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익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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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타룡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하철은 타 대중교통 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다는 이점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대량으로 승객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지하철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 임직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소관업무보고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타룡 사장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자연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생 동하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존경하는 문진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시는 열차안전 운행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동차 정비, 시설유지 보수의 고도화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운행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향상과 기술개발 및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차량기지내의 모든 제품들의 내구연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장착된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우리가 면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지창의 모든 제품에 대한 단품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 단품관리할 만한 전산시스템이 도시철도공사에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물품관리는 다 되어 있고 신뢰성관리기법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을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내년 말이면 됩니다. 철기원에서 3억, 우리가 1억 5,000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기지창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기지창안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차량수리라든가 이것도 노상에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코드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바코드 체계하고 물품을 로봇이 자동으로 끄집어 내오는 대만식 시스템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억 이상 들어가는데 바코드만 1억 들어가더라고요.

이동거위원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전 직원들의 생년월일을 1개월 안으로 정리를 한다면 4월 생일에 해당되는 전 직원들이 컴퓨터상으로 다 뜨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생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동거위원

마찬가지로 어떤 전동차에 장착된 부품이 내구연한이 2년이다라고 했을 때 그 내구연한의 바코드의 제품관리를 명백하게 적어놨으면 연한이 된 날짜의 품목들은 전부 그 시점에서 컴퓨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 제품은 지금 교체시간이 됐구나 하는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내년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이것은 선진 전철 운영관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으로 생각되는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6시그마라는 좋은 것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지금 결과치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결과치가 많이 나와 있고 이번 업무개선도 다 가지고 가서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터널쪽으로 제트팬을 공중에 달아서 연기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 6시그마에서 직원들이 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과정에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동거위원

이번에 도철에서 발생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역사 내 상가에서 화재가 난 것 잘 아시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때 그 연기가 바로 역사 밑으로 하향하는 것이 이번에 지적된 상황입니다. 하향됐다는 것은 역사내에 공기주입량이 적었기 때문에 역순환되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연기로서 파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역사내의 주입공기량은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화재에서 나타난 바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역사내에 공기유입이 설계기준보다 2배 내지 3배 되어 있거든요. 1기는 많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준보다 3.7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양사에서 소방훈련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계시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소방훈련의 상태는 점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 작은 화재 진압을 하다 소방대원이 질식해서 쓰러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방화 내지 저것을 착용 안 하고 했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하철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미스럽고 양사에서 소방훈련에 대한 직원들의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상가가 운영되기까지는 상인들에 대한 소방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대피하고 또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소방훈련을 의무화시키는 것인데 의무화 규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의무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의무화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규정으로 민간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일반상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전부 피신만 했지 그것을 끄려고 하는 상태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문지상에 하나도 기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내에는 스프링클러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시스템상에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도철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사령실에서 화재 난 것을 16분 후에 목격했다는 것은 도철에서도 그것을 예시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동시에 바로 사령실까지 올라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1기는 지금 광케이블이 안 돼서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저쪽에서도 다 있는데 이번에 그런 오류를 범했고 화재난 시에도 많은 객차가 통과하는 위험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 한 개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하철에서 필히 강조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연기가 위로 안 올라오고 밑으로 하향됐다는 것, 이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5호선 영등포구간과 왕십리역 객차 안에 공기질이 외부공기보다 2배 정도 나쁘다는 것, 또 객차 안에 공기질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홍콩 이런 데보다도 농도가 2배 정도 이상 높은 공기질의 문제를 제기했고 또 객차 내의 공기질 또 많은 다수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 안에는 멸균과 모든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O₂농도가 환기기준의 약 3배 정도 높은 데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되어 있으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일산화탄소 기준치가 이것은 역사 안에 사람이 꽉 찼을 때 나오는 그것을 측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들이 들었는데 현재까지 기준이 1,000인데 1,000을 넘지 않았거든요.

이동거위원

조사한 바로는 3,370으로 나왔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동거위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학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로 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객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온방법 이런 좋은 신기술이 많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승객구호장비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12페이지 보면 비상마스크가 있는데 이것이 1기 지하철에 달려 있는 비상마스크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유사한 것입니다. 전에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톱니바퀴 가위로 자르면 다 찢어지게 되어 있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 회사 제품이에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그 회사제품인데 보니까 그 회사 제품이 단점이 있어요. 쓸 때 조금만 힘을 가하면 찢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묶는 끈이 있습니다. 끈이 방염처리가 안 돼서 화기가 잠깐 닿으면 불이 붙어버리고 필름 자체도 불기가 닿으면 유독가스가 금방 나온다 말입니다. 이 제품이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시민이 유사시에 사용할 때 공인된 제품이 아닌데 사용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더 인명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1기 지하철공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인을 의뢰해라 했는데 아직 답변 안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2기 지하철에도 마찬가지로 공인된 것이 아닌데 일단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기준치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분명히 확인해서 사용해라 했는데 그대로 이것을 본받아서 2기 지하철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증기준이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그 회사에 일단 검사한 실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납품 받으면서 최종 납품후에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통과해야만 합격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연기만 있을 시에는 이것이 제독효과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재 발생이 나면 연기뿐만 아니고 화염,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 불꽃 이런 것도 동시에 생긴다 말입니다. 그때는 무방비상태더라고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전혀 개선책을 안 내놓고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화재시에는 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기가 있다고요. 화재시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완벽한 것은 국민방독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정부에서 200개씩 주고 그래도 사람이 200개가 안 되고 초기에 나가는 사람들, 아까처럼 불이 초동진화할 때도 나가거나 올라갈 때 시간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완벽한 것은 지금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완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분내밖에 연기가 소화되지 않지 않느냐 사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

이종은위원

조금 개선된 제품이 틀림없이 찾으면 있어요. 한 3개 회사 제품 정도 유사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저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더 나은 회사 것이 있어요. 불을 라이터로 켰을 때 유독가스가 안 난다든지 그 다음에 끈이 타지 않게끔 만들어 놨다든지 그 다음에 썼을 때 잘 찢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제품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1기 지하철에서 내가 지적한 회사제품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2기 지하철에서도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로 제품이 여러 회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처장님이 비교해 보면 돼요.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유독가스가 안 나고.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지…….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5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3개 업체는 아주 간단하게 쓰는 것이고 2개 업체가 비슷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 실제 2개 회사 제품 비교를 민간인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해 보면 어떤 것이 제품이 좋은지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2개 제품을 갖고 공개경쟁을 했어요. 해서 낙찰된 업체는 납품을 하고 무작위 차출을 해서 우리가 소방검정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 기준에 통과해야만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한 제품만 가지고 의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3개 제품을 가지고 의뢰를 해야지요, 공인된 데에다. 그래서 그쪽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다 2,3개 업체 것을 물건을 보내서 그 중에서 오케이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제품을 픽스를 해야지요. 그것을 무조건 1개만 가지고 보내면 그것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2,3개 업체 것 가지고 받아서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노사분규가 좀 있고 했는데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력정원을 40시간 주근무제하면서 얼마를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한국노동문제연구소에 용역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자꾸 늘리려고 하고 우리는 가급적 경비가 많이 드니까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인원만 늘리려고 하고 그 관계로 서로 요즘 논란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5월 초에 나옵니다, 늦으면 중.

이종은위원

도철은 빨리 나오네요. 지철은 물어보니까 아직…….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는 구조조정을 20% 했거든요. 저쪽은 20%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