서서 또 군민의 날 행사에 각종 행사를 겸해서 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 이런 의견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위원들이 담당 과장님에게 문제를 제시한 것이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백번 해도 누가 마다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추진위원회회의를 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 한 달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먼저 열어놓고 추진위원회 회장을 비롯해서 결성을 다 해 놓고 의회에서 왈가왈부하니까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점이 많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쁜 시기에 과장님이 이 일을 맡으셔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