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유료 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대한 위임사항에 대한 남양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유료 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인 및 개방 화장실 지정, 설치․관리비의 보조금 지급 및 민간위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설치․관리자의 책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기준, 위탁관리여부, 관리인 교육, 편의용품 비치 등을 정하여 위생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방 화장실의 지정․운영 시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동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행사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참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료 화장실의 신고 및 신고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5년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및 유료 화장실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화장실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129호 2004년 1월 29일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공포되어 동법 제18조에서 공중 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2004년 7월 31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배경으로는 공중 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중 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며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양주시 부서별 화장실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와 유적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산림지역 내, 공보체육과에서 체육공원, 환경보호과에서 시장, 상가, 주유소, 역, 터미널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의 화장실을 관리하였으며 앞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화장실의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예상되며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동 조례안 제12조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두어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건축물인 경우 예, 업무시설로서 3,000㎡ 이상의 건축물 등,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전과 지금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첫 번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 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법령에 맞춰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조사만 하던 법률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별주택가격도 조사하도록 변경된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종전에 있는 제도보다 현재 변경되는 제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명드린 대로 토지에 관한 개별지가에 대해서만 조사하던 업무를요, 현재 법령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도 조사하는 게 확대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시가에 대한 문제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안에, 평가하는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부가되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거를 본다면 구체적으로 현 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럴 것 같으면 주민들에 대해서 미치는 조세의 영향은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안에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요, 지방세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아마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몰고 들어가는데 그와 같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상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막상 골인지점에 갔을 적에는 주민에게 부닥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지 않겠어요? 조세관계이니까.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새로 모든 팀이 구성 됐을 적에 운영이 되어 나갈 적에는 조세에 골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을 하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여기 개정안 2조에 보니까 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현행법은 구성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성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 평가위원이.

구법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이 법률에 맞춰서 재위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위촉을 할 때에도 그게 범위가 정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당연직이 있고 위촉이 있는데.

10명 이상에서 15명 아니에요?

현재 있는 개정안이.

이거는 시행령에서 10인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요.?

네, 네.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데 또 조례에도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당연직 위원만 조례상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현행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미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 거를 또 현재 조례에도 정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는 명시만 10인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설치하게끔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요. 세부 당연직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면 현행 조례에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고 명수를, 시행령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현행 조례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도 평가를 하려면 공시지가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서요, 주택가격도 지금 조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에서 담당해야 될 건물이 상가하고 단독주택 부분인 거 같은 데 상가는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해 놔도 지역시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이해를 많이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택은 산속에 있는 집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도로에 접해 있는 집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견해차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준표를 쭉 봤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표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기준표죠?

기준표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지요? 주택가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주택가격 비교표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남양주가 전체적인 지역형태를 보면 대한민국 축소판이에요. 대도시도 있고 산골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거는요, 저희가 여지까지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 아까 박복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그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전부개정을 해 놓으면 결론은 이 기준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적용을 하겠지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토지에 관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14만7,000필지 정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는데 토지에 관해서는 2,210필지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표준지 주택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지가공시방법하고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남양주가 좀 다양한 주택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적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국도 45호선 및 47호선 도로개설 관련 대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국도 47호선 확․포장 건설공사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47호선 도로 확․포장 건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7호선에 교통량이 과포화된 상태로서 상습정체지역인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총연장은 총 11.36㎞ 중 구리시 사노동에서 임송교까지 5.4㎞는 기존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임송교에서부터 진접읍 장현리 장현대교까지 5.96㎞는 4차선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 87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해서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진접읍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2004년 말부터 토지 분양 중에 있으며 1차 입주가 2008년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는 2005년 3월 건설교통부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47호선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국도 47호선 개설 지연이 되는 대안으로 국지도 86호선이 택지지구 남측부터 국도 46호선인 삼패동까지 약 11㎞를 2008년 말까지 개설코자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청인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 건설교통부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5호선 하남-화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하남시 창우동 팔당대교에서부터 와부읍 도곡리, 월문리, 화도읍 차산리, 창현리를 경유하여 금남리 국도 46호선의 대체우회도로인 금남IC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의 연장은 21.5㎞로 4차로이며 사업비는 약 4,8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8월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에서 사회 간접자본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 본 노선이 일부 중복되어 있어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고속도로에 최소 운영수입 보상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건설교통부에 교통수요 재검토를 요구하여 본 건 사업이 사업시기와 규모를 재검토하라고 처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 사업은 실시설계를 위한 노선결정 시 와부읍 주민의 노선변경요구로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을 협의를 했으며 현재는 화도읍 주민들 약 3만 여명이 연명으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현재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재분석 연구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나 사업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국도 45호선 및 47호선 도로개설 관련 대책)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6～6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도로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진접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교통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회하고 토론도 제기됐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건설교통부가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수차에 가서 건의했고 토지공사하고 합의하면서 얘기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토지공사하고의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필요한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역할 분담이 되어서 국도 47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국지도 86호선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어느 사항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호평 평내 택지개발을, 우리 임시도로 개설을 언제 마치실 겁니까?

호평 평내 임시도로요?

네, 사능-호평 간에 마치는 거, 임시도로.

저희가 시에서 발주한 사항 말이지요?

그게 언제 끝납니까?

그거는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할 겁니다.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토지 협의라든가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라는 거는 6월말로 봐야겠지요?

네.

도로가 임시도로가 개통이 되면 7월 1일자부터 해서 연말로 이렇게 봤을 때 후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에 통행량은 얼마로 봅니까?

통행량이요? 거기에 지금 사실상 임시도로라든가 통행량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일방통행 식입니다. 그거는 나가는 것만 서울 쪽으로 나가는 쪽만 일방통행을 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라든지 그쪽, 그 뒤에 그 단지들만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지칭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방통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체현상은 편도 상이에요. 편도 상, 편도 상인데, 그러면 거기 통행량조사가 되면 이쪽에 태능 IC인가요? 퇴계원 IC, 퇴계원 IC나 진건 IC에 차량 정체 수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차도 나타날 거고, 그래서 지금 호평 평내에서 사능 호평 간 도로로 진입을 하면 진건 IC부터 막힐 수도 있고 퇴계원 IC에서 막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에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시도로 개통을 얼마 들여서 한다 그래서 간다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통행량이 좀 나와 주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정체시간이 얼마큼 나오는데 우리 지역 이쪽방향 시민들이 얼마큼 불편을 겪겠구나 이게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타나줌으로써 아까 상당히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에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47번 국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뭐냐,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원했던 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시점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사능-호평 간 임시도로가 개통이 되면 결국은 정체 현상이 되는 거는 더 이상 얘기할 저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대책, 우선적으로 임시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호평 평내가 입주가 되다가 보니까 사능-호평이 늦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임시도로 계획이 추진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에서 일방, 조금이나마 그 호평 평내 국도 47호선이, 46호선이 정체되다가 보니까 그 교통량이 일부라도 조금 해소하는 측면인데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임시 데이터라든지 거기서 나가는 데이터라든지 상당히 그거는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항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임시도로를 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사능-호평이 완료가 돼야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는 걸로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46번 화도요, 구암리 경계를 지칭해도 되겠는데 화도에서 47번, 46번 국도를 통과해서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거하고 진접 팔야리에서 47번 국도를 통과해서 서울로 가는 것하고 이 정체시간이라든가 차량통행수 데이터 조사한 것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7번 국도에 46번 국도에 정체현상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47번 국도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47번 국도도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46번 국도하고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남양주시에 어떤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대책이 되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지금 퇴계원 IC에서 공사 중인 서울 외곽 순환도로 있죠? 이거는 우리 관내 구간에는 언제 개통합니까?

지금 서울 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9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의정부 구간에 지금 수락산 터널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외곽에서는 별내지구 같은 데에도 교량이 5개소가 있는데 교량이 공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의정부까지나마 임시 개통 여부를 가서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이 한 70% 정도 됐답니다. 지금 현재, 70%가 되다가 보니까 특히 구조물상에 토공은 어느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물상에 있다가 보니까 구조물이 완료가 되어야 임시개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임시적으로 개통을 하는 걸로 부분, 부분, 사패산 터널이 안 됐기 때문에 사패산 터널 구간을 제외한 의정부까지는 개통하는 걸로 계획 잡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라도 의정부간 시계에서 거기까지만 개통이 돼도 이 부분은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착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98호선 기점인 거기를 연평 IC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칭이 밤섬유원지 앞에.

내각리요.

거기서부터 다시 진건 IC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가, 향후에,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종합대책사항으로 해서 도로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안이 수립됐지만 사업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시기적인 조정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건교부나 택지개발, 별내 택지개발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종합대책에 대해서 진접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각대교에서부터 해서 별내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별내 택지개발이 들어올 때 거기까지 포커스를 긋는 걸로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별내개발지역과 임송 간 도로가 지금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속하게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가지고 별내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기조정이라든가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진접 택지개발지구를 놓고 보면서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거는 계속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공동합의를 하셔 가지고 힘을 합치면 몇 배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서 금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밖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에 향후에 공동주택, 인구증가, 이러한 수치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좀 대안을 가지고 대외적인 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나, 즉 지금 전철문제도 그쪽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금곡지구의 주민설명회를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남양주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거기에 전철계획이 있는데 또 금곡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반영할 수가 없다,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길래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와 토지개발공사가 상호 업무교류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남양주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7호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5호선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시작한지가 2001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는 준공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보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네.

왜 유보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가 보고서에 첨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SOC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첨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재 감사원 처음 지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가 현재 45호선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면 교통량 예측이라든가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8월달 이후에나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지된 사유는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때문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건데 건교부 같은 큰 부서에서 즉흥적으로 도로계획을 세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토지수용부터 시작을 해서 측량까지 다 들어가서 근 8월에 걸려서 하는 건데 한 중간쯤 2005년도쯤 왔는데 2005년에 갑자기 이거를 유보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바로 나와서 유보를 시킨 게 아니고 와부읍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노선이 그렇게,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다오.” 아니면 노선변경을 요구하니까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체도로가 준공이 되면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 가지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2004년 감사원에 잘못된 자료 분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자료 분석이 맞지요? 잘못된 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집행부에서는 45번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우리 도로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화도읍에서는 지금 교통량이 엄청 짜증날 정도입니다, 정말. 오죽하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길이 막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도 주민 한 7만 명이 살고 있는데 3만 명이 연명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3만 명 정도 그렇게 서명 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도로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집행부에서 건교부라든지 감사원에 적극적인 대응은 안 하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감사원 처분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도래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께서 우리한테 3만여 명이 탄원서를 우리 남양주시에도 냈지만 관계기관에 제출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6번 우회도로추진위원회에서 3만 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각 기관에다 다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4, 5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 방문을 해서 일일이 면담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도청 제2청사로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들이 안 해 준다는 얘기를 안 한 답니다, 지금.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러니까 감사원한테 가서 자꾸 얘기를 해라 또 건교부에 있는 직원은 지금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재조사 후에 이걸 해 주겠노라 그러면서 그쪽에 기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어떻게 주민들이 더 와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남양주시는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재반문을 한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실무자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 공식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본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협조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까? 45번 우회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건설교통부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건교부로 구두로는 요청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청을, 필요성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까?

요청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간에 우리하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행정적으로 협조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간 공문이 많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선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그 자료에 보시면 점선으로 전원주택단지 예정지라고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점선으로, 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사실상 전원주택예정단지에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터널로 가는 구간입니다. 점선으로 가는 부분이, 터널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원주택단지 사람들이 반대요구를 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터널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하, 터널이 들어갈 때는 전원주택 부지하고 최소의 깊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와부에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면서 탄원서 제출하실 적에 그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 지금 예정지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서명을 했다는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서명을 해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탄원서가 되어서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건의했던 사항은 폐철도부지를 이용을 좀 해 달라 하는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거도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저희 문서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화도주민들 3만 명이 서명을 하고 7만 명이 이 도로 개설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도주민들이 탄원서를 다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에 다시 한번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탄원서가 저희 시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그다음에 건교부에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거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사실상 도로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여건의 변동은 다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의회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움직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질의한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45번 우회도로에 대해서 대체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설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보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건교부라든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회신한 자료라든지 왕래한 공문이 있으면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건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도 금남리부터 사능까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지요? 호평-평내 간의 일부구간이 유적지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서 다시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9월말까지 평내 구간을 거기까지 와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말이면 다 준공이 된다고 그러지요? 자동차전용도로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4억원의 그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4개월을 쓰자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6번 경춘국도에서 지체되는 기름값만 하더라도 4억원을 호가하고 그다음에 46번 국도에서 정체되면서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안한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46호선에 대한 공통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리는 사항, 이거는 춘천 쪽으로만 밀리는 것이 아니고 화도에서 서울 쪽으로도 동시에 양방향이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46호선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짧게는 장기대책, 길게는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있지만 돌팍고개도 저희가 거의 90여억 원을 들여서 확장하고 있고 또 최단기 대책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임시도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46호선에 대한 교통해소대책으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그거를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통행하는 사람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교통량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해야 될 필요는 없고 최대한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다만, 6개월을 쓰던 8개월을 쓰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울 가는 길이라든가 춘천 가는 길이 해소가 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없던 마석에서 서울 방향으로 상당히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밀리는, 자동차가 정체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호평 평내 구간에서 현재 호평동에서 나오는 우회전 받고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평내마을 쪽, 평내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2개의 차선을 가지고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한 100m씩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된 것이 계속 물고 물어서 지금 도농검문소 앞에서 자동차 도로로 빠지는 거기까지가 정체되고 거기서부터는 정차가 해소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우선 평내마을 쪽이나 호평동에서 나가는 차량들 일부가 그리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을 쓰던 6개월을 쓰던 들어가는 돈의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비용만큼 이상의 주민이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일부 개통시켜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기를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45번 산업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5번 산업도로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 다만 지금 45번 산업도로로 인해서 화도주민과 와부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증폭시키는 그 원인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정책혼선에 있는 겁니다. 또 남양주시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효과적인 대처 못했던 결과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갈등만 부추겼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제시한 그림을 한번 보라고, 최초에 45번은 최초는 어디로 시작됐느냐 하면 원래는 평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평택부터 시작되는 도로가 하남에서 양수리를 통과해서 바로 문호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1단계, 최초 그렇죠? 2단계, 지금 45번이라고 하는 조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 간다니까 3단계 어디로 집어넣느냐 또 와부를 통과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토관리청이 혼선을 계속 빚었어. 또 한번 월문리 구간을 보세요. 월문리 구간에 보면 그 작은 공간에 적게는 200m 넓게는 300, 400m 되는 공간에다가 뭘 갖다가 넣었습니까? 86호선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물론 현도로입니다. 그다음에 하남-화도 간 45번 도로도 집어넣어놓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부통과를 반대한 겁니다. 최초 계획대로 가라는 거예요. 와부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조장한 것을 특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폐철도부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일부 몇 명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그 얘기 갖고 다인양 주민들의 얘기인양 말하다가 보니까 그리로 한번 설계를 해 봤어. 그러다가 보니까 몇천명이 또 반발한 겁니다. 아시죠? 20m 이상 높이가 되잖아. 방음벽까지, 아파트 앞으로 그러면 학교 앞으로, 그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대처를 해야 된다. 대처하는 것은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공감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건교부 자체가 국토관리청 자체가 계속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와부주민은 그러면 우리는 핫바지냐, 우리는 그것을 왜 받아 들여야 되느냐, 우리 지역 통과는 터널로 가라 또는 대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청이 아니다가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 저희가 시에서 일을 추진할 때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이 하나라도 더 편리함을 도모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가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도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도 45호선 및 47호선 도로개설관련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금일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 (이경천 의원 외 6인 발의)

이경천 의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은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81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6조 3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1998년 2월 8일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수원의 보호구역에 한하여 시행하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을 상수원관리지역 즉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일반사업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도 주택개량자금의 지원, 의료비, 전기료 지원 등과 같은 직접지원사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안의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고 그 비용은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충당함으로써 상․하류지역간의 협력과 공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환경규제 기준의 강화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가 곤란한 상수원관리지역 안의 주민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불이익을 보전해 주면서 그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한편 그 주민들도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도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직접지원사업은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사업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은 예컨대 생계비 지원, 농업융자 원리금 상환지원, 제세공과금 지원 등과 같이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전제품 또는 생활물자구입비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지원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부 주민의 경우 꼭 필요하지도 않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계비 지원, 농협융자원리금 상환, 제세공과금 지원사업과 같은 대다수 주민이 최우선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이 직접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직접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에 보다 더 기하고 상수원의 수질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이경천 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64～65)에 실음)

이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은 이경천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서는 본 위원이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