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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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내 기획예산과, 공보과의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86억 8,246만 2천원으로 이는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60.9%인 135억 4,90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66.7%인 135억 8,122만 2천원이 감액된 67억 6,79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기정예산대비 3,213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무원들의 자율적 학습조직을 통하여 전문지식의 창출·축적·공유체계를 확립하고, 21C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연구팀원의 활동비로 필요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2차적인 피해로부터의 구제, 보호, 지원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코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의 자랑거리를 제작하여 케이블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21세기「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안산」으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정립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 고양 및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48억 25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던 예비비가 보조금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예비비로 조정함에 따라 1억 1,551만 7천원이 감액된 46억 8,70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와 공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비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수정예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의 부담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재원의 세입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사업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보충하는 거군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왜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국도비가 왜 안 내려왔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국도비의 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1천원을 주면서 500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라 했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국도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거죠. 추경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얼마나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순수하게 국도비 보조금 내려온 게 1억 9767만 1천원이 내려온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139쪽에 행사지원비에 관련 해 가지고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 모임인지, 또 효율적인 시 행정에 기여도가 과연 있는지? 이거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은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게 운영이 됐었는데 안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처음 혁신이라는 업무가 나오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하는 모임인데 이 모임은 우리 직원들이 각 급수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맞는 사람들이 10명 내외에서 조직을 해서 주로 연구하는 내용은 시정발전을 위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 도시건설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 연구한 성과보고서를 8월경에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8월에 받아서 그 보고서에 의한 연구팀별로 발표대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 20개팀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경 대회를 발표해서 우승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연구 과제로 발표된 그 사업이 우리 안산시 시책에 직접 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다른 인센티브도 주면서 시책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처음이니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 비용이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30만원씩 주는 것만 540만원이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당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비용은 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다가 자기들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대학교수에 대한 수고비 정도 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연구자료를 여기 저기에서 수집해서 복사를 해서 그 팀원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을 지원을 해 줘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윤섭

정윤섭위원

30만원씩 비용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평가해서 등급별로 시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상비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2006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시상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가로 30만원씩 나중에 지원 필요성이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는 기정예산이 없이 그냥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새로 모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새로 모임이 됐는데요 금년에 모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만원을 이 지원을 꼭 해야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팀에서 최소한도 필요한 소소한 비용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새로 계상이 된 거예요.

홍순목위원

다음은 140쪽 민간경상보조에 관련 해 가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1월달에 안산시와 광명시, 시흥시 3개지역이 한데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개원이 되었습니다. 개원 장소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202호실을 사무실로 되고 있고 이 사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당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은 실질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사실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나눠서 그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센터 안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8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은 피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의료지원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고 구성원은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이런 상담사라든지 약사, 한의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3개 자치단체에서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하고 구성원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공보과장님,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 해 가지고 청내 TV방송 컨트롤 장비 또 TV신호 계측기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공보과장 안상철입니다. 먼저 TV방송 컨트롤 장비는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구청까지 선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시의회 본회의 장면이라든가 저희 시청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TV에. 그런데 지금 선명도하고 잡음이 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잡기 위한 보충장비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TV신호 계측기는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TV신호 계측기는 그 동안에 꼭 필수품인데요 신호장애라든가 송출 도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 이걸 선로를 찾아다니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저희가 본청에만 연결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구청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선로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LCD 화면을 보면서 수리하는 장비입니다.

홍순목위원

장비도 메이커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생산회사가. 물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기왕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공보과장님, 149쪽에 민간위탁금에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있잖아요. 그게 당초보다 2천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저희 시가 대외적으로 시화호라든가 공단을 끼고 있는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저희 시가 굉장히 자랑거리가 현재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자랑거리를 저희들이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한빛방송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방영을 함으로써 저희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홈페이지상에 홍보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제작되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띄우는데요 유선방송 시청하는데 많이 확대되고 그런 파급효과가 좀 클 것 같아 가지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 아니에요. 2천만원 쓰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한 편에 1개월 정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한 4편 저희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한빛방송이나 이런 방송매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별도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게 송출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 제작비부터 송출료까지요.

세헌

송세헌위원

한 달 정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4편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천만원으로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 녹색도시라든가 아니면 시화호 지금 수질이 처음에 방조제 막았을 때 한 20ppm이 4ppm으로 현재 떨어져 가지고 2급수 정도 되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거야 수문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깨끗해지죠. 상식 아니에요, 그것은.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안산시 자랑거리가 한 전국 최고 한 10선 이상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중점으로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선전은 많이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냥 정화도 안 하고 내보내 가지고 지역방송 타는 것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조그만 거 하고 얻어맞는 것은 중앙방송 얻어맞아 버리고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선전하는 것은 지역방송이 하고 얻어맞는 것은 중앙방송에서 얻어맞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어요.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지원 예산이 세운 거 보니까 사전에 무슨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 계획서하고 예산참여 주민위원 워크샵도 새로 생겼네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 800만원하고 540만원 그 계획서 한 번 줘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내일 저녁 늦게까지라도 좀 주세요, 어떻게 썼는가 보게.

윤섭

정윤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혁신분권 운영비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포상도 삭감이 되었고 몇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항목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다 삭감시키고 여기에 다시 또 올라갔네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던 혁신분권팀이 총무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뒀을 때는 나중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속이 변경이 되면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분권팀이라는 세항을 더 만들어서 거기다 몰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혁신분권이라는 세세항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조직 변경 때문에 그런 거네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제작내용이 녹색공원도시와 편리한 교통도시를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2천만원을 4개월 정도들임으로서 얼마만큼 유익이 시에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냐, 괜히 예산만 소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일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홍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인 효과가 큰,

세헌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기대효과라는 게 좀 막연한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첨단산업의 해양레저도시라든지 관광도시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구축되어 있냐, 예를 들면 말만 전철역으로 얘기하면 신길온천역이다 이렇게 해서 온천은 있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붙여놓듯이 해양레저관광도시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외부에 홍보함으로서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돈을 들여서 하려면 시에 실질적인 유익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의 어떤 운영실태에 대해서 홍보함으로서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안산을 많이 방문하게 된다든지 예술의전당을 찾아오기 위해서 관람이나 이런 것에 많이 참여를 한다든지 함으로서 유익이 실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거 예산만 소모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송세헌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구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예술의전당도 포함되고 금년 10월에 실시하는 챔프카라든가 하여튼 대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작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작 편수는 4편이라고 그랬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10분이라는데 4편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반복해서 내보내는 거죠.

윤섭

정윤섭위원

분량이 적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CF 일반 공중파 타는 CF가 15초에서 30초, 대체로 15초 정도입니다. 그런 거 보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할 겁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산 해 주시면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기획예산과 연구모임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면 20개팀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18팀만 지원이 되는 걸로 계상했어요. 3개팀이 빠지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20개팀이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그 뒤로 또 다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번 예산은 행정지원국에 많이 할애를 했더구만요. 전체적으로 돈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공무원 후생복지 이런 사업비가 다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공무원한테 복지금을 지원하는 건 찬성인데 그 대신 친절한다든가 열심히 하는 게 변화가 되어야죠.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욕하면 안 되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더 열심히 할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더 친절하고 내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구나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을 좀 고양시켜야 돼요. 부시장한테 말씀 좀 하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공보과 청내 TV방송 컨트롤한다는 것은 구청 같은 경우에 별도 회선이 설치되어 있나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나갑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별도 선으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이런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 선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디지털카메라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인터넷 중계도 가능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하면 더 낫지 않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런데 인터넷 중계 가능한데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이 TV를 시청하면 일정한 장소에 모두 모여서 보게 되나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각 과에 한 대씩 있으니까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소리만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리에서 사무실에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이게 긴 게 아니고 의회 본회의라든가 아니면 저희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월례간부회의 같은 거,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이 별도의 선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게 외부까지 보안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세헌

송세헌위원

보안성이 뭐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되는 건데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내부적인 거하고 외부적인 거하고....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면서 지금 추경 예산대비해서는 예비비가 1%가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0.98%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장

당초 예산대비 1%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회계연도의 계절적인 특성을 보면 지금 1회 추경은 아직 재해나 이런 비상시를 예견한 추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봄철이고 우리가 장마철이나 홍수 태풍 이런 우기 때를 지나고 나서 예비비에 재난용 이런 소요가 줄어들었다 하면 그걸 당겨다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비비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서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0.98%가 예비비로 조정이 되는데요 다소 본예산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1% 상당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는 줄이지를 않고 다른 예비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1%에 0.02% 정도가 못 미치는데요 재난 예비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외에 또 재난에 관계되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예산은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저는 물론 우리가 작년 올해 계속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지출 소요가 많아서 이렇게 최소치만 남기고 쓰는 건데 재정운용을 총괄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기상이변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잖아요. 재난기금 그거 몇 십억 있다고 해서 그걸로 충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재난관리기금의 돈이 한 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건 있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에 관련된 자료 몇 팀이나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장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보조금 신청서 심사 한 거 보니까 점수 매기고 한 거 보니까 평가표를 보면 말입니다 형식적 평가와 내용적 평가로 나눠놨네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을 제때 했을 때 몇 점 주냐 이런 내용으로 평점을 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네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어차피 평가를 하려면 완벽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점들도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일부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이에요. 총 100점 만점인데 형식적 평가에 25점이 배정되고 내용적 평가에 75점이 배정되어서 형식적 평가에서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면 5점, 그 다음에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가 제대로 되었으면 20점, 보고서 형식을 잘 못 갖춰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 희미하게 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내용적 평가에 가 가지고 단체의 사업 추진능력, 그런데 전문성 이걸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확인하는 건가요? 인원수 막 부풀려도 일반 단체들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비를 딱딱 지로로 내 가지고 그걸 들이대지 않는 한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지 한 50명 되는데 200명이라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부 단체에서는 돈 안 받고 반납하겠다 라고 기자회견하고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거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돈 그냥 써 가지고 되는지,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주고 보자 이렇게 돈 써서 되겠습니까? 어떤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개선이 안 됐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예산 그 동안에 집행돼 온 예산의 그런 집행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하연

이하연위원

보는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게 운영비 지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되었으면 적어도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단체에다가 개선을 하도록 순차적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비를 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게 보여야지 운영비 지급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운영비 지원이 줄어든 게 거의 없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하연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그 동안에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어느 누가 운영하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서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시도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 시가 원칙을 1년에 5내지 10% 정도를 그 운영비를 줄여나가는 걸로,

하연

이하연위원

그 5% 줄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결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에 이런 사실을 주지해서 그 단체 스스로도 줄이게끔 해서 별안간에 지원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완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5%라도 줄여야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사실 동결 원칙을 했는데요,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걸로 해야 될 걸로,

하연

이하연위원

내년에 가서 과장님이 또 이 과장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과장이 그런 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매년 했던 얘기 또 하죠. 다른 예산도 보면 그 다음 연도에 가면 그 얘기 또 해요, 답변을. 그래서 의원간담회 자리에도 속기사 앉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했던 얘기 그 다음에도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았으면 단 5%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보면 이게 평가인지 아닌지 세금 내는 시민만 억울하고 불쌍한 거죠.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개인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개인단체도 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개인도 돼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꼭 법인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연

이하연위원

확실해요? 20년 한 단체는 많이 주겠네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대신에 다른 제약조건이 붙기는 붙습니다만 지원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는 20년 동안 노동자들한테 봉사한 서류가 이만큼 있는데 그거 갖다 보여주면 줄려는가.

전준호위원장

저는 여기 보면 개인 무용단이 창작무용 하는데 1천만원인가가 지원이 돼요. 이런 일들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예술작품 지원하는 그 사업비 있잖아요, 그런 데에 공모해서 지원 받는 문예진흥기금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제가 보니까 전부 단체거든요. 유독 그렇게 기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산을 써도 잘 쓸 수 있고 명분 있게 교통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지역사회에 일을 한다는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조직이 와서 예산 신청하면 그것도 수긍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꼭 문화예술 부분을 싫어서가 아니라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우리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단체 그 다음에 참여한 대표가 우리 지역의 시 큰 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고 있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공익단체와 친목단체와 이익단체의 구분을 뭘로 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공익단체가 친목단체하고 보통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 때 공익성이 있는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이익단체라 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의 내용의 일을 하면 공익단체로 보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그 단체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추구하는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공익단체라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친목단체하고 구분이 되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단체들을 보면 이익단체나 친목단체들도 있잖아요. 우리 예산 지원 조례에는 공공의 성격을 표방하는 단체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친목단체나 이익단체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과 관련된 단체들은 이익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문방구협회 이런 것은 이익단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카센터협회 이런 데는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동우회 이런 것은 친목단체 아닌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이익단체나 친목단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봐야 허당이라는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해도 안 되고 조례를 만들어 놔도 안 되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죠. 공익단체인지 이익단체인지 친목단체인지 구별도 못하고, 위원장님 끝냅시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의회행정위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인 19억 5132만 1천원이 증액된 229억 52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 예산대비 12.7%인 14억 4879만 1천원이 증액된 128억 34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15억 6815만 3천원으로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기정 예산대비 6.5%인 4억 9053만원이 증액된 80억 82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올림픽기념관은 기정 예산대비 2.6%인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66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도립미술관 토지 기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667-1번지에 부지면적 4만1,493㎡(1만2,551평), 건축연면적 8,264㎡(2,500평)의 규모로 건립예정인 도립미술관의 건립부지 토지매매 계약시 우리시가 기반시설 조성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진입로 상·하수도 등 토지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546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대비 0.2%인 5400만원이 증액된 230억 6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3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6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 해 가지고 기정에 없는 예산을 경정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 내용,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여러 건 157쪽부터 쭉 해서 162쪽까지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정에 시의회에서 안산시의 풀예산 10억으로 보조하던 예산을 당초 예산에 4억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나머지 6억 부분을 지금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고 또 신설된 사업이 아니고 기존부터 하던 사업의 일환으로서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을 위한 안산내일여성센터에서 감시단 활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스티커나 홍보전단을 만드는 비용의 일부를 연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상반기에 150만원 주고 하반기에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청소년 책을 통한 만남의 세상.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YMCA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300 중에 기정에서 150 주고 이번 추경에 150만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청소년 비행 예방....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산지청 상담실 봉사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연 1천만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500 하반기에 500 해서 하반기에 미확보된 예산 추경재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밑에 범죄예방 단원지구협의회에서는 청소년 관련된 음악축제 행사인데 올해 3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사업성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나 또 해당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개별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 했지만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시에 저희가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그 사업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행사를 다 일괄 못하니까 이렇게 단체에다 일부 위탁의 개념에서 줘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164쪽에 민간위탁금 관련 해 가지고 청소년 쉼터 운영이 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는 일괄 각 시·군에 쉼터를 한 개씩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억2천을 받는데 저희 시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쉼터가 2개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2개가 되어 가지고 1개는 도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한 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시비로 지원을 해서 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도비 받는 데는 어느 쉼터고 시비 받는 데는 어느 쉼터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한신이 도비보조 사업이고 자유세대가 시비 사업으로, 그래서 기존에는 도비 1억 200 갖고 두 군데를 반씩 나눠줬습니다, 두 군데에 6천만원씩.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한 군데에 1억200씩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중지할 수가 없어서 한 개 사업을 전액 시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소년 쉼터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합니까? 어떻게 실태를 점검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인원도 있을 거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등등 이런 거 한 번 그 운영이나 실태, 정산 관계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162쪽에 도립미술관 토지 기반시설조성 2억 5460만원인데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기반조성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립미술관 유치할 시점에는 안산시에서 토지 제공하고 건축을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쭉 추진 과정에서 도립미술관 부지를 매각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1만㎡ 20억9천만원에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안산시의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그때 협약시에 건축비는 도에서 짓고 나머지 조경하고 인입시설은 안산시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11일날 착공계획으로 있는데 건축 착공과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우수관로나 진입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걸 한 뒤에 저희가 나머지 조경부분 그게 한 1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토지매각 20억9천만원을 했지만 한 11억 정도는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기반조성사업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조성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없고요, 건축비 300억은 전액 도비로 할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상록수 운동장 다목적시설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3천만원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데도 수정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에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오권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시점에 당초에는 상록수운동장 다목적시설만 용역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 할 때 본오권을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하고 지금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각골운동장에 체육관이 한 동 해서 그때 타당성 용역할 때 두 동을 본오권에 지어야 그쪽 지역의 체육시설이 확보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되어서 상록수운동장에 다목적 건립 관련되어서 계상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98억인데 그 이전에 부지가 좀 작습니다, 그 운동장이. 그래서 그 운동장을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편입된 공원의 일부를 다시 공원 내에다가 이 시설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공원으로 편입을 하려니까 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역 앞의 운동장입니다, 사거리.

영숙

권영숙위원

역 앞에 있는 운동장 거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산 쪽에 있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거기 그 부지만 가져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임야를 일부 훼손해야 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모자라 가지고 그 부지가 모자라서 임야를 일부 훼손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녹색의원인데 찬성하십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입장,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역구 의원님하고 한 번 상의해 봤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상의도 했고 12월30일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제가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지역구 의원도 찬성을 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찬성했고요,

영숙

권영숙위원

일부 그러니까 임야 훼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다 협의 됐습니다. 사업설명회 끝났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공원을 전부다 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관 짓고 운동장을 짓는다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을 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공원내의 용적률을 갖고 일부,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록수역 앞이면 녹색의원이 거기 있고 환경단체에서 타 동 같은 데는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뭘 해 달라 그러면 전적으로 방해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지역구는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형평성과 타당성이 맞지 않냐 그 얘기죠. 원곡본동에 공원 있잖아요 그것도 평지화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원을 당초에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짓고 공원을 까서 운동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공원내에 짓는 거죠.

윤섭

정윤섭위원

운동장을 놔두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윤섭

정윤섭위원

그 운동장을 아주 없애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그 운동장을 없애고 체육관만 지으면 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동네의 주민들이 본오2동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전준호위원장

과장님, 그 운동장 구조가 지금 이중으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운동장만을 갖고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만 갖고 해 가지고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을 너무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공원 일부하고 운동장 일부를 포함해서 비탈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공원이 일부가 복지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운동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운동장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구조를 잘 설명을 드리세요.

윤섭

정윤섭위원

충분히 운동장이 나온다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운동장으로 쓰면서 다목적복지관이 들어오면 실내에서의 운동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실외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운동장이 계단식으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위쪽 운동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 위쪽 운동장도 다 다목적시설로만 쓰는 게 아니고 운동장 일부를 존치하면서 그 뒤쪽 비탈면의 공원 일부를 갖다 포함시켜서 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동안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권영숙위원님 얘기대로 공원도 까서 운동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짓고 해도 되네요, 이제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그 지역의 다수의 주민들이 복지관을 굉장히 요구했기 때문에 몇 년째 끌어온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윤섭

정윤섭위원

본오2동만 그런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도 그런 지역이 많은데 꼭 거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저희가 처음 이런 거 도시계획시설 이 운동장하고 공원하고 연결된 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하연

이하연위원

얼마나 훼손이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법면에 한 400평정도 지금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급하게 된 데 얘기하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비탈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비탈은 공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거 비탈을 까고 나면 임야도 일부 훼손할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운동장 부지 같으면 옹벽을 이렇게 치면 임야훼손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상 법면까지가 공원이고 지금 나대지 상태가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쪽을 보니까 그 운동장이 이렇게 사각진 게 아니고 약간 삼각형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면을 훼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권위원님, 이 사안은 계수조정 시간에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영숙

권영숙위원

제가 그 위치적으로 보면 임야가 일부 훼손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임야가 공원입니다. 거기가 전체가 공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꼭 필요로 한 지역이 있으면 주차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면 보존녹지가 됐든가 그 주변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원칙인데 제가 몇 번 저는 지역구를 와동으로 갖고 있다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한참 난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보존녹지나 일부를 좀 평탄작업을 안 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보존녹지 지역이고 임야고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10개년 계획 아마 용역을 과업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그런 부분과 학교 운동장 같은데 지하를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안들이 아마 다각도로 제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두철 과장님, 179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ARS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안내시스템을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ARS가 아니고 두세 개 항목만 민원인이 누르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고객들이 전화나 연결했을 때 편리하게 답변할 수 있는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85쪽 시설비에 관련 해 가지고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간선설치공사에 관련 해 가지고 기존에 건축할 당시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건축할 당시에는 안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항온항습기 11대하고 냉난방기 8대를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전기배선 전기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름은 다가오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조달구입 해서 설치는 해 놨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술의전당 내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얘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쉼터 운영 있죠.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한신하고 자유세대라고 2개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전부터 지원이 된 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2002년도부터 되어 있던 곳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신은 어디 있는 곳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월피동에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거기에 인원이 많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한 40명 정도씩 지금,

윤섭

정윤섭위원

또 한 군데는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안산시에 청소년 쉼터를 많이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방황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인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문화원사 운영 위탁사업이 9700만원이 올라왔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도 내부의 시설 자산 취득하는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사 지금 저희가 6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니까 관련된 제경비입니다, 운영비.

윤섭

정윤섭위원

6개월치가 9700만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학예연구사도 한 명을 저희가 둘 계획으로 있고 보일러나 시설물 인력이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기타 경비용역, 복사기 이런 장비구입을 전부 사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안산의 옛 모습 비디오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안산의 옛 모습이 그대로 지금 촬영된 게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안산 얼 찾기 운동을 별도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기존에 안산의 자료수집을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료 수집이 되면 저희가 비디오도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비디오로 만들고 그때 사료를 전부해서 비디오 제작을 해 가지고 보존가치도,

윤섭

정윤섭위원

실지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자료를 비디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표석도 지금 3개 정도 이번에 예산 올렸지만 그래서 표석도 설치해서 현대화된 그것을 안고 가면서 과거에 저희가 안산 얼 찾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걸 찾으면 많이 사진이 나올 텐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실제 안산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보조금 단체지원에 있어 가지고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 전개라든지 이런 것은 왜 지원에서 빠졌나요?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전개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빠졌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각 과별로 단체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과별로 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혹시 사회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체가 소속된 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자부담이 있도록 되어지는 게 좋지 않는가요? 자부담이 없는 건 왜 없는 경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은 자부담이 다 있고 시책사업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없는 단체와 사업이 많아요, 지원되는 것 중에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단체 체육회, 생활체육, 문화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예총 이렇게 우리 직접 관리하는 단체. 나머지 기타 단체는 다 보조금이 있구요, 사업에.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아인협회라든지 장애인 정보화 협회라든지 어려운 데서도 전부 사업하면서 자부담을 다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그러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순수지원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획실에 자료를, 저희 문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자부담이 없는지.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168쪽에 여성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예산은 어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각 구청에 지금 구청별로 배구단이 있습니다.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에 한 30명씩 배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하고 코치가 있습니다. 그 수당을 지금 후원금에서 주던 부분을 과 입장에서는 계속 후원금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예산사업으로 해서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8개월만 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두 명만 하면 되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구청에 한 명씩 있으니까요, 감독하고 코치가.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 배구단에 하나씩.

세헌

송세헌위원

구청 배구단이 팀이 있어요? 별도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생활체육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 차원에서 구청으로 관리를,

세헌

송세헌위원

배구단 쪽을 보면 각 학교 쪽으로도 또 지원되는 거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학교는 개별 학교사업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그런,

세헌

송세헌위원

제가 의문되는 것은 이게 혹시 사람이 중첩돼서 잘못 운영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애들이고 여기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여기 두 명에 대한 이름은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여기요?

세헌

송세헌위원

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상록구 배구단....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구청 배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30명씩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30명씩 되어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목적은 뭐예요? 구청 배구단을 만드는 목적, 그걸 만들어서 무슨 효과나 이런 거 긍정적으로 한 번 얘기해 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동호회나,

송식

김송식위원

생활체육 활성화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단체가 배구뿐이 아니라 축구 이렇게 해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도 대회 이런 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취약한 종목은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배구단을 각 구청에서 하나씩 해서 배구 활성화도 시키고 또 동호회원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두 개를 지금 조직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평소에는 각 동네에 있는 배구단에서 연습을 하다가 대회 있을 때만 이렇게 집합을 해서 손발 맞추고 그런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 모여서 매주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준호위원장

대개 중복되어 있죠?

하연

이하연위원

평소에는 동사무소에서 연습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연습을 하는 것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거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에도 가서 하고 구에도 와서 또,

하연

이하연위원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 또 일주일에 두 번 할 때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코치가 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감독하고 코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어머니 배구대회 하면 각 동에서 다 나오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선수들은 일단 나옵니다. 동별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카네이션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회 나갈 때에는 두 개 구청 취합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한 팀으로 나갑니다. 우리 여성축구단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배구단 조직 인원 명단하고 감독 코치의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방과후 반에 소속되어서 지원 받는 선수단 그 명단도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9쪽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하지 않고 추경에 나눠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기정에 4천만원인데 3천을 더 세우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걸 설명 좀 해 주시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체육회의 운영비가 연 6천만원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풀보조에서 매년 주던 건데 금년도에 시에서는 풀보조가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4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각 과에서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체육회 운영비도 연 6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3천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부족되는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4천만원씩 도에서 지침식으로 내려와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생활체육이 자꾸 활성화가 되고 인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서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앞으로 생활체육 운영이 잘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3천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인건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한 명을 더 채용하려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다음에 체육회는 기존에 6천만원씩 주던 건데 상반기에 당초 보조비 4억 속에서 3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확보된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체육회 6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용도로 써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운영비 이런 겁니다, 인건비.

하연

이하연위원

운영비에도 인건비도 있고,

세헌

송세헌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전의 사무국장은 월급을 안 줘 가지고 감옥 가 있는 박성규 시장을 노동부에 고발해서 노동부에서 감옥까지 쫓아나가고 그랬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아마 안 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지금 연봉으로 해서 330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체육회 이사들이 돈을 낸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사회비로 줬는데 지금은 점점 이사회비도 잘 안 걷히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사회비를 안 내고 그래 가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이 이사회비가 과거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지 하여튼 안 내고 이래서....

세헌

송세헌위원

생활체육 쪽도 자부담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자부담들이 얼마나 돼요? 1년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사회비를 걷습니다, 각 체육단체가. 다른 시·군은 많은데 저희 안산시는 100만원씩인가 얼마씩 내는데 안 낸,

세헌

송세헌위원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올림픽기념관장님, 민간위탁에 따른 회계감사 수수료 있잖아요 예산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회계보고 한 걸 감사하기 위한 거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위탁 주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헬스장도 다 포함시킨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1차적으로 회계보고 하면 그걸 감사하는 거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거하고 필요하면 보충자료까지 다 받아서 추가 감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물론 당연히 확인하려고 그러면 추가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하는데 다행히 여기는 하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아닙니다. 당초에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건축과는 23블럭하고 39블럭 그거 우리 예산 잡아서 회계보고 한 거 확인 회계감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과거에.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저희 협약서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술의전당에 콘솔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일정 정도 되기는 됐습니다만 아직 구입을 안 했나 보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82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30%를 삭감했는데 그래서 삭감된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콘솔을 구입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장비를 살 수가 없어서 부득히 위원님들한테,

하연

이하연위원

본예산에 4500만원이 삭감됐었어요? 1억 예산 올려서 30% 삭감했으면 한 3300만원 삭감된 거네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셨는데 도저히 삭감된 예산 가지고는 안 돼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와서 30% 삭감을 했으니까 3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에 5500만원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전준호위원장

참고로 콘솔은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기는 1억 올라왔었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닙니다. 그건 다른 부서 걸 잘못,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이 30% 삭감해서 5500이 됐으니까 아마 이 정도가 맞을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예산이 7천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것도 30%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이거 콘솔하고 무선 핀이마크 시스템하고 용량, 기종, 회사명 한 번 줘 보실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183쪽에 예술교육사업은 1억 삭감하고 사랑티켓 운영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이나 학생 또는 소외계층의 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당에 오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랑티켓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티켓을 사서,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1억2천만원을 줍니다. 총 1억8천만원을 가지고 별도의 민간단체 예총이나 민간단체에다가 사무국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어려운 시민들이 50%만 내면 전당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천, 경기도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소외계층 시민들이 공연을 저가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공연 내용에 따라서 입장료가 천차만별일 텐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한 5만원짜리 입장료다 그러면 50% 2만5천원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없는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자부담을 60% 할건지 40% 할건지 그것은 정해야 되겠지만 보통 다른 데서 50%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혜택을 준다면 40%를 부담하든지 30% 부담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어려운 시민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입장료의 편차가 대단히 크잖아요, 공연 내용에 따라서. 5만원짜리 공연 80% 대준다 하더라도 1만원인데 약국에 가서 감기약도 외상하는 판에 실현성이 있겠냐 이거에요.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가져갈 거란 말이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 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렵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아마 그 기준을 만듭니다. 학생이라든지 학교장 추천 받는다든지,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공연인데 50% 대줘서 2500원이면 가능하겠지만 3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공연이면 그게 현실성이 있겠냐고 실현가능하겠냐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액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실현성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을만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우리 예술의전당에 올라올 정도의 공연이면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몇 십만원짜리 공연도 있는 판에. 설령 그런 취지는 좋다 하나 현실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6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문예진흥에서 1억2천만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큰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어떤 여러 가지 공적인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이러한 가족에 한해서는 어떻게 분기별로 무료티켓을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하연

이하연위원

무료로 준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50%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이두철 과장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당 순회공연 추진은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반쪽이전이 지금 제작을 해서 공연 중에 있고 5월달에 히다치 축제,블랙텐트 극장 개관 공연 또 7월에 아비뇽 축제에 가게 되는데요 가기 전에 5월달에 의정부에 음악축제, 과천 한마당 축제에 저희들이 팝니다. 저희들이 한 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원 정도 돈을 받고 가서 공연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잡고 세입도 잡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게,

하연

이하연위원

세입이 얼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세입을 우선 3회만 잡아놨거든요, 4500만원.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정부하고 과천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거제, 제주, 대전 이런 데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되면 세출도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요, 세입도 그때 잡게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 작품을 기획해서 완성해 들어가는 비용이죠? 다른 데 가서 공연하므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매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 연습하고 간식비 또는 의정부 가는데 교통비 이런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연습하고 기획료도 있을 거고 시나리오도 돈이 들어갈 거고 그런 돈 아니냐 이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 돈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 가고 가서 또 공연하는데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작품을 만들면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 비용들은 이미 연습을 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4월3일부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미리 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 가지고 의정부에 가서 교통비하고 거기서 리허설 하는 경비 거제나 멀리가게 되면 숙박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지출계획서를 항목별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만들어놨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움직이는 비용입니다. 움직이는 비용이고 공연료는 의정부나 과천에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500만원 들여서 1500만원 받는 거네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지만 우리 전당을 홍보하는,

하연

이하연위원

남는 장사를 해야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도 전당을 홍보하는, 아직까지는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나는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맨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예술의전당에 올려서 공연해서 그 다음에 또 남의 지역에 팔아서 수입도 올리고 이래야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다음부터는 남는 장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사실상 서민들이 가서 공연을 보려고 해도 비싸니까 입장료를 못 내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제가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자꾸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창작만 갖다가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싼값으로 우리가 관람도 하고 또 외부에도 팔아서 돈을 벌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도 보니까 김인숙 창작무용이 있어요. 꿈길 머무르니 라는 창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안산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김인숙 이 양반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그런 무용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 주위에 있는 것은 모른 척 해 버리고 남의 것만 갖다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비싼 공연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먼저 할 적에 1천만원 가지고 사실 어려워서 후원자가 없어서 사실 못할 뻔 하다가 후원자가 있어 가지고 결국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 해 가지고 안산시 자체에서 많이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쪽이전을 제작하면서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8천만원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지방문화회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한 거고, 5월하고 7월에 일본 히다치 축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아비뇽 축제 아마 세계에서 170개국이 참여하는 축제에 참가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한빛방송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언론에서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반쪽이전이 거의 아마 국내공연 또는 해외공연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별초무가 있습니다. 별초무라고 별망성예술제와 같이 한 17년 가까이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뮤지컬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억9500만원을 저희한테 주기로 확정이 되어서 공문까지 시달됐고요, 본예산에 시의원님들이 1억4천만원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4억여원 들여 가지고 하여튼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걸 해마다 하는 걸 되풀이하지 말고 그걸 다시 개발을 해서 자꾸 개발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서울예술단이나 지방문화회관, 지방문화회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중점적으로 자체 제작을 하는데 자체 제작하면 관중들이 거의 안 옵니다. 10% 내외 수준으로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제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작을 하면 홍보마케팅도 해서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에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개발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을 본인들은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이런 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새로운 걸 많이 창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당의 전문위원들을 채용할 때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과거에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우리 안산시에 한 번 팔아먹으러 온 적이 있는데 국립극장 상임기획으로 있는 친구인데 그런 걸 올릴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립국장에 올리고 다른 지방도시로 영업하러 다녀요. 사람이라고 아무나 쓰면 안 되고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네. 맞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179쪽에 있는 ARS시스템 구축 운영 그것은 우리 시청에 ARS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없고 전당 자체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3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두세 가지만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잡한 것은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설문내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전화하면 1번은 콜센터, 2번은 매표 이렇게 간단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기계는 우리 기계 써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 ARS기계 있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시청만 하는 거지 저희 전당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하연

이하연위원

시청에 거의 써먹지도 않고 맨날 방치해 놓는데요. 시청에서 기계만 몇 천만원 주고 샀지 그걸 써먹는 거 봤어요. 별로 써먹지도 않는데요.

홍순목위원

과장님 시청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문화체육과에 콩가가 뭡니까? 악기 중에 콩가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게 타악기 일종으로 우리 전통 북 길게 해 놓은 그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누가 사용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술단에서 사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풋살은 뭐예요? 풋살골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미니축구인데 골대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골대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양궁장에다 해 줍니다. 동호인은 많은데 골대가 없어 가지고 골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오후에 하시자구요.

전준호위원장

중식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과장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예산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 명세를 좀 주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당초 예산에 지원되는 명세 총액 규모로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극장별 기획공연 제작현황 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극장별로요?

전준호위원장

예. 극장별로 세 군데 기획공연 제작비 예산 몇 억씩 있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기획공연만요?

전준호위원장

네. 작품제작비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연단체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계획안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공연단체들 지원 해 가지고 공연 페스티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우리 관내 말씀이신가요?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가을에 할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계획안도 없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것은 세부계획은 없고 한 장짜리 계획안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것은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내놓은 것이겠지만, 그건 필요 없고요. 우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까 자료 주시라고 한 거 있죠? 세부계획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오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8쪽에 있는 부분하고 159쪽 경상운영보조하고 운영위탁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사용범위가 어디어디예요? 한 군데 합치든지 하지 제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계가 틀려 가지고, 단체 관리하는 계가 틀려 가지고 이렇게,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문화원은 경상운영보조고, 어차피 문화원이 문화원사 건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의 사용범위가 달라요? 문화원이 문화원사 그 건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위탁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경상운영보조는 뭐고 운영위탁사업 예산 9700만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9700만원 속에는 인원이 3명,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 경비시스템 이런 용역비 청소용역 그런 것에 거기 들어가 있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3명 인건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일러하고 전기 또 학예연구사 하나가 관리하려고 하고 또 시설 안내하는 안내원 하나 그렇게 해서 3명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경상운영보조는 사용범위가 어디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이 지금 문화원에 보조를 주던 금액인데요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해야 그 금액이 나가는데 당초 예산에 4억뿐이 확보를 못했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4억 가지고 상반기에 소요되는 각종 단체보조금을 주고,

하연

이하연위원

경상운영보조라고 그러면 인건비나,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문화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 문화원사 그 건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무실 하나 갖고 들어가잖아요, 위탁을 주니까. 그 외에 필요한 추가되는 인력이 3명이 더 있어야 되고요, 건물 관리를 위해서.

전준호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문화원사 조례 우리 심의할 때도 많이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문화원이 문화원사 운영위탁을 받게 될 거 아니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문화원이 1250만원 당초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2500,

전준호위원장

2500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지만 예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어요. 받지만 문화원사를 수탁운영 할 바에는 전체적인 문화원사 운영 위·수탁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소요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위탁 줄 시점에는 그게 맞는데,

전준호위원장

어차피 위탁 줄 거 아니에요, 개관하면. 이것은 상반기에 1250은 줬고 하반기는 그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원이 문화원사로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문화원사 운영관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이라는 데다 돈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문화원사 위·수탁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계획상은 지금 아직은 위탁을 안 준 상태고 그래서 위탁을 사실상 현재 계획은 6월이지만 10월까지 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지금 확정을 못 지어서 기존에 문화원에 주려고 했던 2500 그 금액을 상하반기 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난 금액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1250, 하반기 1250이 간 거고,

하연

이하연위원

알았어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부기를 달리 해 가지고 올라올 필요가 없겠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위탁을 주고 나면 이 금액을 다음 추경 때라도 정산을 해서 합해질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문화원사 위·수탁 관련해서 문화원에다 맡기는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은....

전준호위원장

공개모집 하실 거예요? 수탁자를.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 공고를 해야 되겠죠. 형식상이라도 공고를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장

문화원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수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해야죠. 정확히 내부적으로....

전준호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문화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 받아 가는 단체 같은 경우 우리 그런 거 안 줘도 우리가 자부담 해서라도 문화원사 운영 관리하겠다고 나타나는 작자가 있다 라면,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동시설은 그렇게,

전준호위원장

안 그래요. 이게 하나의 민간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하연

이하연위원

있을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장

우리가 그 조례 심사하면서 그 점을 많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최용신 기념관 건립은 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이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장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한 내용이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먼저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은 대로 할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평당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건축면적을 저희가 한 14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140평인데,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9억인데 건축면적이 150평.

하연

이하연위원

건축면적이 150평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150평 이하로 해야 됩니다. 공원면적하고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150평은 안 될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인가요?

전준호위원장

설계단가가 기준이 있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평당 560을 잡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건축비가 560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그 다음에 설계비를 공사비 7억6300에 5.8% 대비해서요....

하연

이하연위원

어머니합창단 반주자 보상은 620만원을 잡았다가 어떻게 기이 예산이 60만원인데 어떻게 660만원이 늘어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 본예산에 한 달치 예산만 섰었어요. 그래 가지고 11달치를 그때 부기가 정리하면서 오타가 나 가지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캐주얼 콘서트는 어떻게 하는 게 캐주얼 콘서트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기업과예술의만남이라는 오케스트라 단체가 있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에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공단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안산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했습니다. 1천만원 주고 작년에 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에도 한 번 더 계획을 한 겁니다. 횟수로는 한 7년 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에서 오래된 단체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처음 들어보는 단체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회사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가지고 한 30몇 명인가 모여서,

전준호위원장

500인 시민음악회 하는 단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기정예산에 예산 반영되어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 예산 항목은 뭔지 아세요? 기정예산에 500인 한마당.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렇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어떤 사업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여러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보조를 줘서 하는 행사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민간한테 줘서 하는 일이 보조위탁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500인 음악회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부분 시민들을 위해서,

전준호위원장

보기 나름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명확한 구분은 그렇지만 일정부분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의 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원칙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도 전년도에는 50% 삭감했다가 추경에 와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렇게 보조위탁으로 해서 행사 하나 묶어주는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 달라고 신청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것의 절반도 신청 안 했는데 그 돈도 지원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합치면 지금 3천만원이 가는 걸로 알아요, 그 단체에. 이런 중복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은 늘 그냥 그야말로 소외계층이네요. 그런 점들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해요. 지금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했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장

사전 심사해서 다 제출했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 각 과 것을 다 취합해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취합한 게 아니고 사전심사해서 과별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사전 심사평가표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과에서도 하죠.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과에서 막 재단을 하시냐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재단은 아니구요 저희가,

전준호위원장

한 단체에다가 그렇게 막 주고 안 준 데는 하나도 안 주면 안 되지 않냐는 이 말씀이에요. 7년 이상 되게 한 단체도 있어요, 활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 못지 않게 규모만 작을 뿐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단체 저희가 그 단체를 관리하면서 기존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던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넣고 그 외에 기존에는 풀 사회단체 경비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각 단체를 심사해서 각 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예산으로 쓰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에 추진이 된 건데 그게 안산시에서 10억 예산을 갖고 계속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금년에 4억이,

전준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목을 맞춰가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일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일반적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에 제2건국위원장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 분이 한빛방송에 나가서 안산의 4대 축제를 얘기했어요. 4대 축제를 얘기했는데 뭘 했냐 하면 단원미술제, 별망성, 성호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바깥에 이런 단체들이 매년 여름에 하는 통일축제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안산의 4대 축제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런데 물론 그것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 분이 지역사회에서 일정 정도 연세가 드신 분으로서 영향력이 있다 라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분이 글을 쓰는 분이니까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4대 축제로 4개를 꼽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걸 보면 나머지 3개의 축제는 우리시가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주최 주관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하나 축제가 통일축제라고 매년 하는 건데 사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8월15일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연

이하연위원

쭉 연결이 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8월10일에서 13일 저녁 정도에 콘서트를 하거든요. 이것이 그 동안 주최하는 단체가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인적 구성을 보면 대다수 그 사람들이에요. 주최 단체의 명칭은 조금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연합체 형태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분들이 4대 축제의 하나로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사실 거기에 우리 안산시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분이 4대 축제의 하나로 본다는데 있어 동의를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지금 금방 나왔듯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고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실지 내용적으로 그 동안 수 년간에 어떻든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관련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축제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에다 보조금 신청을 했다든지 프로포즈를 했는지를 제가 모르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올해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에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 않고 능숙해 있지 않아 가지고 말미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그랬다 라면 형평의 문제가 지역 내에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 라는 부분은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때에 따라서는 말미에 가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는 받은 걸로 알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민노총 저도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억이 언뜻 나기는 나는데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역에 문화적으로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안산의 4대 축제로 그걸 꼽았다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여성생활체육 육성 해 가지고 감독수당 있잖아요? 168쪽.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거 아까 내가 이범영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한테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누락시켰나 보다 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예요? 이거 감독수당, 코치수당을,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배구단이 각 구청별로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는 감독하고 코치수당을 후원금에서 자기네들이 50만원씩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후원금에서 지속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 그러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면 5월부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승인 나면 그때부터 주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5월부터 주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 한신하고 자유세대가 2개 있는데 자유세대는 이거 개인 한사람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둘 다 단체예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개인으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안에서 정산 검사할 때 저희가 1억200을 주잖아요. 그 속에서 쓴 내역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의료비 부담이 있어요. 운영비 쓰는 그것에 맞나 안 맞나를 저희가 검사를 한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자유세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부곡동에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자유세대는 그 건물 안에서 쉼터가 되어 있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부곡동 어디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자유세대요?

윤섭

정윤섭위원

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현재 18명 있는 모양이에요. 많을 때는 35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2개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더 하실 생각은 없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도비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하나 생길 때마다 1억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2개 외에는 그렇게 쉼터로서 적격한 단체가 없어서 운영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는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도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안산시에 보면 주로 공단이 가까운 지역에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실태파악을 더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나 하면 저희가 연 1억200씩 줘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있으면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지정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윤섭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두 곳에 있는 운영실태라든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윤섭위원님은 늘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자기의 자본이라든가 자기 재산을 투여 안 하고 거의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것이 사익을 취하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공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단 우리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뻐꾹새 마을이라든가 등등 그렇게 사설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잘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줘 가면서 뭘 해야지 무조건 냈다고 그래서 주는,

윤섭

정윤섭위원

홍순목위원님, 나는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앞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홍순목위원

나는 집행부에다가 뭘 얘기 하냐 하면 실태를 정확히 점검해서,

윤섭

정윤섭위원

됐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위원들끼리 답변하고 그러면 뭐 하러 이 자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하지.

홍순목위원

정윤섭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 위원들 질문은 답변하지 말라고요, 위원끼리.

홍순목위원

덧붙여서 문체과장님한테 얘기 드린 거지 내가 정윤섭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 있어요.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한 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못할 거면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종합예술제 안산시 예선대회 2천만원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라고만 해서 2천만원 또 다시 올라왔어요. 뭐가 다른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시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던 건데 중간에 도비가 700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다음 164쪽에 도비 700, 시비 1300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는 안산시 예선대회라고 해 놓고 여기는 그냥 예선대회라고 해서 나는 이게 전자에는 안산시로 해서 예선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후자는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다 똑같은 맥락인데 도비 때문에 그런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바로 심사 끝나면 공사 시작할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한 7, 8월경이면....

윤섭

정윤섭위원

7, 8월이면 금방 끝나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2층으로 지으니까 금방 할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접기 이런 게 다 올라온 거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문체과장님, 의료비 지원일지 있잖아요. 청소년 쉼터 자료 주신 거 그걸 보면 총 96번까지 나갔는데 총 합계는 88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상태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확인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된다면,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서 저희가 받아서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단계를 못 거치고 그냥 복사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확실한 자료는 아니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안산 얼 살리기 지명 및 유래 표석 설치 있잖아요. 그게 4500만원인데 장소가 그러니까 한 개당 3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1500만원씩인데 그걸 어느 장소에 어떤 재질로 하길래 한 개소에 1500만원씩 잡혀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리포구나 성포나룻터 그 자료를 문화원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석을 지금 해 보니까 한 1500 정도면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구상을 안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재질이나 디자인 같은 게 구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자료를 사리포구가 지금 거기가 얼 찾기에서 사리포구에 표석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하에 지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건 잡은 거 아닙니까? 한 개당. 그러면 그냥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아무 것도 없이.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돌로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재질은 뭘로 하고 그런 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개당 15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크기하고 가로 세로 같은 모든 것이. 이건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한 개당 1500만원 해서 3개소 그래서 4500만원 한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견적은 기이 성호기념관 앞에 오석으로 지금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지금 과거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 건데 구체적인 문안은 아직 작성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예산에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올린 건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견적은 과거에 한 예로 봐서 하는 거지 설계를 딱 해 놓고 하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문안까지 작성 해 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미리 용역비를 예산 잡아서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그냥 대충해서 비교해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건축비는 타당성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163쪽에 문화체육과 비정규 학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도비 1천만원 되었다가 삭감시키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100만원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 100만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도비가 100만원 삭감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당초보다 인원수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도비가 삭감이 되고 이러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게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굳이 삭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하든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도비를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니까 그냥 이번에,

전준호위원장

도비 자체가 삭감 내시 된 거죠, 말하자면.

세헌

송세헌위원

아, 도비 자체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비는 이런 데 지원이 안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시비인데요 저희가 100만원이 없어도 사업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비 100만원만 삭감시킨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비정규학교 라는 개념이 뭐예요? 무슨 인가나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정규학교를 인정받지 않은 그런데 과거에 무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일정부분 수료식으로 가르치는 수강적인 개념입니다, 학교는 아니고.

세헌

송세헌위원

제도권에 무슨 등록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설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학교가 아닌 등록이 안 돼 있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학교라고 그래도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공부방은 공부방의 개념 시설 이런 게 다 일정부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시설 규모나 이런 어떤 자격요건이 있느냐 이거죠. 학교라는 개념이 지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준호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에다 지원해요? 그 기관을 얘기하시면 알잖아요.용신평생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네. 용신평생교육원인가....

전준호위원장

거기 맞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네. 거기도 있고,

전준호위원장

거기만 주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네.

전준호위원장

야학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과거에 전 중앙실업학교.

세헌

송세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어디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해서 하는 시설이냐, 아니면 개인이 임의적으로 하는 아무런 어떤 제도가 없이 그냥 하는 것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왜 제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로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학원에 못 다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에 방과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단위의 시설들을 지역에서 만들면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니까 이 시설에 대한 여건이 어떤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확실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마 비인가 시설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일반 학교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그 졸업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뿐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박정희 시절 때 재건학교예요.

윤섭

정윤섭위원

국장님, 올림픽기념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아직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언제까지....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수영장 수요조사를 3개년치 평균을 내봤더니 제일 비수기가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하는 걸로 해서 조금 잠정적으로 연기시킨 상태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연기했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때까지 YMCA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하려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때 위·수탁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수탁하려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공사하면요. 공연장은 지금 5월1일부터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그래서 5월 한 달만 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거기는 왜 5월달에 해요. 거기는 5월달에 공연이 없어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5월달이 제일 비수기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거기는 또 그래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통계수치를 보고서 하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국장님, 다른 건 몰라도 거기는 방음을 신경 쓰셔서 잘 감독해야 될 거예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이번에 해 주신 것은 의자하고 바닥 전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방음 이런 건 안 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방음비용은 없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마이크하고 그게 잘 돼야지. 예산 올리더라도 더 수리해야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금년에 무대조명장치 같은 거 손 보는 걸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안산 예산감시네트워크에 관련된 단체들은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천상 예산 잘라야 되겠네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어디요?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서 올라온 단체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단언을 하여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회의 판단사항인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 이유에서 보조사업 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YMCA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천만원짜리 어린이날 행사 신청해서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사업도 있는 거구요, 그런 사업에 또 일정부분 인건비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그러나 우리 안산시가 타 시보다는 전향적으로 운영비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한다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시정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몇 십년을 갖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아니면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법에 근거가 있었던 사회단체들 이게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지금 다 삭감을 한다 라면 지금 지역 내에서도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만 이렇게 예산감시네트워크에 들어간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생력을 키워왔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우린 안 받겠다 라고 그러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사실 집행부 간부로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 받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 영향이 오는 걸 우리도 영향이 올 거라는 우려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우리가 할겁니다. 손 댈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을 때도 어떻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면 그 지적내에 이만큼이라도 이행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지. 그런데 전혀 이행된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한꺼번에 못 줄이죠. 그러면 연차별로 3%씩 줄여나간다든가 5%씩 줄여나가서 최소한 몇 %까지는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개선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쁜데 어린이날도 주지 말아야지 그건 또 주고 이건 안 받는다 그러면....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대로 운영비가 그냥 삭감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차라리 안 받겠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사실.

송식

김송식위원

자기들 불만에 대한 것만 안 받고 다른 것은 받는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돈을 다루는 위원회는 민간인들한테도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도 다 이름 지워버리고 내가 보니까 돈을 안 받는 위원회라면 그만큼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돈을 만지는 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해야 돼요.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명단을 공개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전부 속기 남기지 말고 이름 지워야죠. 나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라 하더라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의회의 권능과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과는 조금 그래도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회라는 기능은 70만 시민을 대표로 해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 조정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정도 선에서 다뤄지는 거지 거기하고 비교되는 건 조금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위원회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참 공개 부분에 대해서 단체고 미미하니까 거기는 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예술·문화·교육사업 예산 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건 어디로 가죠? 민간한테 주는 건데. 지금은 어느 단체가 받아쓰고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문광부에서 사업공모를 한 겁니다, 전국 규모로. 저희 시에서도 세 군데가 신청을 한 건데 세 군데가 거기서 선정이 된 겁니다, 문광부 사업으로. 그게 안산예술종합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재안산다리공동체 그래서 3개 단체가 각각 6천만원, 9800만원, 7400만원씩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전준호위원장

세 번째 단체가 어디라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다리공동체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단체가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남북청소년 문화....

전준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1억8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국도비가 있어서 시비도 일정부분....

전준호위원장

아까 얘기를 하다 끊어졌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의 운영비, 사업비 또 경상보조, 행사보조위탁 여러 예산 항목으로 받아간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체는 또 있어요, 그거말고도. 스승의 날 무슨 감사 콘서트 예산 또 있어요. 경기민요공연 정기공연비가 있고 챔프카 기념공연 있고 이런 거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의회가 이번에 다 정리 해 드릴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과별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은 단체 보조금이 그게 풀예산에서 지원받던 단체들이,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릇을 여러분들이 들인 거 아니에요. 운영비도 줄여가면서 자생력을 높이도록 민간단체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적절히 채찍과 당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만 얘기하면서 그 상태로 유지해 오니까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매년 9회, 3회, 5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끊기가 사실은,

전준호위원장

그런 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내부규칙을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라고 그러고. 지금 심사위원회가 각 과에서 사전 심의 해 가지고 평가표 제출한 거하고도 다르게 예산 심의했죠? 심사위원회에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심사위원회의 심의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도 다르게 한 거 있잖아요. 왜 다르게 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특정사업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 500만원 지원 해 줘야 된다 라고 사전 심사를 올렸는데 500만원 더 간 것도 있고 500만원이 덜 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민간 심사위원회에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 위원회가 왜 그렇게 조정을 한 이유를 아시냐구요. 모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위원회에서,

전준호위원장

그 공개도 안 했다면서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공개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공개를 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결과만 있고. 소위 말해서 계수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사후적으로라도 계수조정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계수조정 하면 누가 어떻게 해서 잘렸는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속기는 안 하더라고요.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해당 과에서 알아야 만약에 사후에 예산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짜고 할 때 참고가 되고 그것이 바로미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과에서는 저희가 행사를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장

그것은 돈주고 난 뒤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작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전준호위원장

그것은 돈 쓴 것만 갖고 하시는 거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냥 "예, 예"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전 심사를 한 거구요,

전준호위원장

사전 심사를 했는데도 사전 심사의 내용과 같거나 다르게 또는 예산이 더 많거나 더 적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이유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위원님들이 제가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다 했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다 했지만 판단이야 그 양반들이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장

판단을 했지만 그런 내용을 알아야 다음에 사업 접수할 때도 내가 사업 신청을 해서 과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했고 또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점이 있는지를 봐서 다음 사업 신청도 할거고 예산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거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후에 사업 구상도 하고 그걸 반영도 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공감도 없이 그냥 이거 보면 들쭉날쭉이고 전반기에 준 것은 추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산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말이에요 두 개, 세 개씩 예산 받아가고 그거와 똑같거나 더 오랫동안 한 단체들도 있는데 달라고 한 예산에 10%도 보조 안 해 주고 말이죠 그걸 주관적으로 집행부가 다 여기다 써 가지고 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여성노동자들 노래교실 한다는데 안 준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준 예가 없어요.

전준호위원장

준 예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좀 잘해 보라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준 데는 오랫동안 줘 왔으니까 한 번 덜 줘도 되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사업 성격상 노래교실은 그게 내용이 노래교실이거든요.

전준호위원장

아니 예를 든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한 단체가 행사보조위탁비도 받아가고 경상보조금도 받아가고 운영비도 받아가고 특정행사에 대해서 행사비 보조 또 받아가고 수도 없이 받아가면서 그 돈 1/10도 안 되는 돈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전례가 없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노래교실 운영한다고 그래서 과에서는 탈락시킨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관점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교실 아니고 다른 거 한다면 줄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전준호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민을 위해서 과에서 제가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는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보여줄 거리가 있는 행사는 보조금 신청을 한 거고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삭감시키고 그 기준을 갖고서 심의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 권장사업이야 위탁금으로 해서 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구요, 지금 그 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시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풀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그 속에서 주던 것을 지금 당초 예산에 4억뿐이 편성을 못했다고 해서 각 과로 미뤄 가지고 각 과에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시의 예산 항목을 달리해서 올라온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가보면.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다른 과에 가보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분위기 좋게 얘기하는 건데 잘 새겨들으시라는 거예요. 시 권장사업 중에 외국인 사업 있어요, 없어요? 권장이 아니고 시가 주도적으로 하죠, 외국인지원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기업지원센터에서 하죠.

전준호위원장

기업지원센터가 아니고 시에 직접 편제되어 있는 조직이 아닙니까? 만들어질 거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국장 TO까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안 돼서 5급 과장 TO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외국인근로자 노래교실 한다고 770만원 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얼마 싸인했는지 아세요? 700만원 주라고 싸인했어요, 사전 심의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시민들이나 이런 데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기업지원센터에서 한 게 아닙니까?

전준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리스트에.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시냐구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시가 해야 될 행사를 민간한테 위탁주는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기구까지 만들어서 외국인 사업을 하는 안산시가 말이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이 틀려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 예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있는데,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사업은 사실 권장사업으로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장

보조금 사업을 하나하나 봐도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대충 막 답변하고 넘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정말 아까도 기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 놓고서 무슨 개인 무용단이 무용작품 올린다고 하니까 1천만원씩 주고 말이죠. 문예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의전당에 자체 작품 시 안에 민간작품 지원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공모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단체는 주고, 단체도 아닌 단체에다 주니까 말도 나고 말이죠. 이렇게 단체보조금 주면서 그렇게 막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전준호위원장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냐 이 말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기존부터 해 오고 있던 사업을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1천만원 줬으면 사업성격이 좋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금년에는 1천만원을 줘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자체 심사를 한 거고요, 그걸 갖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과장은 그걸 갖고 한 거고, 거기 심의위원님들이 과장이 한 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깎은 것도 있고 과장이 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500만원 준 것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거지 과에서 이것을 1천만원 올렸는데 500 해 주시오 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다른 과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이어서 보조금에서 자르니까 예산 항목을 달리해서 추경까지 올라온 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분야 같은 것은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려면 민간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깎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왜 더 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안 줬으니까 나는 보고하고 제안설명 했으니까 안 주면 그만이고 땡이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비정규학교에 관련해서 이거 용신평생교육원처럼 문예교육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비인가인데. 중앙중학교에서 하는 늘푸른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수 년째 지금 거의 9년째 야학을 하면서 30대, 40대, 50대 어머니들 문예교육하고 컴퓨터교육하고 검정고시까지 합격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 오는데요, 민간기구 단체에서. 이런 사업 신청하니까 등록이 안 된 단체여서 돈을 못 준다네요. 안내 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은 좀 발굴해서 오히려 시가 안내를 해야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순수 민간 자기 재원 털어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라고요. 특정단체를 제가 두둔이나 거명이 아니라 용신평생교육원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여러 가지 자산도 취득해 주고 시설개선도 해 줘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후발로 하는 기관들도 챙겨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창단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을 갖고 못 갑니까? 문예의전당으로. 합창단을 새로 준비해 줘야 돼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지휘자 사무실하고 사무 보는 직원들 사무실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지금 쓰는 게 없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도비 1천만원에다가 3천만원씩 해서 줬는데 왜 우리시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3천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자료 보내왔다는데요, 문화체육과로. 의회에 간담회 하자고 하면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거 왜 안 줘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지금 막 갖고 왔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자료 말고요.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으시오 그랬는데 그때 나온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사람을 하나 더 쓰겠다고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업설명회 때 사람 하나를 더 쓰겠다고 해서,

전준호위원장

어떤 분야에 사람을 써요? 사무국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국장을 포함해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직원이 4명 있고 수익사업에서 지금 관련된 인원이 2명 그 다음에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지도사가 5명 그 인원이 있는데 작년에 생활체육이 종합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생활체육단체가 작년에 51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힘들다 그래서 과장 TO를 하나 더 달라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봉급자원이 연 3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명을 더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걸 시가 줘야 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글쎄 이사회비나 수익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사람 2명 쓰는 것도 지금 힘들고 또 이사회비도 기존에는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잘 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체육회나 생체가 이사회비를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사회비를 못 걷으니까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또 관리를 해서 이사회비에서 보태줘야 되는데 이사회비는 안 걷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예산 요청을 사실은 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생체는 원래 이사회비가 없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생체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가맹단체에서 회비 내는 거 체크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가맹단체에서 회비를 못 낸다는 것은 그 가맹단체에 재정조달이 안 된다는 거고, 그 해당 가맹단체에 재정조달이 안 된다는 것은 회장뿐만 아니라 단체회원들의 회비능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수도 적어지는 거고 줄어드는 거고 사업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윗선에 일해야 될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타령만 하니까 돈을 남의 주머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맹단체 활동력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만큼 인력이 줄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가맹단체가 51개거든요. 저희가 종목이 51개를 갖고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그 단체가 사실상 구성원이 동호회 회원들이 늘고 줄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례는 있지만 그 단체 자체 종목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행사보조비를 전액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단체에 행사할 때 보통 평균 3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많이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애당초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업비 중심으로 주라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그래서 말이 많았었고.

하연

이하연위원

스포츠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도 사람 쓰는 거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2003년도에 스포츠댄스 수입금 가지고 집행내역서 보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도 사람 몇 사람을 쓰던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서는 지금 헬스장 수입금에서 3명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스포츠댄스는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헬스장 수입금하고 스포츠댄스에서 합해서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체육회는 두 사람 늘어난 게 언제 날짜로 늘어난 거예요? 몇 년도에 늘어났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2002년 7월 30일자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업과장하고 운영과장 말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사업과장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운영과장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기존부터 있었던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원래 민선2기 때는 사무국장도 이사들이 돈 내 가지고 월급 줬어요, 우리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회 이사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그 돈으로 사무국장 월급 줬죠.

전준호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관련해서 5천만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었죠? 본예산에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 예산은 이 배구하고는 다른 거죠? 배구 예산이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5천만원 속에는 운영비를 계상을 했던 내용이고요.

전준호위원장

배구용이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그걸 운영비를 빼고 수당만,

전준호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배구 생활체육이잖아요, 각 동에 다 하나씩 있고 웬만큼. 또 이중적으로 다 소속되어 있고 시 배구단 대표선수들도 이런 데서 차출 해 가지고 대회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이 정도 수당이면 생활체육 자격 있는 사람들 공채 해 가지고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 실업선수를 영입한 거랍니다, 감독, 코치를.

전준호위원장

개별 채용하신 거죠? 비공식적으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생활체육 지도강사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어떤 기준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생체에서 도에다가 서류를 내서 도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안산시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안산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볼링, 수영, 헬스, 테니스, 헬스, 헬스가 둘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인원밖에 안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과거에 동이나 이런 데 와서 에어로빅 강사도 하면 수당 지급하고 그랬는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자체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배구 이런 종목 여성축구단 실은 그런 정도의 육성하는 차원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대개 시 배구단이나 구청 배구단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는 각 동의 배구코치로 다만 몇 십만원씩이라도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런 사람들의 개념으로만 해도 충분히 생활체육 배구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실업팀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5천만원씩 세워 가지고 두 사람한테 그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해당 동의 배구단들 지원하든가 코치하라는 거예요, 시간 수당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직장인들처럼 연습시키고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기껏해야 두세 번이고 대회 있으면 집중훈련 할거고 자기 소속팀에 가서는 또 연습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씩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지도강사 수당 내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긴축도 하고 또 생활체육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선에 있는 정말 생활체육을 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훨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짜니까 지도강사 그냥 자격증도 없고 공채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섭외 해 가지고 인맥이나 안면으로 어디 경력 하나 가지고 갖다 앉히니까 인사에 대한 말도 많고 공정성도 시비가 일고,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생겨도 그 공과를 명확히 따질 기준도 없어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준호위원장

맞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시라니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운영을 잘 해서 향후에 사람이 바뀔 때 기이 채용되어서 지금 배구단 창단되어 가지고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토를,

전준호위원장

배구단 운영한다는 자체로 저는 상당히 무리, 각 동에 배구단 있고 거기에 다 배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구 배구단을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 대항 하고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때 하면 거기서 차출하면 되고 어디 전국대회 어머니 생활체육 배구 나가도 그 어머니들 중에 선발 해 가지고 일정 시점 이전에 선수들 합숙하듯이 집중훈련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유능한 코치들 많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장

그걸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옥상옥을 하냐구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전준호위원장

맞으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연습하거나 좀 필요한 기자재나 코치수당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대회 때만 수 천만원 해 가지고 옷 사주라고 그러고 옷 안 해 줘도 운동해요, 티셔츠 사도 되고.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쓰시라니까요. 이번에도 배구대회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지만 실상 그 배구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배구대회가 아니어도 평소에 좀 운동을 잘해 보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강사들도 그렇게 다만 2, 30만원씩 주고 라도 동 순회하면서 하라고 생활체육에다 얘기하고 문화체육에 얘기해도 전혀 귀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냥 대회 예산만 수 천만원 올려서 사람 모아서 폼 잡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괜히 과열 경쟁이나 시키고 평소에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동 위신도 있으니까 현수막 걸고 사람 모으고 억지로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생활체육이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만 좀 그렇게 수용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이런 예산 이렇게 못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저희는 배구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그냥 시장님 안 계셔도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말로는 활성화인데 내용적으로는 활성화가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체육이라는 게 그래도 경쟁을 좀 붙여야 아무래도 활성화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평소에 연습할 때 지원을 해야,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경기도 선수들끼리,

전준호위원장

경기 인정합니다. 경기 인정하는데, 지금 쓰기로 한 예산만 가지고도 연중으로 잘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 훨씬 실질적인 예산 지원도 하고 생활체육 하는 수요자들도 많은 혜택을 체감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예산 형식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만원씩 얼마씩 줘 가면서 강사, 코치 채용 해 가지고 배구단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배구단에 속해 있으면서 조금 실력 낫다고 차출되어서 배구단에 가서 구 배구단 대표하고 시 대표하고 그 강사 월급 받는 사람한테 코치 받고, 동 배구단에도 20여명 30명 있는데 거기는 코치도 없어 가지고 사비 털어서 회비 내가면서 코치수당 줘 가지고 기술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세금 가지고 형평에 안 맞는 거죠. 돈을 좀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고민을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문제예요. 나야 돈 5천만원 주면 행사 제가 어머니 배구단보다 더 잘 하죠, 스폰서까지 잡아 가지고. 시는 스폰서 못 잡지만 민간이 하면 더 잘해요, 배구공도 수 십개씩 스폰 받을 수 있고.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하고 바닥에 있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해요. 저도 배구를 해요, 같이. 늘 그런 얘기예요. 대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해야 되고. 대회는 하기는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하면 예산을 쓰고도 박수 받는데 안 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심려 안 끼치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다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배구대회 하면 쫓겨가요, 시장도 없는데 배구대회 했다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과장하고 권한대행께 보고 드리고서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합창 경연대회도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동의 합창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세헌

송세헌위원

합창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합창단을 하라고 시켜 놓고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연습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치나 보게 하고.

전준호위원장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 가지고.

세헌

송세헌위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숙

권영숙위원

동 어머니 합창단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시키고, 아주 안 하려면 해체를 시켜 버리고 그러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어머니 배구단도 진짜 각 동마다 연습할만한 장소를 제대로 선정해 주고 1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꼭 무슨 시합 있다고 그러면 그때만 반짝하고 그냥 그때 가서 선수 모집하고 그래요.

세헌

송세헌위원

합창단 같은 것은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뭐냐하면 미술 그리는 사람은 미술관도 지어주고 배구하는 사람들은 실내체육관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음악 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해 놓고 음악연습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별로 있든 동별로 있든간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합창단에 지금 우리 시 합창단이 나가서 지도하고 지도수당 받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4명, 2명 있는데도 가서 하고 지도수당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합창단이 안 돌아가는데도. 한 명 있어도 해야 된대요, 지도강사를. 그런 실태들을 파악하시고 대회도 하고 지도강사 수당도 주고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감사 때 다 체크할 건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파악 좀 해 보시라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실제로 동에서 다 여러 동들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대회 앞두고 '모집합니다' 현수막 막 붙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대회비 갖다가 평상시에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면 사람들 모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잘 좀 유념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그리고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억1501만9천원보다 0.5% 증가된 10억20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 10억2021만9천원 중 사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인 7415만원보다 520만원이 증액된 7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예산에 있어서 의원 개인사무실 확보와 관련 문서보존을 위한 실내모빌렉 이전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홍보팀 신설 관련 사무용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문서보존실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문서보존실이 저희 의회 문서가 집행부 문서하고 같이 행정자료실에 되어 있어요. 행정자료실에 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실을 어차피 다른 데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2층에 도서실에다 이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왕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본청에 사무실이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본청에 사무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위에 사진실 있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까지 다 내보내세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사진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쪽에도 보건소 쪽으로도 보니까 사무실이 본청에도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다 내보내고 또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옮긴다는 얘기 나오지 않게 애초에 아예 저쪽에 지금 사진실 같은데 봐도 문서 보관실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내다볼 때는 우리 동이 분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이 부족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라도 나가야 된다고 예고를 다 해 놨어요.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이거 할 것이 아니고 할 적에 총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배치를 해야지 이거 또 해 했다가 또 옮기고 그러면,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선은 이것만해도 지금 상태로서는 상관없는데 앞으로 5대가 되면 필요하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때도 어차피 인원은 마찬가지니까 미리 구상해서 해야지 그때 가서 또 고칠 수 없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시청에 집기나 이런 거 구입할 때 보면 사무실이 옮겨다닐 때마다 파티션 같은 것도 다 다시 사요. 사실은 그거 뜯어 가지고 옮겨다 칸막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집기나 파티션 납품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우리 안산은 시흥하고 달라 가지고 시흥은 시흥에 있는 업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안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하여튼 책상이고 의자고 제일 싼 것만 갖다 들이민다는 거예요. 업자가 직접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이 자주 변경되는데 사무실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 파티션 새로 사 가지고 설치하고,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 뜯어서 칸막이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요. 매번 집기나 파티션 구입비가 매번 올라오거든요, 사무실 옮길 때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나는 몇 장 얻은 적도 있는데 파티션 몇 장 얻은 거 보면 멀쩡해요.

윤섭

정윤섭위원

언제쯤 해야 돼요? 전체 정리하는 것이.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우리 사무실 정리하는 거요?

윤섭

정윤섭위원

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이동과 더불어서 여기도 옮겨준다고 그랬어요. 옮겨지면 그때 5월달에 가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우리 홍보팀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됩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홍보팀은 2명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명인데 책상은 3개예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앞으로 하나 더 받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TO는 2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타 계에 소속된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에 계장으로 있나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럼요. 6급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바깥에 TV 설치 하나 하시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바깥에 어디에 흡연실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밖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이 오면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그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과 안건에 대한 의결 시간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오전에 나왔던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해서 상록수운동장을 방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식

김송식위원

계수조정 오후에 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장

하시고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하면 시간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0시에 예정대로 개의해서 계수조정 하시다가 식사하시고 나서 들러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