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영도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99년 6월에 창단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발전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단원의 자격, 입·퇴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예산 및 실비보상, 연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1999년 창단되어 그 동안 많은 구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활동해온 우리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려는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청소년 및 구민에 대한 정서적 순화기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연주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 제정안 중에서 안 제11조의 제목 '연습'을 '연주회 및 연습'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에 '연주회는 정기 연주회와 수시 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 연주회는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제3호와 제27조, 제28조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경감대상, 신고대상 및 신고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에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고자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고, 기반재난이 포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자연·인적재난과 기반재난에서의 재난대비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현장 상황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실제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하여 현장 모니터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으로 재난의 예방 및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제정 조례안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부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기존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신설로 심의사항에 표준(개별)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촉위원의 정원을 5명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고, 자격조건의 구체화 및 임기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동산평가업무가 토지와 건물로 이분화 되어 있어 담당업무별 주관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토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른 위원회 명칭변경과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 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장 확인결과 청학시장 밑 산업도로, 부산은행 영선동지점에서 봉래동 한성맨션, 동삼동 주택시장 주변, 동삼동 하리항과 태종대입구 4개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청학시장 밑 산업도로는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간 도로개설공사 지역으로 일부 개설된 도로의 시장 쪽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는 기능이 상실된 공업지역으로 예상되므로, 주거기능 위주의 일부업무와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준주거 지역으로의 변경 건의를, 여타 3개소 지역은 평소에도 일반적인 중심 상가지역 및 요식업소 밀집, 재래시장 등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남·북항 연결도로 개설,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동삼동 매립지 준공과 하리항 공유수면 매립 등 상업 기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므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건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북항대교 영도 통과도로 건설공사는 계획된 공기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영도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시공 지연과 일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4건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 구간은 태종로로 평소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오니 주민교통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는 영도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인 펌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 공사 진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구 관계 부서와 시공업체인 (주)푸른영도에 감사를 드리며, 설치된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도 해당 부서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민의 맨홀 펌프장 설치 반대로 제외된 영선2동 6통 주변의 생활오수가 그대로 유입되면 본 처리장의 사업 목적인 연안 수질 개선 및 친환경 조성에 저해되니,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대화로 맨홀 펌프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처리장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장을 지나는 계획도로인 산업도로도 조속히 개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항 동삼동 매립지 배수로 정비 공사는 하수 정체 및 생활오수의 유출로 인해 악취와 해충 발생에 고통을 겪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사이므로 그 동안 관계 부서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장 친 환경 적인 하천 설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애쓴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친수 호안 해수 소통이 원활히 되는 것이 이 공사의 가장 어려운 점이므로 유념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