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한강시민공원을 찾아주신 서울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안전한 치수, 그리고 시민이 즐겨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현안업무보고와 함께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현안업무보고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오늘 제15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그 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온 업무계획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월 25일경 업무보고하고 시책 현안사항이 별로 크게 차이가 없고 몇 가지만 새롭게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금 한강 둔치에 나무 식재를 하셨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일부 여의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10쪽에 녹지대 조성 3월 26일부터 금년 4월 9일까지 그랬는데 지금 이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가 금년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용역도 발주를 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식재 문제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일부 식재를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된 얘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강 유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이것은 삽목 꺾꽂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해 왔던 꺾꽂이를 했고…….
김유현위원
말하자면 개나리 같은 것…….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키버들, 갯버들 이런 것들입니다.
김유현위원
엄청 심었는데 6,000주나 되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꺾꽂이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렇게 꺾꽂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둔치 외에도 초화류라든가 많이 저희들이 식재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강에 홍수를 대비해서 100년 빈도로 맞추어 놓은 뚝방이지요, 한강변. 100년입니까, 200년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년입니다.
김유현위원
오염받는 하천은 100년 빈도, 50년 빈도도 있고 그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수도 같은 데는 50년 빈도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200년 빈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는가 본 위원이 또, 협의하신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반 저희들이 둔치에 각종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꺾꽂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나무를 심을…….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키 큰 나무…….
김유현위원
흉고가 몇 ㎝ 정도 됩니까, 가슴둘레에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보다 더 큽니다.
김유현위원
흉고는 가슴높이의 둘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흉고가 한 10㎝ 정도…….
김유현위원
그래요. 그런 정도 이상은 용역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하도 그런 것까지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시민공원 이용만족도가 결과적으로 2004년에는 50.1점, 그리고 금년에 54점, 한 4점 올린 것인데요. 이것을 4점으로 보는데 이용만족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족도를 모니터링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겼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 시청의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연 그래야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서울대공원 같은 데는 완전히 모니터링을 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고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행정서포터즈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가 보고 가능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예산이 아니고 행정서포터즈는 어디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 끝나요, 5월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4월말에 끝납니다.
김유현위원
몇 개월이나 하는 것인데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개월 정도 합니다.
김유현위원
2개월 정도 해서 되겠나, 시민이 많이 나올 때 아니고 1월, 2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1월, 2월에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모니터링해 봐야 그것 가지고는 많은 모니터링 의견을 들을 수 없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데 1년을 계획해서 춘하추동,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전 1년 연도를 모니터링을 한번 정확하게 해야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또 의견함 달아놓은 것 없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많이 달아놓은 부분은 없고요.
김유현위원
한강 매점 같은 데 달아놨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김유현위원
몇 개 달아놓으면 음료수 값이 명시된 것하고 값이 안 맞다든가 이런 의견함도 달아놓으면 좋습니다. 의견함이 일종에 신고함이지, 그러면 지구 소장이 그것을 회수해다가 통계를 내는 이런 것은 있으면 좋습니다,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한강 수질개선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1쪽입니다. 한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해 놓고 밑에는 물고기 이동로 확보하고 수변부 동·식물 서식공간 확충이에요. 이 내용은 생태계 회복이지 수질개선은 어떻게 한다고 수질개선이라고 해 놓으셨는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는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시 계획에 의해 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에도 저희들이 자체 사업소 인력하고 시청 인력하고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오염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단속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질을 시험해 보려고 서울시 수질과에서 나가보느냐 이것이지요. 아니면 어디서 수질을 취수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요. 오염방지도 좋지만 수질을 개선하는데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알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 자체도.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 수질관리과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런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속을 했으면 얼마나 개선됐는가의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오염방지가 중요합니다. 녹조현상이 한강도 가끔 생기잖아요. 녹조가 왜 생기느냐, 지천에서 오염원이 들어와서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간단간단하게만 물을 테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에 세입이 102억 5,100만원인데 세출은 730억입니다. 자립도가 14.5%도 안 되는 상태인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낮은 편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방안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네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예산사업이 아니고 가능하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출을 줄이고 또 가능하면…….
김유현위원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나가는 것은 줄이고 들어오는 것은 늘리는 방법으로…….
김유현위원
세입은 증액시키고 세출은 최대한 절감시키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료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들도 부담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부대시설 설치를 둔치에 한다고 하셨지요? 둔치에 분뇨저장탱크를 매설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가능합니다. 매몰형으로 탱크를 설치해서 홍수 시에는 밀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부만 전부 다 이동시키고 탱크부분은 밀폐시켜서…….
김유현위원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과거에 이동식은 아주 악취가 나고 했는데 이제 관로도 만들고 저장탱크도 만들어서 1차, 2차, 3차까지 정화시켜 내보내고, 그리고 이동용 차량 이것 좋습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가 화장실문화연대 이런 시민단체하고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하부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변에 낚시를 허용하는 지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낚시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풀어놓고 금지구간에서만 못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하는데 개소는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지정되어 있고 아무데서나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금지구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간에 6개소, 강남구간에 13개소 약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금지구간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명환위원
금지구간이라도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지구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위험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구간, 예를 들어 그 구간이 50m면 50m를 금지시키고 혼란을 주거나 혼잡하거나 이런 구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중랑천 같은 그런 데는 자치구라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지구간 운영 자체를…….
전명환위원
중란천 말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전명환위원
상당히 여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도, 중랑천에서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염도도 상당히 짙고 또 낚싯줄이 질겨서 발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관계부서에 제가 의견을 통보해 주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시민공원 이용 심의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단체에서 제출하면 심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건은 과장님 전결이고 어떤 것은 소장님 전결이고 또 심의위원이 있는데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아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요금을 내고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일단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점용허가에 관한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관련 부서장으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라톤이라든가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행사 운영파트와 해당되는 관련부서의 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행사 승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명환위원
행사는 그렇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명환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심의할 때 한 건 한 건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매일 같이 심의위원이 모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섯 건을 주기적으로 주일간 한다든지 15일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섯 건씩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것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내일인데 오늘 심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저희 심의회에서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전명환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심의위원이 전문직종이 아니니까 다섯 건을 며칠에 몰아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래야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마라톤이라는 단체에서 국제마라톤 울트라라고 100km인가, 서울마라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것을 창설해서, 한강시민공원마라톤도 서울마라톤에서 처음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라톤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라고 해서 1년 전에 한다는 자체규정이 한강시민공원에도 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심의규정에서 회신이 불허한다고 나왔다고 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저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렸고 오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강시민공원에는 많은 불특정시민들이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라톤이라든가 대규모행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행사를 하게 되면 그 구간에는 거의 하루종일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하는 시민들이 완전히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전명환위원
종합적으로 아무도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요. 소장님 같은 견해라면 마라톤 행사는 전적으로 내 주지를 말아야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미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한강에서 마라톤 포함해서 대규모행사는…….
전명환위원
그러면 울트라마라톤이 대규모행사라고 판단하십니까? 몇 명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1,000명 이상은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라고 보거든요.
전명환위원
1,000명 미만이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요, 1,000명 이상 나옵니다.
전명환위원
울트라기 때문에 1,000명 미만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리고 국제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국제행사에 대한 정의가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5개국 이상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경우에는 의향서를 제출해서 해당 국에서 그것이 접수되는 그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이 100명 이상 올 것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국제규모의 행사라고 보기가 어렵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강에서 국제규모, 국제공인 경기대회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즐겁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중에서는 단체별로 동호회별로 마라톤 같은 행사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가 두 번 세 번씩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되겠다. 가능하면 대규모 행사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횟수도 줄이고 똑같이 하더라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두 번 이상 하는 경우는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심의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명환위원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그렇게 다 해당이 안 돼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행사도 안 했고. 그러면 소장님, 국제대회인 동아나 조선에 외국인이 몇 명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아마라톤 우리나라 국제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동아나 조선에 몇 명 나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울트라마라톤 회장님하고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한강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한강에서 마라톤대회가 많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고 저희들 간담회 때 또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가능하면 똑같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100일 전에. 이 경우에도 100일 전에 다른 단체나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100일 이전에, 200일, 300일 전에 미리 개최를 확보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단체로부터 또 다른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서울마라톤 신청 내용으로는 일본인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개국에서 많은 분이 온다는 이야기만 가지고 국제행사로 보기 어렵고,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100일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처리를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명환위원
국제대회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현재 조선이라든지 동아라든지 이런 데 케냐 선수들이 와봐야 한 10명 미만 오는데 이런 것도 다 국제대회라고 우리 국가에서도 존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여기 내용에 실질적으로 한강시민공원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울트라마라톤대회가 지금 이전에 서울의 다른 대회들도 보면 1만 명, 1만 5,000명씩 수용했단 말이에요. 국제대회가 좁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명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명목으로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인원이 많아서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제대회라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런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같이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도 다른 단체보다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단체하고 먼저, 다른 단체는 다 100일 전에 신청을 하는데 이 단체만 유독 미리 날짜를 선점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단체에도 또 다른 민원이 되는 것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100일 전에 인터넷에 신청을 해서 날짜를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일본에서 오는 여행사하고 예약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 96년부터 마라톤대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소장님이 계실 때는 다 1년 전에 해 주고, 1년 전에 해 준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번만은 3개월 전을 주장하시냐 이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매년이 아니고 작년에 한 번 제가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명환위원
아니에요, 6회 대회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한강에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신청돼서 처리된 것은 작년에 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작년에 한강의 여건하고 또 금년에 한강의 여건하고는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런 행사가, 작년만 하더라도 마라톤이 100회를 넘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주말 시민들은 모처럼 시간 내서 나와서 그냥 허탕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마라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라톤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생활체육인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라톤단체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막연하게 일본 외국인이 몇 명 이상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단체하고 달리 선점해서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참가인원이 있고, 그 행사계획을 냈을 것 아니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검토한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행사계획이 있고 또 3월에 1만 2,000명 정도 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나가시고 여기 의장님도 나가셔서 참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2등만 가는 행사를 한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발언을 안 합니다. 서울마라 톤보다 더 한 것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여기 시청에도 마라톤동호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서면으로만 받아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동호인들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지, 어떤 막연하게 서류로 쓰면 좋은 문자 갖다가 사업계획 올리면 그보다 더 잘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박사들 갖다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마라톤이라는 역사를 더듬어보고 동호인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 이분들은 정말 헌신하고 우리 서울시민, 전 국민을 위해서 어렵게 헌신해 온 사람들이에요. 절대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행사가 2등가면 제가 배지 뗄게요. 그런 단체를 어떠한 심의기준을 두고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계속 해 왔고 여행사 계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바빠서 전화도 안 받고 이랬었는데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나가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소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강이 우리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러지만 세계 국민들이 와서 한강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고 PR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인공강도 만들어서 일부러 관광을 시키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고견,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고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한강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 신청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미리 당겨서 지정할 수는 없고 이 단체에서 마라톤을 운영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별도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의를 하면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는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한번 소장님이 재고해 보시고 또 마라톤 동호인들한테도 반응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분들도 여러 분들이 각 구청공무원, 시청공무원 다 찾아다니고 온갖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급적이면 소리 없이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재고는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 기준과 원칙에 시민들에게 그런 정신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상의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명환위원
아니, 1년 전에 해 왔잖아요. 갑자기 소장님이 와서 다시 조례를 바꾼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다 동의하고 마라톤회에서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라톤이라든가 한강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하고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억제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잘 짚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단체에 대해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살리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미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어기고 별도로 특별히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전명환위원
그것이 어디, 서류 좀 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3개월 전에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정한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우리가 100일 전에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전명환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1년 전에 해서 8개월 전에 승인이 났는데 서울마라톤 승인은 다 8개월 전에 해서 행사를 치렀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오시고부터 그런 거예요. 심의위원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인데 100일 안에, 일단은 이것은 국제대회로 승인을, 외국인이 많이 참여한다 이거예요. 다른 울트라마라톤대회를 한강에서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단체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말씀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다른 단체 어디 있습니까? 대세요? 다른 단체, 다른 단체 하는데 다른 단체가 없는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업무를 보셔야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한강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같이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전명환위원
100일 내에서 계속 다시 재고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100일이 되었든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운영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만 고수하신다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한번 같이 해 볼래요? 마라톤 100㎞를 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부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모든 것은 방향에 맞게 신청을 하면 소장은 재고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해야 되지, 그것을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원칙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융통성 있게 좀 해 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지난달 154회 업무보고 때도 사실 얼굴을 붉히는 회의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회의는 그렇지 않은 회의로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건설적이고 확실한 그런 대답을 주셔서 오늘은 정말로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7일에 이명박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제가 두 가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안업무보고에 있는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에 관계돼서 우리 한강이 더욱 더 발전돼서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또 관광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녹지대 조성에서 88도로하고 강변북로하고 사면 둔치를 이용해서 또는 도로를 이용해서 윤중로 벚꽃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의 수양벚꽃이 있습니다. 수양벚꽃을 식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식재 수종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버드나무하고 느릅나무하고 19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속에 벚꽃나무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일본 나무라서 이것을 잘 수목을…….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한 것은 벚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벚꽃은 준비를 못했고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벚꽃을 식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권종수 소장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그 전 소장님한테도 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보고 때 늘 통상적인 그런 틀로 올라와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벚꽃을 88도로나 강변북로나 둔치 사면을 이용해서나 전부 다 심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식재를 해서 서울시민이 벚꽃이 피면 꼭 여의도 벚꽃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역내용에 포함시켜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는 오히려 벚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포지역이라든지, 망원지구라든지 또는 88도로 반포 사이라든지 이런 데는 벚꽃이 만개가 되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시민공원이라 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꼭 벚꽃만이 아니에요. 겨울에도 늘 푸름을 볼 수 있는 삭막함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식재도 중요하다.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관리운영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휴일에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토요일도 안 받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토요일은 받습니다.
이진식위원
일요일만 안 받는데 공원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돈을 안 받다 보니까 청소도 안 되고 주차안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주차요금을 평일에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주차요금을 올리고 내리고의 차원이 아니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가능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주차를 하거나 한강시민공원 이용과 관계없는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시중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담당하게 하면 그것이 억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시켜야 된다고.
이진식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대개 시민들이 공원 이용을 할 때는 일요일에 많이 오는데 목적 외의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는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차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30% 내지 40%에 육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어디에 온 사람들인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평일이든 주말이든 보면 한강공원 이용과 전혀 관계없는 박스카라든가 트레일러라든가 또는 중장비라든가 이런 차량이 주차장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는 당연히 우리 한강공원에…….
이진식위원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장비 같은 것도 들어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들어오게 만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진식위원
조례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잠을 자도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이 고려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개선방안에 보면 맨 끝머리에 주차장 진입로 인근(최단거리)에다가 주차장을, 제가 아까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이런 큰 타이틀로 올라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원이라 함은 주차장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대신 연계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기 차를 몰고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차장을 전부 다 뒤집어엎어서 거기를 시민들의 쉼터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권종수 소장님, 그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12개 지구에 주차장이 거의 다 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 곳에 될 수 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여주셨듯이 그 외에 바깥에 민자를 유치해서 어떤 부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줘서 거기다 민자를 유치해서 지어서, 서울시민만 오겠습니까? 지방에서도 오고 수도권에서도 오는데 그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우리 한강시민공원 둑방이 있다면 그 둑 안에는 전부 다 공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총대를 메셔야 돼요. 그것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올려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시에 완전히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부터라도 하고 1만 개 되는 그런 주차 면을 일시에 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또 그런 정신을 계획에 담아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업무보고 때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실행에 옮겨라 이것이지요. 주차장을 다 없애고 바깥에 놓는 것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또다시 분명히 질의를 드립니다. 노력을 꼭 해 주시라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 내에 입장을 해서 한 몇 km 가서 주차를 시키니까 공원에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면 바로 거기에서 내려서 공원이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차량이 이동을 안 하니까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정신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정말 멋있는 한강이 되고 또 관광수입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노들섬을 연계해서는 곳곳에 정말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마포나루라든지, 마포나루 하면 새우젓, 떡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징물이라든지, 또 노량진 이쪽에 와 보면 사육신묘도 있습니다. 누가 가 봅니까? 우리 역사물이 거기에 있지만 다 묻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징물을, 사육신묘 같은 것도 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죽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소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옛날에는 노들섬 옆에도 작은 모래밭이 있어서 거기다가 북한의 모형배를 놓고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 전투기가 그것을 폭파를 하고 한강다리 밑으로 지나갔어요. 그런 것도 우리 한강에 콘크리트 된 벽 화면에다가 그런 그림도 넣어주면 정말 역사물로 귀중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도 노력을 해 주시면 관광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공군참모총장 하셨던 분이 한강교 밑으로 비행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는 그것이 사진자료라든가 기록으로…….
이진식위원
있을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것도 어떤 역사물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수상택시만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제가 시장님한테도 88도로나 하여튼 둔치를 이용해서 궤도차나 굴절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12개 지구 시민공원을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저녁시간 때나 아침시간 때나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하남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대범하게 큰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옛날 마포팔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징물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곳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또 교통위원회 동료 김동훈 위원님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좋은 안을 많이 냈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4월 7일 시장님한테 너무나 방만한 그런 운영체계 속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 크다. 또 전문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이 전문분야의 국이라든가 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나 푸른도시국이나 환경국이나 어느 부서나 공사발주는 다 하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도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주는데 잘 해 주셨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저희 지역인데, 하천부를 이용해서 잘 만들어서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감독나온 분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고, 저도 마무리된 다음에 못 가 봤어요. 시설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너무 긴 구간이고 공사해 놨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씀하셨고 저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관리감독을 우리 사업소에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공사를 맡아서 감독을 하면 감독 맡으신 분들은 준공식까지 하면 자기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그 공사가 끝나면 감독기능이 같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S할 경우에는 하자담당…….
이진식위원
그것은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겠지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하자보수를 제때 안 해 줄 때 하자…….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치금을 다 받아놓고 있지요.
이진식위원
하자보증기금 그런 보험도 가입해서 들어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기간 동안 하자 이행할 수 있는 예치금을 확보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하자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첨부해서 공사를 발주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발주는 그렇게 합니다.
이진식위원
확실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모든 공사는 다 하자이행을…….
이진식위원
압니다. 소장님이 아시나 모르시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자보증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한 곳이 있습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자요청을 하면…….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안 해 줘서, 예를 들어 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그 예치금을 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지금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자요청하면 하자보수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공사발주를 하면 땅이라는 것은 파서 엎으면 그것이 사실상 쏙 들어가는 그런 침하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장을 해도 나중에는 다시 들어가서 다시 뜯어서 재공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돼서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하면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독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보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냥 100억 이하의 공사는 이렇게 감독을 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물게 되어 있지요?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돈만 받아가고 준공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또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분들이 책임 소관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개정을 해서 또 준공일에 기준점을 두지 말고 그 이후에 단 1년이라도 그 감독자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공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부동자세로 있지 않는다. 지금 보세요. 이 공사를 해 놨지만 보면 이것 나무가 다 뽑아지고 어떻게 준공을 했는가 나 모르겠어, 다 뽑아서 보세요. 이런 것도 성토를 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면 다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토구간에는. 다짐질도 않고 그냥 흙 퍼다 붓고 그냥 잔디 집어던져 놨어요, 나중에 보수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굴곡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아무래도 공사를 맡은 분이 나무 한 그루라도 똑바로 심게 되는 것이고 잔디 한 포기라도 제대로 심어질 것이 아니냐, 또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을 그만큼 절약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저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챙기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필요한 장치라고 하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진식위원
그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독자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감독자에 대한 제재 조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늘 업자하고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만 이런 사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도 다 비일비재 이렇게 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권종수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다 책임질 소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전명환 위원님 질문에는 조금 울트라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명환 위원님이 안 했으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전명환 위원님이 또 본인이고 또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적이라고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좀 관심을 위원들에게는 가져주시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의견도 저희한테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좋은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을 제가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가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회의 때도 이야기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재고해 주시고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정말로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에 점심 자시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률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좀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전명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또 이진식 위원님 거듭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강사업소 마라톤 승인은 운영 과장 전결입니까, 부장 전결입니까? 소장 전결이에요, 결재라인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운영부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재를 합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그 내용을 보고를 잘 받으셨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심의내용에 따라서 전부다 제가 확인을 하고…….
이훈구위원장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민원인들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서 환수위원장이 면담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사업소에서 이런 공문을 준 것을 다 검토해 보니까 이 내용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한강이 우리 서울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마라톤동호인은 다른 동호인하고 틀리지요. 지금이야 한강의 진입로도 많이 개선하고 해서 탁 트인 한강에서의 마라톤을 아주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승화시키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단체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회 대회를 했고 금년에 신청은 6회 대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서울마라톤클럽에서는. 또 민원인을 접해보니까 최초에 마라톤 코스를 개발할 때 서울마라톤 회원들 그런 분들이 실측과 거리, 그런 코스를 개발하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유기적으로 공헌을 한 단체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의 소장은 아주 한강에서 서울마라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었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죽 해 오면서 지난해에는 허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전명환 위원께서 100회 마라톤을 뛴 장본인입니다. 정말 서울시가 자랑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100회를 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라톤은 42.195㎞ 풀코스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울트라마라톤이라고 해서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울트라마라톤 국제대회를 유치한 것입니다. 이것 일본사람들이 다 팜플릿 낸 것 보니까 서울의 한강을 축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상류부터 한바퀴 크게 돌고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100㎞, 그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1년 전에 집행부서에서는 각 국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업 허가를 득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에 인라인스케이트다 지금 여러 가지 시민이 즐겨 찾는 그러한 시설로 확충해 나가는데 마라톤이야말로 우리 서울시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고 순수한 시민단체로서 정말 이것이 다른 종목 같지 않고 100㎞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강을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국제대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지요. 국제대회가 뭡니까? 지금 여기 80 몇 명 참가명단 다 나와 있어요. 이 대회는 몇 천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500명이든 300명이든 국제대회를 그래도 민간인 단체가 서울의 한강에서 그것도 100㎞라는 특수한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대회가 있다는 것은 잘 발전시키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오늘 이 앞에서 질문도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운영과장 공문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항간에서는 지금 이것이 그렇게 사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일반인들이 상업적으로 하는, 인터넷에 회원모집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마라톤클럽이 지금 한강에는 5개 내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모집을 해서 수천 명 어떤 영리 목적으로, 그런데 이 서울마라톤은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순수한 단체고요. 지금 서울마라톤클럽의 회장이 박영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세가 금년에 78세입니다. 80이 되신 분이 풀코스를 뛰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단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서울을 찾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참가국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허가를 안 해 주어서, 그분들이 의회 본회의장에 오신 분들이에요. 이번 회기 때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을 우리 환수위원들 몇 분하고 해서 한 사십 분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전명환 위원님이 같은 소속 위원회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100회를 뛰신 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전명환 위원님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은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상업과 연관해서 영리적으로 하는 단체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해서 상업용으로 하는 것은 아마 우리 한강의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점에 대해서 운영부장님이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운영부장 배영철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의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국제행사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국에 100명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규정상 국제행사는 1년 전부터 가능하고 그 외에는 10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10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에 원래 3월 9일에 행사한 것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특정단체만은 국제행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100일 룰을 어기고 미리 내주었느냐 이런 민원이 또 다른 단체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현재에 있는 규정대로 해서 100일 그 규정에 맞게 해 왔을 때 저희가 안 된다 하는 여부는 현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지금까지 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어제도 몇 분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규정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 내용 자체를 국제행사인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그 문제와는 좀 별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국제행사라 해서 규정을 어기고 해 주었을 경우 타 단체와 형평성 제기라든가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는…….
이훈구위원장
배영철 부장님, 지금 답변 중에도 일반 마라톤단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의문점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마라톤클럽하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떤 규정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지요. 일반 마라톤은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인터넷으로 무작위로 그렇게 회원을 모집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상업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의 의견은 잘 받아 주면서 정작 서울 한강의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고 또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협조하고 그래서 그런 실측과 거리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자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사업소에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격려도 해 주고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울트라마라톤이 특수한 코스 아닙니까? 그 코스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업소에서 잘 활용하면 오히려 이러한 스포츠 종목을 통해서 내국인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지요. 그것은 마인드 문제예요. 지금 부장님 말씀은 100일 전, 1년 전 그런 정도인데 2004년도에도 이 문제가 문제가 되었었단 말이지요.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다 가면서 금년에 더 그렇게 일반적인 마라톤클럽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부장님 답변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다시 물을게요. 이러한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우리 한강에서 이러한 경기, 이러한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말하세요.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한강에서 대회는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전체와 어느 쪽에 최대공약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런데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일반적인 어떤 규정을 떠나서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그것이 가능한지 누구나 관심이 있고, 또 연령은 어느 층까지 가능한가 이런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종목을 한강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정말 세계 속에 서울의 한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런 단체가 앞으로 마음놓고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영철
배영철운영부장
저희가 그 행사를 근원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데 규정에 맞으면 저희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100일 행사, 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도 마라톤에 대해 우리 사무실에 같이 뛰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행사 서울마라톤 박 회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그저께 국회 배일도 의원님 보좌관하고도 마찬가지고 지하철공사 노조 같이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아무 규정없이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규정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울트라마라톤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100일 전에 예를 들어 다른 단체와 같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가세요. 소장님, 지금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초청하는 과정 그러한 문제에서 기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을 그런 규정을 어기면서 신청을 했다면 무리가 있었겠지만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도 했었고 연속으로 해 온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10월에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고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경기라면 이 문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홍보 차원에서도 오히려 나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점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간부회의 때도 명확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규정이 어떤 규정이에요? 공식 명칭에 어떤 규정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내부 뭡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실제로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한강사업소 자체 기준입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사실 조례로 다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준 그 조례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조례에 어떤 정신이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례, 조금 있다 처리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강에는 주차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광장도 이용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규정입니까, 아니면 소장의 방침입니까, 시장의 방침입니까, 뭡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의 운영지침입니다. 장소사용 운영지침.
정홍식위원
운영지침은 누가 정한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사업소라는 것이 누구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업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장 방침이네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방침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라고 하는 기관의 방침입니다.
정홍식위원
기관방침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누가 제재를 받는 겁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홍식위원
무수히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예외를 둬서 어겼을 경우에 누가 제재를 받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고 하천은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굴착을 하거나…….
정홍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 그러면 규정을 100%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정홍식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이 규정을 어겨서 공무원이 일탈행위를 했을 적에 나중에 누구의 제재를 받느냔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이용했을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어겼단 말이에요. 시장이 해 줘, 예를 들어 그러면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재를 당하느냔 말이에요. 감사에 걸리거나 또 내부감사에 걸리거나…….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이해를 했는데, 그냥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하천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관리 운영할 책임이 있잖아요.
정홍식위원
신분상 제재는 없는 것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실상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신분상…….
정홍식위원
툭 까놓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을 적에 내규에 의해서 너희들이 안 지킨 것이 뭐냐 해서 제재를 받느냐 이것이지요.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느냐 이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운영부장이나 운영과장은 사업소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외부에 의해서 특별히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사업소에서 한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담당자는 사업소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업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제대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문책을 받거나 그런 차원이지요.
정홍식위원
각종 점용허가라든가 사용허가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제기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한강에서 무슨 행사하게 해 달라. 제가 환수위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런 것 안 받아 봤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된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된다. 공무원들의 재량행위 범위가 너무 넓단 말이에요. 누구는 사정하면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규정을 갖추어서 하란 말이에요. 내규가 무슨 내규냔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내규인데. 그리고 내규에 대한 모법에 근거도 갖추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게끔 해야지, 내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탈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안 당하는 내규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장이 총대 매고 야, 내규 무시하고 이것 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고요.
정홍식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물론 없어요. 조례가 무슨 백과사전도 아닌데, 그러나 조례가 너무 엉성해요. 4조까지밖에 없어요. 앞에 정의 목적 빼면 남는 것이 2조예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폐지하든지 다 내규로 돌려버리든지 하지.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서 보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그런 것에 시달려요. 그러면 일일이 내규를 보고 어떤 것은 일탈해도 괜찮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면서도 애매한 조항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것이 다 빽 있는 사람은 되고 빽 없는 사람들은 안되고 이렇게 시민들은 파악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것을 하려면 모든 공원에, 공원 각종 조례나 보면 자세하게 정하지는 않았더라도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영리가 아닌 일반 순수한 단체는 안 해 주고, 그것도 문제 있는 이의제기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소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규정을 좀더 세분화해서 이것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다 공개가 된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더 자질구레한 것은 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한강이.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다 받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점유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철저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재량권을 넘나드는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작년 감사에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너무 재량권이 많아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제도를 정비해서 제도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시고 그것을 검토해서 하여튼 또 보고를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보고하지도 않아요, 한강은. 제가 3년 해 봤더니 사람도 수시로 바뀌고 바뀌면 또 끝이에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1, 2년 했습니까? 그것은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한 것이 뭐예요? 차량용 수세식 화장실이 자동차관리법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넘버를 안 달은 것 보니까 불법자동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차를 사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것에 대한 보고도 없이 차량을 또 구매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넘버 안 단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상임위를 대개 우습게 알아요, 지금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이것만 넘어가면 뭐든지 끝이에요.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직접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 질의해서 한 경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화장실도 차량등록을 통한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하고, 또 엔진구동이 아닌 전동식 지게차의 경우 이렇게 죽 나와서 분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회신한 그 내용은 화장실의 경우 자동차로 볼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할 수 있는 해당부처에서 정확하게,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는 먼저 제작업체가 자동차 제작사로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자기인증 등을 거쳐 자동차를 제작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동차로 등록을, 자동차등록번호도 받고 하는 그런 회사로부터 제작된 것이어야…….
정홍식위원
당연히 법적 절차를 갖추어라 하는 얘기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다음에 참고로 보고드리면, 시설물을 견인해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를 운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등록하여야만 하며, 도로 외의 장소에서 견인되는 경우에는 구난차로 견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난차로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무슨 차로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난차. 도로 외의 장소에, 그러니까 트레일러처럼 그런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외에 설치돼서 이용되는 것은 그냥 구난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겠지요. 이런 것으로 견인이 가능하고 도로의 운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등으로 문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정홍식위원
그래서 해 보셨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경찰청에 직접 저희들이 질의는 안 해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애매하게 질문을 해 놨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애매하게 질문을 하고 그 모양은 안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정돼서 하는 것이지만 분뇨를 처리하고 나중에 그것을 이동하고 하는 이동식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 지금 유권해석을 이렇게 부처에서는 임의적으로 안 하니까 담당주무부처인 경찰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이왕에 우리 차량형 화장실은 30여 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한 것은 이번에 축소를 시켰습니다. 줄여서 설치를 하고 건물이동형으로 된 것을 늘려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오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법적 근거를 갖다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라도 등록제가 되면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홍식위원
등록을 해서 납품받으면 되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다음에 6월 회의 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때는 설치가 끝날 때니까요. 아마 등록되거나 그 결과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동형 차량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4,900만 원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차량이동형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900만 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차량이동형이 2,900만 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냥 차량형이 아니고 건물 이동형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이 차량이동형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번에도 똑같은 가격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것 조달 입찰했을 텐데요. 그 입찰 관계서류하고 응찰한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계약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몇 개 업체를 추출했고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심사를 했으며 심사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차량이동형 하나 제작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업체가 한 대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차량이동형은 얼마나 걸리고 건물이동형은 얼마나 걸려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납품기간이 50일로 잡고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1개를…….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개를 만들거나 여러 개를 만들거나 기간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부품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정홍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입찰 관계서류하고 계약할 때 과정하고 어느 업체가 응찰했으며 심사조건이 뭐고 이런 것을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운영 관계입니다. 두 가지인데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앞으로 받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주차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앞으로 다 확대할 계획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부 다 용역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기준은 일단 평균적으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한 분들의 이용시간이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한강공원에 나와 보시면 평일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특히 추울 때…….
정홍식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시간단위로 다 받을 생각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됐는가를…….
정홍식위원
알아요. 배경 여기 써있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시간단위로 앞으로 다 확대하고 기타 지구는 지금까지 정액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30분 단위로 할 생각인 것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그것까지는 확정적으로는 안 되었는데요. 지금 1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30분 단위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시간 정도까지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3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중 공영주차장 수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조례사항이니까 조례로 또 올라오겠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때 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공휴일 주차요금도 받을 생각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로 올려 올 생각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아직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태하고 방안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소비자보호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의견을 수렴도 하고…….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금년 내에 올라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금년 중에는 올리도록…….
정홍식위원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작업진도를 봐야 되겠지만 3/4분기 중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세요. 잘못하면 또 이것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민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주차요금 인상하면 시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주차장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공원에 예약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안을 냈는데요.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보셨나요? 검토를 다 하셨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예약제도 생각을 했고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제, 총량 정원제, 예약제 또는 예약제가 되려면 사실상 어떤 면은 요금을 받아야 실익이 있는데 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하려고 하면 예약을 받고 처리하는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업무보고를 하시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놔야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정원제로 보고는…….
정홍식위원
정원하면 선착순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도착순으로 하는 것인데…….
정홍식위원
그러면 아침에 오는 관광차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단체로 올 경우에는 지금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정홍식위원
대단히 이것이 행정편의라고요. 선착순으로 온 사람하고 예약하고 온 사람하고 누가 우선이고, 예약했는데 한 1,000명 예약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예약제를 신청하면 장기적으로 다리를 개보수하든지 철거를 해서 새로 놓든지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다리 딱 놨는데 다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예약을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홍식위원
그리고 공원이 사람이 많이 오지, 여기만 옵니까? 그리고 많이 오면 어때요. 한두 번 개보수하면 되는데 이것을 행정편의로 자꾸 접근하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어떤 면에서 행정편의라고 생각하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편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입장정원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 생태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많은 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면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려면 저희들이 힘듭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규제를 가하려면 조례에 내용을 담으세요. 이것도 행정편의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하고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시민공원에 대한 조례에다가 법적 근거를 넣어서 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소장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요. 왜 소장 마음대로 예약제하고 시간제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정홍식위원
너무 공무원들의 재량범위가 넓다니까요. 지금 보면 한강공원 관리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전부 내규로 공원관리 목적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제약을 가하려면 한강공원조례에다 넣으란 말이에요. 조항을 삽입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란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떤 면에서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도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홍식위원
얘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반영도 안 되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말 잘 듣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으세요. 그래야만 통제가 되지, 지금 보면 조례통제가 없이 임의대로 내규다, 공원이용 목적상이다, 시민편의다 그러는데 시민편의를 갖다가 두 가지가 딱 같이 결부되었을 때 누구 편의로 생각할 것입니까? 숫자를 셀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 어디 자막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월 한 달 동안을 계도 홍보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저도 사실 그것 걱정입니다. 걱정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운영해 보고 어떤 면에서는 정 위원님이 저보다 선유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만질만질하게 다 망가지고 나무가지 부러지고 정말 가서 보면 이것 정말 보호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잘 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무선비행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지적했던 것? 무선비행장 관리책임자도 없고 임의대로 점용해서 무선비행장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높고 그렇다는 문제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무선비행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못해 광고풍선 수소로 띄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수방사에서 허가가 되어야 가능한데 실제로 광나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무선비행장을 한강에서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못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받고 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다고 하면 수방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수방사에서 지역을 전부 다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부를 한 사항인데 광나루지역 북쪽 상류 쪽…….
정홍식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관할범위를 넘어섭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광나루가 저희 관할입니다. 광나루 상류에…….
정홍식위원
한강시민공원이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서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디가요?
정홍식위원
무선비행장 하는 곳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수방사에서 지정된 곳은 다른 데는 안되고 광나루 있잖아요.
정홍식위원
수방사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한강둔치부지 사용이라든가 다 허가제라면서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토지사용의 경우에는 점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공중사용의 경우에는, 특히 무선비행의 경우에는 안전이라든가 비행물질을 전부 다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방사에…….
정홍식위원
그러면 수방사가 이것을 감독합니까? 안전문제라든가, 시민이 접근하는 것 이런 것을 수방사가 다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방사의 기능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중방호 있지 않습니까? 방호 목적상…….
정홍식위원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진짜 답답한데요. 알면서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홍식위원
누가 이것을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전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한강공원 내에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디에서요?
정홍식위원
점용허가는 대상이 아니라 이거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저희 사업소…….
정홍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광나루지구 외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홍식위원
담당자는 알고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지금 모형비행기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답변 중에 소장님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은 소관 부장님 세 분 계시잖아요. 따라서 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지금 장시간 계속 질의를 하다보면 소장님도 혼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수영장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위탁운영에서 대행운영 전환을 하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대행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말씀주신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제일 많이 납부하는 업체가, 최고가격으로 써낸 업체가 선정이 되고 대행의 경우에는 거기 수익금은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영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업체가 전부 다 조달해서 쓰고 수익금도 업체가 가졌었는데 대행의 경우에는 수익금은 시 수입으로 비용은 시 세출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대행운영을 했을 때 수영장 내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시민공원에서 직접 집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험도 가입하고 하는데 대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직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대신에 업체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대행운영 전환에 대한 추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수영장 위탁운영해서, 관악구에 바르게살기인가 그 협의회 회장님 손녀딸이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의회 의장님도 하시고 저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사고가 생기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과방문도 못 했단 말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고 바로.
박병구위원
지금 수영장 개선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행운영으로 됐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행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데이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운영은 전체를 안 할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안전요원을 써도 고급인력이라든지 숫자를 충분하게 이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 체육대학이나 고급인력을 충분히 써서 안전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두 개만 합니다.
박병구위원
뚝섬하고 망원, 그러면 나머지는 위탁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박병구위원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위탁운영의 운영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탁운영으로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져 있는 것은 계약서 사본을 전체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보험이니 뭐니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사본에 그 부분이 안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어져 있나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사본을 보고 추가하여야 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 확대운영 했는데, 자원봉사자 신규가 120명인데 자원봉사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역할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세분화해서 어떤 어떤 역할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은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해 이렇게 계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했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내용 자체는 각종 시설물 점검, 또 시민들에 대한 안전계도, 그리고 예를 들어 대행업체가 청소를 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순찰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바로 치우게 하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되었을 때 바로 바로 청소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을 하게 하거나, 또는 생태학습 분야에 조예가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선발해서 생태체험에 대한 학생들 안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확대운영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보고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소프트하게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어떤 어떤 부분에 몇 명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전체 말씀주신 그 역할을 다 맡겨서 하실 것인지 그것을 소프트하게 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기회에 제가 보고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한강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 공원이니까 시민들이 가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자 확대를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를 말이 운영하고 확대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저한테 아픈 곳을 사실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정규직원 정원을 한 명 감축을 하고 지금 자원봉사자들 전문인력을 계약제로라도 특별히 임용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은 잘 한다고는 제가 자랑은 못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비보상하고 전체 소요예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나오면 자원봉사자들 전체 120명을 한꺼번에 모셔다 놓고 전체 교육을 해서 다 돌려가면서 이런 시설점검이라든지 안전계도라든지 순찰이라든지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생태학습장 이런 것을 120명 전체에게 돌아가면서 다 할 것인지 역할분담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실 것인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각 지구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하루에 20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10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행계획이 서야지요. 그러니까 그 실행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보고만 주셨지, 어느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것인지 이것이 보고에 안 되어 있으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미미하고 제가 챙겨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딱 헤드만 소요예산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찾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소프트 한 것이 나와야지, 자원봉사자 이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어떤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하셔서, 계획서니까. 계획서 가지고 나중에 잘 됐다 잘못 됐다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서 운영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언론에도 나왔던 얘기를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있지 않습니까? 폐차니 뭐니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방치 차량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몇 대냐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방치 차량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구사무소하고 협조가 되는데 여의도지구가 이상하게 영등포하고 제대로 매칭이 안돼서 방치 차량이 다수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언론에 3월 25일자, 우리 시민공원 관계관이 인터뷰도 했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 치웠습니다.
박병구위원
40대로 되어 있고 거기 굉장히 오염원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치웠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치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협조가 안 돼서 구청하고 시민공원 사이에 서로 눈치만 보고 방치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방치 차량이 되어져 있던 상황, 지금 철거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치했을 때, 40대가 장기 방치됐을 때 그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존 차가 처음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요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치해 놓고, 자기는 폐차하려고 끌어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차주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차요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사업자가 결손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병구위원
사업자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보전하거나 그럴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요금 인상할 계획이고 이런 것도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만약 인상이 되거나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위탁금도 다시 추가로 증액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공원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고 해서 그렇지 주차장 관리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그렇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공원이 공원답게 되는데 기여를 하고 사업자에게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평가해서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다시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환수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냥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중간에 또 결과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앞으로 주차문제 방치 그것은 제발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빨리 빨리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고 맑고 깨끗하고 시민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 소장으로 취임 후에 의욕도 많으시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북돋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기대에 부응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강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너무 조례가 엉성할 뿐만 아니라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강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규도 조례 몇 조에 근거해서 내규를 정하는 정비를 금년 안에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하물며 자그마한 친목계도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많은 직원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식화되어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재량, 재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까다롭게 조례로 정하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고 소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내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례에 위임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것을 꼭 정비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면 자원봉사자도 지금 한강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는 투자를 해서 예산도 이렇게 소요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자꾸 따지게 되고 또 저희가 다시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죽 해 오시고, 저도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제가 시민 그런 NGO단체들하고 활동을 하니까 가끔 가요. 한 달에 세 번 정도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해서 자주 한강을 나가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참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아까 시설부분도 있겠지만 안내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행사안내가 아니라 거기에서 묻고자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겠다는 한강관리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계획성이 없이 보고되는 것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부분은 꼭 담아서 현재 있는 조례를 정비해서 충실하게 규정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쓰레기 줍고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이 학교 교장 하신 분들도 있고 파일럿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분야별로 분석해서 그 업무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능력이 있는 분야에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보람도 크고 효율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권한도 줘서 점검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처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이 봉사자가 유료봉사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봉사자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료봉사를 하시면서 정말 할 수 있는, 아까 그렇게 퇴직하신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서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이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시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또 하나는 선유도공원에 생태를 할 때 저도 두 번 정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 있다고 하는 선유도공원에 가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무슨 생태공원이라고 할 정도까지도 담아지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너무 너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 부분을 정원을 정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몇 개월이든지 차단을 하고 복원을 하고 공개를 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야지, 한쪽에서는 그것이 다 부스러지고 잔디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복원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정원제를 두면서 복원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그것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언제부터 여기가 출입이 금지되고 이런 어떤 체계화된 그런 알림공고가 되어야지, 소장님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제로 하겠느니, 선착순으로 하겠다느니, 소장님이 시민공원을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요? 설명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들었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자세한 내용을 해 놓으셔서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규에 의해서 선유도공원을 6개월 동안 출입을 차단하고 난 다음에 복원을 하겠다든지 이래야지 정원제로 하면서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녹지대 조성 이것도 보니까, 물론 수해가 나서 작은 나무 심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유실이 된다라면 제 생각에는, 특히 여의도 63빌딩부터 시작해서 강서 샛강까지 이렇게 도로변을 보면 굉장히 삭막해요, 어느 도로보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는 정말 가을과 봄을 느낄 수 있는 봄 나무를 심는다든지 단풍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그늘이 지는 부분들이 한강그늘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강시민공원 내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 이외에 공원들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가 그런 생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강공원 안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변에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나무조성 녹지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윤중로의 벚꽂놀이 때문에 인파가 몰릴 때 교통이라든지 이런 체증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의 63빌딩에서 강서까지 도로변에 벚꽃을 심어서 한다라면 한강도 유익하게 시민들이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대내외적으로도 좋은 관광지의 한강시민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찰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녹지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안에다가 무슨 작고 크고 이런 나무가, 그것을 또 공원관리를 누가 하실 것입니까? 나무는 그 식재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원은 공원대로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삭막한 도로변에 그런 녹지를 식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강거북선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강거북선은 제가 알기로 행정감사 때 지적된 바로는 이것의 위치라든지 이것을 보관해야 될 지역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강에 거북선을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것을 다시 운행을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거북선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현재 제작을 해서 15년 동안 지금 이촌에 정박시켜서 많은 청소년들이, 보통 많을 때는 4만 명, 적더라도 3만 명 수준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거북선에 대한 호국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가지고 거의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해양소년단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연간 몇 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것이 재산으로 관리되는 동안에는 관계규정에 맞게 제대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부서지고 파손되는 것은 고치고 보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정선순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셨다라면 해양 위탁을 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날 하다가 이것 안 되니까 한 2억 들여서 일부분 보수하고, 어느 날 되다가, 언제까지 계속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그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체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도 대책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4월 25일 오전 7시 KBS, MBC 방송에서 한강시민공원 매점이 나오더라고요, 바가지 요금 이래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매점은 우리 한강시민공원 매점이 아니고 거기 한강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의도공원이 있습니다. 옛날 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거기에 설치된 매점으로, 그렇게.
정선순위원
어디 광장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에, 우리 한강시민공원이 아니고요. 여의도에 수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정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바가지요금을 두 배 세 배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길게 방송이 되던데 이것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인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정말 이렇다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 발견이 되면 그것은 퇴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방침을 가지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강시민공원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어차피 우리 서울시 녹지과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네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오셨고 또 그런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운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책방향이라고 나와있네요. 한강시민공원 만족도 지표가 있는데 지표상의 지수가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이 만든 목표설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에서 일제히 우리 한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된 부분이 50.1점,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상 금년부터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도 보고드리고 뭔가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한강 내에는 많은 위탁업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같이 간담회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용시민을 몇 명 정도 조사했나 이것이 퍼센티지 낸 것이 50점, 54점, 57점 이렇게 2006년도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54점이라는 것은 시민들 몇 명을 조사한 대상입니까, 뭡니까? 몇 명이나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한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만족도 조사를?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시민들에게 직접 면접을 통해서 설문을 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만족도 측정하는 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주로 어떤 쪽으로 해서 만족도 측정을 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문으로 합니다. 설문을 해서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예를 들어서 만족하다, 아주 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해서 그 내용을…….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켜서 이런 지수가 나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만족은 예를 들어서 3점이다, 5점이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 측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옵니다. 제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다 좋아요. 좋은데 모든 것은 전부 다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정책지표라고 있습니다. 한강 이용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장 불편했던 것…….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많은 시민들이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챙겨 주시고…….
권영하위원
말씀할 것이 많잖아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친환경적으로 꽃밭·논밭 이런 것 개선해 달라든지, 뭐 해 달라든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접근로만 불만이 있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다양하게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늘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수상이용을 하려고 해도 특별한 시설이 없다든가, 여기에서 지표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을 보니까 정원은 209명이고 현원이 216명, 그러니까 현원이 7명이 많은데 비정규직이 보니까 여기 281명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281명이나 채용하고 있는데 정원보다 왜 현원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은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기능인력입니다. 기능인력은 지금 실제로 한강에는 몇 년 전에 정원 자체가 매번 정원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되면 몇 년씩 개정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한강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시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능인력을 저희들이 초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부 다 발령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인사발령이 있어야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권영하위원
서울시에 소장님이 요청한 일도 없고요, 인원을 늘려라 안 늘려라. 서울시에서 바로 판단을 해서 인사과에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지금 요새 실업자가 많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자리 없어서 절절 매는데 비정규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규직 7명을 쓰는데, 잘 들으세요.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이 얼마며, 그 비용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쓰면 몇 명이나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정규직 7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비정규직 인건비를 몇 명을 충당할 수 있느냐?
권영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정규직을 7명을 쓰고 비정규직 281명 이렇게 되었는데 더 늘린다고 했는데 아까도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금 실업자도 너무 많고 어려운 시점에서 정규직을 7명씩이나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규직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예산을 7명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썼을 때 얼마만큼 비정규직을 더 쓸 수 있나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처럼 비용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은 전부 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하는 역할에 소요되는 인력은 늘어나면 거기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야 되고 정규인력이 하는 역할은 수요만큼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비용만을 가지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인건비가 덜 들어가기기 때문에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그것은 됐고 비용관계가 7명 쓰는 인건비를 가지고 나머지 비정규직을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쓰면 몇 사람이나 쓸 수 있으며 얼마나…….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규직인 경우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인 경우도 행정직, 토목직 직급도 다 다릅니다. 8급부터 9급, 직급별로 다 인건비가 다르고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도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정규직 몇 명이 비정규직 몇 명에 충당된다라고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다양하게 산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비용은 덜 들어가는 것으로…….
권영하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데 관리하는데 실제 일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지, 정규직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것도 묻고 또 인건비 계산해서 7명이 한 달에 급료가 200만원이면 200만원인데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 하루 일당이 4만원이면 4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이렇게 기준해서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몇 명 쓸 수 있나 그것을 물은 것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파악이 안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자꾸 전문성 따지고 기술직 따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없다가 계절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씁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비정규직으로 써도 여름철에 말하자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에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 굳이 철밥통, 안 그래도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만날 시민들이 난리인데 7명을 늘렸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도 일용직 같은 경우를 확보해서…….
권영하위원
소장님이 분명히 인사과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인사과에서 임의로 7명을 보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확보를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나는 비정규직으로 쓰게 되면 일거리 없어서 노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강 둔치에 설치된 수영장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7개입니다.
권영하위원
7개고, 작년 여름에 개장은 언제 했으며 또 언제 끝났지요, 날짜별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시설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답변하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통상적으로 6월 28일에 개장을 해서 7월 말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7월 말까지 연간 통계가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실제 이용상황이 그랬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혹시 또 한강 수위가 높아서 수영장이 수몰된 일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수몰되고 다시 청소를 해서 개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1년에 한 두 번씩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1년에 가끔 한 두 번씩 있고요. 또 지구별로 위치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그때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 번씩 잠기면.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뻘이 가끔씩 차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뻘이 차면 신속히 한강사업소에서 위탁업체하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막연하게 수영장 업무개선하지 말고 지난해에도 수영장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용시민에게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태부족이다, 또 샤워장이 없다, 또 화장실, 간이음식 판매대 어떠한 불편이 있었다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적시를 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영장이 수몰돼서 개장을 얼마간 못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이러하게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와야 위원님들이 보다 깊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수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하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수영장이 1989년도부터 91년도, 그러니까 약 15, 16년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좀 시설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해마다 7월말까지라고 했으니까 보통 한 달간 되는 것이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두 달입니다.
권영하위원
두 달이에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8월 말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두 달 동안에 보통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여의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작년 경우에 11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서 만들 때도 더 신중하게 해서 잘하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대 조성 확대운영 업무보고가 있는데 원래 강이나 하천에는 유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식재가 가능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특히 제방에는 대형 수목을 심었을 때 태풍이나 우기에 수위 상승시 넘어졌을 경우에 상당히 제방관리에 취약하다는 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버드나무 식재 이렇게 해서 무슨 나무야, 이것.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도 시설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시설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한강상에 원래 나무 심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상 금기시 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강에서 1차적인 목적은 치수목적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다만 1997년도에 하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왜 개정을 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나무도 없고 이용시설이 없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하천에서 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2000년하고 2001년도 사이에 일부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식재를 했는데 간격은 10m 내지 20m 간격으로 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약 3년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결과 치수에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또 이 나무를 심을 때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받아서 지장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키가 작은 나무도 심고 또 버드나무라든지 느릅나무라든지 그러한 대형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강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일부만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 3월에 업무보고에 한 것하고 지금 진행된 사항이 4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지금 공원 등 증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4월 업무보고에는 추진현황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공원 등 추진현황 예산은 1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 지금 증설이 160번 등 교체가 500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은 10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공원 등을 50m 간격으로 개선을 하거나 조도를 개선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실시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김유현위원
답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김유현위원
진행이 되는지 3월에만 여기 해 놓고 언급이 없어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공정이 많지 않아서…….
김유현위원
이것이 금년만 1억 8,000이고 내년도에 9억 5,000 들어 있네요. 금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네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진행은 하고 있는데 초기라서 아직 공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든 진행하고 있다 이거지요?
경섭
송경섭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본 위원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선유도 하늘공원 맞춤버스 달린다고 해 놓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선유도 공원요?
김유현위원
난지부터 맞춤버스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월드컵공원에서, 그것은 맞춤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선유도 공원까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말에만 다닙니다. 그리고 노선버스가 1개가 다니고 있고요.
김유현위원
노선버스가 다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노선버스가 1개 선유도에…….
김유현위원
몇 번이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5714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많이 이용들을 하던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버스가 우리 정문 쪽에만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검문소가 되어 있는데 검문소에서 검문기능상 정류장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방문을 해서 협조를 해서 금주 중에는 건너편에도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때 협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협의가 되었고 그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지금 편도만 서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편도만 서서 이번 주 중에는 건너편에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은 망원지구 유람선 선착장 개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돼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10월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니까요, 바지선을.
김유현위원
바지선도 수리해서 하겠다 했지요?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10월경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연계이용 방안에 대해서 운수업체와 사전협의를 금년 3월 20일에 했고 그 다음에 금년 4월 1일에 노선버스 선정했고 4월 15일 정류장 설치하고 5월 1일은 연장운행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5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되고 있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선유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5개 강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노선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이 보조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보고드릴 만한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드렸는데 다음 회기에는 그런 사항까지 실적으로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이 계획을 전부 다 해서 벌써 4월 15일 정류장 설치까지 다 나와 있는 계획인데 그러면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수반이 되고…….
김유현위원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계획서를 미리 잡아놓고 5월 1일부터는 운영한다, 정류장 설치 다 4월 15일까지 했다, 벌써 27일인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일부는 선유도처럼 우선 실현 가능한 것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예산도 수반이 안 된 것을 이렇게 계획을 다 해서 5월 1일 운영한다 하면 안 되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이 교통국하고 협조가, 저희들 단독행위가 아니고…….
김유현위원
사전에 다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교통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교통국에서는 우리 한강에 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김유현위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강을 왜 많이 못 찾느냐, 연계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교통국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계획만 먼저 세워놓고 교통국하고 협의가 뒤따르지 못하니까 지연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한강 수상택시 이것도 거의 5월 14일까지 시범운영 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김유현위원
거창하게 언론에까지 나가고 그러더니 요즈음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김유현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시범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자체인력과 장비로 시험운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연계성, 안전성, 규격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해당되는 단계가 되면 보고를 우선 드린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문구가 수상교통선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구 자체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애칭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상교통선이고 사실상 수상택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타임제 실시한다고 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것을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해 보셨나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별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장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주 지금까지 한번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별로 방문을 해서 순서대로 시범운영을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말씀대로 3월 업무보고에는 다 추진해서 한다고 날짜까지 적어놓고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이것은 너무 모든 것에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실·국하고 협의를 다 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업무보고에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너무 앞질러만 가지 마시고 뒤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 해 놓으시면 결과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위원장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번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선순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권영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녹지대 조성이, 아주 계획을 세워서 오니까 정말 이것은 반가운 보고인데요. 지금 한강의 가장 문제가 그늘이 없다, 정말 이것은 계속 되어오던 것인데 다행히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고 그래서 치수에 큰 문제가 없는 한시적인 어떤 그러한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도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으면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늘이 있고 그래서 아까 단풍 얘기도 나오고 벚꽃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계획을 잘 해 주시고요. 특히 강서지역에서 여의도까지는 그늘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벤치 하나 없다, 전혀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인구는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의도를 제외하고 11개 지구 계획이 나와서 금년 11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은 사실 동절기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당겨서 우리 사업소에서 10월부터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계획서가 나올 때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체 11개 지구에 대한 용역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강에 나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그렇게 탈바꿈시키겠다고 시장께서 오페라하우스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임시회 때는 우리 문화국에서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듣도록 하는 회의가 될 텐데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잘 하셨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까 정선순 위원님이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감입니다. 우리 환수위원들이 한결 같이 소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가졌고요. 오늘 간부공무원들한테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부장님 세 분 계시고 또 과장님들 계시는데 체계적으로 우리 소장님의 의욕적인 일을 받쳐주는 것이 부족한 점이 혹시 있다라면 각별히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하고의 신뢰가 여러 곳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많은 분야에서 우리 한강에 대해서는 어디가도 말할 것이 많고 또 다른 위원들이 정보도 주고 그런 아이디어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을 정말 세계 속에 아름다운 그런 관광명소로 하자는 데에 특히 우리 소속 위원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산이든 뭐든 정말 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하고 좀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아까 마라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 공문에 보면 운영과장님 종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장님도 답변하시고 소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운영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도 가져보고요. 소장님, 우리가 처음에 봐 왔던 대로 그렇게 업무보고 때 좀더 밝은 얼굴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부탁이 있다면 소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의욕적인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소장님이 답변을 조금 짧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많고, 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부장님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셔서 짧게 해 주셨으면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일단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짧은 시간에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