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광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광산구 출신 유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와 호남의 절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사업의 착공문제와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철저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왔던 호남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호남고속 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중앙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4월 17일자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업반의 결정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재정운용 방향에서 호남고속철도사업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은 해마다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계획인 만큼 이 계획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결국 사업비 반영은 커녕 계획조차 5년 동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닌 수천억이나 수조원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이러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 누락될 때에는 현실적으로 재차 반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박광태 시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우리 광주광역시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현 정부에서는 호남의 경제적 낙후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과 한편으로 동서간의 균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너무도 순진하게 현 정부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인 어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서로 하나의 뜻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책연구기관 행정중심도시 이전 반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성명서 발표만 가지고 호남지역에 역대 군사정권시대보다도 더 심화된 차별을 두고 있는 현 정부에 과연 효과가 있을 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기대를 했다면 지금 당장 이런 순진한 생각은 접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의 현 정부는 기존의 영남지역 외에 의도적으로 충청권까지 아울러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호남지역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뒤늦은 성명서를 가지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지난 과오를 만회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올해 2005년도 5월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지역 안배문제도 지금부터라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유추해 보면 우리 지역에 비중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공공기관 지역 안배문제까지 우리 호남지역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각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단합을 해서 국회를 방문하거나 관련 중앙부처의 항의방문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우리 3개 광역지자체의 시민단체, 언론과 협력해서 대정부 항의를 하여 이런 불평등한 지역차별을 전국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등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문제와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수여하는 문화예술상 중 문학부문의 문학상을 우리 지역 출신 문학인인 박용철 선생의 이름을 붙여 박용철 문학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강박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학부문 이외의 각 부문에 우리 지역 출신 대표적인 예술인들의 이름으로 수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인협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2004년 3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피해접수 실무위원회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분야의 민자유치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2004년 8월 제정된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한 건설자재품질관리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 신설, 인력 보강 등에 필요한 인력 11명을 증원하고 시 제2청사의 민간 이전에 따른 관리인력 감축 및 도심활성화 관련기구의 한시기간 만료 등으로 5명을 감축하고 일부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712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2,7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29명 1,93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규행정의 수요발생에 대처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프로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경기 등의 관람권 판매 수익에 대한 사용요율을 종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 빙상장, 골프연습장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여 적자 운영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기아타이거즈 구단은 다수의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현대기아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관람권 판매수입에 대한 사용요율 15%를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12%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대표 제조업체인 아시아자동차의 부도에 따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98년 인수하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출범시켜 내수 시장의 침체에도 자동차 생산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1천여명의 신규 인력 채용과 5천억원의 지역협력업체 수주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몽구 현대 기아그룹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생산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 유인 등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녹지보전및녹지추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운행량의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개설 하거나 확장 정비하는 일정 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화단 형식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만, 도로 개설 및 정비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상세히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 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1998년 6월 27일자로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는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다변화된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만,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보다 폭넓은 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신설 및 최저 위원 수 기준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의 차등 부과로 인한 업종간 요금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제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2단계 요금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업종간 요율 조정과 가정용 구간요금 조정을 통하여 업종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조례안이나 요금 체계 개선에 따라 가정용 등 일부 업종의 요금 인상 결과를 초래 하였는 바, 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 등 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 공인의 관리 및 등록 보존, 그리고 직인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인을 폐기할 경우 지금까지는 자체 소각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기록원에 즉시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이 두 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 역사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저급 중국산 석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회기 중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이에 따른 재시공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는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공사에서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건설 공사 시 부실시공 사례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근본적으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추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실공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판정위원회에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등급별 포상금 최고 한도액 안에서 부실의 정도에 따라서 최고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기술기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립 중에 있는 광주디자인센터가 2005년 12월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서 센터의 설립된 근거와 디자인의 진흥 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새로이 설립되는 디자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로명 변경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센다이로의 명칭을 빛고을로로 변경 지정하고 외국의 자매결연 도로 명칭으로 지정된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센다이로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로의 여건과 광주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