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윤학권 위원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 촉구결의안은 최재익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문, 일본정부와 새역모 등 극우단체의 사주를 받은 후조사 출판사의 공민교과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영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술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정당한 수정 요구를 양국의 역사관의 차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최근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저지하기는커녕 이를 오히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자라나는 그들의 2세를 통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을 기어이 이루어 보려는 침략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군국주의적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1,10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제2의 한반도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 신성한 교육의 힘을 빌려 어린 자녀들에게조차 군국주의의 망령을 심어주려는 범죄 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 교과서 왜곡을 통한 역사적 진실 거부는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은 물론 인류평화를 짓밟는 반역사적, 반평화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일본 정부는 즉시 한일 우정의 해 정신으로 돌아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음에도 최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서울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 촉구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최재익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대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1991년 6월 18일 의회규칙 제1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제7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의 개정절차를 거쳐 운영되어 왔음에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과정에서 회의절차 및 방법, 그리고 조문의 해석에서 이견을 노출, 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우리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여건에 맞게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회의규칙 운용과정에서 조문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 입법안으로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1차적으로 우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계관 의견수렴에 이어 2차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하여 본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동 개정규칙안의 주요 제안내용은 본회의 안건심의 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로 개정하여 위원장만이 심사보고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결 없이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여 의사진행의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정안건의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며,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토록 하는 등 토론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장기만 의원님께서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가급적 제한 없이 자유발언을 보장하되 사회자의 기술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동 개정규칙안에서는 발언기회의 균등한 제공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의 보장과 발언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갑룡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토록 하는 부분과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규정 신설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조문 삭제를 요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 토론의 중복 및 의사진행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에 따라 토론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37조제1항의 개회를 개의로 수정토록 요구하신 부분도 본회의의 경우 개의가 바람직한 표현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개의로 수정하였습니다. 허명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서면에 의한 신청방법으로 정하고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청시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로 하여 발언기회를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토론의 방법도 본회의 방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범위를 설명 또는 의견의 개진에 한하도록 하여 심사권이 없는 의원의 발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논란의 소지를 제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의 요지 기재사항을 위원회의 요청 시에 기재하도록 하여 기재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타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비교·검토하고, 전문위원 및 관계관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처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고,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화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규칙안을 계기로 우리 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 중에 사전에 질의 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의결 없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의 토론을 생략할 때 본회의에서 의결을 붙여서 한 바가 본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견이 왜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 안 해도 되는, 회의규칙상 제가 답변을 해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의견만 개진할 뿐이지…….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언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할 이유는…….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아직은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개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지만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질의와 토론 다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발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 그런 해석을 하세요?

여기는 서울시의회입니다. 자꾸 국회법을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요. 위원장님, 제 발언하겠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견을 진술하려면 의견을 진술하기 전에 궁금한 점을 물어야지 제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신 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나라는 것을 질의를 해서 제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의사에 의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답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할 때는 이 제안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본회의에 가서 내 의사 개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청원소개의원이 되었을 때 청원에 대한 취지를 위원 아닌 의원으로 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하고, 그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경우는 맞는데 지금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만약에 허명화 의원이 제출을 했었다면 질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맞아도 질의 응답의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잘못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청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안건에 대한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 응답이 허용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면 개정안이 지금 현재 심의중이지만 문제는 질의 응답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제안하신…….

아니, 제안이 아니고,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에요. 위원 아닌 의원은 제안자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질의 응답의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되니까…….

안 하셨으니까 제가 한 것인데,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가 한 것이고, 제가 여기서 안 하면 본회의장에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발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그래요. 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허명화 의원님이 오셔서 우리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 개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 라면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퇴장하시고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세요.

제가 전자에 한 것은 질의거든요. 제가 의견을 제출한 것 아닙니다. 질의가 안 된다면 제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7조에 위원장의 보고를 위원장 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회의규칙 개정안과 여기 제출된 것이 달라서 제가 혼란이 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것이 또 달라졌네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이 내용으로 개정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회의규칙 제61조에 위원장을 대리한 다른 위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래 상임위원회 책임은 위원장이 모든 것을 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일단은 1차적으로 책임지고 위원장이 아닐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발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안 해도 여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질의 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보십시다. 질의 토론이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통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의안을 심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만약에 회의규칙에서 정말로 효율성을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발언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인터벌을 두어서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한다든지, 의원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자 하는, 질의 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민주적인 회의규칙으로 개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의사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안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난 뒤에 내가 반대를 할 것인가, 찬성을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 미리 통지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의사개진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느냐 이런 데 의회 운영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결국 이런 자체는 효율성으로 커버해서 효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의원들이 의견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이냐는 그런 개정안으로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찬성자와 반대자, 그것은 아까 김갑룡 의원님의 의사에 저는 동의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안건에는 없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상임위원회도 본회의의 규칙에 준한다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개정안에는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 토론이 없도록 한다면, 미리 통지 안 하면 없도록 한다면 정말 상임위원회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고,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의견을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표결권은 없지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의회가 분위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개진하면 됩니다. 운영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다고 다 하시지 말고…….

방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도 방청할 수 있는데, 왜 의원이 방청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의원이 왜 방청을 못하는 건데요?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전문위원 추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되는 사항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규칙의 쟁점사항은 본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바로 의장님이 어떻게 사회를 보셨냐 하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안건을 상정해 놓고 마치면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의원님이 “이의 있습니다” 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해서 바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결하지 않고 그때부터 질의와 토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자가 심사보고 끝나고 난 뒤에 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시면 심사보고 끝나고 난 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 “모모 의원으로부터 질의 또는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갈아 질의·토론하고 난 뒤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든, 토론을 하면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질의만 했으면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하면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착오가 계속 나서 본회의가 시끄럽고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회법도 그렇고,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리 신청해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로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해서 질의·토론도 못하면서 표결로 가야 됩니다. 사회자가 심사보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 있습니다” 하면 질의·토론 못 합니다.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하면 사회자가 “모모 의원으로부터 질의 또는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저것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고 허명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자기 반대토론만 했을 뿐이지, 의사개진만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나가서 답변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는 아까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추가 검토보고인데, 이미 검토보고가 끝났는데 뭘 또 다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