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심사와 어제와 오늘 오전에 걸쳐 철야를 하면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입니다. 1.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환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05년 4월 16일 경기도 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등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였고 둘째, 2005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은 사전 의회와 협의된 사항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셋째, SOC 사업은 지방채 발행승인, 투융자 심사 등 사전이행절차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들이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 9조 3,206억원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건에 26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중앙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등 2건에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정현안 전략홍보비 등 44건에 110억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26건에 43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92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수추계와 적정성,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사전승인 등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셔서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최환식 소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방금 심사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먼저 손을 들어주신 이재영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최환식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마산∼청호간 도로 확ㆍ포장 20억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설명자료 3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지만 다 보고받은 대로 동 도로는 평택시 소재 LG전자의 공장 확장의 정부승인에 따라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장의 진입로로써 인정되고 있는 바 진위산업단지와 1호 국도선이 현재 같이 연결돼야만 그 경제적 손실이 없고 또한 민원관계가 발생되지 않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은 무리고 10억원만이라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발언을 마저 듣고요.

발언을 들으신 다음에 그걸 물으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또 다른 수정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계수조정한 심사에 20억원의 마산∼청호간이 전부 다 삭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산∼청호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LG전자 진위산업단지와 국도선을 연결하는 그런 확ㆍ포장공사로써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라는 자체는 공사 진척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민원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산업단지라고 해놓고 그런 것의 확장공사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20억 삭감은 무리이고 10억만이라도 책정해서 공사진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10억원을…….

수정 발의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또 다른 수정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용어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1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내신 걸로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 일단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10억원 증액을 하는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시키고 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찬성을 해주시면 이재영 위원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성립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 반대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황치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우선 최환식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님 그리고 철야작업을 하면서 수고하신 관계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큰 문제만 몇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경인교대와 관련돼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4년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 적에도 본 위원이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업의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차에 45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거의 약 100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 본예산 대 추경만 같더라도 443억원이 잠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올해 다 당겨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될는지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적에 지난해 경인교대 총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전체 입학생의, 신입생이 금년도 494명이 입학했는데 입학생의 30%에 해당되는 인원을 반드시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의 거주자에게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20여%에 해당되는 41명만 입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이 약속을 당해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본회의에 경인교대 총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을 통과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지사나 또는 당해 국장이 금년도에 이 사업은 기이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없겠다는 약속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준공시기가 당겨지면서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입학정원에서 지역할당제 30%인 148명을 경인교대 총장께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41명으로 축소된 경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인교대 캠퍼스가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06년 12월에서 2005년 12월로 1년 조기 준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다시 한 번 혹시 잔액이 없나 이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에서 20억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통상은 이걸 반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20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됐고요. 입학정원 할당제 문제는 그 당시에 경인교대 총장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이미 지역할당제 30%를 반영하기에는 좀 지나친 시점이었습니다, 공고가 이미 됐기 때문에. 다만 특채라든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한 것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시기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발언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인교대의 본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지역할당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저희도 경인교대하고 각별히 주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이 사항의 약속이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경인교대 총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렇게 경기도를 우롱하는 처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다음주 정도에 경인교대 총장님과 만남이 돼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총장님께서 이런 걸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영어문화원 수정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산 정도나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이것을 시행 시험해 보고 성공한 다음에 확산시켜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던 것이고 줄기차게 먼저 본예산 때도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먼저 본예산 때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감액해야 하지 않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당초에 계상한 것도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421억원이 계상돼 가지고 현재 전체 출연기금 85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집행액이 336억원이 되겠고 미교부액이 259억원, 이번에 추경을 합하는 421억원이 집행되게 되면 650억원이라는 것이 경기도영어문화원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자진 3억원만 삭감하는 걸로 해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우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사가 이걸 역점을 두고 약 2,000억원 들여서 시행하다가 내년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후임 지사가 이걸 계속 승인 계상할 것인지, 3개소의 시설운영비도 엄청날 겁니다. 차라리 그 막대한 돈을 각 지역의 학교에 영어원어민교사를 채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 비용의 3분의 1만 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나름대로 경기도에 약 140개의 폐교가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문화원에서 3억원을 자진해서 반납한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인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상당한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부채가 1,467억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일단 모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을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당해 국장님께서는 정말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진짜 이 많은 기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낭비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번에 어린이날 보니까 1,000명 정도를 영어문화원에서 일주일 이상 행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민이 약 1,050만 정도 되죠?

네.

1,050만에 1,000명 정도를 배려한 영어문화원의 활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투자한 비용에 비한다면 너무 왜소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향후 운영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도 이 운영과 관련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운영에 대한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141쪽,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1페이지에 보면 안성시 청사 별관 신축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예산이 들어왔었죠. 그렇죠?

네.

분명히 별관 신축으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따질 때는 별관을 지원한 예가 있느냐를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감액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를 변경했어요. 부기를 어떻게 변경했냐면 안성시 청사 본관 증축공사 지원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안성시청의 본관을 증축한다고 했다면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안성시 본관 신축을 저희가 보고했다면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국장이 지금 혁신교육 참석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행이가 나와서 답변드렸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은 이걸 의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일단 다짐을 받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포구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포시로부터 18억 5,000만원의 요구는 일단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단 8억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포시청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43억원만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4억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요구한 금액에 21%만 반영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것은 공사가 금년도 9월에 준공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도로는 당초에 지방도로였었죠?

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지원했어야 되고 공기 내에 준공이 되도록 배려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삭감 아니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온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으로는 다음 추경에 이것을 전액 확보해서 금년도 내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신가요? 국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거론하신 김포 대명포구 진입도로공사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예결위원회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신상발언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거 필요없는 발언 아닙니까? 그냥 질의 답변으로 끝내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했고 소위원회가 어제 하루종일 또 새벽까지 했고,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해줄 걸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고 가야지 일일이 집행부 불러서 야단치듯이 얘기하고 확답을 받고, 그냥 듣는 걸로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황치문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사항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동의가 아니라 각 집행부의 부서별로 지적과 당부, 그리고 우려의 말씀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다짐을 받으셨는데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 확정권을 갖고 있는 게 경기도의회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한테 결심을 유도하고 또 결심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월권입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경기도의회가 확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여기서 확답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의 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둬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저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맞지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도 안 돼 있는 차후의 예산을 확정적으로 답을 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 권위에 상당한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하고 또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점잖게 처신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재영 위원님처럼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더구나 예산을 본예산 요구액에 실질적으로 21%만 반영한 것을 이것 자체를 깎아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공사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금년도 9월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최소한 18억 5,000만원을 다 복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 결정한다면. 그러나 모든 것은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의결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당해 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요구를 하겠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도 노용수 위원님만큼 사회적인 경험이나 모든 경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첨부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도로공사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시 한 번 거기에 국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토론없이 표결로 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도 입장이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지역구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재영 위원님도 여기에 위원님들 밤새 고생한 거 모르겠습니까? 다 그 아픔을 알면서도 지역구에 그러한 현안사항이 삭감됨으로써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은 아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삭감된 4개 시ㆍ군인가 거기는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재영 위원님?

전액 삭감은 마산∼청호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부분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먼저 신문보도와 관련돼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료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자료를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돈으로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또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안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발의안을 낸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봉희 간사님도 똑같은 지역에 현안문제와 관련돼서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본 위원도 사실상 표정은 좋은 표정으로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속은 울화가 치밉니다. 그러면 건설사업과 관련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것 삭감이 된 네 군데를 살려 주려면 다 살려 줘야 되는 것이고 반을 증액하면 반을 다 같이 증액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의는 되셨지만 이재영 위원님이 신사도를 발휘해서 양보를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의제로 채택해서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결위에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없이 통과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 표결로 가게 된다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신 것을 철회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안타깝지만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판단 속에서 판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남기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 다 끝난 건가요?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집행부에게 부탁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재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끝난 사항이고 또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의결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일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계수조정을 위하여 이른 새벽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최환식 소위원장님과 박미진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박지병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OC시설 확충사업을 포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예산 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