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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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손경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82억 1,10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9,20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8억 4,86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인 6,750만 5천원을, 건설행정과는 63억 6,24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2,4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쏠라시스템 재료 구입비와 일동 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공사비 등 5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로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에어콘 등 4종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찰서 건립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 있는 도로보수 자재창고 이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로점용료 중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급금을 계상하였으며 화재 및 수해 등 각종 재난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 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한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억 2,442만 9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81억 264만원 대비 6.4%인 5억 2,1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 규모는 19억 4,695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474만 3천원 대비 11%인 1억 9,2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66억 7,74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63억 4,789만 7천원 대비 5.2%인 3억 2,95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 주요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공사 및 조도개선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번 추경예산은 예를 들어서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월달에 챔프카 대회도 준비되어 있고 또 공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정도로 필요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만 올린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예산으로 저희 상록구에서 112억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 확정액은 32억 9,200만원으로 약 30% 정도뿐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필요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챔프카 경기를 앞두고 주변 정비사업들을 비롯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해소를 하기 위해서 1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큰 금액은 전부다 삭감이 되고 꼭 소규모 적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 구청업무 중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가 사실상 도시관리과하고 건설행정과잖아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9,2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말씀이 구청 예산을 32억 정도 받으셨다면서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것은 저희 구 전체를...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 정도 받았는데 제가 말씀은 어찌됐든 구청 예산 중에서 다른 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지 도시관리과나 건설행정과 같은 것이 주민들 공원관리라든가 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가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두 과인데 물론 본청 예산관계로 해서 112억을 올려 가지고 32억 정도 약 32% 정도 받으셨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관리과나 건설행정과가 1억도 못 받는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 정도로 타부서하고의 예산이 시급한 겁니까? 받은 32억 중에서 구청 내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 두 과가 가장 중요한 과로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과인데 어떻게 32억 중에서도 1억이 안 되는 돈이 두 과에 배정이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경이 확정된 금액 32억 9천만원 중에서도 사회환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게 27억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이번에 그렇게 이번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 최소한 그것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사업성 예산은 이번에 거의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스템은 4개소가 어디어디 공원이죠?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시낭공원, 성어공원, 본오공원, 완충녹지 그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성어공원에다 화장실을 일부 주민들이 공원 가운데 이동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저도 그것을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응

임종응위원

예.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거기 노인회관에 노인회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서 노인회관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들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노인들, 또 그 다음에 낮에 무료급식 때문에 오시는 노인들 그 분들이 그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해 봤을 때 그 장소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터미널 사거리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마땅한 장소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른들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반대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어르신들하고 장소, 민원제기하신 분들까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볼 때 노인들 게이트볼 쪽으로 옮기는 그 분들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장소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하여튼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조합놀이대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종합인 성격도 있고 이것을 갖다 조립하는 조합도 있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 미끄럼틀도 있고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종합놀이대라는 말씀이시죠?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인쇄가 조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조합 쪽에서 되어 있나 해서, 잘못된 말이네요.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조합도 맞고 종합도 맞습니다. 조합은 이것 저것 갖다 조립하는 것 그런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단원구청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나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본예산에 8개월 분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작년도에 쓴 게 1월부터 12월까지 8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가 한 3억 정도 나왔거든요. 4개월 동안에. 지금 8개월 정도 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청장님, 본오사회복지관에 공원이 있죠? 그게 오목골 공원이죠? 거기 화장실이 화재로 소멸됐죠?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작년 12월말경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빠졌죠?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추경 말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본예산에 된 거예요?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빠졌다고 그런 것 같아서요. 건설행정과장님, 지난번 다세대 주택에 골목안 도로포장은 아주 잘 됐는데 일이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래는 경계석부터 교체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까도 저희 청장님께서 예산관련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저희 건설행정과 예산을 7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대다수가 보도블럭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사업성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가지고 있는 보도블럭 예산이 12억입니다. 그 12억을 예산을 다 집행하고 또 포장예산은 13억이고 그래서 보도블럭은 보도블럭대로 했고 포장은 포장대로 해야 되는 예산사업인데 저희가 포장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경계석을 먼저 하고 포장을 하면 도로상태라든가 이런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근위원

깨끗하죠?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포장인 지역은 포장을 하게 됐고 또 보도블럭은 보도블럭 구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한 언바란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차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거죠?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보도블럭이라든가 측구의 경계석 부분을 하면서 같이 포장을 하면 깨끗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도로점용료가 과오납이 될 수 있나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고지합니까?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도로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환급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에 삼천리 도시가스로 인해서 약 15회에 걸쳐서 300개 이상 되는 지역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12월말까지 정산을 하고 삼천리에서 점유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낸 금액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기 때문에 1월달에 정산을 하고 저희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계산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보도가 있는 진입로가 주택 그곳은 세외수입으로 점용료를 부과하죠?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부과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시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보도가 있는 주택이나 상가 여기만 받죠?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허가 대상지역으로 그것도 다 되는 지역은 아니고 차선과 거기 통행량을 봐서 허가지역과 허가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동 번지 지역인데도 많이 부과되는 데가 있고 적게 부과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내용은 거기서 조금씩 다 나눠지는데 각 지역별로 공시지가라든가 그 지역의 형태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통행료인데 시 땅을 거쳐서 간다고 그래 가지고 통행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지 어느 집은 같은 번지인데도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토지등급에 의해서 토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싼 땅은 조금 점용료가 높고 싼 땅은 적고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불법 경작 나무식재 1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느 장소를 말합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선부동 산 72번지인데 여기가 외곽도로에서 보이는 쪽인데 시유지가 약 2만 7천㎡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경작을 하다 보니까 비 오면 주택가까지 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경작을 단속도 하지만 단속 가지고는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시유지에다가 심어서 불법경작도 막고 산림 녹화 겸, 그 다음에 법면 훼손 차원에서 보수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산72번지 확인해 보셨나요? 농작물 경작 지금...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산72번지 일대 22필지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소유는 말고 우리 시유지만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지금 경작하기 이전에 4월쯤에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파종도 다 했을 것인데 일부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해서 파종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유지가 몇 필지라고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22필지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몇 평이에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2만 7천㎡요.

김강일위원

2만 7천평이 아니고 ㎡예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예.

김강일위원

시유지 부분만 2만 7천㎡입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예. 시유지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바깥에 사유지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사유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사유지가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지 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시유지에다만 심고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하려면 사유지도 같이 매입을 해서 같이 조성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청장님 다름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아까 임종응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의 전체적으로 정비상황에서 보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보니까 음식문화거리 지정 간판 설치가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챔프카를 함에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가 우리 안산에 광명, 시흥, 과천, 아니면 안양,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데 안산 인터체인지를 경유해서 내려오잖아요? 어제 우리가 챔프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많게는 주차대수가 1만 정도를 주차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안산 인터체인지에서 안산천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도심 한복판을 통과해서 자칫 챔프카 경기장을 갈 수 있게 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복잡하게 우리가 우리 시내를 관통해서 챔프카 경기장을 가고 시청을 하고 외곽도로를 지금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지판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내려와서 도심을 들어오지 않고 바로 석답마을 쪽에서 바로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안산공고 앞으로 해서 산업도로로 타고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조경사업도 잘해 놓은 성포 인공폭포 그쪽을 통과해서 넓은 도로로 들어가서 시청도 들어갈 수 있고 신도시도 가게 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표지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답마을 다리 사거리 좁은 2차선 도로에서 표지판이 시청을 가르키고 의회를 가르키고 경찰서를 가르켜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가장 중앙인 것으로 알고 차들이 지금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산시가 도심 한복판으로 외부 차량을 유도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1억씩 들어서 지주 간판도 필요하고 상징물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다가 그런 상징물과 간판을 설치해서 차를 외곽으로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1억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될 건데 지원이 되고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억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챔프카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장에 오신 분들이 음식을 드실만한 거리를 구별로 저희 상록구에 1개소 단원구에 1개소 그렇게 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동 먹자골목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신청을 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도 방아머리 그쪽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챔프카 경기장에 구경하러 오셨던 분들이 식사장소로 안내를 하는 표지판을 물론 현지에도 세워야 되겠지만 경기장 부분이라든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대역앞이라든가 곳곳에서 음식문화거리 주로 저희가 정한 거기가 전통 한식을 하는데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정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세우게 되면 도에서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내표지판 챔프카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방법의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는 방법보다는 복잡한 시내 도로보다는 외곽도로로 해서 챔프카 경기장으로 막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은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이 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온다면 2차 추경이 9월달 정도인데 이미 그것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챔프카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서안산 고속도로 톨케이트로 내려와서 시청 쪽으로 들어올 때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그런 좋은 길을, 거기가 학교 통학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결국은 도로가 2차선 도로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외곽에서 많은 다른 도시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복잡해서 저는 아예 챔프카도 필요하겠지만 평소에 차량도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지양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는 거기에서부터 좌우쪽으로 공단을 들어와도 그냥 안으로 들어와서 시청을 거쳐서 가게 끔 보통 그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서 분산을 시키려면 그런 것들은 구에서도 준비를 해서 구에서든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9월달에 2차 추경에서 한다면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석호공원에 노적봉 뒤에 인공폭포를 어쨌든 비용으로 우리의 상징으로 만들어놨으면 모든 차량들이 그쪽으로 통행해서 넓은 도로로 들어가야 정상이지 않느냐, 그래야 안산이라고 하는 이쪽 양상동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안산인지 시흥인지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고속도로 입구 주변의 어떤 정비라든가 상징탑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하다고 보는데 구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예산은 저희 구에 별도로 예산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청의 건설과에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청 건설과에서 저는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청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교환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안 해 봤는데 행사를 했을 때 기존의 도로표지판이 교통정체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사를 위해서 하는 이정표라면 새로운 시각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한 방향대로 이렇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본청의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안 했다면 빨리 요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건설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본청에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 구청에서 하던 업무들이 전부다 본청 재난관리과로 다...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의 재난관리과가 지금 현재는 건설과의 방재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구의 업무는 구의 기존 있는 대로 해서 또 일부업무가 도나 시에 업무가 일부 위임이 되어서 내려온 업무들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112억 3천을 요구했는데 32억 9천밖에 안 됐고 특히나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77억을 요구했는데 아주 거의 예산 받아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른 데 물론 긴급해서 필요로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편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보면 강수량도 예년하고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열대성 스콜 비슷하게 내리는 비 양들이 예전에는 시간이 짧았는데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쯤 이번에 장마에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한다면 이번 추경 정도에는 재난 재해와 관련된 예산들을 책정을 해 가지고 부분에 있는 사고에 대비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서 요구해서 미리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철 장마대비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이런 사업들을 저희 상록구에 각 농촌지역, 또 위험지역, 특별 대상 시설물 지역 이런 데서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 본청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상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는 구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든가 또 일부는 시의 시장님 편익사업비, 또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들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훨씬 앞서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데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김강일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재해 재난과 관련되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 상록구 건설행정과의 방재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 구거사업비 이런 것 포함해서 5억 정도 지금 현재 사용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행정의 우선 원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외국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이 재해입니다. 재해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공직자나 단체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재해 재난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재해 재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다 묵살하고 어떤 행사 하나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큰 폐단이에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즉흥 행정의 하나예요.

경식

손경식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재난에 관련한 사항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사전에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서 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사전에 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도 하고 또 때로는 더 필요한 금액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 차원이나 시 차원 방재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이번에 예산 반영은 못 했지만 각 구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시민들하고 밀접 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사태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태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요구해서 만일에 대비해야 되고 큰 사고가 생기면 큰 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라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조합놀이대요. 이 조합놀이대는 지금 일동공원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거죠?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가지수는 몇 가지 정도 돼요?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계단 오르기부터 줄 건너가기 그 다음에 미끄럼틀 여러 가지...

김강일위원

통상 그것은 아니까 규모나 크기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조합놀이대가 상당히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값이 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이게 예산 요구액이 4,500만원인데 이 놀이대에 대해서는 입찰로 할 겁니까?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당연히 입찰로 갈 겁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보면 입찰로 안 하고 분할해서 보통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앞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1천만원짜리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실제 조합놀이대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는 물론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리고 시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예산 책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일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물론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아질 수 있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일반 민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업자한테 폭리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관계는 계산을 해 보셔서 요구를 하셨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최대한도로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일단은 참고삼아 보려고 그러니까 조합놀이대를 4,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할 때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자재 계산한 부분이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해서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참고삼아서 보려고 하니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최중세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설계 품셈에 나와 있는 것하고 견적서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